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회를 대표하여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심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결산 내역을 꼼꼼히 살펴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 개의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우선 배석하지 못한 팀장이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경숙 정책기획팀장은 5급사무관 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가지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고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죠. 물론 예비비도 편성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지금 보면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분에서도 1억 2,49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자력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은 우리가 쓰려고 편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된 사유가 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165페이지. 165페이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예산 운영을 하면서 예산서를 인쇄를 하고 그 외에 회의를 한다든지 회의수당 그리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포상금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편성을 하실 때 과다 편성을 해서 남은, 이렇게 편성을 적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과다편성해서 남은 거 아니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과다 부분보다도 저희가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뭐 사업비에 절감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좀 아껴서 좀 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특히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예산편성 운영 부분에도 한 7,400만원 정도 그죠?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도 한 690만원, 약 700만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했다 그러고 지금 영주시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기획예산실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올해는 좀 더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좀 검토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2회 추경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국가 추경이 있고 도에서도 추경을 9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은 저희가 잡고 있는데 오늘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하여튼 중간중간에 예산 소진 사항을 좀 점검하시고 효율적으로 좀 잘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165페이지 보시면 부서 성과에 세 번째 보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각 부서별 국도비 공모사업을 효율적 관리하여 영주시 시정 발전을 기여한다 목표에서 그리고 실적에 보면 목표를 70건 했는데 실적 85건 121%를 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75건의 국도비 1,394억 4,200만원을 확보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어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작년도에 2024년도에 정말 영주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공모에 선정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한 개 대표적으로 하나 할 수 있고,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된 사업 중에서 가장 아쉬운 사업은 무엇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으면 공모사업에 지역활력타운이 한 700억 정도에서 했고 그 다음 교육 특구가 저희가 있었고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저희가 나름에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 뭐 다른 뭐 부서별로 많이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물론 이제 뭐 어느 특정지어서 어떻게 뭐 부족했다라고 보다는 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중에서 그러면 지역활력타운이 가장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고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실장님 공모에서 안돼서 아쉬운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 그거는 뭐.
김정숙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쓰신 거 있잖아요. 우리 방금 설명하셨는데 429 페이지. 1,800만원이 지금 지급 결정을 하셔가지고 지출을 660만원 하시고 올해 2월 14일에도 1,100만원을 지출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출을 보면 그럼 어디 누가 이렇게 조사를 하셨고 직장내 괴롭힘 조사에 대해서 지출이 됐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기관에서 누가 했고 조사원이 몇 명이 있으며, 어떻게 지출이 1,800만원이 지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어떤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걸 의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명확한 조사를 위해가지고 노무사 두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노무사 두 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노무사 뭐 A 노무사, B 노무사 해가지고 두 군데의 노무사를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착수, 저 전체 금액은 1인당 880만원 해서 2명이 1,760만원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11월 27일에 착수금으로 66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금은 이월 지켜가지고 조사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2월달에 저희가 총 남는 금액 1,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노무사 두 군데에 했었는데, 두 군데에 1,800만원이 지급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1760만원이 총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40만원이 잔액이 남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렇게 또 39개 사업 중에서 700여개 다시 또 추경에 배정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전체 작년에 이제 남았는 금액이 결산이 1,775억이 남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면서 700억원을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남았는 금액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89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은 금액이 894억 밖에 안 됐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금 조성한 게 2,300억쯤 됐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여기 국가산단에 490억 썼고 올해 보상비가 또 국가산단이 우리 영주시의 어쨌든 진짜 집중사업, 중점사업 아니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710억밖에 안 남는다는데 이거 가지고 국가산단 추진하는데 별 뭐 무리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나가는 게 한 720억 정도 나가고 지금 남았는 게 한 900억 정도 남아가지고 한 1,6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지원금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국가산단에 당초에 담보됐던 금액이 저희가 1,858억원을 갖다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원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 저희가 낮추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전에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의 전체 면적이 당초에 41만평에서 실제 설계하고 구역계를 잡았을 때 36만평으로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13%가 줄어들었고 이걸 뭐 단순하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지원금에서 13%를 제하게 되면 한 240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한 900억 정도가 하면은 가능할 것이고 지금 오폐수 처리 시설은 저희가 한 3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설치를 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비용 안에서 그 어떤 토공을 한다든지 할 때 암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지방재정안정화기금 700억을 쓰게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지금 700억이 배정되는 데 있어서는 긴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대체로 뭐 원당로 야간경관사업 뭐 경로당 짓는 사업 이런 데 대해서 지금 700억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기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정말 필요할 때 그렇게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국가산단도 제대로, 추가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에 우리 그럼 부지가 어느 정도 그러면 확보가 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부지 확보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 국가산단은 약간 한 30% 정도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되고 지금 우선 수용을 했는 데가, 신청하신 분들이 전체 한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6월달부터 지금 현재 감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 전체적으로 10월 정도면 한 70% 후반에서 80% 정도가 전체적인 토지를 갖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70% 되면은 그러면 대체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우충무위원장
위원님. 실장님. 잠시 질의 중에 죄송한데. 국가산단부분은 실제 기획예산실하고는 별도의 업무고 뭐 연관성은 충분히 있어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때문에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그거는 좀 분리해서 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좀 궁금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다 총괄하니까 질의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운영에 위원회 운영은 지금 예산액이 854만원인데 그걸 몇 개 위원회 운영하는 금액을 854만원으로 적었습니까? 계상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뭐 정책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시정 조정위원회가 있고 지금 3개, 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금액은 뭐 854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집행은 지금 300만 400원을 하고 지금 553만 9,600원이 지금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많은 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위원회를 안 열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사실 뭐 위원회를 저희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해서 1년에 각 위원회별로 분기에 한번 정도 한다든지 계획을 잡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모으고 하는 데서 조금 애로가 있어가지고 좀 많이 모으지를 못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이 기획예산실이 사실 이거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서 위원회를 일단 위원회를 해놨으면은 그분들을 모아서 의견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있는 그 위원회를 활용하지도 않고 예산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안 쓴다는 건 이건 조금 재고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2025년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사안이 지금 많은데 위원회를 또 열어가지고 그 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있는 기구를 활용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예산만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요. 금액은 적다 하더라도 해놨으면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선진화에도 보면은 지금 뭐 창의 실용행정 역량 강화라든가 제안, 제도 운영에서 지금도 보면은 3,490만원을 해갖고 지금 1,900만원밖에 안 쓰고 지금 불용액이 1,500만원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또 당연하게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반정도밖에 안쓰고 이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안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뭐 그 Y주니어보드 해가지고 젊은 직원들이 여기에 뭐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적극행정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좀 참여도 좀 낮아가지고 그리고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불용을 또 시키고 특히 또 젊은 또 직원들의 또 의견도 많이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실용성이 없다면 굳이 또 이렇게 예산만 세워갖고 불용시키는 일은 또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그거 하셔서 만약에 이게 전속될 수 없다면은 과감하게 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또 뭐 167쪽에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지원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1억 200만원을 세워갖고 6,2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여기서 지금 불용액도 3,962만원이면 4,000만원 가까이가 남는데 이런 불용 뭐 꼭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불용된다는 건 이게 모여서 어쨌든 또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금액을 해놨는데도 안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이게 또 뭐 지원이 또 뭐 소송이 없어갖고 이거는 뭐 안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또 소송이 또 어떤 해에는 또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은 이런 거는 안 쓰면 좋은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또 예산은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정말 필요한 예산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평년치를 좀 봐서. 많으면 좀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소송이라는게 어떤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는 예측을 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세울 때에 그렇게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진짜 꼭 필요해서 오잖아요. 그죠? 올 한해 2024년 한해 집행잔액이 한 200억 정도 되죠. 그죠? 작년에는 어땠어요? 23년도에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전규호위원
그리고 뭐 어쨌든 집행잔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가 계상하고 예산 세울 때는 필요한 곳에 필요해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 남은 거는 진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25년도에는 이 집행잔액의 최소화 시켜서 필요한 곳에는 예산에 들어가서 우리 영주 시민들이 필요한 데 필요하고 또 잘 살 수 있는 우리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항규 실장님. 우리 팀장님들. 예산편성하고 뭐 이렇게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잔액 관련해서 뭐 이제 좀 지적을 주셨고, 저는 또 이월 관련해서 저희들이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가 뭐 큰 %의 차이가 안납니다. 0.5%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한 1,950억인데 사실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우리 예산 현액 대비 이월율이 14.4 %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수치라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최대한 줄여나간다고 하기보다는 특단의 좀 조치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이월금같은 경우도 29.8%, 30%입니다. 30%, 이게 23년도 작년 23년도, 24년도가 또 증가율이 좀 이렇게 더 늘었는데 이 성과보고서 우리 성과지표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과보고서의 이런 부분도 이월액을 저희들이 비율을 좀 이렇게 좀 그걸 가지고 목표를 좀 조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목표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뭐 큰 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모든 이월 예산이 줄이려고 하면은 예산 성립 초기 단계부터 그거는 예산을 적절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면밀히 뭐 검토를 하고 해야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중간에 아시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다 보면은 이월은 뭐 안 할 수가 없는 사항도 많이 있고.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거는 뭐 불가피한 사항도 충분히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근데 저희들이 영주시는 좀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과도한 재정건전성에 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월예산 집행시기에 따라서 정기예금 예치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수요에 맞춰가지고 어느 시기에 집행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1개월부터 해가지고 1년치.
풍림
전풍림위원
3개월까지 6개월 이렇게 했는데 보통 3개월까지는 정기적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최민수 교수께서 얘기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 좀 잘 조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63쪽에 저희들의 전체 뭐 24년도에 아까 전에 뭐 실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내국세 감소를 인해서 지금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다 좀 줄었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 23년도 대비해서는 조금 23년도가 48억 정도 받으셨네 그죠? 저 특별교부세를? 맞죠?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40억 9천만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조금 우리 부서에서도 좀 노력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부분은 일단 뭐 저희가 좀 발로 좀 많이 뛰어야 될 것 같고.
풍림
전풍림위원
뛰는 것도 있고 여기는 교부세를 얻으면 당위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뭐 그냥 뭐 달란다고 뭐 국가에서 뭐 무턱대고 주겠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목적이 맞는 예비비 항목을 잘 찾아가지고.
풍림
전풍림위원
교부세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안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하고 지역협력사업 부분 이런 거는 확보를 할 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점을 두고 부서에서 좀. 애를 좀 써달라는 말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 대응역량강화사업비도 있죠? 제가 지금 8대 때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모사업 관련해서 사실 영주시 재정 상태가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뭐 저희들 재정안전화기금에서 추경 자산이 없어서 이렇게 700억을 꺼내가면서까지 해서 언론에도 그렇고 뭐 굉장히 좀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공모사업 관리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TF팀도 한 구성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 공모사업을 영주시는 지금 보면은 너무 선정에만 지금 주력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저는 많기 때문에 선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사후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안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영주시의 정말 현실에 맞는 공모사업을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하여튼 각 부서별로도 그렇게 한번 좀 공지를 해서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정말 영주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서 선택과 좀 집중을 해달라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165쪽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통계목 세부사업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이 좀 있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가지고 지원금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저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추경 편성이 774만원 같은데 30만원을 못 썼는 것 같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주민참여하신 참석자들에 대한 급식비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렇게 식사하고 이걸 많이 하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근데 이거르 10%를 못 쓴게 아닌가? 얼마 썼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 전체 770만원 중에 500만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500만원 지출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내가 잘못 받나? 그 뒷페이지에 우리 공통경비운영 공통업무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죠. 위쪽에 166쪽. 사무관리가 2,600만원 공통업무지원. 집행 얼마 했죠? 460만원 정도 했는 것 같은데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아시지만 훈련에 대한 재난 복구라든가 일손돕기 이런 걸로 쓰는 거다 보니까 사유가 많이 발생하죠.
풍림
전풍림위원
뭐 풀예산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률이 18%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고. 국내 여비도 풀예산 식으로 이렇게 주요 시정 공통 여비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풀예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 집행률이 한 53%, 한 절반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단위 사업 등 주요 시책 우리 추진 용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예산에 2억 4천을 세웠고 그리고 추경에 6천만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죠? 맞죠? 총 사업비가 3억. 알고 계십니까? 맞죠? 이게 한 10건 정도 발주를 하셨는데 집행액이 2억 5,300이에요. 그리고 이게 결과물 활용 여부가 이제 6건이 되어있고 이월이 4건이 되어있는데 이월액이 5천만 좀 넘네. 그래 이게 추경을 또 했어 그때 6천만원을. 이게 추경을 할 그때 필요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이 경북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 1억 한 거 있죠. 그걸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풀용역비라고 해서 이렇게 세웠다가 이렇게 자꾸 삭감시키고 또 추경에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월을 시키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걸 좀 그리고 풀용역비 예산은 좀 나중에 고민을 좀 해주세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23년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계속 나왔던 얘기라서 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제안 제도도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167쪽에요. 중간 부분이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집행잔액이 3,900만원 남았죠? 저희들이 보통 2회추경 시에 마지막 사업의 대부분은 마무리가 되어가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절감을 해갖고 정리를 안하는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보통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송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
풍림
전풍림위원
연말 되면 다 되는데 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든지.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뭐 삭감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기타 보상금 우리 불용 처리 관련해서는 지금 전액 불용한 게 있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 편성 및 운영 관련 300만원하고. 이것도 뭐, 정리 추경에 또 이거를 삭감을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그 부분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릴게요. 469쪽입니다. 뭐 이게 동료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491억을 지금 추경편성까지 해서 이렇게 지출을 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국가산단에.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가산단에. 이게 시기가 그때 집행을 언제 다 했습니까? 집행시기가 대략?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금 설계비하고 보상비인데 일정 부분은 아마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발공사로 줬어요. 줬는 건데 언제쯤 시기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아마 상반기에.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왜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사실 이게 이자감소 부분하고 우리 시에서는은 분명히 이게 빨리 나가면 갈수록 이자가 감소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개발공사원은 그 금액을 가져가서 물론 이자 계상 처리가 되겠죠. 될 것 같은데 개발공사 이익이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철저하게 잘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 보고서 결산 보면은 우리 유독 매년마다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여성비율 있죠. 여성위원 비율을 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다. 물론 뭐 인력 풀, 인력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전문 분야에서 여성 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부분을 아는데 근데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도 지금 보시면은 조금 그게 좀 뭐 60 % 우리는 지금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60 %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면.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정비를 통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가 이제 성인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그 부분도 총괄부서니까 위원회 각 부서별로 해서 한번 좀 인지를 지켜주도록 한번 공지를 한번 해주세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그냥 짧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업무 집행과 결산에 최선을 다해 주신 기획예산실 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165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실장님 설명하실 때 제안제도 추진사항에서 행정 선진화 사업명에 전체 창의 실용행정 역량 강화는 Y주니어보드사업이에요.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우충무위원장
제안제도 운영은 시민 제안제도 사업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시민, 가치 제안도 같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그런데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일부고 나머진 다 시상금이에요. 맞죠 그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지금 불용이 상당히 많이 돼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은 곧 결산이고 결산는 곧 예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상금 제도에 대해서 지금 제안 제도에 대해서 매년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면 조금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개선이 계속 안 돼요.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2024년도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이 24년도 9월에 하셨고 접수가 114건에 채택이 6건인데 최우수, 우수 등에 채택되는 게 없어서 장려 1건이에요. 맞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단순 채택 5건. 114건 중에 6건이 채택되었는데 지금 165페이지에 부서 성과 정책 목표에 대한 달성률을 보면은 채택 제안 건수 대비, 채택 제안 추진 건수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 목표가 80인데 114%예요. 지금 안 맞아요. 달성률은 142%아니 달성률은 142% 실적률이 114 %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런 거는 좀 바로 정리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매년 저희가 중복되는 질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성전문 분야 실제 집행부에서 다양성이. 다양성이 너무 많이 추구가 돼버리면은 집행부에서 사실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실행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성인력풀을 찾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따로 홍보를 해서 여성인력풀들을 따로 모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게 또 없어졌버렸어요. 한 4, 5년 전에 인력풀 그대로 갖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도 바로 좀 개선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소송 업무 관련해서 뭐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잘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답변에 예비적인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소송 관련으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소송 졌을 때 대부분 다 예비비에서 예비비 전용해서 다 쓰이셨어요. 사례들 충분히 많이 제가 읽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건데 저희가 예비비가 기획예산실에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 전용을 의회에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굳이 예산으로 남겨서 계속 이렇게 불용하실 필요없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시는 거는 바로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전풍림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내가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5분 자유발언도 했고 했는데 성과지표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좀 제안을 좀 드릴까 싶어요. 내가 이 부분을 좀 빠뜨렸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지적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무리 없이 100 % 다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100% 완수를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기획실뿐만 아니고 지금 기획실에도 충분히 그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성과 평가상 부서별 성과지표하고 예산의 성과 계획서상의 성과지표하고 그걸 비교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부합동기관에 평가가 있죠. 그 시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지표 활용을 꼭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외부기관의 객관적 평가 자료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국민권익위라든지, 행안부, 그다음에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게 성과 부분까지 지금 보시면 각 부서별로 지금 대다수가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뭐 이 사실 별 의미 없는 성과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당연히 이걸로써는 건수 갖고 이건 충분히 뭐 교육 건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번 했는 거, 3번 했는 걸로 하고 100 % 달성 이건 좀 맞지 않는 목표하고 설정이고 또 그 거기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저희 기획실에서 조정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뭐 지금. 여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직원 여러분들 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해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방시대정책실
10:55 정회
11: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지방지대정책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부서 성과에 있어서 지금 성과 두 번째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를 통한 1등 행정 실현했는데 추진 실적 목표가 세 건이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실적이 세 건이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세 건이 뭐죠? 목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이게 평가 부분이 있어서 시정평가가 있고 종합성격과 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실적을 낸 겁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뭐 이게 건수로 하는 것 보다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목표를 건수로 해버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지표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건수를 목표를 세우시고 실적을 했다. 이거는 성과 지표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지방시대정책실에 보면 이월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엄청 많아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그래서 이게 보면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우리 영주시 전체가 계속비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다 처리를 하고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음 연도로 이유로 하는 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가면 이월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건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을 하는 게 결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비 사업으로 넣으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부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부족한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당해 연도에 다 못 쓰니까 또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또 이월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좀 더 당해 연도에 가능한 사업들을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편성하시면 효율적 예산 집행이 안되는가 싶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 좀 많다보니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손성호위원
그런 걸 계속비 사업으로 넣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앞으로 그거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작년에 폐철도 이게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용역해서 공모 선정이 됐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업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손성호위원
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용역을 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한.
손성호위원
아 실시 설계를 위한 용역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어디 어디 선정이 됐어요? 지금 우리 희방사역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저 철도를 한 건 희방사역.
손성호위원
아 희방사역 .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인근에서 온천까지 그렇게 폐철도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문수역하고 여기 우리 시내 입구에 있잖아요. 폭포. 폭포 쪽하고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거기는 저기 공단에서 거기는 선정이 안 됐고 지금 됐는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희방사역 인근 그쪽으로만 지금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래 하여튼 그러면은 언제쯤 이것도 사업을. 용역이 언제 끝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하반기 중에는.
손성호위원
결과물이 나오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언제쯤 이렇게 되는지도 궁금해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이 지방시대정책실에서는 여러 가지 좀 무에서 유를 창출해야 되는 부서다 보니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영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특히 인구 소멸 관련해서는 역차별이 되지 않는 제도를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론는 그렇게 저희가.
손성호위원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유입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지원금을 주지만 영주에서 영주로 가는 학생들에게는 지원 안 해주다 보니까 역차별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부서에서도 한번 더 고민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정책 목표에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30억 2,200이고 결산액이 29억 5,600을 쓰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항공정비기능대회 참가자 수를 지금 이렇게 90명을 목표로 잡았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9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90명을 목표로 잡은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90명을 목표로 잡으셨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23년도에 22년, 23년도 이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참여 인원이 극히 소수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년도에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그 전에 목표를 이제 그 90명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김세연위원
23년도에는 목표를 몇 명 잡으셨었는데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전에는 그 지금 24년도 90명, 90명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때. 그럼 90명 정도 잡았는데 그럼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적게 잡으셨다는데 이 24년도에도 그럼 목표를 처음부터 적게 잡았네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목표를 그렇게 좀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지금 이제 오기는 실적이 152명이 나왔고 지금 평가는 지금 달성률은 지금 168%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2025년도에는 그럼 몇 명을 잡으셨어요? 올해는? 작년에 그럼 23년 90명 잡아갖고 이렇게 평가가 높이 나왔는데 그럼 올해는 몇 명을 잡으셨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이 항공 저희들이 항공정비기능대회에 예산을 더 투입하는 그렇게 해서 그 인원수를 더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김세연위원
그래도 작년에 그만큼 많이 왔으니.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그 목표는 300명 잡아놨습니다.
김세연위원
300명 잡으셨어요. 그래 이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못해갖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래도 이 프로테이지가 너무 오늘 근사치에 가야지 이렇게 막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해갖고 뭐 일을 뭐 잘 하신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래서 이게 보통 뭐 100분 어느 정도 선에서 와야지 이렇게 168% 달성이라는 거는 그래도 예산도 또 뭐 그렇게 또 이게 더 높이 다 뭐 이래되면 더 많이 왔으면 또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예산은 또 조금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 숫자상으로 좀 잘 추정을 해갖고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프로테이지를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적정선에서 잡아주시기를 이렇게 24년도 152명이 와가지고 올해는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평가에 관해서 이게 지금 중간 종합성가 평가 운영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사고이월이 지금 540만원 되있는데 평가가 왜 사고이월로 평가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평가를 하는 건데? 사고이월를 지금 540만원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12월 말에 끝나한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돈 지급은 그 다음 해에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을 그 다음 해에 상반기에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럼 그 밑에 보면 외부평가 관리가 지금 62만원을 지금 세워갖고 3만원밖에 이거 지금 지출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59만원이 지금 불용이 되는데 이거는 뭐 어때서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밖에 지출을 안하셨는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우리 합동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에 대한 합동평가에 대해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데 쓰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작년 경우에는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회의하면서 현수막 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다 처리가 돼서 그렇게 예산이 된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이게 내부평가로 그러면 현수막으로 대체하실 것입니까? 25년도에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25년도에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현수막 하지만 보고회 할 때 외부위원을 모신다든지 하면 그 돈이 또. 지출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게 지금 예산 편성 대비 이 지출액이 너무 적어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조금 자꾸 이런 예산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아까 인구 정책에 말씀하셨어도 이게 지금 전입금액을 5억 4,200 정도가 지금 이렇게 전입금을 다 못 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그만큼 전입을 안 했다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24년도에 지출한 내용인데 23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전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예산을 좀 많이 했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저희 작년에 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지원하고 그리고 전입지원금 지원해가지고 예산 세웠던 게 32억입니다. 32억인데 실제로 지출은 21억 정도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니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래서 올해 25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23억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에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또 이런 또 예산 불용액이 사실 5억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너무 큰 금액이 이렇게 나왔으니 올해는 좀 줄이신다 하니까는 잘 알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좀 정확하게 계상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웠으면은 또 다 써야 되는 또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거니까는 또 많이 또 전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도 또 같이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미래전략실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이 814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미래전략실에 대해서는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이 부분이 4,050원 남았고요. 그리고 밑에 기타에 대해서 814만 9,520원 남은 건데 이거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일반적으로 출장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행정운영경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24년도에 미래전략실 있을 때 그때 있던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주시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홍성호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입지원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32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경에 얼마 삭감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추경에 5억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5억 8,000 정도 삭감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또 5억이 더 남았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당초 예상을 의지가 강하다 보니 많이 전입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계상을 좀 잘 하세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올해는 정확하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관련해서도 보면은 단위사업 보면은 경북생활인구지원센터 구축운영비 있죠. 그게 공기관등에 의한 위탁사업인데요.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0만원. 알고 계시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을 준 사업인데 현재 뭐 추진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 네. 이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완료됐고. 운영은 지금 운영 중이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사업은 추진하고 나면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끝나는 사업이요? 그럼 저희도 그럼 정산 서류도 뭐 저희들 받을 거 없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정산 다 된 겁니다. 이건 이거는 이제 우리 영주시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정산 서류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정산은 다 받은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받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 그럼 혜택이 좀 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그거 행사하면서 그에 따른 방문객이 많이 늘었던 걸로 저희들이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 생활인구 300명 정도 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늘었던 걸로가 아니고 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제가 기획실에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 지금 집행잔액 관련해서 정리 추경 때 이게 가능하면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25년대는.
풍림
전풍림위원
종합성과평가운영 이것도 용역비잖아. 아닌가요? 169쪽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지보수 용역하고 용역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 다 용역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용역비잖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걸 좀 챙겨주세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인구정책사업 중에서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24년도 예산이 얼마고? 45억이야? 45억이네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42억? 왜 임대주택 말씀하시는지.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집행하고 있는 그 명시이월을 한 3억 4,400정도 했어요. 맞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17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아니 그 저 인구정책 그 추진 사업 중에서 청년신혼부부 희망드림주택.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보셨나요? 경북개발공사하고 지금 같이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있죠? 지금 경북개발공사하고 지금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은 어때요? 매입형 임대주택하고 바꾼다고 그러던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약간 변경해가지고 지금 상반기 중에 협의가 거의 끝나는 걸로 6월까지는 끝나기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이월시킨 금액이 있죠. 3억 4,400만원 중에서. 본위원이 왜 말하는가 하면은 실시설계로 우리가 저기 이렇게 한 7,200만원을 좀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이런 실시설계 용역비는 그러면 사실 이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면서 했던 부분이 실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가 있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결국은 이제 뭐 사실 뭐 일을 하다 보면 조금의 오류는 있습니다. 오류는 있는데 향후에는 이 사업 추진하실 때 충분히 좀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돈이 7,200만원이 실질적으로 용역 비용이 없어졌버렸으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뒤페이지 170쪽이에요. 미래희망공작소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억을 전액 명시이월시켰잖아요. 미래희망공작소. 170쪽. 이게 어린이 테마공원 내에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도서 구입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산 취득하는 게 한 7,000만원. 도서구입비 3,000만원. 지금 1억 중에서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됐죠 현재는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7천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7천만원 나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품 취득으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취득으로. 도서구입으로 나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해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관련부서가 어딥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교통행정과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예산은 지방지대정책실에서 하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나중에. 이제 관리 부서는 교통행정과지만 이용하는 부분 현황하고 시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좀 주기적으로 좀 해달라고 해갖고 운영을 조금 하는데 부분에서 좀 효율성을 좀 높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전에 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전략사업 개발 관련해서 이거 연구용역비잖아요? 폐철도 유휴부지.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말씀 들었을 거예요. 폐철도 관련해서 유휴부지 용역을 지금 총 3회 했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적지 않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런 용역은 정말 자꾸 이렇게 지속적으로 용역이 계속. 용역이 끝나고 용역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한 용역을 저는 세 번을 하는 거를 못봐가지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올해는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연구용역비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관광자원 사업화 방안 마련 관리해서 용역 진행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던데 진행 중이다. 지금 실시 설계 중이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저희들이 실시 설계의 준하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실시설계에 준하는 연구용역비인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혹시 아시는 분이 K글로벌빌리지사업 설명회 자료 제작이 있고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이홈타운 조성 홍보 영상 제작비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내용은 뭐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타계획수립 용역, 지역활력타운 조성 컨설팅, 살아보기 워케이션 공간 조성 이런 거는 뭐 이게 연구용역비 성격과 맞는지 모르겠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난해에 다 했던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 사업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용역했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연구용역비면 연구용역비에 맞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거 결산서 첨부서류 97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 뭐 4가지 사업에 진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70%, 10%, 43%, 32%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월이 지금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죠? 총 이월 사업 여기 한 10건이 넘어요. 금액도 상당히 많고. 이 4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17억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이월 금액이 한 35%가 넘어요. 그렇게 좀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인구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뭐 행감 때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이 좀 과다하게, 누락이 된 거죠? 그죠? 누락이 돼서 이렇게 변경해서 좀 사업비가 또 과다하게 증액이 됐는데 지금 뭐 지역활력타운이나 인구활력센터에 뭐 관련해서 우리 인구정책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책임감이 상당히 크니까 사업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연되지 않도록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잠깐 볼게요. 52쪽 정책사업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 참가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가자 수로 이게 목표를 찾고 실적을 해요. 실장님 이게 내용이 좀 정책 목표하고 좀 사업 목표가 맞는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이게 이제 사업 그러니까 이 정비대회에 참가자 수가 곧 이 행사에 그 뭐 성공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이 조금 제가 봐서는 좀 맞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성과분석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는 게 맞다. 정책사업 그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또 뭔가 하면은 달성률이 168%입니다. 그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목표 대비 실적이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추가 달성에 대한 우리 원인 분석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보면 130% 이상은 성과보고서를 써야 돼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뭐 있나요? 이 부분은 추후에 130으로 넘으면 분석 이유를 좀 써줘야 되고. 그 뒷장도 아까 전에 성과평가시스템 운영 관련해서도 이것도 제가 봐서 당연히 이건 100% 이건 달성되는 지표입니다. 이런 것도 좀 변경을 좀 검토를 부탁할게요. 아까 전에 우리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합동평가 있죠. 시군평가 지표 중에서 목표달성률 그런 게 있어요. 전체지표수 분에 목표달성지표수 이렇게 하고 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오니까 또 종합성과평가 관련해서는 또 우리 직원들 성과금 관련 기초 자료가 되는 건가 이게?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조금 만족도 점수는 조금 올라갔네요. 23년도까지 내가 파악을 해보니까 좀 올라갔는데. ???(1:25:57)은 좀 반드시 검토하고 개선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저희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하지 말고 바꿔야 돼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에요. 56쪽에도. 이 두 가지 이게 지금 보면 성과지표 내용을 보시면 인구정책과제발굴 건수, 인구정책홍보 건수 이게 정책상 목표로 저는 부합한다고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차라리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있죠? 집행실적 이런 걸로 하면 목표를 삼는 게 안 맞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목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토하고 이렇게 좀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심재연위원
예. 실장님 심재연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정비기능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 참가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 기준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항공정비 대회 참가 기준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저희 그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항공고에서 세부기준을 공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술 고등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지금 항공 정비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군대에 있든지 이런 경우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가 90명 예상을 했다가 152명이 참가를 했고 지금 300명을 예상하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참가 이 기준을 보면은 제가 이때까지 항공기능대회를 보면은 군부대라든가 항공대학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항공고등학교 이런 데서 참가를 하는데 이게 단체에 몇 명이 제한된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막 참석합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기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단체인 경우는 세 명 이상을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세 명 이상 그러면은 수십 명이 와도 된다.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내가 하냐면은 몇 년도 2021년도 이럴 때에는 군부대에 있는 공군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학도 했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300명이 참가 예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자원이 나오는지 그전에는 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 기능대회가 아주 부실하게 됐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아까 저는 뭐 코로나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한 단계 짧은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기준을 좀 둬야 되는데 한 단체에서 만약 505항공부대에서 참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부대에서는 하사관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몇 명이 참여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고 이러한 단체에서 한꺼번에 많이 온다 그러면 이게 경영대회에 대해서 이게 효과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보통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은 모든 게 이제 면밀한 검토를 하거나 수계를 통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300명을 예상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안을 저희들한테 내놓으셔야 돼요. 90명 했던 게 3배가 늘어서 300명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년 들어서면서 21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그 목표를 낮춰놨다 보니까 90명이었고 우리가 24년도에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 작년 해보니 그때 예산 1억을 가지고 해보니 저희들이 참가자 수가 152명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서 저희들이 올해 또 도비를 더 받아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 학교측과 저희들이 협의한 게 충분히 그 더 많은 인력들이, 더 많은 재원들이 자원들이 와서 대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인원을 한번 늘려보자. 제대로 사업을 해보자라고 판단해서 300명으로 한번 목표를 잡아본 겁니다. 이게
심재연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항공단이라든가 이런 공군부대에서도 선발이 되어서 참여를 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의 대회가 좀 고급화되고 승격화가 되려고 하면 그 기준이 좀 까다롭게 선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나 그냥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지 말고 인원만 늘린다 그래가지고 좋은 대회가 아니거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질의 하나 그리고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업무 집행 그리고 또 결산 준비에 고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에 인구 관련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금 공모사업들을 올해 진행을 하셨고 또 기존에 또 진행하셨던 사업들을 마무리하시느라고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벌써 질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이제 성과 달성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집행을 요청을 다시 한 드리겠습니다. 폐산업시설 활용 관련해서 지금 경북전문대 148아트스퀘어 2층에 시설이 완료가 되었죠, 실장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지만 항공정비 교육 활용 부분 경북전문대하고도 일부 해야 되겠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활용 방안이 명확하게 아직 나오진 않았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산악협력단하고 지금 세부적으로 협약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결산을 볼 때는 말 그대로 예산 부분에 대한 결산도 중요하지만 사업 평가도 중요한 겁니다. 사업 평가를 했을 때 이 성과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더딘건 사실이에요. 수십억의 예산이 들었잖아요.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베어링 산업 기반 맞춤형 인력 양성 관련해서 동양대와 저희가 UCT 사업을 진행 중인데 말 그대로 베어링 산업 기업 맞춤형이에요. 과연 기업 맞춤형으로 지금 교육을 2년차입니다. 아직은 파일럿 시스템인데 기업 맞춤형에 어느 기업과 지금 협약을 하고 계신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 경북전문대하고 동양대하고 또 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충무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그래서 베어링아트하고 베어링 관련 기업 한 3개 정도 지금 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 과목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 토지보상 중인데 가장 크게 문제시 되는 게 추후 인력을 어떻게 공급해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여서 UCT 사업이 시작되었고. 앵커 기업들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러한 UCT 사업에 예산을 투여하고 학교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실제 기업과 연계가 되지 않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계약형 인재가 양성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사업이 돼버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신규 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추후에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과도 사전에 조율을 좀 하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뭐 집행하시는 데 여러 가지 지금 공모사업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5월 30일 기준으로 2020년도에 영주시 인구가 10만 4,236명이었습니다. 2025년도 5월 30일 기준 현재 9만 8,072명입니다. 5년간 6,164명이 돌아가시거나 전출을 가셨어요. 인구가 줄었죠? 연평균 기준으로 1,232명입니다. 문제는 2024년도 5월 대비 2025년도 5월 31일 인구 기준이 마이너스 1,747명입니다. 그 전에까지 800명, 700명, 900명, 1,000명대가 1,747명이 되었어요. 무거운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미래는 있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경북연구원이 예상하는 2050년도 영주시의 인구 예상치가 6만 5천 명입니다. 앞으로 25년 후에 1,232명씩 줄면은 매년 6만명이 됩니다. 인구가 준다라고 우리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고 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구 정책을 바꾸자는 취지로 다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늘린다는 인구 정책은 거짓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현실에 맞는 인구 정책을 우리가 발굴하고 현재 인구에서 조금이라도 인구가 적게 줄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더 나은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뭐 지방시대정책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의 정책 방향을 희망을 갖지 말자가 아니고 현실에 맞는 희망을 가져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한 해 동안 예산 집행하시라고 애쓰셨고 업무에 고생하셨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1:45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김한득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관광 및 농특산물 홍보비 결산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와 유통지원과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배석하셨으니 질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진흥과, 유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실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4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두 가지 질문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4쪽 시정 홍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4년도 우리 영주 홍보대사를 지금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활용을 좀 하고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저희들 그래서 임기가 끝난 부분들은 정리하고 지금 최근에 드림노트를 홍보대사 유착해 이번에 드림노트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제작해서 지금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관련 영주 홍보대사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홍보대사가 몇 분 우리가 지금 선정되어 계시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10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10분. 10분이 1년에 한번 정도씩 영주에 오시나요? 우리가 초대를 해서.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초대해서 여러 번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번에 작년에 행감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안에 어쨌든 임기 종료되면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영주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은 재위촉에서 좀 영주에 홍보대사로 좀 잘 활용해 주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각종 대회나 행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홍보대사로 위촉만 해놓고 아무 역할도 안하시고 심지어 영주에 한번도 초대를 안 해서 영주라는 도시를 실제로 홍보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임무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뒤쪽 76쪽에 작년에 CCTV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 CCTV 지금 현재 등산로 작년 사업에 보면 등산로 지능형 스마트 안심 CCTV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예산은 3억원 정도로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어디에 설치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저희 관내 주요 등산로 등에서 한 18개소 정도 설치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를 들면 어느,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설치 장소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시내에 저희들 공원지역은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일부 주요 등산로 중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주요 등산로? 지금 현재 혹시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사건, 사고라든지 위험해서 등산 감지를 해서 우리가 뭐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아직까지 뭐 사건과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 등산으로. 저희들이 18개 설치했는 부분에서는 뭐 특별한 거에 대한 사건, 사고나 그런 접수된 부분도 없고 없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뭐 CCTV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는 또 뭐 사고 났을 때는 중요한 기능도 하지만은 이게 또 사생활 침해 그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1년 동안 영주시 홍보를 잘해주셔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에서 5천만 국민들이 영주라는 도시를 잘 모르는 국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의 어떤 전략을 좀 잘 수립해서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좀 영주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게 홍보전산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우리 관광진흥과 또 같이 또 우리 농산물 유통도 마찬가지로 농산물도 우리 축제 때 또 홍보도 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홍보를 지금 관광진흥과 유통지원과 이렇게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중으로 3중으로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지금 보면 축제 때마다 우리가 홍보물, 농산물 홍보, 또 축제 홍보 이게 별도로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3개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면은 아까 설명이 29억 2,000만원 예산에서 28억 8,100만원을 지출하시고 한 3,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설명하시기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좀 덜줬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저희들 보수를 덜줬다는 그런 게 아니고 기간제 보수 등이 저희들 관제센터 요원이 총 24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은 중도퇴사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중도퇴사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 안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거 지급 못 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퇴직금 부분이 진행잔액으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중도 퇴사하면은 뭐 퇴직금을 기간 안에 퇴직을 하면은 안 줍니까? 얼마 정도에 1년이라든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보통 그 기간제 하면은 1년 이상 돼야 퇴직금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안 줍니까? 그럼 이분이 이제 퇴직을 1년을 할지, 2년을 할지 모르는데 일단 예산 세왔는데 중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안 하셔가지고 그런 퇴직금이 있고 지급을 안 해서 금액이 이렇게 좀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그래도 지금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그래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실장님, 팀장님 고생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우리 시정광고 실적에 보면 광고 횟수가 한 6천회가 넘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1년 연간 그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여기에 유료광고, 전부다 유료광고입니까? 광고 횟수가? 우리 돈이 집행되는 광고 횟수예요. 안그러면 무료 횟수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일부 공공부분들은 무료도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면과 인터넷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세입결산서 6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이 부담금에 5억 1,800만원을 뭐 교육청에서 CCTV 관리비로 우리 시로 준단 말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인건비하고 그 회선유지비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불입되는 내용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우리 시비도 따로 또 나가는 게 있잖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 포함된 거예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총체적 예산은 이렇게 이제 세입만 이렇게 잡고요. 실제 세출은 시비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5억 2,000만원 교육청에서 맹 돈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세입으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전규호위원
그럼 실제 그럼 나오는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그 비용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1년에 저희들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지출 비용에.
전규호위원
한 반 정도는 그럼 교육청에서 나오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교육청에 저희들이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239대 정도 되거든요. CCTV가요. 그래서 그거 부분이 됩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한득 실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몇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시정뉴스 콘텐츠 유튜버 제작 영상 제작이 있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사업비가 지금 추경에 그때 하고 4천만원으로 확정이 된 걸로 맞죠? 집행은 한 3,670만원 정도 하셨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에 지금. 좀 영주소식지하고 약간 중복되는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그래서 원래 본예산할 때 일부 예산이 제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시정뉴스 영상을 또 제작하는 이유가 혹시 뭐가 있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뭐 지금 지면이라든가 어떤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전달 매체나 이런 것에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 보면 지면보다는 영상이 더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이걸 홍보를 하는 타켓층이 어딥니까? 우리 시민들입니까? 아니면 뭐 출향인들입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일단 출향인들 포함되고 시민들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통 시정뉴스가 이게 지나간 거를 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대부분 시정뉴스는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시기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회수를 내가 여기 분석을 보니까. 24년도에 10회 제작을 했더라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5년도 6월까지 9편 정도 했거든요. 8,586회 정도 했어요. 그렇게 뭐 연간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 추진한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오늘 저 저. 유통지원과하고 관광진흥과도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시정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잖아요. 24년도 예산이 한 40억 좀 넘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한 40억 2,000만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유통지원과에 11억 6,000만원 관광진흥과에 5억 5,000만원. 우리가 이게 사실 또 2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당시에 좀 지적이 좀 됐어요 그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결과를 지금 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25년도 현재는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현재 뭐 대도시 광고나 기타 광고는 양부서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막 그것까진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감지적사항인 만큼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75쪽에 내가 이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행정전산 관리 유지비가 있어요. 위쪽 부분에.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행정전산 관리 유지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IoT가 우리 전광판 사용료가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3,1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광판 사용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3,100만원.
풍림
전풍림위원
3,100만원 여기 보면 추계 내용이 보면은 글씨가 작아가지고 8,800원에 294대 12개월 이렇게 했죠. 그래서 3,1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이용해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집행율을.
풍림
전풍림위원
집행액이.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지금 집행액은 실제 IOT 전광판 이용 유지보수비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820만원.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집행액은 유지보수비 등 해서 2,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100이 됐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2,900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900? 그럼 다 집행이 됐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추계비용이 맞구나. 보시면 그 사업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또 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장비 구입한 게 있어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1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행을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풍림
전풍림위원
파기하는 날짜가 하루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매주 목요일에. 3시인가 뭐 이렇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기일도 좀 확대를 좀 검토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있죠.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이 뭐 사실 굉장히 좀 필수적이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가 사무관리비 보니까 데이터 분석용 민간 데이터 구입을 4,390만원에 저희들 그때 예산을 해서 했는데 이거 민간 데이터를 구입을 했다는데 뭐 지금 구입하는 민간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기 데이터를 해서 뭐 주로하는 게 뭔 내용이에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아 그 민간 데이터 구입은 KT에 유동인구하고 카드사 사용내역금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카드사용내역이죠. 그런데 이게 활용을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고 계세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활용도 정확히 저희들도 뭐 일부분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련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해서 활용을 좀 하라 그러는데 실질적인 그게 뭐 정확히 시정에 어떤 그런 데이터를 확실히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활용이 안 되면 사실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오늘 부서도 오셨으니까 관광진흥과에 지금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말 활용을 예산이 좀 적지도 않습니다. 4,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다른 사업도 몇 마찬가지지만 데이터 관련해서 분석하고 하는 부분에 활용하는 우리가 저희들이 시상금도 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성과분석 관련해서 뭐 좀 질의를 좀. 바쁘다. 76쪽에 시정광고실적하고 뭐 보도자료제공하고 SNS 운영실적이 있잖습니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 23년도 결산검사 때도 이게 문제가 좀 지적이 좀 됐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제공실적이 있잖아요. 보도자료 제공실적. 이 제공실적이 많다고 홍보가 잘 되는 건가?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실제 뭐 제공실적이 많다고 홍보가. 실제 보도가 나는 게 중요하지. 제공실적이라는 그런 부분 사실 그런 게 좀 맹점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홍보 건수가 아니고 홍보물에 대한 뭐 인지도를 조금 측정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실질적인 이제 뭐 홍보의 효과로 보면 실질적인 인지도나 그런 부분들이 실제 맞기는 맞습니다. 제공 건수보다는.
풍림
전풍림위원
제공 건수보다는 그냥 보도율. 차라리 그렇게 만들고. SNS나 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 게시 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게시 건수보다는 게시물을 이렇게 조회하는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수라든가 이런 걸로 저희들이 지표를 하는 게 안 맞나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그런 부분은 향후 지표 선정하는 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에 지금 SNS 구독자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네이버하고 뭐 또 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하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87쪽에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관련해서 개인 영상정보 제공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적은 다 달성을 하셨어요. 24년도에 372건인데 24년도는 520건. 그런데 이 열람신청이 많다고 해서 사실 이게 좀 우리가 목표로 갈 수 있다는 말이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에 사실 조금 모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은 열람수가 많다는 건 조회수가 많다는 건 결국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거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실적이 좀 낮아진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보면은 CCTV 신규 및 교체에 설치대수로 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실적을 잡잖아요. 이건 교체에 설치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것보다도 통합관제센터 관제율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그 부분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제가 제안을 드리면은 통합관제센터랑 연결되어 있는 CCTV가 꽤 많죠. 실장님. 이게 정말 근데 영상 확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필요할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작동이 안 되거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녹화가 안 되거나 이러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심재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다도 관광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우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드린 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답변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홍보 우리가 전산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살아난 그런 사업비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울산, 부산, KTX 이음이 연결되는 상태에서 영주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최혁입니다. 지금 부산, 울산 이래가지고 KTX가 완전 개통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울산하고 부산 쪽으로 저희들이 증액되는 한 2억 정도를 그쪽으로 이제 대도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저번에 홍보전산실에서 올라와 있는 그런 사업비 예산을 관광진흥과 소관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사업비가 살아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지금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울산하고 부산 이런 내려가 있는 그 KTX 이음이 우리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영주에 얼마든지 큰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이 여기 안 보이니까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지금 뭐 여기 답변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을 한번 별도로 보고해주세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저희도 그 10군데 부산, 울산에 10군데 해가지고 2억 1,4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하여튼 어떠한 분야에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보고해 주세요.
최혁
최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영주시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할 때 관광진흥과 그리고 유통지원과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판매, 홍보, 전략들을 수립하라고 얘기했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시 명확하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축제홍보, 축제 관련 평가회에 저희가 매번 갔을 때 지역에 언론매체들을 이용해서 홍보했는 게 홍보 효과가 10% 이하 대거나 10% 초반대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홍보 방안을 다시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홍보전산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번에 CCTV관제센터 이전 관련해서 휴일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나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들을 봤는데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서버 이전 준비에 철저하게 해주시는 홍보전산실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마무리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7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7일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