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25년도제2일차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자치행정과,안전재난과,회계과,세정과,민원지적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가.자치행정과 그럼최규일자치행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자치행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재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석현인사팀장입니다. 이종현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혜숙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미라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안미현전산팀장입니다. 황순미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순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3쪽일반현황과4쪽분장사무,5쪽부서전략및성과목표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9쪽첫번째,군민화합과소통의주민자치실현입니다. 지역주민의문화·복지·편익기능의효과적수행을위하여주민자치역량강화와풀뿌리마을민주주의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1억49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이장자녀장학생선정및건강검진대상자를확정하였으며주민자치회마을자치회사업25개사업추진,프로그램강사진지원등주민자치회운영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이장및주민자치회운영간담회및워크숍지원등군민화합과소통의주민자치가실현될수있도록적극운영지원토록하겠습니다. 11쪽두번째,성과중심의공정한인사운영입니다. 능률적조직관리와공정하고보상받는인사운영을통해일할맛나는공직분위기를조성하고자하는시책으로사업비는36억35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전문직위지정및전문관선발,주요직무급및재난지원관리수당지급,저출생극복및일·가정양립을위한인사제도운영등이있으며향후조직진단결과에따른조직개편,전직원한마음연수추진등미래행정수요에대응하는전략적조직운영,전문성강화및투명성제고를위한인사관리,우수한성과의정당한보상으로열심히일하는공직분위기를만들어가겠습니다. 14쪽세번째,국내·외맞춤형교류확대및민간단체성장지원입니다. 국내외교류활성화를통해상호우호증진및협력강화를도모하고공정하고적극적인민간단체지원을통해군민의군정참여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17억57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호주라이드시한국전참전비가평석지원,자매도시초청방문행사,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민간단체활동지원등이있으며,향후계획으로호주라이드시한국전기념비제막식참석,자원봉사센터지도·점검,민간단체보조금교부,자율방범대운영실비지원등을추진하여내실있는국내·외교류사업과자원봉사참여를통한나눔봉사문화확대,사회단체활동지원을통한건전한지역사회구현을위해적극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네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 맞춤형후생복지시책추진및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운영을통해직원들의사기진작및즐거운일터분위기를조성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0억26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은맞춤형복지포인트배정,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장기재직자국내·외연수,영유아자녀위탁보육비지원,직장동호회활성화지원,부모님효도여행및자녀와의추억여행지원,휴양·숙박시설이용지원등을추진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모범공무원및공무직선진지견학,공무원노사화합워크숍추진등을통해직원사기진작과신뢰와존중의노사관계를이끌어가겠습니다. 20쪽다섯번째,기록물관리와투명한정보공개운영입니다. 체계적인기록관리와행정정보공개운영으로신뢰받는행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86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생애주기별공공기록물을관리하고중요비전자기록물탈산작업,투명한정보공개운영을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지속적인공공기록물관리,시청각기록물DB구축사업준공,행정정보공개운영및사전정보공표현행화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3쪽여섯번째,차세대정보화기반구축으로서비스강화입니다. 노후전산장비적시교체로신속한업무추진을지원하고행정정보시스템및대민서비스의안정적운영으로행정서비스제공수준을향상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억1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으로홈페이지유지관리용역계약,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업무용전산장비구입,시간동기화시스템교체완료,공공데이터를제공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대표누리집노후동영상솔루션교체,노후가상화시스템교체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6쪽일곱번째,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한정보보호강화입니다. 안전한디지털가평군구현을위해취약전점검,해킹모의훈련교육을실시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3억7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행정망DMZ방화벽교체,보안상소프트웨어라이센스갱신,웹취약점점검진단실시,홈페이지디도스모의훈련,행정업무시스템침투모의해킹점검등을실시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해킹메일모의훈련,정보보안및개인정보보호교육실시,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대응등을추진하여정보보호체계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29쪽여덟번째,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및운영입니다. 차세대정보통신인프라구축,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과정보통신공사업무를신속하게처리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6억1100만원입니다.주요추진실적은국내정보통신망유지관리용역체결,보건소,가평읍자가망이설공사,무정전전원장치(UPS)교체,노후네트워크장비교체등을추진하였으며향후계획으로자원순환센터광케이블보수공사,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등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을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자치행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저희일성콘도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작년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도지적을했었지요.이미회원권이기간이만료됐습니다.

네,네!

그이후에우리조치사항에대해서진행상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저희가작년6월14일날계약이만료가돼서요.

네.

저희가소송을지금청구를해서2025년3월에소접수를시켜서저희가2025년5월8일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에서화해권고결정이났습니다.화해권고결정은내용은2025년8월30일까지1억그리고2025년10월30일까지는잔액인9775만원을지급하고미지급시에는연12%의가산으로지급을하는거로화해권고결정이났고요.저희가변호사랑검토결과저희쪽에불합리한부분이세가지정도가있었습니다.세가지는뭐냐하면저희가6%지원,그러니깐작년6월14일이후에저희가독촉공문을보내고10일이후에서부터는저희가지연손해금을받을수가있는데그부분을인정안해부분도있었고요.그다음에피고와원고가소송비용을각자부담하는비용,그리고저희가나중에이부분이지급을안했을때강제수단이일부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세가지불합리한부분이있어서저희가현재5월16일날이의신청을지금화해결정한거를이의신청을했고요그이후이의신청이받아들여지면나중에본안소송이제기,실시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화해권고결정이났고저희검토결과이의신청을해서지금진행중이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화해권고결정이났는데일단은이일성콘도가그지급을할수있는그런자력이됩니까?

지금회사쪽에서는지급,코로나시기에아마영업이좀잘안되어서그런부분들때문에법원에그런내용들을얘기를하신것같아요.그래서화해권고결정이나왔는데저희가생각하는것보다는불리하게화해권고결정이나서저희가검토결과그부분을잡아놓고가는게맞다고판단을해서저희가이의신청을하는내용입니다.그런데그회사쪽에서는아마지급여력은없어서아마그런부분들을계속뒤로미루고싶은의견들이많이나오는것같습니다.

그렇지요.

네,네.

좀심히우려가되는그런부분들이기때문에거기에따른법적조치를자문을받으셔갖고일단저희가회수는해야되지않겠습니까?

네,그래서이의신청에한가지말씀드렸듯이강제수단,강제집행하는수단을포함을안해주셨기때문에나중에지급을안했을때는저희가추가적으로강제집행을할수있는근거가없기때문에저희가이의신청을한이유거든요.향후에도강제집행수단을저희가받아내서그부분을다시뭐강제집행수단을통해서그채권을확보하기위해서이의신청을한내용입니다.

그렇지요.법적조치를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일단은회수할수있도록대처를해주시기를권고드리고요.

네.

또아울러서저희가그콘도를이용을못하는대신저희가관내에그숙박시설을우리이용해서지역상권을좀활성화하는차원에서방법을개선을해달라고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시겠다고했는데어떻게검토를하셨습니까?

저희가지금수경시설,관내수경시설같은경우는1년에한900박정도를지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일반수경시설에는지금하지는않고요.저희가900박에대한부분은저희가군에가지고있는수경시설을이용한지원이고요.그다음에작년,재작년에했던자녀와의여행,그다음에부모와하는효도그부분은어느전국어디나가능합니다.가평에서도가능하고요.그래서그부분을활용하는게좀맞지않을까그런판단이됩니다.

그일반뭐라고그러나.펜션이라든지이런관내,이런이용하는거는아직계획에없는거고요?

네,지금좀전에말씀드렸듯이위원님,효도나자녀와함께하는그걸로,

특수성을가지고이벤트성을가진것만되고그냥일반적인거는그럼앞으로도계획은없나요?

저희가지금현재로써는수경시설에지원이뭐적지않다고보거든요.저희가효도와자녀와함께하는,부모님과함께하는여행하고저희가1년에100명을50명,50명해서100명을하는데요.사실은그것도신청이전부미치지는않고있습니다.저희가한70%정도선에지금오고있거든요.그래서더큰제도를또새로운제도를만드는게능사는아닐거라는판단이좀들어서요.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부분은그부분이아닌다른부분에서도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글쎄요.그런부분도일리는있는데부모님과의1박2일여행이런것들은주로관외로나가지않습니까?그렇지요?

지금저희직원분들이관내에계신분들도있지만이제관외에계시는분들이관내로이렇게오시는,부모님을모시고부모님이타지에계시니까이렇게모시고오시는분들도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일단지역활성화차원에서그런부분도좀심도있게검토해서적용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아까그말씀하신것중에숙박이저희가총해서900박이라고말씀하신건가요?

네,지금잠시만요.제가정확하게숫자를보겠습니다.920박입니다.

과장님그17페이지보시면요.그관외콘도가21박이고요.관내시설이146박입니다,사용한추진실적!

아,이거는실적입니다.그러니까저희가연사용하는게920박이가능해서요.

그러니깐이정도로사용했다고지금추진실적에적시하신거잖아요?

네,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다시피효도여행과그자녀와의여행70%정도밖에못미친다고말씀하셨지요?

네.

그럼이건문제점이있는겁니다.920박이가능한데지금현재로이것만봐도167박……

그거하고추진실적이위원님,지금5월현재로나간거고요.여기추진실적이지금현재진행중인사항입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작년같은경우는938박을썼습니다.

920박에서요?

네,930박!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저희가70%를지원하는데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지원한게총938박을지원했거든요,2024년도에!

과장님이게1인당그금액이어느정도지원이되는건가요?

70%지원이되니까요.저희수경시설이뭐10만원이다그러면은7만원이지원되고본인부담은3만원이되겠습니다.그런데이제성수기요금하고비성수기요금하고그다음에객실수면적에따라서금액이상이하기때문에정확한금액은별도로다다르다고판단이됩니다.

네,그러면이게개인도가능한가요?

어떤?

개인,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거있잖아요.

아,수경시설은관내수경시설은개인이가능합니다.

아니,그러니까관내말고요관외.

관외는지금현재.

관외는지금효도하고자녀하고함께해야만,

네,가능합니다.

그럼개선이필요한겁니다.

네,그부분도저희가작년같은경우부모님하고다자녀같은경우는,

과장님그거는알고있는데요.그래서개인에게줄수있는혜택이있느냐물어보는거예요.

지금없고요.

혜택을가장많이받아야될세대가그러니까하위직급일수록급여가적지요?그럼그분들은누릴수없는혜택인거예요.그렇지요?월급은적은데어디가서자기계발도하고휴식도하고충전좀하려고하면여기제도에들어있지않기때문에할수없는거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니까개인에게도혜택을줄수있는그런것들을또개발을해넣어야된다저는그렇게얘기하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저기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효도여행과추억여행이예산이2000만원인데요.저희가인원은선정은다완료가됐고요.거기에서한번고민을해서검토를해서그추억여행과효도여행을가지못하는지금저연차공무원들이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다라면예산범위내에서한번검토를해서지원할수있도록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지금타시군같은경우는10년미만에저연차공무원같은경우에혜택을굉장히많이늘리고있어요.알고계십니까?

네,지금뭐저연차분들이퇴직이좀많아서그런부분들에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전국적으로이게발생을하는건데요.그러니까통계청에서이제그통계를매길때공무원이원래직업1순위였어요.지금현재까지그러다가작년에2위로밀려났습니다.그이유가저임금과그다음에복리에서좀많이미흡하다.사기업보다떨어진다해서젊은친구들이이제지원하는게많이떨어지고있는과정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렇다면그거에대한우리도방책을내놔야되고저임금만문제가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는복지혜택을줄수있는것들을찾아내서혜택을돌려줘야되지않느냐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하여튼간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저연차부분들도소외되지않는범위내에서지원이될수있도록한번저희도적극검토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관내아까이진옥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관내에우리가가지고있는시설로만충당한다는거는좀문제가있어보여요.이거는깊은,심도있는고민이필요하고지금소상공인이굉장히힘들어하는게펜션·숙박업소가가평군에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도지원을못해줄망정그냥관내시설만이용해라.그러니까는자꾸만공무원하고저기뭐야!민간하고부딪히는거거든요.그런시설을좀열어줄수있고혜택을지원해주고개인이가서도사용할수있게그렇게좀폭넓게고민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여튼간에그부분같이한번저희부서에서한번검토해서그런부분소외되지않도록하여튼간에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네,내년도에는좋은결과있기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소통과협력으로신뢰받는자치행정구현을위해노력해주시는최규일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질의하겠습니다.가평군자원봉사센터관련돼서질의좀하겠습니다.자원봉사센터자체적으로운영규정이있는거알고계시지요?

네,네.

네,거기에는정원이몇명으로되어있는지아시나요?

지금저희가관련시행규칙에정원여덟명으로지금되어있습니다.

그런데현재는몇명으로?

지금현원은총일곱분이근무하고계십니다.

일곱명근무하지요?

네.

그러면앞으로계속7명으로지금운영할계획입니까?8명이어도?

지금사실은한분이,팀원한분이육아휴직을가셔서그래서지금일곱분인거고요.그래서육아휴직대체자로기간제근로자를지금채용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어차피육아휴직이복직이되면다시근무를하셔야되기때문에저희가새로직원을뽑는거는향후에과원이될수있는소지가있어서저희가현재는기간제근로자로대체근무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네,그럼정원여덟명으로보면되겠네요?

네,지금현재로는그분이복귀를한다고그러면휴직복직을한다고그러면여덟명이맞다고보면되겠습니다.

네,그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그행안부에서한지침이있습니다.그내용알고계시지요?

네,조금은알고있습니다.

네,거기보면구성방안에대해서이렇게좀지침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소도시형5만에서,5만미만이면은4명이상이고5만에서10만미만이면5명정도를고용해라.5명이상고용해라.중소형도시에서10만에서20만이상이면8명이상이렇게해서구분을지어놨어요.그런데저희가이범주에들어가있는게5만에서10만사이있지않습니까?

네,맞습니다.

다섯명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여덟명이지않습니까?

네,네.

좀이렇게지침에벗어난건아닌가요?

행안부에서는자원봉사활성화를위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거는상근인원의최저기준,그러니깐최소기준을제시한거고요.그이하로내려가지못하게하는기준을든거고요.그이상으로활성화시킬수있도록지역여건이나그부분들을판단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그런부분을고려해서저희가8명으로정원을책정한사항입니다.

그러면중소형도시가10만에서20만인데8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게뭐냐하면제가보기에는이지침서를보면5명에서7명정도내에서좀운영을해라라는뜻으로보여지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저희는상근인원의최저기준을적용한지침이라고판단을했고요.그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저희도지금이제말씀을들어서알게됐는데하여간에그부분한번향후에장기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다음은마찬가지로우리행안부지침에보면또예산기준,지원기준에대해서또이렇게되어있습니다.5만에서10만미만이면운영비는4700만원이상,그다음에사업비는최저기준은8300만원이상그리고또10만에서20만인경우에는또이렇게범위를주어져있어요.저희지금1년예산이얼마정도되지요?

저희가6억3000정도됩니다.

네,6억3000만원정도되지요.그런데기준점에서한참벗어나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도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자원봉사센터운영비관련돼서예산지원기준이이것도최소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활성화를위해서최저기준을주신거고요.저희가6억3000중에는인건비가한3억정도,3억정도되고요.운영비가9300,사업비가2억2600입니다.그래서최저기준,기준에대한부분은상향하게세웠기때문에기준은적용을해서저희가예산편성이된거고요.이부분에서는운영비나사업비가늘어나기때문에운영인력도저희기준인력보다최소기준인력보다더많이정원을책정했다는부분으로좀위원님께서이렇게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본위원도이예산이많다라고해서이걸뭐축소시켜라는의미보다는지금예산이어떻게보면저희가최저기준이라는어떤이런행안부의지침보다도상당부분상향되어있기때문에제가여쭙는부분은뭐냐하면지금많은지원을하고있어요.봉사활동단체한테지원하고있는데그항간에사업의중복이라든가약간유사한중복적인사업지원이있다라는얘기가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업비2억2600만원중에서사업이지금제일큰사업이단체에개별적으로지원하는지원금이7000만원이있습니다.그래서500만원씩지원을하는,그래서8000만원인가요.하여튼간에18개단체를지원하는게있는데그부분은사실은중복되는부분들도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대상이조금저희가그사업들이뭐어떤반찬봉사라든가그런부분들이지원하는봉사활동이좀많습니다.그부분은저희가사업은비슷하지만대상을달리해서그런부분들이중복되지않도록저희가행정지도를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저희자원봉사이사회에서심의를통해서결정하는사업심의를할때결정을하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중복되는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저희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그리고운영지침이최저기준으로되어있기때문에우리가뭐이제우리가평군인구가6만3000여명이되는데우리직원수도지금현재8명으로되어있지만뭐15명까지늘릴수도있고가능하다는얘기지요?

네,최저기준이니깐활성화를위해서는뭐충분히사업도늘어나고활성화가된다고그러면조직이나인력은그최저기준을넘어서하는거는가능한데사실은저희예산규모나그런부분에서는좀고민을해야될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네,우리자치행정과에서이렇게어떻게보면봉사단체를관리를하고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우리자원봉사자들을관리를하면서가평군에어떤그런봉사자들의여러가지희생을하면서우리가평군민의열악한분들의도움을주기위한어떤일들을많이하고계시는데요.이예산의낭비가없게또확실하게관리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위원님.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지금전국적으로출산율이많이저조하잖아요.그출산율을높이고자다른지자체에서는방책을많이내놓고있는데요.우리자치행정과도출산율을높이고자어떤노력을하시는게있나요?

저희가아시다시피인구시책의주무부서는아니고요.저희가내부적인공무원에대한부분이고요.그래서공무원들같은경우는저희가가지고있는일과가정양립을위한시책들이저희뭐아시다시피인사규정이나인사제도를통해서상급기관에서적용이되면일괄적용이되기때문에저희가그부분은대부분수용해서받아들이고지원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왜그말씀을드리냐하면저희이제출산율을높이고자인센티브를많이줘요.그러니깐공무원들에게첫째아이를낳기만해도인센티브가산점을주는제도를신설해서많이지금도입하고있는데요.가평군은그런도입에뭐같이갈의사가있느냐.

저희는기존에지금있습니다.실적가점제라고해서요.

네,네.

첫째아이1점,둘째아이2점,셋째아이이상3점해서저희가근무성적평정에실적가점을지금부여를하고있습니다.

아,네.그래요.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그10년차이상부터공무원들장기재직휴가있지요?

네,맞습니다.

그럼하위,그러니깐저연차공무원들,10년미만도휴가가있나요?

작년에5년이상10년차장기재직휴가5일을저희가복무조례를개정해서5일을했고,5일을드렸고요.올해하반기에는새내기도약휴가라고해서5년미만자에게3일휴가를주려고지금조례에개정검토중에있습니다.

그러니깐3일은자기계발휴가라고보면되겠네요특별휴가로?

특별히저희장기재직휴가는특별휴가로들어갑니다,그휴가목록에.그래서특별휴가성으로본인들이사용하고싶을때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기간내에.5년미만이면5년미만내에사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네,네.그래서여쭤본거예요.5년미만,10년미만해가지고지금다른데에서는휴가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네,저희도지금그래서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아,네.감사드립니다.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그피해과정에서직장내괴롭힘이라든가성희롱뭐이런괴롭힘에서가평군에서또지원하는휴가나아니면은지원비가체류상담비이런것들이지원하는것들이있나요?

지금휴가나저희그관련된지원비는지금현재는없고요.저희가1년에2000만원들여서심리,직원심리상담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도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깐뭐직장내따돌림이라든가아니면성희롱이라든가이런피해사례들이있지않습니까?이피해사례에저희가상담비용,그러니까는상담비용을지원한다든가아니면그로인해서피해때문에좀근무하기가어려워진다면그휴가같은것도좀신설해서만들어내야되지않을까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네,위원님이말씀하신거공감하고요.저희도한번그러한부분타시군사례도한번검토해서그런부분적용될수있도록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직원복지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작년에우리가각종위원회여러가지정비할사항들이많았지요.그래서작년에제가말씀을드렸고또많이정비를하셨어요.위원회정비를많이하셨는데어제저희가기획감사감사를하면서도이제말씀을드렸는데각종위원회개최를하는데그위원회개최에서중요한부분들의회의를할때서면심의를하는게있고대면심의를하는게있는데이기준점이없어요이게.그런데조례에명시되어있지도않습니다.그래서어제같은경우에군정조정위원회같은경우도대면으로할때가있고서면으로할때가있고이렇습니다.그런데중요사항에대해서도이게기준점이없다보니까한부서뿐만이아니라지금전체다른부서가다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똑같은사안을놓고도어떤때는서면어떤때는대면,저희가참석수당이예산이다편성이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우리관련부서에서좀정비가필요하다.이해하시겠습니까?

네,네.알겠습니다.저희가,

관련조례에의해서전체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기준을좀정했으면좋겠어요.작년에여러가지위원명단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정비를했다고하면은올해는좀개최를하는심사를하는시점에서서면심의,대면심의에대한기준점을조례의근거에의해서정하시고이부분을각과에공유하셔가지고좀정비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저희가한번확인해보니까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대면회의와서면회의를할때를근거를둬놨고요.그다음에개별법에도뭐한예로들면인사위원회같은경우는저희상위법령에서면회의가될수있도록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이제각종위원회,각부서에있는위원회조례에는아마들어가있는서면회의가들어가있는데도있고,

안들어간데있지요?

들어가지않은데도안들어가있는데도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부분한번저희가전체적으로각종위원회운영조례에저희조례를준용하도록문구를넣든아니면서면회의를조례에삽입을하든그런부분들을한번다른부서에저희가행정지도를해서그러한부분같이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서면회의한거를명문화를시키려면조례에그문구를삽입을해야되겠지요.그래야지만그것이가능하다고보지않겠습니까?

네,맞습니다.

네,그부분을좀전체적으로정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중기기본인력운영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구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르면요.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기준으로5년간연간계획을수립하지요?

네,맞습니다.

그래서그2024년도에저희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인원수가어떻게되나요?

제가그거미처확인을못했습니다.

네,네.그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그러니깐지난2024년1월에는33명을감축하는것으로보고되었습니다.그랬고2025년도에는갑자기6명감축하는걸로변경이됐어요.그런데1년사이에그인력증원차이가27명이발생하는거는상당한차이아닙니까?그렇지요?그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말씀을드리겠습니다.2024년도연초에감축을세운기준은아시다시피2023년6월행안부자치단체조직관리지침이내려왔고요.그리고2023년12월기준인건비초과분에대해서페널티를부과하겠다는지방교부세시행규칙이12월에개정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깐2024년1월에중기인력기본계획을수립을할시에는저희가초과되는,기준인건비초과되는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그래서인원을좀과다하게책정을한거였고요.그이후에2023년도,아니,2024년도에이기반을통해서예산1억을세워서저희가조직진단을했고요.그래서조직진단결과에따라서29명을감원한게나와서저희가연도별,단계별감축을하겠다고저번에보고드렸듯이2025년도에는6명을감축하는걸로저희가했기때문에2025년도는저희조직진단을반영을해서했던중기인력기본계획이다보니깐2024년도와2025년도에차이가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그러면지금저희도종합체육추진단이있지않습니까?거기와평생교육사업소같은경우에도여기에다포함돼서녹아있는건가요?

아,평생교육사업소는그이전에아시다시피평생교육사업소같은경우는인력재단이어,

그러니까인재육성재단이11월에출범한다고되어있습니다.

아,그런데이제그전에는사실의회의승인은받지를않았기때문에조직진단안에는들어가지않았고요.

네.

지금도체전단은일몰이2026년12월31일이라서그일몰에맞춰서조직진단에는들어가있습니다.그러니까도체전추진단은들어가있고요.지금인재육성재단은들어가있지않기때문에그부분은아마반영을다시,

그럼도체전추진단은이번에지금인력이변형이되나요?내년도에지금생활체전만앞두고있는거지요?

네,맞습니다.

예.그러면지금현재팀원으로그대로갑니까?아니면은변경이생깁니까?

아,지금저희가하반기인사를지금검토하고있는데요.아직확정된건없고요.파주시,예로들면2024년도파주시체육대회때는11명을정원을줬고요.생체를위해서8명을두고3명을감축을하고생체를,생활체육대회를치뤘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정도선에서저희도고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아직확정된부분이없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게지금제가봤을때는왔다리갔다리하는거같아요.그러니까데이터가너무미흡한것같습니다.그러니까정확한데이터로예측을하고인원추계를좀맞추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네,알겠습니다.하여튼간에가능하면예측가능하도록하여튼에…….

그러니까정보력을좀많이높여야되지않을까그렇게봅니다.

네,알겠습니다.하여튼간에상급정부부처,중앙부처에인사발령지침이나그런부분들을빨리저희가좀받아들여서그런부분들적용될수있도록하여튼에노력하겠습니다.

예,적극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아니,없습니다.

아,예.마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47페이지가되겠습니다.2025년도직원업무용수첩을제작하셨는데요.

네.

네,이거를왜완료일을25년도1월중순,중하순에하시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아,네.저희가12월16일날계약체결을했고요.납품은,납품기한은12월30일까지였습니다.그래서납품은12월30일까지완료가됐는데집행은사실31일하루가남아서물리적으로집행이불가능해서사고이월을해서사고이월통해서검수조치그리고집행한날짜가1월24일로된사항입니다.그래서사고이월한이유는집행에시간이좀촉박해서그부분을사고이월해서집행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이제보통사기업이나공기업도마찬가지지만업무를개시하게되면11월말이나12월초이정도에이제업무용수첩을배포하는데저희가평군같은경우는업무용그수첩같은경우너무늦게나와요.실제로다른단체에다이어리를사용하다가우리직원들같은경우도옮겨서이제적거나이제그러는제가사례를많이봤거든요.이런거같은경우는좀추경을일찍해서라도좀집행을빨리해서우리직원들한테불편함없이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지난330회임시회에서의결한조직진단과인재육성재단조례와관련하여25년도12월출범을목표로하고있는데요.현재우리인재육성재단같은경우,예,그렇습니다.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12월에맞춰서조직진단이조속하게이루어질걸기대하고요.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소관에대한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네,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나.안전재난과 다음은서태원안전재난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서태원입니다. 보고에앞서안전재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화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범중자연재난팀장입니다. 정영용민방위팀장입니다. 박인구중대재해팀장은국외출장중으로최현경주무관이참석하셨습니다. 이선희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지금부터2025년안전재난과소관주요업무에대하여추진실적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첫번째,재난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 9페이지,추진실적으로2025년집중안전점검추진계획을수립하고점검대상74개소를대상으로도로시설물10개소등35개시설물을점검완료하였으며지하시설물안전관리계획수립및확인·점검은상하수도,가스,지하시설물56.4km에대하여관리부서별싱크홀여부를점검완료하였고재난위험시설물615개소상시예찰과어린이놀이시설86개소에대한지도·점검용역을계약체결,시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재난배상책임보험관리는2020년부터가입한가평군군민안전보험에대하여SNS,모바일카드,가평각읍·면각종정기회의시안전점검의날을연계하여홍보를확대실시하여2024년말기준총11건,6200만원의보상금액이군민에게지급되었으며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은금년도에는노인과여성등을대상으로각읍·면에현장방문하여총49회,50개소에서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2페이지두번째,재난대응및예방활동추진입니다.14페이지,추진실적으로자연재난과사회재난24개유형,35개분야에대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해당유관기관에안전관리계획서를배부하였으며의사집단행동과산불재난위기경보심각단계대응을위해재난안전상황실을차질없이운영하였습니다. 지역축제관리를위하여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총3회,7건심의와축제장현장합동점검을4회실시하였으며안전점검의날,안전문화운동추진과생애주기별도민안전교육을어린이집5개소에서실시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활동지원으로차량관리비와운영비,장비등을지원하였고25년이경과된가평군의용소방대노후차량1대를교체·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세번째,자연재해에강한도시조성입니다.18페이지,추진실적으로한발앞선사전대비로빈틈없는자연대비태세확립으로인명피해우려지역2개소신규발굴과소규모공공시설127개소,급경사지345개소를전반기에안전점검을완료하였으며지역자율방재단과함께하는민·관협력재난대응체계구축으로협력강화를위하여간담회개최와여름철사전대비안전교육등을실시하였습니다. 군민스스로재해로부터대처할수있는풍수해보험가입확대활성화를위하여읍·면과사회복지담당자를대상으로보험홍보교육을실시한바있으며,재해취약계층대상으로보험가입서한문등을지속적으로다양한방법으로홍보채널을활용하여많은군민이가입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네번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먼저청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총사업비310억중2025년도사업예산17억2000만원으로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에는5월20일,행안부실시설계사전검토를최종완료하고군관리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를위한관계부서협의중에있습니다.행정절차가완료되는7월말부터편입토지보상과12월에공사착수하여2028년도에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가평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총사업비293억9000만원이며금년도에는3월에행정안전부사업대상지로예산신청하였으며예산이확정반영되면후속절차를이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다섯번째,재난예방시설물확충및유지관리입니다.23페이지,추진실적으로재난예경보시설교체로노후된자동우량경보기8개소와자동음성통보시스템7개소를금년도2월에구매계약을체결하여보고일현재사업완료하였으며재난영상정보시스템확충으로재난감시용CCTV25개소와재난문자전광판CCTV22개소에대하여금년도3월에구매계약을체결하고보고일현재사업완료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물및시스템유지관리사업으로유지관리용역과시설보수작업을금년1월에착수하여연말까지차질없이완료하여재난예방시설물유지관리및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여섯번째,민방위운영·관리입니다.25페이지,추진실적으로민방위편성을작년대비2%증가한67대,2302명으로편성하고민방위대원교육·훈련으로3월에지형화특성재난대비훈련을871명이참석하여비상시국민행동요령등에대하여실시하였으며사이버교육전문업체에위탁용역을5월에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입니다.민방위·화생방시설및장비운영·관리를위하여민방위경보시설유지보수,비상급수및비상대비계획을2월10일수립완료하고내구연도10년경과된방독면340개를현재구매중에있으며주민신고망관리·운영계획을수립하여민·관·군통합주민신고체계를확립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7페이지일곱번째,지역방위대응태세강화입니다.29페이지,추진실적으로통합방위협의회,통합방위지원본부운영으로2025년3월,1분기통합방위협의회를개최하였고군(軍)국지도발훈련과연계한통합지휘본부가동과을지연습등비상대비역량강화를위하여중점관리대상15개담당자교육과임무역량현장조사를실시하였으며예비군육성지원으로중대사무실운영및시설물관리,노후전투물자지원등예비군육성예산을1월말에교부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로관리실태3개소점검과복무요원들의건강상태관리를위하여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연계한스트레스지수를수시로검진하여관리하고있으며군·관협력사업으로군소음보상대책지역인연하,현3리,대보리주민을대상으로피해보상금신청서를접수를2월말까지완료하고국방부에피해보상금총936건,1억8500만원을신청하여8월달부터대상자에게보상금을차질없이지급할예정입니다. 또한,접경지역지원사업중군부대주변지원사업대상지를사전에파악하여5개소,5억사업비를2026년사업으로경기도에신청할계획이며다음은30페이지입니다.가평군군(軍)의우리군민화운동으로금년도2월에관계부서합동토의를실시하여3월에대대급이상부대지휘관인66사단장과제3수송교육연대장취임축하족자를전달하였고읍·면과여단급간부대자매결연일정협의를위하여4월달에4개읍·면,군부대관계자와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우리군에주둔하는12000명군부대장병들을가평군으로포용하여인구늘리기정책기여와지역사회발전에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군(軍)의우리군민화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체계구축입니다.33페이지,추진실적으로중대재해예방및대응활동으로안전보건종사자의견청취와각부서별발주공사사업장116개소를조사하였으며특히금년도에는건설공사안전관리전문기관인국토교통부산하기관인국토안전관리원과업무협약을체결하여건설공사안전점검을한층더내실있게추진하고있으며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으로전년도와다르게전문산업안전보건의를별도위촉하여1분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개최하고현업근로자현장애로및미비사항을개선토록하여중대시민산업재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산업안전보건법의무교육으로현업근로자를대상으로정기,신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함은물론다음은34페이지입니다.현업근로자고용28개부서장대상으로정기안전·보건교육을100%모두완료하였으며산업안전보건사업장순회점검을1회실시하고현업근로자보건관리사업장에유해노출작업장에대해서근로자에게연1회이상특수건강진단을실시함은물론일반의약품비치와상반기작업장환경측정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36페이지아홉번째,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강화입니다.37페이지,추진실적으로시특법대상1,2,3종시설물196개소를대상으로2월달에대상시설물유지관리기본계획을수립하고상반기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과정밀안전진단결과를시스템에등록완료하였으며상반기3종시설물D·E등급재난시설물5개소에대하여경기도와합동점검을실시한후미비사항을시정하도록안전조치를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39페이지열번째,지능형CCTV구축사업및통합관제운영입니다.41페이지,추진실적으로방범용CCTV2대신설과방범용CCTV사각지대3개소,비득재CCTV설치2개소는현재행정절차이행중에있으며방범용CCTV통합유지보수용역은4월에착수하여172건장애를적시에발견하여유지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입니다.통합관제센터이전및리모델링과수배전반교체공사·감리는현재본청3층에있는사무실을제2청사2층으로이전하는사업으로분야별4월에공사착공하여현재35%의공정률을보이고있으며8월말까지공사완료하여주민들의생명과안전이직결되는통합관제업무에차질이없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안전재난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재난,재해없는안전하고살기좋은가평조성을위해노력해주고계시는서태원과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예,질의하겠습니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청평입니다.과장님이총사업비가얼마지요?

지금저희가당초에그사업,행안부에서승인받는사업비가310억입니다.그런데아까도보고드린바와같이실시설계를한결과339억이산출이됐어요.그래서그사업비29억정도가늘어난건데행안부에서는저도가서이제실질적으로PPT로보고드렸지만실질적으로사업비에맞춰서사업을하게되면은오히려더문제가있지않느냐해서유수지라든가현장여건에부합되도록339억으로이렇게결정해서지금현재최종완료보고는안했지만은그렇게협의를해서지금온상태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예,맞습니다.예산에맞춰서사업을하다보면이안전을위해서지금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것도문제가있을수있는것같습니다.그러면이게이사업을이게청평지역으로지금추진하게된배경이어떻게되지요?

일단2020년도8월달에특별대책지역으로이제선포된거와부합되게아,시간당강우량에53mm가왔어요.그리고이제우리현재기존에펌프장이1997년도에완성돼가지고지금용량이부족한실정이고특히현재배수위가청평댐에선북한강에서물이방류되면은청평역까지역류가됩니다.그지대는낮고역류되고하니까물이빠져나갈수가없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자연…….그법상으로이제내수되지가않는다해서침수지역으로,위험지구로이제고시를했잖아요,2022년도에.그게배경이돼가지고사업을추진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설명좀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침수피해원인은,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침수피해이유는일단은1997년도에사업을할당시에위험면적이있습니다,위험면적.그러면예를들어위험면적이10이라고보면은지금같은경우는도시화되고산지에서개발하다보니위험면적이늘어난거예요.30%,아,40%가늘어난거예요.그러다보니까53mm정도가오더라도물이유입되는양이많다는것이지요.첫째원인이그거고그거에부합되게위험면적에맞춰서배수펌프장을설계를했는데배수펌프장용량이또부족한거지요.그러다보니까침수가될수밖에없는데이터가나왔다.그래서저희가기본설계당시에도행안부랑이제협의하는과정이다그런사항입니다.적정하게더추가하지않고.그래서지금현재배수펌프장설계,설계기준이20㎥/min설계를했거든요.20㎥/min로이제설계를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80㎥/min상향해서배수펌프장을완성해야지만된다라는결론이나온사항이됩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그러니까유입량이많이늘은상태고그펌프처리용량도부족한상태였다라는말씀으로들렸어요.

예.

그러면지금우리이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정비사업이이제진행될텐데요.그러면이게어떤,어떤부분.좀구체적으로.어,제가알기로는보도,그삼성쉐르빌쪽,그쪽에도보를좀만드는계획이잡혀있는거같고하수펌프장이라든가여러가지로이제사업계획이잡혀있어요.한번간단하게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펌프장용량같은경우에는295톤.당초에는210톤이었고요.지금펌프장용량이295톤펌프용량으로이제설계가되고요.특히이제유수지면적,유수지면적같은경우에는9700으로이제유수지면적을늘린거지요.그리고당초에는3000정도의유수지가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유수지면적이넓다는의미는뭐냐면은비가와도가둘수있는물의용량이많다는거예요.그래서그렇게추진을하고그다음에그앞에보면은이제하수관거가조금안되는부분이있어요.한80m정도를더개선을하고그다음에그지역에있는펌프장으로유입될수있는관거라든가이런거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그쪽에천지암이라고있잖아요?그쪽에도좀보를세울계획으로잡혀있더라고요.

다시,다시한번만.

그천지암.삼성쉐르빌쪽건너편쪽.

그쪽에는이제보축구간으로한300m가있는데요.하천정비기본계획상으로홍수위보다지금낮은구간이에요.그래서보축구간으로한300m정도를보축을올리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이제보축을올리게되면그,

제방이올라가는거지요.제방.

제방이올라가지않습니까?그럼그민가가좀있지않습니까?

네.

절도있고요.민가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어느정도올라가는걸로보,

거기서한1.2m,그러니까한파이날이라그러지요?계획파이날.최종공사가완료된면에서한1.2m가더올라가는데저희는홍수방어벽으로현재주택이라든가그런분들의피해를최소화하려고지금설계를했어요.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부분도그러면그주변에사시고계시는분들한테충분히이렇게어필이돼있나요?어느정도,

현재작년도12월달에주민설명회를했는데그분들이현장에주민설명회자리에는나왔는지안나왔는지는지금확인을해봐야겠습니다,예.

네,이거는별도로과장님께서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예.

그럼마지막으로보상관련돼서좀여쭤보겠습니다.이보상은어떤절차에의해서이루어지는거지요?

잘알고계시겠지만은보상을주기위해서는법적으로실시인가지정고시가돼야되고요.지정고시에따른실시계획인가를받아야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그고시절차를진행중에있고요.고시가되면은사업인정고시가되면은토지보상법에따라서감정평가법인이3개기관이이제참석을하고요.그법인에서1명,경기도추천1명,그다음에우리가평군에서1명,토지소유자라든가보상대상편입된사람들이추천을해서감정평가한금액에산술평가,산술평균한값으로이제보상금을책정이되는거지요.

네,설명잘들었습니다.어쨌든충분한보상뭐최대한에어떤보상기준점은있지만우리관에서좀공공의목적으로이렇게시설하는부분이기때문에어,충분한보상이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거기상가가있습니다.마지막연결된거라서,상가가있어요.한2동이있는데그상가는어떻게할계획으로잡혀있습니까?

지금거기같은경우에는제외가돼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지금우리가행안부하고협의할적에이게지자체에서이제단독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이러한부분들을검토,과도하게편입시키거나사업비를더증액시키거나이런부분을이제면밀하게검토하기위해서행안부사전설계검토를받도록,2번이나받는겁니다,이게.그래서우리가솔직히주민들의애로사항이라든가편의를위해서이왕하는김에싹다편입시키고했으면좋겠는데그게성립이안됩니다.그래서그게좀저도실무과장으로서조금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근데사업비가지금보상비만책정을해봐도18억이들어가고그렇다그러면이게행안부에서는또관계부처에서는난색을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설명잘들었습니다.사실20년도8월에침수피해를입은상가예요.뭐아시겠지만지하도거의뭐사용할수없을정도로침수로인해서그게사실자연,인재이냐,자연재해냐했을때좀그부분에대해서지역주민들은좀억울함이있을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재차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우리가이제물탱크실을만들게돼있지않습니까.집수정,집수정이라고해야될까요?그위쪽에는그러면주차장이나뭐이렇게공공으로쓸수있는어떤부분들이조성이될계획인가요?

그래서이제저희가협의할때도가평배수펌프장은오픈형이지않습니까?그래서이활용도도낮고기껏해봤자이제대회라든가축제,행사있을적에임시적으로주차그런이제쓰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사실상배수펌프장이입지가하게되면혐오시설로이제간주를해요,주민들은.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착안해서여기는복개형으로하자.복개형으로하고거기또청평시장도이제오일시장도있고주차난이상당히심각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준공이나면은거기를주차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네.재래시장도있고그다음에그앞의상가,그피해사실은이게재해피해입었던상가.그에못하니까그상가들도주차장에대한부분에주출입로를좀할애해서같이좀잘활용할수있는어떤여건을만들어주셨음하고요.종합적으로말씀드리면예산에어떤국한하지말고어떤이런다른건,시설에대한부분에예산이좀29억정도증액된다는부분을말씀하셨잖아요?최대한예산확보를위해서좀노력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이제보상,보상에관련돼서는우리주민들이뭐100%만족을할수없을지모르겠지만최대한에어떤우리관에서노력을하셔가지고최대한보상을받을수있게끔좀신경써주시고마지막으로주차장에대한부분도주변상가나우리소상공인들의활성화를위해서,

알겠습니다,예.

좀예,좀진행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은관에서공사하는보상비는요.법적인테두리안에서최대한으로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도토지편입이라든가지장물소유자가그감정평가법인을하나또위촉을하기때문에상당히보상금이잘나오는상황입니다.참고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관련해서질의를좀할게요.2024년중대재해처벌법확대적용에따라서그때안전재난과에서는인원충원을하겠다라는그내용이있습니다.지금어떻게관리되고있습니까?

일단중대재해처벌법관련보건법이있고산업안전보건법이또있어요.그래서임기제두분을,전담두분을채용해서지금운영을하고있지요.근무를하고있지요.

지금그럼전년대비해서더늘어나고있는실정인가요?사업소가?

산업재해는전년보다좀줄었습니다.

범위는줄었어요?

예,예.

그럼사업이그만큼줄었다는얘기지요?

그만큼없다는거지요.그만큼이제경기를많이타는거고.

이게뭐야,공공기관에도다적용이되는거잖아요?

당연히적용됩니다.

예,앞으로도이게문제가생기면안되는거니까요.인원충원이나아니면문제점이발생하면빠르게대처해야된다.본인은그래서이제질의드린내용이고요.

예,예.

앞으로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국민안전보험하고풍수해·지진피해보험을우리직원분들하고과장님많이노력하셔갖고홍보도많이하셨고또가입추진도많이하셨어요.예,감사를드리고요.또보험가입을하고나서우리군민들이보험으로인해서그수혜를받으신수혜자현황은대략어떻게됩니까?

이제현황같은경우에는그보험의종류가3가지가있습니다.

네.

안전재난과에서풍수해보험은자연재해예탁보험에서있다가관련보험법으로떨어져나와서풍수해보험법.간단히얘기해서자연재해로인해서침수라든가유실됐거나그럴때보상받는거고요.국민안전보험은우리가평군군민전체를대상으로.뭐개물림이라든가뭐익사사고이럴때이제받는거예요.그리고보험하나는또이제소상공인집중안전점검대상시설이있어요.다중이용시설.뭐근생시설이라든가뭐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가이런시설들에재해취약시설같은거를대해서드는보험이거든요. 작년도에비해한10%정도,정확한데이터는여기자료가없어서설명못드리는데요.작년보다는많이우리가이제SNS라든가뭐밴드같은걸활용해서계속홍보를하고있고먼저도이제말씀드렸지만저도이제그런보험이있는걸몰랐습니다.그정도로이제사람들이모르는상태고.그래서우리과에서도이제그런부분들을현실성이있게.우리가예산을지급한것보다는더군민들한테지급되는게맞지않느냐.그리고군민들이그걸알면서보험제도를알면서많이타먹을수있도록계속홍보를하고있고계속노력할,노력하겠습니다,예.

예,홍보많이하셨어요.홍보많이하셔갖고가입추진많이하신거굉장히감사드리고요.제가말씀드린요지는가입을하고나서그보험으로인해서우리군민들이수혜혜택을받으신건수하고금액이대략적으로2024년도에어느정도되냐.또이수혜를받은건수하고금액을가지고저희가홍보를많이해야되지않습니까.이렇게해서이래서우리군민들이이렇게혜택을많이받았습니다라고홍보를하면서또다시널리재추진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래서대략적인수혜자가몇건에얼마정도되냐는거를질문을하는겁니다.

일단은자료를말씀드리면요.2023년도에는8건에8900만원처리받았고요.2000,

8건에8900만원이요?

8900만원.

네.

작년도에는11건에6200만원정도의수혜를입었어요.

아,네.

그런데24년도같은경우는6월30일까지니까그만큼이제재해가없었다는거지요.그렇게이제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아!네.이수혜자에대한예,현황은나중에혹시,

별도로,예,예.

별도로제가자료요청을한번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73페이지고요민방위비상급수시설있어요.네,이민방위급수시설6개읍면현황에대해서좀말씀해주세요.

민방위급수시설이민방위기본법에따라서이제일생산능력100톤이상,음용수라든가생활용수에대해서이제지정해서운영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총우리가8개소.가평읍에5개소,설악면에1개소,상면에,상·하면,상·조종면각1개소씩해가지고8개소가지금저희가급수시설을지정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네,수질검사는어떻게하나요?

수질분석은,

아!수질검사.

검사.검사는일단은이제생활,생활용수같은경우는3년에1회.기준에그렇게돼있고요.음용수같은경우연,분기별로4회.이렇게수질검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상반기때도음용수에대해서는수질검사를한상태입니다.

관리가잘되고있나요?

잘되고있습니다.

잘되고있습니까?

예.

그러면여쭤보겠습니다.이게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해놓은이유가뭐지요?

민방위기본법제15조에따라서이건비상대비,비상사태가발생됐을경우에,

그렇지요.

지역주민들의비상용수를공급할목적으로,법적인사항입니다.이건,예.

그렇지요.전쟁이나자연재해같은비상사태가발생했을때어,상수도가단절됐을때이제,

예,그렇지요.

그렇지요.그런데지금이제현황을보면지금가평읍은좀있어요.설악면같은경우에는지금음용수가없어요.그리고생활용수만1개소가있고청평면은아예없어요.맞지요?

네.

현황에?

네.

상면은음용수하나있고생활용수는없어요.조종면도음용수하나있고생활용수없습니다.북면은아예없어요,아무것도.자,뭐전시나이런자연재해,비상사태가발생하면뭐전쟁을예로들면이제북면쪽으로먼저이렇게해서피난민들이설악면이나청평면으로내려왔어요.물공급을못받네요?

이거는비상대비고이제최악의상태에서최소한은이제비상급수를지원하는개념이고만약에그렇게됐다그러면은저도이제우리실무자하고도그런얘기를해봤어요.그랬더니법적으로는인구수에1인당25리터를쓴다고기준했을적에우리가지정된비상급수는오바가있,오바된상태이고그다음에문제가,사변이발생되거나재해가발생됐으면은물차로할수밖에없는입장이다.

이게이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법적으로는문제가없어요.용량이라든가이런것들이.그런데이제실질적으로우리는이제바뀌야될것같아서그런거예요.실질적으로지역별로음용수같은경우는1개소는무조건비치가돼있어야되지않느냐.용량,뭐용량에맞게끔가평읍에지금밀집돼서4개가있고이렇게있는데제가얘기한거는그런이론적인걸따지는것이아니라실질적으로재난,재해가있을때물차는어떻게움직입니까?물차는또그것도한계가있지않습니까.음용수를또물차로옮기는것도좀생활용수는가능할수있으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제가지적하고싶은거거든요.

예,그거심도있게검토해서하겠습니다,예.

네,이부분은이렇게좀문제가있는것으로보여지니까우리과장님께서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어떤방안을강구하셔서,

알겠습니다.예.

예,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그쿨링포그에대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예.

이번에청평에하나설치했지요?

청평에19,

1979역에.

79에다가설치를했지요,예.

예,그기금이그럼안전재난과로들어와서관광과로넘어간건가요?

우리예산으로편성된거를관광과에서집행을한거지요.

아,그러면지금가평관내에쿨링포그가몇개있습니까?

2020년도에저희가하나설치한게있고요.제가기억하기론그거까지만기억을하고있습니다.

네,제가자료받았는데쿨링포그가지금2개소가또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설치한거빼고도.음악역에있고가평역사에있는데요.

네.

이게지금사용은가능한가요?

그거까지는저희가실태파악은못했습니다,예.

그러니까지금운영,지금제가자료받은거에는작동을,점검을2025년6월에했다고여기적시가돼있어요.

네.

제가알고있기로는작동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건저희가확인해서요,자체적으로.따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

빠르게좀예,수리하셨으면좋겠고앞으로의계획도있습니까?

일단은저희가이제폭염과관련해서이제도에서기금으로예산을편성해서주거든요.그래서이제저도아까우리팀장님들하고얘기를했지만공원시설이라든가공공시설에있는이용자들의편의를위해서는우리안전재난과에서예산을편성해주는게아니라이용자들의편의라든가그런걸봐서관리하는사람들이좀설치하는게마땅치않느냐.일단그렇게이제얘기를한적이있어요.그래서우리도이제예산을관련부서에다,

아니,그게아니라과장님!

네.

이사업비가폭염관련해서지금받아오는사업비가아니에요?

근데너무한정돼있으니까,예산이너무한정돼있으니까.

아,그러니까확대를하기위해서는,

하기위해서는좀그런,

각사업부서에서,

네,예.그런말씀,

하는게맞지않겠느냐이렇게말씀하시는거지요?

네,그렇지요.예.

예.아니,그러니까안전재난과는무조건해야됩니다.행정관련해서어차피받아오는돈이기때문에.

저희도수요조사계속하고있지요.

예.

해서수요조사해서필요한데계속이제할계획으로있습니다,예.

그러니까제가이제제안을드리고싶은게이가평전에했던부분보면은지금이번에는공원에다했는데요.

네.

좀위치가괜찮은거같습니다.

아,예.

전에는음악역하고역사에다했는데여긴사실상사람이많이접근하는곳은아니거든요.그러니까역사는통행을그냥하는,역사에지금이게사진을보게되면뭘까,그렇게효과가미비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이번에청평에만들어놓은거는굉장히좋은게조명도같이있더라고요.

예.1억2000들어갔습니다.

그래서이도시경관조명도같이어우러져서효과가좋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지금기존의것들은좀제가볼때는동떨어진데에있는데,그러니까장소같은경우에앞으로공원쪽을많이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가평에같은경우에는철길공원같은경우에햇빛을가리는곳도없어요.

네.

햇빛을가려서좀쉴공간도없는데거기에통행량은또굉장히많습니다.그러니까철길공원은다한우에서부터레일바이크까지내려오기때문에그거리상이나그리고밤에도이용자도많고요.도심속안에,그러니까주거지역안에있는공원이다보니까이용자도많고하니까그런거를좀데이터를보시고다음설치지나이런거는검토를좀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예.저는개인적으로터널식으로한번만들었으면좋겠다란생각도들었어요.터널식으로.

아,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예.그래서좀,

그거는특히애들,어린애들이상당히좋아하거든요.

철길공원에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산사태대응훈련을하셨어요?최근에?

산사태대응훈련은주관부서가산림과기때문에거기서주관해서했습니다.

네.그럼다른거질의하겠습니다.5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거기보면자율방범,지역자율방재단이있어요.

네,있습니다.예.

네,네.그예산이좀남았어요,잔액이?1000만원정도?그이유가어떻게되지요?

예산잔액말씀하시는겁니까?

네,네.애초에6000만원세워졌었는데요.지금4900만원쓰고.54페이지참고해주세요.

네,예,예.이부분은좀제가자료가없어서요.나중에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

그게좀보니까. 어,그래요.예산은그렇다치고이게지금방재단하는일이어떤거지요?

일단은재난,재해시현장예찰이라든가그다음에폭설시이제취약계층주변이제제설작업뭐의용소방대랑비슷한업무를하고있습니다.

네,겨울에제설뭐인도제설사업봉사를많이하네요.

네.

그럼이예산은어떤부분으로들어가는거예요?

예산은이제일단법적사무기때문에자율방재단은재난안전기본법에의해서명시된단체입니다.그래서도비가좀내려옵니다.내려오고가장중요한게수당을법적으로지급하게돼있어요.그래서공무원9급,시간당공무원9급수준의인건비를주도록돼있기때문에가장애로사항이우리가평군예산이열악하다보니까예산을편성을못해서지급을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예.

그럼방재단규모는몇명정도지금.

172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럼이거소형뭐제설장비가있는데우리가평군은몇대를지금보유하고있는거예요?

제설장비는고압브로와라든가그다음에소형제설기고상형있지요?먼저도이제그사겠다고해서제가안샀는데소형제설기3대정도있고요.그다음에그정도있습니다,예.

네!지금예산사용에대해서좀파악해주시고요.예산을다소멸할수있도록.왜냐하면이게,

알겠습니다.

어,지금제설장비가좀7대정도있는데사실은6개읍면에서다이렇게할수있도록좀장비라든가이런부분들도확충하는방안도검토좀해야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할……. 네,최원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율방재단보충질의인데요.

네.

그차량관련해가지고지금렌트로사용하고있지요?

한대저희가예,임차해서진행하고.

그래서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저희가렌트가더적정한지아니면구입이적정한지를계속말씀을드렸는데요.올해렌트를사용해보시고내년도에어떤게더적정성에맞는지판단하셔서꼭관리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네.

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질의하고당부의말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는30페이지가되겠고요.거접훈련장민·관·군협의체운영과관련돼서예,어떻게운영하셨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이자료상에는미운영돼있는데요.그전에했던내용있으면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제가잘못들었는데요.

30페이지고요.거접훈련장민·관·군협의체운영과관련돼서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현재까지는뭐협의체로운영한거는별도로없습니다.

네,실제로이제거접우리사격장과관련돼서생긴협의체잖아요?

그렇지요,예.

네.그래서우리그동안에이제이거피해유형있잖아요?우리거접사격장에대한피해유형.예,어떤게있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일단소음이가장중요하겠지요.그다음에옛날에는전차가다니면서도로협소하면서이제차량통행이이제불편한점이있고가장중요한게소음때문에발생되는게군소음문제가가장원인인것같습니다.

거기플러스가이제위험때문에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이게사격하면서,그래서지금얼마전에왜포천에승진사격장에서전투기오폭사건도있었고,

예,예.

그래서이제저희가얼마전에왜인근시군에서,한8개시군에서우리가저런걸했잖아요.군사격장피해자치단체보통교부세확보전략.

네,예.

예,이것내용아시지요?

예,내용알고있습니다.예.

네,이렇게타시군에서준비를하고있는데우리가평군에서는보통교부세확보전략과관련돼서준비를하고계시는지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은포천같은경우는대형사격장이있고전차그다음에항공기까지그합동으로이제운영을하기때문에소음정도가사실죄송한말씀이지만가평에비해선상당히크다.그래서이제그것때문,문제가있는데이번에이제사고가남으로인해서이제김용태의원이6월4일날,5월30일인가군사영향지역주민보호및사고피해보상에관한법률을했더라고요.그래서여기에보면은이제군사훈련영향지역이라고하면은제병협동훈련장,제병협동훈련장이라는게상당히큰규모.전차,탱크,항공기,뭐박격포라든가우리수준이아닌그런규모의훈련장의영향권지역에서는읍면단위로영향권을지정을해서보통교부세를더달라는의미에서이제그,

그렇지요.

이거를제정한거거든요.그런데우리가평입장에서는거접사격장도문제가된게뭐냐면은소음하고이제안전때문에된건데소총하고이제,소총규모잖아요?그래서그부분은강도가조금미비한부분이있는데저희들도한번연구검토하겠습니다,예.

네,미비하지만향후이제어쨌든이사격장을안할순없어요.

그렇지요,예.

예,이게피해보상과관련돼서우리방안을좀강구해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리고요.

네.

예,미리좀준비를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그리고이제당부의말씀을드리면최근에언론보도나이런데서이제말이나오겠지만서울같은경우는공사할때마다이제싱크홀이많이생기잖아요,싱크홀.

네.

예,비가오거나우리장마시에이제많이생기게되는데안전재난과에서는어쨌든안전관리의총괄이제부서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예,그래서이제이런싱크홀이나이런게안생기도록우리안전점검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네,그렇게하고있습니다.5월26일날도대책회의를부군수주재로했습니다,예.예,이상입니다.

네,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서태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회계과 다음은정선근회계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장영희경리팀장입니다. 염영란계약팀장입니다. 이경균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청사관리팀장입니다. 고국재차량관리팀장입니다. 나형철공공청사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25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2024년성과목표등은서면으로갈음하고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첫번째,건전하고투명한재정운영입니다.본사업은투명한세출예산집행으로재정운영의신뢰를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25년도추진실적으로는2024회계연도결산을지난4월3일부터4월22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2022년귀속가평군청소속공직자1419명에대한연말정산을2월에차질없이실시하였고2025년도여유공공자금외정기예금예치등효율적인운영으로21억4200만원의이자수입실적을거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두번째,신뢰행정구현을위한더공정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투명하고공정한계약업무의추진으로신뢰받는계약행정을구현하고자관행적업무의개선,종이없는계약제도등을도입하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4월말기준801건,427억5500만원의계약을체결하였으며계약의무의투명성담보를위해계약정보시스템을통한사업발주사전예고를분기별로실시하고있으며특히종이없는계약업무를도입하여산소약280kg을절약하여환경개선에기여하고계약상대자의불필요한방문부담을개선하였습니다. 13페이지세번째,공유재산및물품의체계적관리입니다.가평군소유의토지15319필지,건물348동,물품53434점에대하여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재산가치를확충하는사업으로서추진실적으로공유재산74건을임대하여1억2600만원의임대료를징수하였고건물·시설물,관공선등221건,1억4200만원을재해복구공제에가입하고안전사고발생에대비하여671건,4억6900만원의영조물배상공제를가입하였습니다. 16페이지네번째,쾌적하고안전한청사유지관리입니다.청사를방문하는민원인과근무직원을위한청사환경개선으로청사이용만족도를향상하고자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본청민원실과휴게실등에시스템융복합가습기를설치하였으며본청복도전기냉·난방기설치사업을위한전기공사실시설계를완료하여2회추경에예산반영할예정이며안전한청사유지관리를위해주기적으로청사안전점검,전기,소방,엘리베이터등청사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차질없이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18페이지다섯번째,스마트한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10억8700만원의사업비로안전하고쾌적한공용차량지원을통한직원이용편의및업무능률을도모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노후공용차량5대를전부친환경정책에맞춰전기자동차등으로대체구입하였고공용차량종합및책임보험가입으로인명피해와재산피해에대비하고있으며공용차량일일점검등을실시하여안전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21페이지여섯번째,사용자중심의공공건축사업추진입니다.내실있는공공건축업무수행으로사용자의편의증진과시공건축물의품질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추진실적으로는상면행정복지센터방수및비가림시설공사착공및준공완료하였으며설악면행정복지센터외부계단캐노피공사설계용역을완료하였고공공건축사업품질향상을위한공사감독지원사업으로가평군평생학습관건립공사등3건의공공청사건축사업공사감독업무를지원하고있습니다.철저한공사감독으로공공청사건축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회계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고다음은23페이지,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회계과는행정사무감사시정4건,건의1건등총5건으로모두완료조치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서면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네,회계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사업설명잘들었습니다.회계의공정성과재산효용가치제고를위해애쓰시는우리정선근과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저는인건비예산편성에대해서좀과다하게잡힌부분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22년도,23년도,24년도별로집행잔액이얼마인지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도인건비집행잔액이83억7995만3000원,2023년도61억4608만9000원,2024년도28억7634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네.연도별로보니까많이신경써서줄이려고는노력많이하신거같습니다.맞나요?

아,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네.

네,이게사실은이게예측이가능한거지않습니까?이게직원수라든가인건비인상률이라든가충분히예측한,예측할수있는추계인데좀더이게그럼에도불구하고한28억정도지금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이부분뭐,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

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과거에보면은이제인건비들이과다하게잔액들이발생하고있었고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행정사무감사때여러번지적을받았기때문에저희가사실이제이부분에대해서많은노력을해왔고한데그럼에도불구하고한작년에도28억정도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아시겠지만연간인건비가한640억가량되거든요.640억가량되는데중간에이제인건비라고하는게인상률이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추경에좀확보하는데어려운점이있지않을까싶어가지고약간은편성할때조금한몇%정도이렇게더잡다보니까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됐습니다.그래서하여튼지난해대비보다는저희가많은그런,정확한추계를하려고많이애쓰고있다는점만좀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앞으로추계가좀더정확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말씀잘들었습니다.예,노력하는모습이보입니다.사실은전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사항이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어쨌든과장님께서좀더신경쓰신다는말씀을하셨습니다.어쨌든예측이가능한어떤그런것이니만큼부서에서좀더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어,질의하기전에유인물준비한게있는데요.그것좀한번위원님들하고과장님께배부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자료배부)예,두가지를드릴건데요.같이함께묶어서질의를하겠습니다.예,하나는예,주차장부분이되겠습니다.우리청사내에있는전기차주차장관련이되겠습니다.저희가지금2면이설치가돼있지요.

예,그렇습니다.

네,그런데지금2면설치되어있는것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현재저희가이제법적으로갖춰야되는그런이제주차창면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제전기차가지금두면이되어있고또친환경차량에대한또면수도저희가이제확보를하고있는데,제가알고있기로는규정된면수는다확보를하고있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규정된면수에서지금최소한의면수를저희가보유하고있는거지요?

네,그렇습니다.

사실상따지고보면은사실지금현재되어있는두면보다는사실더설치해야되는게맞다고보는거지요?그렇지요?

아무래도이제최근에전기차량에대한이런차량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

증가요인으로봤을때그렇지요.

감안하면은더이제확보를하는게맞는데,

그렇지요!

저희청사가워낙에주차공간이열악해서또이전기차공간을또너무확보하다보면은또일반차량에대한공간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물론뭐그럴수도있지요.그럴수도있는데우리지금가평군현실로놓고보면은전기자동차가지금현재보급률이한781대정도나오거든요.그렇지요맞지요.

네.

그런데어쨌든저희가그친환경자동차에대한그개발촉진보급법이라든지또경기도에서그시행하고있는촉진법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관련법에의해서했을때는이두면을보유하고있는게사실은작은거는확실해요.그렇지만우리가그래도공공기관에서어쨌든규정에의해서법에의해서정상적으로한다고그러면면수는저희가그래도정상적이게확보해서가주는게바람직하다고보는거지요.맞지않습니까?그래서물론뭐현실이우리청사가지금주차면수가좀면적이작고이런부분은있지만그래도어쨌든이주차대수를좀정상적이게면수를늘려가면서하는거는좀검토를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전체적으로우리가1청사있고지금2청사있고그다음에각읍면행정복지센터도다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주차면수에비례해서또이게전기차주차대수를저희가산정을하는법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법에의해서우리가지금최소한의면수를두면으로둔거지않습니까?

네!

정상적으로하면은3면은나와야되는게맞는거지요?그렇지요?그렇지않습니까?

제가이제그보고를받았을때는두면까지는받았고아마그부분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검토해봐야지요.검토해봐야되는데그래서어쨌든군에서이면은검토를하셔가지고좀다시한번검토하셔서늘리는쪽으로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또하나있습니다.완강기있는데이게어디에있는건지혹시아십니까?모르시지요?

이게저기밖에유리밖에건물을보니까지금본청건물같기도하고요.

본청에있습니까?본청에없지요?

네,의회가아닐까싶습니다.

우리의회동에있습니다.의회동에있는데이거보시고이게완강기가의무설치하게되어있지요?

네.

그렇지요.의무설치하게되어있는데저희의회동에있는거이거위치가지금정상적인가요?정상적이게보입니까?

이게완강기가실내에있네요.

네,잘못되어있지요.

네,실외에있어야되는데.

이게아마오래된것같아요.그래서이런작은부분이지만의무적으로설치하게되어있는데이런사소한부분도이게지금개선이안되고있거든요.그런데본청에는혹시이게되어있나요?

제가완강기는확인을못해봤습니다.

못해봤지요.

네.

그런데본청은아예없어요이게.제가그다녀봤는데본청은이게설치가아예안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이번기회에검토하셔가지고물론제2청사는되어있지않을까요?거기는새로지은데니까.

뭐층수라든지높이에따라서,

그렇지요.

완강기는기준이있을겁니다.

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기준에의해서설치하는거는의무설치인데지금본청은안되어있는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의회동하고본청하고검토하셔가지고이완강기설치를설치해주시기를바라고요.그다음에저희의회동도이거를좀개선을해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사진한번만다시봐주시겠습니까?사진한번봐주세요.

사진이요네,네.

지금여기전기충전소주차장보시면충전기가왼쪽에있습니다.그렇지요?

네.

그러면지금주차해놓은차를충전하려면옆에주차되어있는만약에차는없지만거기를통과해서라인이와야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지금보완이좀필요해보입니다.한번그거,

정상적이라고한다면은차량후미쪽으로가는게맞는데이게그쪽여건이거기공간적인부분이또,

뒤에가운데는아니더라도그래도약간방향은좀뒤쪽으로모서리쪽이라도최대한가야되지않을까이런판단이되거든요.이거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게전기선이좀길게보이기는하는데요.

그런데그게밟으면위험할수있지않습니까?밟히기도하고.

한번검토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뭐이렇게주유소에서세차장가면은뭐이렇게,

공중에서내려오듯이,네,네.

봉대가있을수도있고요.그리고큰사진보시면우리이진옥위원님께서좋은지적을많이하셨는데지금첫번째사진을보면완강기안쪽에있는지지하는거는안쪽에설치하는게맞는것같은데창문이문제이지않습니까?창문을열면완강기를설치할수가없어요.그렇지요?

네.

잘못됐지요?이게심각한것같습니다.바로이건조치가들어가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지금이제그사실은이창을통해서사람이이제밖으로탈출할수있느냐하는문제가일단시각적으로도보이고있거든요.

네.

그래서조합해가지고정확한위치에설치가될수있도록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하여튼뭐이게나갈수있다라는것도있을수있을지모르겠지만일단문이열면완강기의고정대는닫혀있어요.숨어있다는거지요.

네.

그런부분들,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그11페이지고요.종이없는전자계약시행으로계약업무효율성증진이라고있는데요.신규시책으로나와있습니다.

네.

이사업이계약건에대해서만하는건가요?아니면중도마지막마무리까지다종이없는계약을진행하는거예요?

계약전반을,그러니까계약사항전반에대해서,

그러니까계약하는순간부터,

네,네.그렇습니다.

완공하는순간까지종이없는계약을추진한다는내용입니까?

네,그렇습니다.

그럼가평군에서이게처음시행하는건가요?

네.

예전에허가민원과에서하지않았었나요?

아니오.이거는이제저희가관급공사들,관급공사,물품,뭐용역이런계약건에대해서저희가이제작년,올업무보고때도보고드렸던사항인데저희가작년에그의정부시벤치마킹을갔다오고그러면서이제올해처음으로도입을해서시행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과장님,계약을하게되면예를들어서이제공사계약을했습니다.그럼착수계도제출을해야되고모든것들을내면그러니까계약팀에다한부를내야되고그다음에사업부서에도하나줘야되고그렇게예전에진행을했었잖아요.

네,네.

한부로끝나는게아니라거의세부를만들어서담당에다가보냈었는데,

그렇지요.

그럼그게다없어지는건가요?아니면계약팀에들어오는서류만없어지는겁니까?

저희한테들어오는게없어지는거지요.저기전자적으로되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계약팀에이제착수한다그러면착수계가들어가지않습니까?

네.

그러면뭐모든보증금,회계사다들어오는데이게이제실·과·소에도들어가는게같이동봉해서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그실·과·소에는안들어가고,아니들어가고계약팀에는안들어간다그러면종이가그냥페이퍼만조금주는것뿐이지크게뭐효과가있나라는생각이들어서그래요.(담당팀장을바라보며!)팀장님주세요.

기본적으로이제계약전반에대한그서류의대다수를차지하는것들이그계약관련서류들이거든요.

네,네.맞습니다.

그런계약관련서류들의대부분이이제사업대상자하고계약부서하고의어떤그런제출이런그업무적인형태가발생되는거고사업부서에이제사업,저기그계약상대자가사업부서에제출하는서류들은일부에지나지않거든요.사실뭐거의미비한수준이지요.그래서그런것까지저희가하기는,(담당팀장이과장에게설명중)아,저기그저는이제저희한테만전자적으로오는줄알았는데그사업부서에도사업부에도전자적으로서류가전달이돼서또그전달된서류가저희한테도달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그러면아예계약을하면서종이는필요는없어진거지요?

그렇지요네!

사업부서에도안나가는거고?

네,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최원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하자보증기간이몇년이지요?보통건물짓고준공나면은?

이제하자보수는공정이라든지그러니까공정도여러가지가있거든요.공사의성격이라든지이러한거에따라서제각기다른데요.보통은뭐한,

2년아닌가요?

1년부터이제시작이된다고보여지지요.

준공이난시점에서2년으로보는거아닌가요?

그거는뭐7년짜리도있고하자보수기간이,

네,네.보통평균적으로2년보지요?

가장많은게아마2년정도될겁니다.

2년이요?

네.

그러면지금저희그설악면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지금저희가2023년도6월19일날준공을했잖아요.

네.

그런데거기같은경우도벌써하자가발생이됐네요?

몇페이지이지요?

지금47페이지되겠습니다.그래서하자발생일자가24년7월9일이에요.그러면이거여기가뭐벽체,천정누수및이런부분이하자가발생이됐는데이거는그러면은그업체에서하자보증그기간이기때문에업체에서수리를한건가요?자료상으로보면은지금개인이그하자보수공사를한것같은데맞습니까?

네,그렇습니다.지금여기보시면요.사실은여기하자발생내역이라고했던것들이정확하게,

벽체.

그러니까지금이안에있는모든부분들이하자가발생됐던건아니고요.이부분에대해서저희하고이제그업체하고의어떤그런의견대립도있었거든요.그런데그의견대립됐던것도결국그분들이맞다고느껴졌고또하자라고됐던것들은다조치가됐습니다.거기에서하는걸로했습니다,저희예산으로하는게아니라.

아니,그러니까업체에서하자보수를했다는얘기인가요?

네.

여기보면은상호가효정종합건설인데여기가여기건물당초에지은그업체입니까?개인업체아닙니까?

개인업체지요.

개인업체,그러니까는이게그건물을지은업체가아니고개인이보수를한거지요?

그업체지요.

아,건물지은그업체예요?거기에서한거예요?

네,네.

아,그렇게보면됩니까?네,알겠습니다.이거는일단이해를했고요.같이묻어서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46페이지가되겠고요.우리재난관리기금이지금한24억8800이예치가되어있네요?

네.

46페이지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요?

네,네.24억정도예치가되어있는데이게저희가지금만기가지나고나면1개월까지는당초정상적인이자를지급을하고있지요?맞나요?1개월?1개월이지나면일반보통예탁금이자를지급을하고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이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는지금1개월이면은2월26일이만기일인데이게지금해지일이3월4일이에요.그런데우리가이거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는다시재예치를한거지요?만기돼서또다시1년으로재예치를했는데해지일이늦어짐으로써신규일이또다시늦어진거네요며칠!그러니까이거는어떻게보면은좀며칠지연됐지만정상적인처리는아니라고볼수있겠지요.네,그래서기금관리에지난번행감때도한번언급을했지만우리기금관리에좀신중을기해서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24억에대한며칠치의이자라고하면은그금액도무시할수없는금액이지않습니까?네,그래서기금관리에좀철저를기해주시기를권고합니다.

네,덧붙여서이제작년행감때이진옥위원님께서저희이자수입과관련해서만기일이지나서이제해약을안해서그법적인최고의이율을못받는거아니냐그래서관리에대한부분을갖다지적을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저희회계과에서는잘하고있었는데몇개이제회계분야에서잘안되는거를말씀해주셔가지고그부분은저희회계과에서챙겨가지고최고의만기일로부터한달,한달까지최고이자수입을갖다받을때까지그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네,맞아요.

그래서작년하고올해는한건에,

네,제가다봤습니다.

네,다보셨습니까?

건건이다정상처리가됐더라고요.그런데이재난관리기금만큼만은조금이게지연이된게보이더라고요.

네,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제가당부의말과함께감사를종료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그우리종이없는계약을추진해서예산을절감하시고요.또탄소중립하신데크게이바지한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울러지금우리지역사회경제가매우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용역계약시꼭면허없는업체만선정하시지마시고소규모계약시는일반업체도참여해서계약에좀도움이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상지금이제지역사회경제뿐만아니라나라전체가어렵습니다.그렇지요?

네,그렇지요.

네,그래서이제소규모계약시에일반업체참여해서지역경제활성화하는데이바지하시기를바라면서당부의말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으로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네,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네,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겠습니다. 라.세정과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박준규세정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세정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하세정팀장입니다. 박종필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수철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남영우재산세팀장입니다. 이혜연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장건효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세정과소관2025년도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부서전략및성과목표등은서면으로대신하고단위사업별추진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8쪽입니다.첫번째,자주재원의안정적확보입니다. 자주재원을확충하고체계적인세원관리강화로지방세징수목표의안정적달성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2025년징수목표액은전년도보다7.61%감소한1347억7000만원으로도세675억원,군세672억7000만원입니다.지방세징수목표액달성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주요성과로는경기도주관2025년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우수시군으로선정되었습니다.체계적인과세자료정비및일제조사로세원관리를강화하고납세자중심세무환경조성을위한편의시책과납세자권익보호를위하여마을세무사운영,경기손정대리인제도홍보등을실시하겠습니다.또한신규사업으로어린이세무교실을운영하여다음세대납세자인초등학생들에게세금의중요성과올바른납세의식을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두번째,납세자중심의열린취득세창구운영입니다. 취득세신고기한내사전신고납부를안내하여납세자가가산세를추가로납부하는불이익을해소하고사전안내를통한적극적인세무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신·증축건축물지목변경또는상속등으로과세물권을취득한경우취득세신고납부안내문을사전에발송하여가산세를추가로부담하는불이익을해소하겠습니다.또한경매취득시소요된비용의신고누락방지를위하여유치권이나대항력있는임차권이설정된부동산을경매로취득하는경우경매정보를활용한사전안내로과소누락을방지하여세입증대기여및공평과세를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세번째,효율적이고체계적인세입운영관리입니다. 세입의체계적인세입금관리를통하여재정건전성을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체계적인금고관리와지도점검으로세수목표의차질없는달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세외수입전문성강화및대민서비스향상을위한각부서세외수입담당자들의실무교육을실시하여업무역량강화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네번째,자주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세외수입체납액최소화추진입니다. 체납유형에따른맞춤형체납정리를통하여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자주재원확충에기여코자합니다.주요성과로는경기도주관2025년세외수입운영시군종합평가에서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율제고를위하여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목표는36%로설정하였으며연2회집중정리기간을정하여운영하겠습니다.이를위하여매월체납안내문을발송하고체납자재산에대하여는적극적인압류를지속적으로실시하겠으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행정제재와체납처분을추진하는등체납자별맞춤형징수방안을추진하여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다섯번째,공정하고균형있는개별주택가격및건축물시가표준액운영입니다.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건축물시가표준의의견청취를통하여재산세과세표준의공정성및신뢰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2025년주요성과로는주택1만7166호를조사하여표준주택834호와개별주택1만6332호를공시하였습니다.조세및각종부담금등의부과기준으로활용되는개별주택가격의정확한특성조사와가격산정및검증을통한누락없는결정공시로신뢰받는주택가격행정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여섯번째,성실납세환경조성을위한징수활동강화입니다. 체납자에대한적극적법적대응과엄중한징수대응체납액징수율을제고하고조세정의를구현하고자합니다.주요성과로는경기도주관2025년지방세체납정리업무시군평가에서우수상을시상하였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체납정리목표달성을위한특별정리기간을연2회이상운영하여징수활동을강화하겠으며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징수활동을강화하여체납처분과징수율제고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또한생계형체납자등취약계층에대하여는정리보류및사후관리등을통하여경제회생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입니다.일곱번째,국민에게신뢰받는공정한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세무조사를통하여군재원을마련하고민생회복을저해하지않는세심한조사운영을통하여군민에게신뢰받는세무행정을추진하고자합니다.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하여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비과세감면받은부동산의감면목적부합여부를지속적으로조사하겠으며취득세감면의무사항사전안내를강화하여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정기세무조사조사시기의희망선택지를추진하여조사대상법인의부담감완화및세무조사의효율성을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세정과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세정과장께서는증인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자주재원확충및납세자중심에공감하는지방세정구현을위해서노력해주시는우리박준규과장님을비롯한우리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저는그과·오납금처리관련돼서질의하겠습니다. 그지난번행감때도지적했던사항같은데요.그런데지금24년도과·오납금액이얼마나되지요?

지금전년도과·오납금액이29억6000정도됩니다.

그렇지요.29억6000만원정도되지요?

네,네.

과·오납되는사유가어떻게되지요?

주로이제군세중에지방소득세가있는데요.이지방소득세라는거는세무서에소득세에달린거의10%정도의지방소득세인데군세,국세가이제지방소득세가뭐종합소득세고법인세고뭐근로소득세고이렇게경정되게되면은지방세도같이경정이됩니다.그래가지고이제국세가경정이되는경우에지방세도감액이돼서과·오납이발생이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

요즈음사업자들,개인사업자들이라든가뭐그런분들이경정청구를했을때환급받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습니다.

환급받으면우리지방세도같이환급을해줘야되기때문에이런과·오납세가생긴다는건가요?

네,네.어쩔수없이생기는겁니다.

그런데그런부분도있지만실수로좀과·오납된경우도좀있는것같아요과장님.어떻습니까?

네,뭐재산세인경우에공시지가이의신청이라든가여러가지사유로그공시지가가경정되거나뭐다툼이있어가지고조세심판원이나이렇게소송을가서이제소송이승패여부에따라가지고감액되는경우도그런건이이제좀금액이큽니다.

저희가그러면우리세정과에서잘못이렇게정산해서과·오되거나그런경우는극히드물다고보면됩니까?

요즈음은전산처리가잘되어있고행정업무가잘깔끔히처리되기때문에거의뭐행정착오는그렇게예전보다많이줄었고거의많지않습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어쨌든이공정한세금징수를위해서공평한,공평한세금징수를위해서조금더과·오납어떠한뭐부득이하게발생하는사항도있겠지만과·오납에대한어떤반납하는세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석에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체납액이지금먼저회수일부몇천만원하셨다고그랬지요?

네,네.

지금체납액이남은게정확하게얼마입니까?

정확하게,정확하게……

금액을얘기하는겁니다.모르십니까?

네,2억6000입니다.

2억6000나왔습니까?

네,네.

그러면아까말씀하신거중에보관비,컨테이너에보관하고있다고그랬는데보관비를저희가내고있습니까?

아닙니다.그쪽에서저기본인들이보관하고있는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지금본인채무자가상환할수있는의지를보이고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지금이분에대해서는발견재산이없어요아무것도!있습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

조사한거에는발견재산이없고MOU계약을체결해서이분이사업을한다고그래서지금까지여러가지상황을비춰봤을때때상환의지는있으나상환자력이없는거는맞습니다.그럼이시점에서만약에과장님은어떻게처리하는게현실적으로가장현명하다고봅니까?과장님입장에서만약10월에MOU계약체결해서사업을다시했을때회수가가능하다고보겠습니까?방법이어느것이가장현명하다고보겠습니까?

지금수익을창출할때까지두고보는게가장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가장좋은방법이라고요?

네,그렇습니다.

과장님!이거는어쨌든상환의지,이분가평을살고있는거로제가알고있습니다.지금여기에서강릉을오고가고알고있는데지금이게굉장히오래되지않았습니까?무재산이에요이분은.

네,네.

지금발견재산이없고이랬을때는이부분은과장님그냥회수실익이없을때는과감하게결손처리하십시오.그리고특수채권으로편입을하신다음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10월이든언제든발견재산이이렇게나타나면은그때가서회수를해서특수채권으로편입을해서우리가회수를하면되지않습니까?마냥언제까지이거그냥가지고가겠습니까?10월에가서했는데또회수안되면어떻게할겁니까?뭔가정리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은그방법을모색을해서털고갈수있는거는털고가십시오.

그런데현재이제압류되어있는,

아니,압류를했는데이게지금회수실익이,동산압류한거아닙니까?부동산이아니잖아요.그렇지요?부동산이아니지요.동산이지요.

네.

동산이이물품가액이가치가없어요.그러면,

가치가아주없는게아니기때문에,

그럼압류해놓은거마냥압류만하고그냥기다릴겁니까?압류한다음에그다음에후속조치가뭐가있습니까,우리가?압류한다음에는뭐를해야돼요?그냥마냥압류만해놓고기다리나요법적으로?

네,환가가치를따져보고서,

그환가가치따져보는거를언제까지할겁니까?

네,최대한빨리하겠습니다.

최대한빨리요?

해가지고네.정리할수있는부분은정리하겠습니다.

다시검토하십시오.다시검토하셔가지고회수실익이없을때는과감하게정리하시고특수채권으로편입을해서다시관리를하시고다시회수계획을세우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좀정리하시기바랍니다.

네,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석에서)본질의로하겠습니다.

네,이진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체납액에대한관리로이어가겠습니다.지금45페이지를보면저희가평군이체납액이물론뭐회수를많이하시고그래서포상금도받으시지만지금저희가평군현실로놓고봤을때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굉장히많습니다.141명에59억1800만원이지금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로되어있습니다.

네,네.

맞지요?

네.

그다음에또보면은체납자미압류현황이있습니다.압류도못하는채권입니다.자,압류를못하는채권은약9억3600입니다.맞습니까?

네,맞습니다.

네,물론1000만원이상이어가지고압류를해놓은채권은나중에회수를할수있는희망이있다고보지만지금압류도하지못하는채권은9억약3000만원정도에대한채권은과장님은어떻게정리하실계획이십니까?마냥그냥이계수는계속끌고갖고가시겠습니까?아니면과장님나름대로이채권에대해서는어떻게정리를하실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과장님의소신을묻는겁니다.과장님나름대로체납액정리를위해서생각하신소신을묻는겁니다.

이미압류체납자에대해서는이제재산조회를뭐연중실시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가지고재산이없는경우에납부할능력이없다고판단이되면은정리보류를하고예전에결손처리를하고있습니다,현재도.앞으로이제나머지는뭐징수대책에대해서는이제생계형체납자에대해서는이제뭐무재산이거나기초생활수급자이런분들은조금씩낼수있도록분납을유도하고소액체납자들도이제자주전화하고안내문발송해서자진납부유도하고고액체납자는공매,가택수색,압류,번호판영치를실시해서현장중심의체납처분을실시해서징수목표달성에집중하겠습니다.

과장님이지금말씀하시는거는그냥추상적인정리방법이에요,과장님!맞지않습니까?네,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우리10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또우리압류할수없는그미압류채권에대해서는나름과장님께서소신을가지고정리할수있는방법을좀모색을하셔서추징계획을강구하시기를권고드리고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검토하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41페이지가되겠고요.예,채권종류해가지고3건,3건이있습니다.

네.

예,이거채권의성격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게3건다소송비용,

네.

소송비용액을저희가승소를해가지고회수하는사항인데요.

그렇지요?

네,네.그중에이제3건이아직미납된사항입니다.

그렇지요?저희가승소한건데이게지금회수가안된거지요?

네,네.

그럼이건어떻게정리하실계획이세요?

저희가이제대부분은재산명시라든가재산을조회해서대부분받아내고있는데요.이3건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보면은대부분재산이무재산이거나끝까지버티시는분들인데저희가이게,제가알고있기로는이거같은경우에공매라든가이런절차를처리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가장최선을다해서할수있는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입니다.

예.

그래서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지금위에있는2건은,

좀오래됐네요.이게,밑에.

아,맨위에있는거는지금아직안돼있고요.그거는지금진행중에있고요.

예.

밑의2건은지금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다완료돼가지고그분들이아마금융권에서큰압박을받고있어가지고.

그렇지요?그거21년도에예,된거이2건은뭐회수할수있는가능성은없다고봐야되는거네요?

대부분이분들이거의영세하신분들이고수급자이런분들이무모하게소송을하셔가지고그런사례가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이거를우리세정과로이관을해서세정과에서관리를해야되나요?아니면우리과에서지금가지고있는건가요?

이채권은아마부서별로소송비용회수하는거는,.

부서에서가지고있는거예요?

부서별로,예,예.

자체로.

네,네,네.

회수실익은아예이것도없다고봐야되겠네요,그렇지요?

그런데이제재산이발생하거나,

발견재산.

발견되거나그러면은아마납부가능성도있는것이뭐금융활동이라든가이런거하는데지장이많기때문에.

이분들이뭐금융권에서거래를못하는데,

네,전혀못하는,

자기앞으로재산을놓겠습니까?그렇지요?

재산이있어도저희가압류나공매를못하게돼,

못하지요.

예,예.

그러니까회수실익이원천적으로는아예없다고보는거지요.그럼이채권은매번할때마다계속이체납액으로살아있는채권으로다람쥐쳇바퀴돌듯이계속보고만된다고보는거지요.어떤,

좋은방법이있는지한번검토해보도록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이게참이런게우리민원지적과만이아니에요.지금계속각과가다똑같은일률적인이런채권,체납이지금다예요,다.전체적으로그래서이런것들이우리집행부에서지금뭔가기준점이있어서정리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예,총체적인가이드라인이나와야지만뭔가이게정리가될거라는생각을이번행감을하면서다시한번해보게됩니다. 그래서우리국장님계시지만이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과함께우리실과과장님들이좀심도있게이부분을논의를하셔서앞으로좀개선을해줬으면좋겠다라는부분을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래서함께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서이채권에관련된거기때문에같이묻어서한가지더질문하겠습니다.가도되겠습니까?

네.

네,45페이지한건더가겠습니다.우리부동산거래신고지연과태료가있어요.이게4건이고금액은얼마안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이게언제발생된겁니까,과장님?

이거2024년도부과.

24년도에부과한거예요?

네,네.

그럼이거는정리될수있는거네요?

일단은3건은압류가돼있고요.

이거요?3건?

네,네,네.그리고이제지금80,8만원짜리1건이아직압류가안된건이있는데요.이게이제저희이런거같은경우에는,과태료같은경우에는이제세외수입이다보니까미납된거는세정과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근데사실이거같은경우는이게사실이런건수가발생되면은안되는거지요?사실이게있을수없는일이지요?그렇지요?

네,이제경기도워낙어렵고그러다보니까는이제세금도마찬가지고과태료도마찬가지고아마체납률이좀올라가고있는실정인것같습니다.

그럼이거같은경우는부동산거래신고하면서바로부과가되는거아니에요?

부동산거래를하게되면이제60일이내에신고를해야되는데,

예,신고,예.

그거를놓친거지요.놓쳐가지고이제과태료대상인지모르고있다가과태료가우리가부과를한건데여력이좀있으신분들은금방납부를하는데이분들은좀어려움이있으니까못내고있는상황인것같습니다.압류까지했는데도안낼정도면어느좀어떤사연이좀있는것같고요.

좀이해가안가는체납액인것같아요,이부분은?예,금액이얼마되지는않는데성격상으로놓고봤을때체납액발생이된다는게이해가안가서말씀을드렸습니다.

예.

아무튼체납액일소에같이함께좀고민해주시고정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진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네,김종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과장님!아!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지적재조사사업관련돼서좀질의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지적재조사사업은지금전국적으로전시군에서시행하고있는국책사업입니다.그래서2030년까지저희가실제이용상황하고지적공부하고불일치하는부분에대한것을바로잡는작업입니다.그래서지금전국적으로는한15%정도가불부합지에해당이되고요.저희같은경우엔한10%정도가해당이되고요.그래서저희가2016년부터사업을실시해가지고현재한5492필지,22개지구5492필지를완료를했고요.지금추진중에있는것이한7%,남아있는것이한60%정도됩니다.그래서이게이제완료가되면주민들의재산권행사에많은도움이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네.질의또하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

네.

이게절차중에서이게지금현재,예전에이제일제시대때그려진,종이에다그려져있는그경계선,불확실한경계선을이제전산화시키는작업이지않습니까?맞나요?그런전산화보다도정확하게,

네,네,네.

되는과정인데그럼이게절차가있지않습니까?토지소유자와절차.나누는절차.이절차가있는데이절차에대해서간략하게또설명좀.어떤절차가들어가는지.

일단은그지구로지정이돼야됩니다.뭐개인토지1필지,2필지가지고하는것이아니고일정규모이상의지구를지정을해서이제사용,그토지소유자라든가점유자의동의가어느정도이루어져야되고요.그렇게됐을때경기도에서승인을내주면저희가이제실제쓰고있는대로경계를다시획정을해서소유자들이합의가되거나동의가됐을경우에는새로운지적으로,기존의지적을아예폐소를하고새로운지적으로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그양측의어떤의견이대립되거나이게잘해결이안돼서사업이진행이안되는경우도있나요?

네,네.가끔있습니다.그래서그런경우에는합의가안될경우에는그부분은빼고정리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되는데대부분이제본인들의토지가형상이바로잡히고도로도뭐생기고이러기때문에그런경우는거의드물다고보면되겠습니다.

그러면경계기준을,우리군에서경계기준을잡는어떤포인트가있나요?

네.그기준,설정기준이법에정해져있고요.그것보다제일중요한것은인근토지소유자간의합의입니다.예,저희가설정을이렇게해가지고가져갔을때두분들이만족을하지않으면은그거는사업이진행이안되고요.대부분만족을하게끔돼있습니다.

또측량을하다보면내땅이더늘어나는경우가또있고또상대방이줄어드는경우도있을것같아요.이럴경우엔어떤식으로처리가되는지요.

그게이제조정금이라고그래가지고내땅이공부상의면적보다줄어들게되면저희군에서예산을세워서조정금을지급을하고요.감정평가를해서.반대인경우엔저희가회수를하게돼있습니다.

아!네.

네,그래서.

설명잘들었습니다.

네,네.

이게불확실한경계로인해서사회적갈등을예방하고토지소유자에게명확한권리를보장하기위한사업인것같습니다.잘실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김종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위원계십니까? 네,그럼제가보충질의를하고예,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2025년도지적재조사사업을보면지금승안1지구하고위곡3지구랬지요?

네,네.

그러면이제불부합토지가지금어느정도있나요?

지금25년까지완료를아!지금현재물량이요?

아니,불부합토지가있습니까?

그25년도사업.

네,네.25년도사업에.

네,25년도그사업대상지가1173필지인데어떤조정을좀필요로하는토지들사업물량이1173필지입니다.

그럼이제불부합토지하고부합토지의비율은어느정도되지요?

그거는이제뭐측량을해봐야지알수있는데당초저희가사업대상지선정할때전체적으로조금안맞기때문에그지역이거기를사업대상지역으로선정을해놓은겁니다.

그게지금제가여기사업프로세스를보니까동의서를징구했는데그럼이제지금진행중인건가요?아니면,

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예.

예,그래서제가여기책자랑좀틀린거같아서말씀드린거거든요.

아,예.

책자에서는이게진행된걸로돼있고요.

네.

그래서제가이제여쭙고싶었던거는민원에의해서불부합이나부합토지의비율이어느정도되는지.또우리군에서조사했는데불부합토지가어느정도있는지에대한제가질의를드린건데요. 추후에이제이거는사업이진행되는상황을좀보고이거는의회에좀보고해주시길바라고요.앞으로도이지적재조사사업이이거지금승안1지구나위곡3지구만있는게아니잖아요?

네.

예,진행이되잖아요?이관련돼있는정보를좀주시면아무래도지역에의정활동하시는의원님들께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아무래도저희가이제미리좀알고이런주민들의갈등을해결할수있는그런요소가있기때문에이사업이좀진행될때의회에좀보고해주시고요,예.

네,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잘실행될수있도록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네,알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이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고6월11일오전10시에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