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제263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으로,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4건이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24년도 예비비 및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4건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부의장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관내 통합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삼척시는 인구의 30%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되어 시민 3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현실이 낯선 이야기가 아닌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체 노인인구 비율인 25.5%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 삼척시가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노인복지와 노인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73% 이상으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주요한 여가 공간이자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어르신들의 ‘쉼터’라는 의미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와 지역사회 통합의 거점이자, 어르신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복지 시설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244개소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4번째로 많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동지역에 위치한 통합경로당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제26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내 244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았고, 통합경로당의 운영상 어려운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통합경로당의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합경로당의 회원 가입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삼척시 전체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가입률은 70% 수준인 것에 반해, 남양동 5개통 통합경로당의 경우 지역의 노인인구는 680여 명임에도 경로당 가입 회원은 132명으로 회원 가입률이 19.4%에 불과하며, 남양동 5‧6‧7통 통합경로당 역시 지역 노인인구는 310여 명이나, 경로당 가입 회원은 133명, 회원 가입률은 42.8%에 불과합니다. 삼척시 전체 244개 경로당 중 회원 가입률이 50% 미만인 경로당은 이 2개소뿐입니다. 이렇듯 낮은 가입률의 주요 원인은 접근성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은 대개 집 근처에서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지만, 통합경로당이 넓은 범위의 여러 통 단위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거주지와의 먼 거리, 불편한 이동성 등이 경로당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통합경로당의 회원 수 과다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입니다. 관내 최다 회원 수로 운영되고 있는 성내동 11‧12‧13통 통합경로당의 경우, 회원 수가 300명에 가까워 경로당의 물리적인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간이 협소하여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로당 회원 모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회원 수는 많지만, 실제 경로당 이용률은 저조한 것이 실정입니다. 낮은 경로당 회원 가입률과 과다한 회원 수로 인한 경로당의 수용 한계의 문제는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통합경로당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에게 보편적인 복지 혜택 제공과 경로당 이용 확대를 위해 통합경로당을 추가 설치하여 회원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통합경로당 지역에 새롭게 경로당을 신축하여 회원을 분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삼척시는 유휴 시유지나 마을 소유 부지를 활용하여 경로당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과 달리 동지역은 시유지 부족과 높은 부지 비용으로 경로당 신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의 분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행 삼척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자연마을을 제외한 동지역은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어렵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동지역에 마을회관을 조성하거나, 기존 경로당 증축을 통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통합경로당을 분산하면,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고립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로당 이용 확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베이비붐 세대의 지속적인 노인 인구 편입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경로당 주 5일 급식’ 시대가 열리게 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통합경로당은 낮은 접근성과 수용 가능 인원 부족으로 인해 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경로당의 분산을 위해 통합경로당의 운영상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주실 것을 집행기관에 요청드리며, 특히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남양동 5개통 통합경로당과 남양동 5‧6‧7통 통합경로당, 그리고 물리적 수용 한계를 초과하고 있는 성내동 11‧12‧13통 통합경로당에 대해 우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인구가 지속적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복지 거점이 되어, 시민의 일상 속에 친근하고 신뢰받는 복지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삼척시가 어르신들이 더 나은 노인복지를 누리는 도시, 전 세대가 어우러져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는 삼척 시민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결을 받고자 하는 처분 대상 현황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삼척시 교동 733-2번지 1필지이며, 면적은 2,413.7㎡, 기준가격은 3,813만 6,000원입니다. 본 재산은 코아루아파트에 인접한 부지로 2022년에 주식회사 하일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부지에 포함된 부지입니다. 시민의 거주 편의 증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4페이지를, 위치와 전경사진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회계과 소관 토지처분 1건입니다. 본 건은 삼척시 교동 733-2번지 소재 토지, 약 2,400㎡ 규모의 공원 부지를 인근 아파트 시행사인 ㈜하일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지는 이미 2022년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과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해 보이며,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차난 해소 등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두경입니다. 미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로파크골프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환경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미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미로파크골프장은 유지관리 성격의 시설물로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및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요는 미로면 무사리 산62-10번지 일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18홀 규모의 1개소와 9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운영사무실, 화장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및 심의 결과는 적정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자료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미로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유지관리 성격의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미로 파크골프장의 위탁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의 관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탁사무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이 되겠으며,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삼척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필요성입니다. 유지관리 성격의 시설로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 소재지는 신리 9개 권역, 11개 시설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머루발효가공공장, 낭만어울림센터 등 11개 시설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탁기간은 5년인 2025년 6월부터 2030년 6월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 되겠으며 위탁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3. 참고사항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의결자료,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라. 원가계산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9개 권역, 11개 시설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설의 기능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 민자 적격성이 확보되었으며, 총한도액 1,780억 원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 국회 의결을 받음에 따라 임대료 20년 상환의 의무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삼척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은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며, 위치는 동지역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오수관로 9만 4,010m와 배수설비 5,991개소, 유지관리시스템 1식입니다. 사업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며 사업기간으로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운영기간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023년 3월 1일 기준 불변가 1,764억 5,6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6월 19일 최초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현재 2025년 3월 21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3자 제안공고안을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결과입니다. 정량적 VFM 분석 결과, VFM 비율 7.05%로 정량적 VFM을 확보하였고 정성적 VFM 분석 결과 공공성과 사업 추진에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성적 VFM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무부담 내용입니다. 추정사업비는 불변가로 1,764억 5,600만 원이며 이에 대한 운영기간 경상가 기준 정부부담액은 20년 합계 3,741억 5,500만 원입니다. 연평균 부담액은 국비 포함 1,187억 800만 원이며, 이중 시비부담액은 86억 1,100만 원입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이며, 채무자는 시행청인 삼척시입니다. 상환방법으로는 시설 준공 후 20년 원리금 상환입니다. 여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6월 기재부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제3자 공고 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2026년 9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 후, 2026년 10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라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결과, 민자 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특산물판매장 및 음식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레일바이크 궁촌 특산물판매휴게점 및 향토음식점, 용화 특산물판매휴게점, 초곡특산물 판매휴게점은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및 주차문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선로 주변마을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설치한 공유재산이며, 해당 마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당 마을회에 사용료 면제 사용허가 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시설 현황은 특산물판매장 시설로 근덕면 궁촌리 324-7번지, 용화리 14-5번지, 초곡리 455-3번지 3개동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허가대상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인 레일바이크 궁촌역사, 초곡휴게소, 용화역사의 지역특산물판매장 휴게점, 음식점과 부속시설 일체가 되겠으며, 수허가자는 레일바이크 주변마을 궁촌1리, 매원2리, 초곡1,2리, 용화1,2리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 방법은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하는 판매시설로 수의계약하며 계약기간 3년, 사용료는 면제입니다. 세 번째, 사용료 면제 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 운영 및 관리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레일바이크 운영으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마을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특산물 판매장 등의 운영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2일 삼척시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원안가결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휴게음식점이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당 시설이 실제로 지역특산물의 활용 및 판매라는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사용료 면제 동의안 (원안) - 가결 투표의원(8명) 찬성의원(8명) 권정복 정정순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