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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본회의2025-06-10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종

최규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의사팀장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는 군위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군위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등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7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290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조례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은 5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안설명)(군위군수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제안자이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김조훈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 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접수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대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 기간은 예결위 구성 후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부의장, 박운표 의원, 홍복순 의원, 박수현 의원, 장철식 의원, 서대식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박운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운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과 방치를 줄여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군위군의 환경친화적 농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영농부산물처리지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5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군위군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사업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이유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8.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철

장판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장판철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이를 연장하여 지방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통합기금에 대한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8조 제2항 제5호에 기금운용심의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를 포함하고, 연도별 심의 내역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 기금 존속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갑질 피해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지체 없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분 보호,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금지, 그리고 신고자 등의 의사를 고려한 행위자와의 격리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에 대해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미반영 조문 및 그 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6건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표기를 정비하였고,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10건에 대해 대구광역시 편입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또한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3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들도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지은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더해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고 드릴 조례 개정사항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제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지금부터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의 전략적 추진과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활력과 소관이었던 ‘공모사업 총괄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고자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12호 나목을 삭제하고, 공모사업 총괄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역활력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부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하여 공모사업의 기획 추진 기능을 강화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시43분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인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인허가과장 이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 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건축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또한 농지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종류, 존치기간 연장 및 설치 제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촌 체류 공간 확보 및 농촌생활 영위를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입니다. 제7조의 3에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위원 중 5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의4에서는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 구성은 건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간담회 때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 제7조의4 제4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영 제5조 6항을 준용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영 제5조 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의5에서는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회의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의 종류 및 존치기간 연장 횟수, 연장신고 제한입니다. 제19조 제2항에 가설건축물 종류를 제7호∼제14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제7호에서 14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제3항에 가설건축물 존치 횟수를 3회에서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면 신고 후 위반 사항이 있거나 의무사항 미이행, 주변환경 미관을 해칠 시 연장신고에 대해 철회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특례사항, 탄력적 운영입니다. 제34조 제4항에서는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미이행과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의2 제2항에 건축물에 방수 목적으로 벽면 없이 증축한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제34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은 건축법에서 정한 가장 낮은 100분의 6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지난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건축법 위반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필요한 소규모 건축물을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줄여 줌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전하고 건전한 건축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윤영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제5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조문 내용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개정합니다. 제7조제1항 중 “증명발급”을 “증명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으로 개정합니다. 별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중, 기숙사 입사용 건강검진서 및 근로자 채용 신체검사서는 일반 건강진단서에 포함되는 중복 항목으로 판단되어 삭제합니다.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서는 4,500원에서 500원, 검사 및 진료비는 별도로 개정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는 1,500원에서 3,000원으로 별표를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징수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상위인용 법령을 현행화 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비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박시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추진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4년 5월 군위축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되고, 9월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군위군청점, 12월 민속LPC점이 연달아 개장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역 내 먹거리 관계시장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지역 외 직매장 확대, 푸드플랜의 안정적 정착 등 먹거리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로컬푸드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전문 경영 체계 확보, 민간의 전문성을 공공서비스 공급에 활용한 對 군민서비스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다양한 군위군 먹거리사업의 확대를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운영재원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구를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군위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장비 관리·운영 및 먹거리사업 전반으로, 위탁대상 사무는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및 출하 품목 관리 및 교육, 로컬푸드의 유통․전시․판매․홍보 마케팅, 전시․판매 제품의 개발 및 안전성 검사 등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관계시장 개척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 이유와 같이 이번 동의안은 군위군 먹거리사업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지난 5월 27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군위군 먹거리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위군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14항, 군위군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의원 정수는 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고, 부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은 될 수 있으나 위원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겸직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겸직할 수 없으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시 자동으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은 사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활한 상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운영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군위군의회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군위군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11시14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위군의회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선거 순서는 운영행정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제9대 후반기 운영행정위원장 선거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은 사전 여러 의원님의 협의가 있었으므로 박수현 의원과 장철식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신 후 감표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운영행정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하

권주하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주하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의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합니다. 만약,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음은 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앉아 계시는 앞줄부터 차례대로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전면에 있는 기표소에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 아래의 기표란에 기표하시고,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유효, 무효 여부는 책상위에 놓인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판단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상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투표개시

규종

최규종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여섯 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수를 계산한 결과 여섯 표입니다. 그래서 명패 수 여섯 개와 투표 수 여섯 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에 출석의원 6명으로 총 투표 수는 여섯 표이며, 유효 투표수 여섯 표입니다. 무효도 없고, 기권도 없습니다. 득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박운표 의원님께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운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박운표) 당선인사

11시21분 투표종료

11시25분

박운표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1회 정례회에서 운영행정상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출범은 군위군의회의 의정활동에 큰 전환점이 되는 계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첫 위원장을 맡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에 두고 군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운영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운영행정위원회를 이끌고 가실 박운표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제9대 후반기 산업경제위원장 선거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 위원 두 분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신 후 감표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산업경제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의사팀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거 방법도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앞서 선출되신 박운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제외한 네 분 의원 중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앉아 계시는 앞줄부터 차례대로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은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신 후, 투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님이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 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전면에 있는 기표소에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 성명 아래의 기표란에 기표하시고,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의 유효, 무효 여부는 책상위에 놓인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판단은 의장과 감표위원이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상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투표하실 의원님을 차례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 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1시29분 투표개시

규종

최규종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확인한 결과 여섯 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수를 계산한 결과 여섯 표입니다. 그래서 명패 수 여섯 개와 투표 수 여섯 매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에 출석의원 6명으로 총 투표 수는 여섯 표이며, 유효 투표수 다섯 표, 무효 투표 수 한 표, 기권은 없습니다. 득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순 의원님이 다섯 표 득표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홍복순 의원님께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홍복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홍복순) 당선인사

11시34분 투표종료

11시37분

홍복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여러분의 명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뜻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군민의 손과 발이 되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산업경제위원회를 이끌고 가실 홍복순 의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보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9분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박운표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