조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수현. 의사계장 송유석. 홍보자료계장 이광하입니다.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3쪽에, 국장님.

예.

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3쪽 제일 밑에쯤 보면 뭐 액수는 안 큰데요, 24만, 이게 어떻게 쓰라고 편성이 되는 건가요?

이거 청원경찰 교육여비입니다.

아, 청원경찰?

예.

그러면 청원경찰 교육여비는 따로 편성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런데 왜 한 번도 안 갔어요?

교육이 20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한 분인가요?

예, 한 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보고서로만 말씀드릴게요. 6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 여비를 지금 감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의장 운전비서 이 계획은 혹시 지금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다, 뽑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요?

일단은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걸 보면 빼는 거죠?

예, 올해 안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공유행정재산 연구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공유행정재산 연구회입니다. 구성 의원은 본 의원을 비롯해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주제 선정과 연구대상 선별 및 사전조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늦게 구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은 총1,025건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시민 생활과 시정운영의 핵심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복잡한 계약형태로 관리되는 공유재산의 실제 운영 실태와 관리의 효율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적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연구회에서는 익산시 공유행정재산의 관리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조례 개선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련 사무유형을 용도, 계약형식, 적합성 판단 등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또 기존 협약 및 계약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익산시 공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유행정재산 연구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규, 조례, 선행 연구자료, 국내외 사례 등 관련 문헌 조사와 관리부서 협조를 통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시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유재산 사무유형을 심층 분석할 것이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위탁 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활동비 400만 원, 연구용역비 2,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연구회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오임선 의원님이 대표로 제출하신 익산시의회 공유행정재산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수진입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및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각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었던 안 제6조 입법법률고문 임기의 단서 조항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여비 부당 수령 적발시 가산·징수 범위 및 절차 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는 납부 불이행 시 강제이행 청구 등의 필요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목을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과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연구활동비 부당 사용 시 재량적 환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5조에서는 회의록 공개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임시회의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3조는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제한사유와 근거 고지에 대한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8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연임제한 규정 및 위원의 해촉과 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안 제4조제2항 포상에 따른 상금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민간위원 참여규정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수령한 자에 대한 당연 취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