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지금 1급지가... 저 후곤천 주변이 1급지가 되겠고요. 2급지는 구 법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3급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용...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과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훈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천 의원 등 7인 발의)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의 건축물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 발의자인 본 위원장에게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김용주 과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동 조례안의 개정과 관하여 이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영천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4.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 제출)

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금산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사항을 제20조, 제20조의2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3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기타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해당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성별 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했는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조례명 일치를 위한 조례 제명의 변경,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관할 부대 명칭변경, 상위 법령에 따른 내용 수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맡겠습니다. 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산군 통합방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입니다. 2025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매입 예정 부지 신대리 288-9번지에 신축 시,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는 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 5에 따라 가감속 차선 최소 90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감속 차선 설치를 위해 도로 신대리 377-1 및 377-3번지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가 필요하나 인접 토지 소유자가 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현재 농기계 보관 장소로 활용 중인 상황으로,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사용 동의가 불가하며, 신대리 377-5번지 옆 건물 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가감속 차선 설치를 해야 함에 따라 사실상 점용 허가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변경 부지는 마을 안길로 이어지는 도시계획 도로를 활용하여 부지 내로 진입이 가능하므로 가감속차선 확보가 필요 없고 기존 부지보다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청사 신축 부지로 활용이 더 용이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목적은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용도는 금산읍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 소방활동 지원 사무실 및 대기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당초에 금산읍 신대리 288-9번지... 1필지 1,338제곱미터에서 변경, 금산읍 신대리 304, 304-2, 305번지 3필지, 1,891제곱미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억 4천만 원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토지 신대리 304번지, 304-2번지 305번지. 편입 면적은 1,89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적합하고 용도제한 적합, 도로 진출입 적합, 건폐율은 35%가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나무가 일부 식재되었습니다. 근저당이 일부 설정이 되어 있고 소유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제1종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검토 보고를 2024년도 6월 달에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2024년도 10월달에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청사 신축부지 공유재산 변경 계획 수립을 금년도 5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번 5월 달에 같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변경 심의를 마쳤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을 통한 근무 환경 개선 및 의용소방대원 대기 장소 확보로 소방대원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치와 현장 사진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 매입 변경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도로와의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와 연결하게 될 도로의 변속 차로 확보를 위해 청사 신축 부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는 적합하나 신속한 사업의 추진, 토지주와 행정과의 신뢰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공유재산 취득, 처분시 보다 신중한 관계 법령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토지 감정할 때 거기에 이제 나무 식재된 것도 포함해서 아마 감정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소유자가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이제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들은 이번 금년도 예산은 토지 매입비만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이제 토지를 매입하기로 일단 구두로는 얘기가 됐거든요.

네, 구두로는 일단 매입 이제... 서로...

아, 나무까지는...

예.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감정평가할 때 같이 현장에서 토지주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한 저희들... 공원이나... 식재가 필요한 부분 관련 실과나 이제 저기 읍면에 포함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렇게 재식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 하우스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홍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홍기입니다.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시 수정 보류 안건으로 다시 한 번 제안 드림이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하우스 부지를 임대 중이나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육묘 생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의총리 493번지입니다. 사업 기간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3,10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데크산책로 꽃길 및 사계절 꽃단지 조성의 안정적 생산이 필요합니다. 총사업비입니다. 3억 7,300만 원입니다. 2025년 토지 매입비로 2억 3,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소재지는 금성면 의총리 493번지로 편입면적은 3,101평방미터입니다.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농림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꽃 육묘장 임차를 위해 2020년 2월에 임차를 했고 공유재산심의를 2025년 3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 및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부지 매입으로 비용 절감과 꽃 육묘의 안정적 생산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성이 극대화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주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발언대로 이동)

2025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육묘 하우스 부지 매입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육묘하우스 부지 임대기간 만료와 토지주의 재임대 거부에 따라 현재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의 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유사 설치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타 부지로 육묘 하우스를 이전 설치할 경우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비닐하우스 설치비에 약 1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지 이전 시 발생되는 비용, 임대기간 만료 등을 고려하면 토지 취득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현, 자리로 이동)

윤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