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총 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회가 이제 행정감사 시에 집행부에 매번 지적하는 것이 자료 제출 미비를 늘상 지적해 왔는데 이번 아산시 의회사무국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유감을 좀전달합니다.

예, 죄송,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선 첫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의장님 볼 때도 좀 면목이 없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숙지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역량강화 방안은 없으시겠죠?

우선 제가 잘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업무의 모든 거를 사실은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세세한 부분까지 의원님들 누가 안 되도록, 걱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챙겨보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의회사무국이 국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들이 각각 노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원활하게 원팀이 돼서 시스템이 막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국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예, 저도 사실 실무적인 면에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국장이 다 챙겨볼 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선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최종 책임은 국장이 책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살펴보고 직원들이 부족하면은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니 제가 믿고.

예, 달라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관련해서 제가 우리 참고자료 두 번째, 이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107만 원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주셨어요?

예.

내용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 우리 차량 판매대금과 의원배지 판매대금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의원배지는 아산시에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지 나 궁금해서.

잠깐 좀 실무적으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배지를 혹시라도 이제 분실할 수 있을까 봐 저희가 여유분을 사무국에서 미리 구입을 해 놓고 구입대금에 맞춰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판매하는 걸 이렇게.......

그러면,

여유분을 저희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지를 예를 들어서 여분으로 구매를 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세출은 어디가 잡혀요?

배지 잉여분은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의원님들 처음에 밖에서 시작할 때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 미리 여유분을 구입하는 걸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년도에 구입을 해 놓은 거죠?

예, 구입해 놓은 거죠. 그때 세출이 있는 거죠, 그때 세출.

그러면 이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회계처리가 그게 맞는지. 이미 결산이 됐잖아요, 22년도에 세출로.

예,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배지가 몇 개 판매됐는지 모르지만 이거를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건데.

판매를 해서 세입은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온 거죠. 올해, 올해 판매.......

아, 물론 알아요. 올해 판매된. 작년에 판매된 금액이겠죠. 이거 지금 작년 판매대금이겠죠, 그렇죠?

예, 작년 결산이니까요.

그래서 좀 의아해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인데 세부사업에 의원역량개발비 지출액이 91만 원인데 작년에 자체청렴교육 1회를 실시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 자체청렴교육 1회가 혹시 윤리위원회 건 맞습니까?

그때 의원님들 전체,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한 내용인 거죠, 이게?

예.

23년도 거는 자료가 없죠? 이 의원역량개발비에 대한 부분은.

예, 23년 거는 지금 없습니다. 따로 저기 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비교하시려고 그러죠?

내년부터라도.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거의 잔액이 한 80% 정도 남은 거예요. 23년도도 비교를 해야 이 예산이 편성이 잘 됐는지 아니면 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의원역량개발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량개발비가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교육비가 있고 자체 저희가 교육하는 비용이 있는데 국회나 행정연수원에서 하는 거는 공공교육이라고 해서 위에 게 되겠고요. 밑에 거는 저희가 민간교육기관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지역별로.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

아니아니, 이제 밑에 의원역량개발비는 민간위탁은 우리 국내연수로 알고 있고,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23년도가 제가 비교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못 하고 있는 건데 거의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8~90%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의 편성이 적절했느냐 아니면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공공위탁이 됐든. 지금 지체교육입니까, 자체교육입니까, 글씨?

자체입니다, 자체.

제 눈에는 지체로 보여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오타죠,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잔액이 많아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편성을 그냥 의례적으로 하신 것인지, 편성된 예산을 사무국에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공공위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나 그다음에 완주 행정연수원에서 저희 직원들 말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들을 실질적으로 그때 작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그 교육을 박효진 의원님 한 분 가셨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사실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무국에서 노력을 더 해주십사라는 게 본래 취지입니다, 국장님.

예.

예산을 세워놨으면 집행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을 하도록 누가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교육 일정 전체 민간이나 이런 공공교육에 대한 거를 의원회의 때 이렇게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공문도 내려오는 대로 의원님들 전체로 공람을 해서 의원님들 시간이 되는 대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잦은 대면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날만 하지 마시고.

예.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정보를 못 드려서 아마 교육에 저기 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정이 월 단위나, 분기 단위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정부기관이니까 주로 법제처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게 일정이 오면 의원님들 전부 다 공람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나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의원들이 알겠지, 의원들이 연락 오겠지, 의원들이 찾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저 운영위원 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장까지 모셔다 놓고 우리 의회국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사전에 준비가 모자람에 있어서 저희들도 질타를 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거듭나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 달라라는 저희 주문이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예산을 봐도 그래요. 본 위원은 저희는 사실 결산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저도 우리 집행부들의 결산을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의회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결산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의정활동 지원이나 아니면은 인력운영비. 조금 아까도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아마도 인력운영비가 세밀하게 어떻게 결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한 거는 없지 않아 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런데 이런 인력운영비를 작년에도 제가 결산을 보다 보니 집행부가 어디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 원을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운영비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예산을 잡아보고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예산 추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의정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억 이상이나 지금 잔액을 집행잔액을 남기셨고요. 인력운영비도 1억 3700, 1억 4000 정도 지금 잔액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주신 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역량개발비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 방어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의사국이 지금. 의원들이 사실은 이 역량강화개발비는요. 왜 저희들이 800만 원 돈을 세워놨느냐면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예요. 작년에 모든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까지 법인카드 전부 다 예산 쥐어놓지 않았습니까, 30%씩? 저희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로 허리띠 졸라매고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의회부터 이거를 좀 정리를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의원역량개발비는 사실 의정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비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의원들한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정책 개발에 필요한 데 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아산시민들하고의 소통도 여기 개발비에 들어가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를 어느 교육만 매일 가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있는 자리도 제가 봤을 적에는 개발비에 들어간다. 이 의원개발비에 대한 거를 의사국에서 내가 봤을 적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음 지방선거 때도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도움을 주고자 우리 역할이 뭔가라는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의원들이 역량개발비, 우리 뭐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그냥 어쨌든 끼워 맞춤으로 맞춰서 지원하는 그런 역할밖에 아무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희 남은 1년은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 의사국도 똑같이 보폭을 맞춰서 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남은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예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맞춰주셔야 되고요. 의원들의 홍보비, 홍보비도 아끼지 마시고 저희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필요한 의원들이 원하시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사진만 찍고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저희 의정활동 책까지 만들어서 집행부들이 우리 지역구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는 1권씩 놓을 수 있거든요, 무더기로 갖다 놓는 것은 선거법에 안 되지만. 그만큼 의원들을 위해서 어떠한 홍보를 해줄 것인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진취적으로 대시 있게 나갔던 게 의회사무국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저 대선 치르고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너무 진짜 여기저기에서 내가 봤을 적에는 밑에 여과지에 그냥 물이 새듯이 콸콸 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역량개발비 올해는,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집행잔액이 한 700여 돈 남겨놨지만 올해는 이런 모습을 재차 내년에 담지 않도록 그렇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팩트. 우리가 1년 동안에 얼마큼 인력이 필요한지를 캐치하시고 그때그때 누가 청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누가 휴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를 한다든지 이래서만 아니라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니 아, 이때 1년 동안에 인력운영비는여유는 이 정도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인력운영비를 계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상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 가지고 1억 4000만 원 돈이나 이런 거 잔액을 남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살림살이는 국장님 손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국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잠자지 마시고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깨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결국에는 다 비슷비슷한 지적인것 같은데요. 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었죠? 인력운영비에 대해서요. 당초 계획을 어떻게 잡았길래 예산이 이렇게 2억 6천이 잡혔죠?

저희가 인력은 우선 저희가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증원될 거를 좀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매년 급여 상승이 있고, 호봉 또 승급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딱 맞춰서 예산을 집행한 기준으로 세우면 부족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다소 여유롭게 예산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로 계속, 저희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 요구도 하고. 그런데 증원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경이 그때그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하반기까지 집행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요.

조금 그 부분에서 뭐라 그럴까요. 많이 삭감을 해야 되기는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저희가 노력한다는 뜻으로 올해,

그러면 지금 인력운영비가 기존 예산에 대해서 매년 몇 프로씩 증가해서 잡아요? 기준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이거는 다소라기보다는 과하게 잡으신 건데 몇 프로 정도 잡고서 매년 상승시키는 거예요?

전체 직원들이 호봉 승급이라든가 또 승진도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떠한 기계적으로 산출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승진이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죠?

예, 결원이 발생 급작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예산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잡는 거는 물가 상승분 이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가을 정도에 나오는데 그 예측치를 반영을 하고 거기에 조금 한 10% 정도 더 더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 증원이 좀 안 됐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또 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휴직분에 대한 임금이 남은 건데 그 휴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또 휴직을 했다 또 복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딱 무 자르듯이 잘라서 예산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에 잉여 재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 도중에 증원이 안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증원을 우리가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증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증원은 저희가 미디어팀이 이제 홍보 쪽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미디어팀 쪽을 보강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신문이나 이런 기존에 어떤 홍보 시스템 갖고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이 나갑니까?

예?

우리가 신문이 나갑니까?

아니, 이제 신문사에다가,

아, 신문사에다가요?

보도 위주로 하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SNS라든가 아니면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짤막한 거나 긴 거나 이런 거를 제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역량을 강화하려면 팀이 미디어 쪽으로 좀 강화되는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진단 하고 집행부에 요구할 때 팀을 하나 더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홍보팀을 지금 직원들이 있는 상태인데 홍보팀을 최소한 증원을 억제하기 위해서 팀장 주고, 홍보팀의 직원들을 양 팀으로 분할하거나 조금,

그러면 팀을 둘로 나눠 가지고 이제 팀장 2명으로 미디어나 홍보 쪽으로 다 쏟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직원 하나가 하는데 어쨌든 팀으로 운영이 되면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국장님 아까 발언에도 이제 신문으로 보는 거는 홍보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홍보로 나가는 홍보비 줄일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데 홍보는 저희가 광고를 지면광고를 실어주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아니, 그 지면광고는 어차피 그거는 나가는 부분이고, 그거 외에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신문대금이 있습니다, 신문대금.

신문대금밖에 없어요?

예, 신문대금하고 광고료인데 신문대금은 저희가 지면신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주는 거고, 광고료는 매년 광고비 책정에 사실은 어떠한 객관적으로 얼마씩, 얼마씩 이렇게 단가를 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저희는 어쨌든 기존에 주던 거에서 차별화를 하시라고 노력은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신문사마다 일정 금액으로 N분의 1씩으로 주지는 않고 차등을 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가 23년도에 그 예산이나 아니면 행정감사 할 때쯤에 그 홍보비 기준을 정하라고 했었거든요. 그 기준에 지금 잘 따르고 있나요?

보도자료 횟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지금 다 체크를 하고 계시죠?

예, 체크를 해서. 그런데 그 기존에 광고료가 지급되는 게 있었는데 50% 삭감하고 이렇게까지는 언론하고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보도나 매수나 이런 걸로 해서 차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에는 계획이 없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기별이라도 계획, 이게 1년 계획은 솔직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잡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불용액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분기별 4분기라도. 많게는 4분기라도 해 가지고 4분기별로 플랜을, 계획을 좀 짜야지 그래야지 이런 불용액도 줄이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없어요, 우리 의회가, 그렇죠? 분기별 계획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의원들 계획은 있지만 각 팀별로, 분기별 어떤 것을 하겠다. 예산이 얼마큼 남았으니까 이 정도로 사용할 만큼 계획을 잡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들이 남죠, 위원들 역량강화나 뭐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각 팀이 맡은 의원을 역량강화를 시킬 거면 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하든지, 다녀오시라는 이 추천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안 쓰니까 우리가 안 갔으니까라는 우리한테 던지지 마시고, 1년에 4분기라도 나눠 가지고 계획을, 플랜을 각 본인이 할당 업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업무분장에 맞춰서 본인들 계획을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용액들이 조금 더 줄 수 있고, 정리추경 때 또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불용 예측 가능한 거를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불용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하고, 그거는 연말 저희가 10월 정도에 정리추경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정도 되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저희는 대부분 인건비나 이런 저기인데 홍보 쪽에도 약간 우리 촬영이나 홈페이지나 이쪽에 약간 우리가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 쪽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가 매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하면.

말씀하세요.

예,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리추경에서 맞춰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 2, 3, 4분기 이제 아까 교육 역량강화 쪽으로 그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 달이나, 매 분기에 저희는 민간 말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충분한 정보를 이렇게 드리도록 의원님들한테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약 잔액 같은 거 말씀하셨을 때는 그런 거는 저희가 정리추경에는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업무분장별로 매 기에, 기수에, 분기에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 업무분장 각자에,

팀별로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도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미디어팀을 더 확대한다.’ 그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왜 몰라야 됩니까?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묻지도 않고 의원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혹시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의회팀이 우리 홍보팀이 부족한지를? 우리가 봤을 때는 인원은 늘고 있는데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그래서 미디어팀을 늘리든, 홍보팀 인원을 늘리든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태와 그 이상 인원을 늘렸을 때 어떤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홍보를 증대시킬 건가라는 부분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운영위원회에서만이라도.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인원 뽑는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뽑았다, 어느 날 갑자기 왔다, 승진했다.’ 끝. 그냥 우리는 보고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몰라요. 의회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사무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감춰놓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운영위원회한테도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게끔 해서 의원들의 홍보를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또 의회사무국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서로 상의를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꼭 의장님의 몫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의 몫이지. 그래서 앞으로 아까 미디어 홍보팀쪽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냥 늘려서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증원 계획도. 그래서 그것도 계획에 잡으시라는 말씀이에요, 분기별로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면.

예, 방법을 찾도록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요.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문제들이에요, 이거.

엄밀히 따지면 집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그럼 우리 집행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게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고 결산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원회의나 이런 부분들에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의원회의, 의원총회나 의원회의 때 전체적인 의원님들하고 있을 때 상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의회사무국만의 판단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산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결산 집행부도 하고 의회사무국도 하죠. 집행부는 전화가 오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결산 이걸 위해서 팀장님이 한 번이라도 전화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

우리 의회사무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모두에 아까 의원님들께 말씀 그런, 사전에 어떤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준다든가, 어떤 설명이 부족했던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가장,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 너무나 아쉽고요. 7페이지 볼게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불용 처리가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국장님은 거의 인건비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단편적인 예를 볼게요. 의정활동홍보비가 있어요. 1억 8천이는데 2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보에 신경을 쓰고 리플랫에 신경을 썼으면 분명히 이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죠. 전주시나 세종시나 충남도의회에 비해서 우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콘텐츠로 지금 의회를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충남도나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홍보가 홍보가 약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홍보팀장님 계신가요? 홍보팀장님, 하반기에 우리 의회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는 타 시에 의회 홍보하는 홈페이지나 들어가서 보신 적이 있어요? 팀장님께 질문할게요. 나와서 말씀하셔도 돼요. 그거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의정홍보팀장 박영선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시군이나 시도 홈페이지를 많이 보기는 했는데요. 본 이유는 저희 아산시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구축된 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좀 반영하고자 시장조사도 하고 홈페이지도 많이 둘러봤습니다.

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SNS에 제가 전주시의회 거를 보면 이걸 보면 제가 정말 부러워요. 먼저 국장님 찾아가서 했는데 현실에 맞게 반려동물에서는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그다음에 만화 형식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 그런데 저희는 90년대 초, 아산시 수준은. 여기는 2000년대를 걷고 있어요. 그만큼 늦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보팀에서 심도 있게 해서 저희가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산시 홍보를 잘하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아산시를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아산시의회의 얼굴은 홍보입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산시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그걸 보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신문에 홍보비 나가죠. 그래서 먼저 저희 시의원들이 5분발언을 했든지 조례를 했을 때 정말 신문기사를 쓰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더 홍보비를 주고, 기존에 해 왔던 것처럼 몇 년도 몇 년도 그 연수에 따라서 홍보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오늘도 많은 신문 기자님들이 왔지만 신문기사를 쓰시는 분은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드래그를 해요. 그거를 의회사무국이 체크를 해 주셔서 정말 기사를 쓰는 그런 신문들에 홍보비를 더 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부터 정말 기자님들이 왔으면 시의원들이 제대로 된 기사,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거, 제대로 기사를 썼는지 안 됐는지 체크를 해 주셔서 그거를 좀 정량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주셔서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문,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신문 이렇게 아산시의회를 인터넷에 쳐봐서 이제 대부분 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제공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고, 그 외 기사들은 의회를 홍보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자체 저기들 어떤 행사장에서 이렇게 했던 기사들이 좀 많이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산시 홍보기사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산시, 그나마 저희가 제공하는 기사도 안 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는체크를 해서 좀 더 알파를 주는 방향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 시의원을 홍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한 20분 이상 오셨지만 거기서 정말 기사를 쓰시는 분은 한두 명, 세 명 이 정도. 나머지는 드래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체크하셔서 정말 쓰시는 분한테 그걸 자꾸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분들도 오셔서 분명히 기사를 쓸 겁니다. 그리고 대의명분이 돼요, 국장님 말씀하실. 여기 시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 정말 기사를 올바르게 쓰는지 안 쓰는지는 그거는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와서 다른 걸 드래그하는 게 내 생각을 언론인으로서 그거를 써서 언론에 내보내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체크해서 기준을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아까 팀장님한테, 홍보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하반기에 어떻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아까 의회홍보 사무관리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저희가 유지보수라든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숏품 제작을 다 외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 단위 계약을 해서 잔액이 이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잔액이 나오면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어쨌든 정치는 이미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부 홈페이지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배울 점이 있으면 선진지견학을 가서라도 아니면 용역을 그 회사랑 계약을 해서라도 그런 게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숏폼 제작하는, 그다음에 뭐죠, 그게. 뭐라고 하나 그거. 이렇게 한 달식으로 나오는 기사들 제작하는 거를 그 회사들한테 보여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제작해 줄 수 있느냐 이련 부분까지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결산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정리를 좀 해 볼게요. 9대에 들어와서 1년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시무식이나 종무식을 통해서 국장님이 보고한 바가 있었어요.

예.

그랬고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했고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고 팀별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 보니 두 번째에는 수월하게 갔습니다만, 두 번째에 담겨진 내용들이 너무 수월하게 가다 보니까 계획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 형식으로 끝났어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분기별로, 팀별로 계속 채우는 작업을 하시고 그것이 의원 중심을 놓고 어떤 것들을 채울 것인지 고민했다라고 하면 지금 결산에 있어서도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안 했을 거라고 보고 이후에 지금6월이니까요. 올해를 봐서 반 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했던 그 계획서를 토대로 놓고 채우는 작업들을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해 주셔라. 그리고 그곳에서의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해 가면서 채우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누군가가 와서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안 나올 거다. 홍보는 이렇게 해 주세요. 또 홍보팀에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 얘기가 나오는데 홈페이지 구축은 매년 했어요. 완전히 다 들어엎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예산을 들여서 추경에 예산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을 안도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왜 홈페이지를 그렇게 놨느냐라는 거에 추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홍보팀도 그렇고, 정책지원팀도 그렇고, 의정, 의사 다 할 거 없이 국장님이 한번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 함께 모이셔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의 7월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세워주십사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7쪽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1억 3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인건비 말씀하시는?

예, 그런데 이게 편성 당시에 직원을 충원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편성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그거 한번 궁금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마냥 저희가 연간 공무원 봉급 인상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 물가상승 부분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그거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예측만 따질게요. 지금 추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예측을 하셨었죠, 24년도에 편성할 때?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증원 요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원 예측을 했는데 충원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증원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안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인사 채용해서 안 된 겁니까?

정원이 안 늘어나는 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채용할 여지는 없는 거죠, 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조직개편은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직개편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는 이런 이런,

그러면 제가 국장님,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정원을 증원할 것을 대비해서 플러스 물가상승률 플러스 해서 이거 집행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한 가지만 갖고 예산편성 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공무원 봉급 인상분, 그다음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아니, 자연 인상분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연 인상분 빼고.

그 외에는 그렇죠. 정원 뭐,

정원이 늘어날 것이다, 충원이 될 것이다?

예, 예측해서.

예측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거,

그런데 현재 아직 의회사무국에는 직원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정원 대비? 그러니까 아산시 의회사무국에 예를 들어서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허가해 준 정원이?

35명입니다.

35명이 아산시,

의회, 의회에서.

시에서 집행부에게 35명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아산시의회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35명입니다.

35명이에요?

예.

육아휴직 빼고 계약직 빼고 그런 거.

다,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보배 씨가 시간선택제인데,

그거를 국장님, 지금 35명이 정원인데 그렇죠?

예.

지금 3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직원 채용을 올해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꾸 뽑았는데 그만두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정원이 지금 차서 더 이상 추가 채용할 여지가 없는 것인지, 추가 채용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했는데 그만두는 것인지.

주영 씨가 지금 휴직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현황을 주셔야 제가 좀 이해를 도울,

예, 그건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셔야 돼요. 주십시오, 국장님.

예, 따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