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경자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금선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어·문화적 장벽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폭력 피해 이후에도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여성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과 자립·자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과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이러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상담 및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피해 이주여성의 쉼터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숙식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주여성은 다문화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은 지역사회의 책무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회복과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안경자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진오 위원입니다. 동의안 제출된 부분에서 제3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을 봤는데요, 그동안 추진경위를 보면 2024년 4월에서 6월에 행정안전부 중투심사를 신청했고 또 7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시 중투심사 재상정을 한 것으로 추진경위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행안부 중투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지요?

저희가 지방재정을 투입할 때 아시는 것처럼 중투 심사를 많이 받는데 주로 경제성 분석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의 수급 분석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대략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인근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거리도 조금 고려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진잠도서관과 가수원도서관이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도서관들이 갑작스럽게 지어진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관저동에 제3시립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은 검토가 전혀 안 됐던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중투심사가 반려된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인근에 도서관들이 있어서 반려된 이유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고려가 안 됐냐는 거지요.

저희가 입지를 선정할 때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먼저 따지는데 서구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많고 개발지역도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시립도서관을, 기존에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아닌 시립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쪽 지역이 서남부권의 관저동 일원, 이 일원이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향후에 또 유동인구도 많고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입지로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도 어필을 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가 됐다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지금 46% 정도 규모가 축소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있어서 혹시 관저동이나 또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으로써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 대략적인 안내 같은 거나 또 공감대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 저희가 내부적인 절차로는 시 투자심사를 받고 있고 곧 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설계를 위한 설계비도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설계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게 규모가 축소됐고 또 규모보다 중요한 게 향후 구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설계과정을 시작할 때 TF를 구성해서 규모가 축소된 내용 그리고 축소됐지만 이것을 또 알차게 구성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TF를 구성하고 또 주민들한테도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46%가 축소되어도 267억 원 정도가 건립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이거는 차질 없는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고 계신 건가요?

예,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관저동 주민분들 말고도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대단한 도서관이 들어올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안내도 해주시고 차질 없는 계획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김진오 위원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요, 이게 관저 제3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대덕구에 있는 중앙도서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 지근거리에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규모 자체가 연면적이 한 3,500m² 그런 규모로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단 관저 제3시립도서관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도서관도 그런 거를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계적으로 3,500이면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동대전도서관 최근에 개관했는데 동대전도서관이 약 7,000 정도 그리고 한밭도서관이 동대전도서관의 한 세 배 정도 2만 2,00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시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립도서관을 5개 구별로 균형적으로 배치를 하면서 중투심사라는 큰 벽에 마주친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긴 한데 우리가 신속성이라는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300억이 보통 중투심사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 7,500 정도가 설정이 된 거고요. 또 영향을 줄 거라고 우려하시는 게 오정동 부분인데 오정동은 지금 7,500으로 하겠다 이렇게…….

3,500.

아니, 3,500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방침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인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꼭 3,500으로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중투심사에서 반려된 내용에 의하면 축소가 되도록 돼 있는데…….

예.

그게 비단 우리 대전지역만 해당되는 거냐?

아닙니다.

다른 지역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똑같이 다 그렇습니다.

다 되는 거지요?

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도서관보다는 한 3,500㎡ 내외의 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되는 거 같더라고요. 지금 서구에는 구립도서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서구에 구립도서관이 제가 전체적인 개수만 알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다섯 개 있습니다.

다섯 개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검토의견에 ‘당초 6,500㎡에서 3,500㎡로 규모가 축소되는데 건립 규모 축소공간은 주민 소통 체험 특성화공간으로 규모 축소 후에도 도서관 자료 이용 및 열람공간은 축소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그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규모가 반 정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열람 기능도 있고 또 여러 시민 편의공간이 있는데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요, 제약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가장 최선의 도서관을 우리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부터 곧바로 TF를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특성화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중요 공동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민선 8기 핵심과제로서 대전시나 서구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많이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배경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도서관 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서구에는 관저동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젊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을 초반에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의 말씀은 주셨지만 사실 중투심사 볼 때 준비가 미흡한 건 아니었는지, 어땠습니까? 잘 준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겠지요. 했겠는데 저도 사실은 가장 최근에 동구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동구에서 근무할 때 거기에 일종에 뭐지요, 복지관이거든요. 복지관을 신축하는 부분이었는데 복지관하고 건강 기능을 같이 넣어서 하는 부분인데 중투심사를 두 번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중투심사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취지나 필요성만 보는 게 아니고 경제성 분석을, 수요공급 분석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통과하기 어려운데 세 번째 아주 어렵게 통과했었던 것 같아요. 동구도 통과할 때 규모 축소를 병행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됐긴 했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아마 이 건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다했는데 막판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에서 사업을 좀 조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한 끝에 후자로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래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어떠한 규모가 있을 건데,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획을 잡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중투심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공약도 물론 중요하고 약속을 지켜야 하고 빠르게 사업을 좀 더 진행해서 시민들께 돌려주는 것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사실 그만큼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더라면 한 번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쓸모없는 건물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숙고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축소해서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경제성평가지요.

오히려 조금 더 열고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과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늦더라도 규모에 맞게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 부분도 이해가 가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뭐냐면 중투심사에 첫 번째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2차에 도전을 합니다. 2차에도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약간 능력의 부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까지 또 도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게 행안부 중투심사에서 세 번에 걸쳐서 떨어졌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심사하시는 분들은 ‘세 번이나 도전하네, 정말 또 면밀히 봐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위원도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고.

그러나 몇 번째인지 당연히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더 노력해서 3차에 걸쳐서 한번 노력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베니핏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비용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라도 빠르게 건립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체험공간을 제외하고 자료 이용하고 또 보존해야 하는 부분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갖출 텐데요.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혼합해서 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공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정리하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만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가수원하고 진잠도서관도 말씀하셨는데 그쪽하고 특성화될 수가 있도록, 역할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차별화 둬서 가수원도서관에 가는 사람과 또 제3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르게 분산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분산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제3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중앙도서관도 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월 1일 개관한 동대전도서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주시면 교육위 위원들이 개관 전에도 가서 둘러보면서 지적했는데 저기에 주차장이 총 63면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차 8면, 전기차 4면, 장애인 2면, 국가유공자 1면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한 48면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또 상시 직원들이 한 13면 차지하면 가용주차장은 한 35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평일에 한번 가봤거든요. 평일에 가봤는데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차량이 안 차 있는데 제가 6월 1일 토요일 주말에 한번 가봤는데요, 살펴본 바는 만차가 되어서 주변 쪽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돼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시설을 보기 위해서. 보고 나오는데,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에 차량이 돼 있으니까 도서관을 들어오는 차량, 제가 나가는 차량, 이게 거기서 딱 걸리더라고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돼 버리니까 서로 거기서 저도 다툼을, 얘기를 한번 듣고 왔는데, 아침부터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타슈를 이용하는 방법, 설치를 해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5부제를 하든 그런 방법,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감안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면 인근 신도꼼지락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세워서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하신 거 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지금 주차장 확충 문제하고 불법주차 이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타슈가 거기에 배치가 제가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타슈도 거기다 배치될 수 있도록 건설도로과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요. 5부제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도꼼지락시장 주차장은 지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 고작 한 20면도 안 되는 곳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요. 지금 공용주차장을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동구청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안을 가져오면 저희 쪽에서 50 대 50으로 지원하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줄래요? 제가 그날 주차장 입구에 들어갈 때 회전반경이 작아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한 두 번을 하고 입구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30년 이상 운전을 한 사람이 이 정도인데 여성이나 남성 초보자분들은 정말 들어가기 힘들어요. 거기 턱이 있고, 시설을 개선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보는 것같이 저렇게 차량하고 타이어하고 부딪치고 또 오른쪽 센서까지 부서져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고쳤더라고요. 그것을 좀 안쪽으로 들이든가, 저 턱을 없애서요. 그래야지 회전반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설계해서 완공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개선점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센서 부분은 뒤로 조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일단 저기 앞에 턱까지 조정을 해야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데, 그전에 여기 안내판이라든지 바닥표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충해서 더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카메라는 뒤로 좀 뺄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이용하는 차량도 부서지겠지만 저 시설물도 저렇게 또 부서지잖아요.

예.

그런 면을 세심하게 빨리 교체했으면 좋겠다. 장애공간 배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동대전도서관 여기 강당, 휴게실, 열람실 총 856석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지정석은 단 6석에 불과해요, 강당에 2석, 어린이 자료실 1석, 청년 자료실 1석, 종합 자료실 2석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지정석 표시는 단 1석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5월 1일 개관했는데 한 3개월 정도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리고 하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위험한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계속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빨리 조정을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혹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줄래요? 이거 말고 다음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충청남도 도서관을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둘러봤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서 층간 이동이 용이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장애인전용 창구를 마련해서 장애인 지정석의 높낮이 조절 책상까지 설치해서 배려하는, 그런 도서관이 잘 돼 있더라고요. 우리 동대전도서관은 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안 한 건지 아니면 파악을 못 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잘되어있는 도서관을 가서 설계할 부분에서부터 둘러보고, 거기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제3시립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을 계속 설계하고 완공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저도 평상시에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설계·시공과 향후 운용이 분리돼서 일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뒤에서 그걸 복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100% 다 완벽하게 예상해서 설계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설계과정에 운용의 상황을 상정하고 좀 촘촘하게 설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은 분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저는 이 사진을 이해를 못 해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 텐데, 복합문화시설 입구에 턱이 있다는 게. 이걸 어떻게 시설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런 부분은 금방 알 텐데.

저런 부분은 금방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차를 여기다 뭘 깔거나 해서 이렇게…….

저기를 또 시설하려면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고. 다음 화면 띄워줄래요? 장애인 주차장 문제인데요, 장애인 주차를, 장애인이 내려서 곧바로 이용할 시설물로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뒤에는 장애인들의 자동문이 없어요. 이동해서 또 옆으로 와서, 거기는 자동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거기도 동선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해놓으면 바로 뒤로 들어가면 되지요. 그걸 왜 빙 돌아서, 이용하는 데 불편하게 빙 돌아서, 그쪽에 자동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하게 유도하면.

하여튼 개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다음 화면 봐주세요. 소담실 출입문입니다, 출입구. 저기에는 보다시피 자동문이 또 미설치 돼 있어요, 저쪽에 보면.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황경아 부의장한테 한번 가봐라, 가서 한번 둘러보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녀오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왔다고 하는데 저런 사소한 문제 그런 걸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화면 해줄래요? 이게 3층 테라스 출입문입니다. 여기에도 없어요, 나가는 데, 3층에 자동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라고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해놓고. 지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제3시립도서관 지금 준비할 텐데 거기 설계에서부터 정말 세심하게 장애인들이나 사회의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개선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전반기 의장하면서 타 지역의 도서관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가보고 또 거기를 둘러보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여기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계시는데 사무실에서 다른 지역, 도서관이 잘 되어 있는 지역 한번 출장을 보내셔서 둘러보시고 거기의 장점 이런 것 꼭 반영해서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사진까지 찍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설계하고, 설계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만 설계하고 또 시공은 건본을 통해서 나눠서 하고 운영은 다시 이쪽에서 하는데 이렇게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장애인분들이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편의공간도 상당히 부족하고, 주차 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선을 빨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또 편성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특히 설계 부분에서 장애인협회나 그쪽 관련된 단체하고 소통을 자주 하셔서 설계에 꼭 반영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차후에 개선 방안이 나오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하고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정리한 다음에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받았고요. 저희가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준이라는 것은 항상 약간 최소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준은 당연히 충족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고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약 두 배 정도 됩니다.

예.

예.

저희가 목표는 5개 구별로 시립도서관 하나씩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장기 마스터플랜인데 거기에도 유성구도 시립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4년, 2028년 이렇게 한 5개년 정도 장기계획이 있거든요, 도서관확충계획이. 거기에는 유성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유성구 지역에 대한 시립도서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지 이 부분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제3을 추진하고 있고 제4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유성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전액 시비만 가능합니다.

예, 혹시 연결되는 것이 있는지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글로컬대학30 혁신이행 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27일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보건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 총 8개 기관이 체결한 글로컬대학30 혁신이행 협약 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대구·광주보건대학이 함께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자간 체결한 협약으로 지역 기반의 전문대학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참여 대학들은 실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로 확산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인 대전·대구·광주광역시는 대학의 실행계획 이행을 위해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교육부는 관련 규제 개선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국연구재단은 글로컬대학 관련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글로컬대학30이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7건의 9교가 신청을 했는데 예비지정, 본지정 다 안 됐고요. 2024년도에 7건의 9개 교가 또 신청했습니다, 본 지정은 안 됐고 예비지정 한남대가 하나 됐어요. 금년도가 마지막 회, 30개 대학에서 2023년도, 2024년도까지 20개 대학이 됐고요, 금년도에 마지막 1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예비지정이 3건이 됐습니다. 6건을 신청했는데 3건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남대는 작년도 예비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위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2건,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부분하고 한밭대 부분이 됐어요. 다소 연합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목원대, 배재대, 대전과기대가 연합으로 신청했는데, 상대적으로 예비지정 내용을 보니까 연합으로 한 유형이 유지가, 작년도에 예비지정된 대학이 유지가 된 거지요. 전남의 동신, 초당, 목포과학대 연합이 유지가 됐고요. 또 초광역으로 해서 울산과학대하고 경남의 연암공과대학이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요번에 새로 연합유형이 된 게 전주대하고 호원대입니다. 거기하고 싸움이었는데 우리 목원대, 배재대, 대전과기대가 탈락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내심 목표와 바램은 한남대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건이 예비지정 되길 바랬는데 특히 이 연합 건이 안 된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2024년도에 선정된 데 중에서 예비지정의 지위를 유지한 요건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원대, 배재대, 과기대 연합모형이 커뮤니티케어라고 해서 일종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략산업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건이 있어서 그쪽이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차별화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번에 예비지정을 시·도별로 지정하면서 최대 한 3개 정도, 우리 대전시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지정을 받은 데가 3건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만 또 4건을 해주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 세 가지 정도를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비지정을 대전, 충남, 부산이 세 군데 예비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네 군데 주기는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1차, 2차, 2023년도, 2024년도 본지정된 데가 경북은 네 군데가 벌써 본지정 됐고요, 경남은 세 군데가 본지정이 됐습니다. 부산, 전북, 전남, 강원까지 두 군데 대학이 본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본지정이 하나도 못 됐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토털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세 학교가 이번에 예비지정이 됐는데 우리 본지정에서는 반드시 세 학교 모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 본지정은 예비지정된 대학이 지자체하고 지역 산업체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또 광역 지자체를 경유해서 위원회로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 본지정이 있으니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능동적으로 각 대학, 예비지정 받은 학교를 포함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비지정 때는 혁신기획서를 내고, 5장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큰 틀을 내고 본지정 때에는 50쪽 이상의 실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지정 단계에서도 저희가 TF팀을 가동해서 계속해서 대학과 같이 일을 해 왔거든요. 예비지정된 데가 3개 건인 만큼 여기에 집중해서 실행계획서가 내실 있고 또 실행력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예비지정 때는 평가받지 않는 요소지만 본지정 때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의지도 촘촘하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계획이고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대학이 19개 정도 되고요. 또 과학도시, 우리 대전의 위상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대하고 공주대는 초광역으로 묶여서 대전하고 충남 같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대전의 단독은 한남대하고 한밭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세 학교 모두 본지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정책전략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촉구 건의문까지 생각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저희 소관 교육정책전략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 출연금 정산은 총 4개 공공기관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교부된 예산액 518억 원 중 506억 원을 집행하여 98%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반납 금액은 12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대학정책과입니다. 출연금 1건, 위탁사업비 2건, 총 23억 원 중 22억 원을 집행하여 9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2,431만 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은 교부조건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라이즈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단위과제와의 사업 연계성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도서관과입니다. 출연금 2건, 총 83억 원 중 82억 원을 집행하여 9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6,48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포, 시민대학 및 명예학위제 등을 통해 평생교육 생태계 저변 확대 등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입니다. 출연금 1건, 위탁사업비 7건, 총 146억 원 중 135억 원을 집행하여 92%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1억 1,964만 9,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4년 6월 출범한 대전청년내일재단을 통해 청년사업 수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사업 기반 마련과 홍보·소통 강화 등 청년정책의 본격적인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중도 해지에 따른 은행 매칭금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으나 사업방식을 재편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청년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각 1건씩 총 266억 원 중 99%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674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성·가족 관련 현황 분석과 시민참여형 정책 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2024년 대전시 혼인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연구업무 확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전략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정책전략국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2024년도 예산현액은 788억 2,344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87억 8,66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37만 원으로 징수율은 99.9%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2024년도 예산현액은 4,888억 9,98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9%인 4,784억 8,2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6,723만 원으로 명시이월 35억 6,311만 원, 사고이월 54억 41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0.3%인 14억 4,268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정책과는 예산현액 156억 9,833만 원의 99.6%인 156억 3,32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0.4%인 6,51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기준인건비 2,828만 원, 채무상환 3,642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교육도서관과는 예산현액 3,119억 6,646만 원의 99.8%인 3,113억 8,3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을 5억 23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0.03%인 8,026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5억 231만 원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인 인문학 교육지원 2억 7,540만 원과 컨설팅 및 홍보 8,700만 원이며 대표도서관 건립 용역비 1억 3,99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으로는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2,109만 원, 기준인건비 3,961만 원입니다. 다음 청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4,631만 원의 99.7%인 270억 7,1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0.3%인 7,46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665만 원, 기준인건비 3,482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095억 9,100만 원의 99.8%인 1,094억 1,057만 원을 집행하고 2,654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0.13%인 1억 4,63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339만 원, 기준인건비 4,232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2,654만 원으로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다음 한밭도서관은 예산현액 172억 3,539만 원의 47.8%인 82억 3,741만 원을 집행하고 84억 3,83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3.3%인 5억 5,9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기준인건비 3억 2,969만 원, 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45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30억 6,080만 원으로 그린리모델링사업 13억 9,997만 원, 교육발전특구사업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2,460만 원, 동대전시립도서관 개관 준비 16억 3,623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1건은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53억 7,758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가족원입니다. 예산현액 72억 6,241만 원의 92.9%인 67억 4,5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7.1%인 5억 1,66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은 기준인건비 2억 4,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저희 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총 2종류로 2억 8,570만 원을 조성하고 39억 6,0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결산액은 98억 5,010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135억 2,525만 원 대비 27.2%인 36억 7,51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수입계획액 138억 2,32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8억 1,09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기금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138억 2,326만 원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지출결산 내역은 양성평등 기금 지출결산액 114억 7,002만 원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억 5,714만 원, 예탁금 89억 1,788만 원 등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결산액은 23억 4,093만 원으로 청소년위캔센터 위탁운영 13억 8,871만 원, 예탁금 9억 3,222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1000호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안번호 제1002호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2025년 5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5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57쪽인데요.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한 3억 예산 들여서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수행했는데요, 관내 대학 통합해서 해외 현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또 관내 대학의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 외국인 유학생 협업 네트워킹 구축 이런 유치활동에 대해서 활동한 거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라든지 유치활동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어느 정도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관내 대학을 통합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설명회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베트남권이 있었고 하반기에 인도네시아권이 있었는데 추진실적 정리된 것 말씀드리면 현지 학생들 한 3백여 명 대상으로 대전시 홍보를 했고, 그런데 전반적인 실적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정리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어제 날짜 중도일보 기사인데요. “충청 외국인 유학생이 1만 4,000명을 돌파했고 그중에 10명 중 1명이 중도 이탈했다.” 대전시 유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만 2,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충청 외국인 유학생이 1만 4,000명인데 대전이 1만 2,000명이에요?

예.

대학별로 유학생 규모가 파악이 된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재대학교하고 목원대학교 개교 행사 때 참석해서 한번 대화를 나눈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대학이 소멸 위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의 타개책으로 외국인 유학생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정원 내로 모집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지금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송대도 마찬가지고 배재대, 목원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유학생들의 유치에도 힘쓰고 있는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2021년도 자료를 보면 국내 유학 및 일반 연수 비자 자격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누적 한 3만 2,613명이 된 걸로 자료가 나타나 있는데요. 또 교육부에서도 입학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심사 또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명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 통로를 통해서 불법체류의 하나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규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 같고요. 교육부와 각 대학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을 조금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일단 부작용이 있지만 그 부작용은 우리가 최소화하면서 이 장점을 살려야 된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치가 대전시도 나름 이런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의 부분적인 지원이라든지 하고는 있지만 대학에서 대학만의 어떤 책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산하에 국립국제교육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냥 총괄적인 역할 그다음에 통계관리 이 정도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립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을 위한 국립센터 같은 것이 구축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지역에 유치활동을 펼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유학을 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전지역 취업을 한다든지 정주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거 아닙니까?

예.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취업 비율이 8%이고 또 특히 선호하는, “졸업한 다음에 어느 지역에서 취업하고 싶습니까?” 이런 자료를 물어보니까 서울지역이 전체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 부분이 충청지역 같더라고요, 9.3% 되어 있는데 유학생들이 우리 대전지역에 취업한 취업률이라든지 또 지역 정주율 이런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정책 관련해서 특히 우리 지역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자료라든지 실태파악 또 취업률, 정주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을 위해서 3억 원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지중고등학교가 파산돼서 예지중학교 졸업생들이 대전시립고등학교에 많이 입학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140명 정도 입학정원이 늘어서 금년 입학생이 한 335명이 됐어요. 이렇게 인원이 갑자기 는 부분에 대해서 시립고등학교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문제점 없었습니까?

일단 교실 부족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실당 학생 수가 증가해서 임시방편적으로 교실을 확보했고 궁극적으로는 부족한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또 두 번째, 학생 수가 갑자기 늘다 보니까 학생 1인당 필요한 교육경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입학했는데요, 중간에 학업중단하는 그런 부분, 2024년도 자료 보니까 예지중고의 경우에는 고1 학업중단율이 1.2%, 제적이 2명 당했는데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고1 학업중단율이 11%, 제적이 12명 또 기타 9명인데 이 학업중단의 원인이나,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 죄송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거 같은데, 제가 또 잘 모르고 있고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갑자기 는 부분도 있고 또 학업중단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시립중고등학교 인원 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이 완공됐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결산심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년도 어떤 집행에 대해서 결산을 승인하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니까 131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89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하나도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159쪽 아동 희망성장 사다리사업 382만 5,000원인데 역시 집행잔액이 100%입니다. 또 166쪽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110만 5,000원인데 100%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여성폭력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1,199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이 43.6%,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다, 전혀 사용을 안 했다, 또 예산을 절반밖에 사용 안 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명할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부족하게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발생하더라도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서 써주신 것처럼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그것을 감액 처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안 되는 상황 변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저희 공직자들이 부족한 부분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추경 때 감액하는 부분도 문제지만 2024년도 예산액 편성을 했는데 전혀 사용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각각의…….

금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니,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의 변명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공직자들이 조금 더 개선하고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58쪽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인데요. 지금 수행기관이 한남대가 주관하고 5개 대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5개 대학은 어디 어디지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대학이 목원대, 배재대, 대전대, 한남대…….

이 사업이 2025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왜 편성이 안 됐지요?

금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못 했고요.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으나 편성이 안 됐고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무심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 해서 하반기 한다는 계획인 거 같은데 상반기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게 계속된, 매년 새로운 수행기관을, 그러니까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처음 선정을 한 다음에 매년 지속하는 사업인데 바람직한 건 계속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에서 67억이 이월됐는데요.

예.

명시이월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 한밭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한 100억 규모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한 70억입니다. 70억인데 이 70억을 한 번에 국비를 받지 못하고 대략 80%, 20% 이렇게 나눠서, 1차 교부는 국비의 80%, 2차 교부는 국비의 20% 이렇게 나눠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받은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정리추경 때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늦게 받은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서 한번 또 명시이월한…….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국토안전 관련이 심의유보가 돼서 설계용역이 중지됐다든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인데 제가 예산상으로는 그런 이유라는 말씀드리고, 늦게 저희가 사업이 추진된 이유는 설계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설계과정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사항이 많았고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설계과정이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경사유가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한밭도시관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외관 쪽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반영이 누락돼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 아닌가요?

그 부분 포함해서 두 가지인데요. 이게 한 100억 정도의 규모니까 국토부나 국토안전관리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건물이 이 사업을 통해서 아주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그니처 유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약간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설계과정에서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말씀하신 외관에도 외관의 일부를 그대로 두지 말고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큰 요구였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외관이 좀 변경되는 것도 본 위원도 그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물은 30년이 지났는데 안에만 바뀐다고 해서 전체 바뀐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청한 사항대로 외관도 리모델링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원래 계획에 없던 부분의 반영이 추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집행예산 100억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추가 부분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예산 부분, 다른 적용돼야 될 부분의 예산을 당겨와서 예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오전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동대전도서관이라든지 관저 제3시립도서관 또 중앙도서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심되는 도서관이 한밭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대전의 상징적인 도서관이고 가장 규모도 크고. 이러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셔서 추가질의와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 전액 불용된 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명확히 주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의견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업 다 대부분이 운영위 개최가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특히나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개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부서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32쪽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급액 발생사유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환급사유가 세목 및 금액착오 입력으로 인해서 환급처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급액 말씀이시지요, 32쪽…….

32쪽 아래쪽 보면 착오입력으로 지금 환급이 됐다고.

맨 위쪽에 2024년도 환급액이 34만 1,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4만 1,000원 부분인데 이게 원래 여기 기타이자수입의 세입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자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보조금이나 기금 관련된 부분에 입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거기에 잘못 입력했다는 말씀이고요.

단순 오기인 건가요?

이게 앞에 세입 부분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예산도 있고 또 징수결정액이라고 있는데, 그 예산과목하고 징수결정액 과목이 불일치한 거예요. 딱 동일한 과목으로 예산편성하고 그쪽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A과목으로 하고 징수는 B과목으로 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를 포함해서 관리자들이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너무 빠르게 다 인정을 하셔서 다른 추가질의는 없도록 하고요. 다음 43쪽 관련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니까 수강자들이 취소해서 환급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아래 내용 보면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수강료 환불조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수강료에 대한 환불기준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세부기준이 다 있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까지는 잘 몰라서 혹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을 취소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 기준에 맞게끔 수강취소가 되면 환불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중에 혹시 수강 취소하는 사례가 몇 건이나 됐지요, 대략적으로라도.

환급액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수강취소 사유가 수납액 5억 중에 1억 4,000이면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많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적지 않고 2022년도에도 적지 않고 여러 사유가 있을 텐데 우리 원장님은 약간 수강과목의 구조조정 과정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으로만 설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2, 2023, 2024년도 전부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가 되거든요, 정리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원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환급액 기준과 절차가 지금 불명확해서 많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강좌를 개설하는 과정 중이나 또는 개설하고 나서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지금 수업 전반적인 부분부터 한번 다시 살펴봐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사실은 포착을 못 했는데요, 문제의식을 사실은 못 가졌는데 이 절차의 문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지만 뭔가 있겠지요, 사유가 있을 것이고 기한 내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환급액이 많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원인을 찾아볼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에도 끼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전략 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중에서 사업 15개 정도에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의 사업이 9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1억 이상이 3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불용률을 보면 10%가 넘는 사업들이 4개인데 이 4건이 전부 다 청년 관련 정책의 위탁사업이더라고요. 다른 분야의 사업에 비해서 불용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는 한번 분석해 보셨는지요?

자료 좀 제가 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소관 사업들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사업은 지금 기억하지는 않는데, 관련된 매칭사업들이 있는데 선정하고 매칭을 하는데 그 이후에 중도탈락자들,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게 주원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 지원하는 것 그리고 청춘터전, 청춘사회적응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얼마 안 있다가 내년도 또 제출하게 될 거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될 건데 지금 우리 대전시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인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내년 새해는 계획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예산만 받은 다음에 못 쓰면 반납하고 불용 남기는 이런 상황들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측을 최대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제가 청년 관련된 사업을 보니까 아까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목표한 인원수가 있고 인원수 대비 탈락을 예상해서 약간 여유분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절해서 만약에 우리가 적정선을, 올해는 아마 처음 1년 정도, 어제가 1년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좀 잡으시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추경을 하더라도 이렇게 불용을 남기는 것은 안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표치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낮게 잡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도탈락자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새로운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자도 충분히 확보해서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사회 적응 지원을 지금 보니까 마음건강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 같은 것도 한 달에 평균 40건의 높은 상담수요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선호도도 증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좋게 평가했는데 지금 밑에 사업기관 부분에 보면 사업 종료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좋고 선호도도 증가하는 이런 사업들을 왜 종료하려고 하시는 건지 다른 이유나 사유가 있는 건지?

전반적인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러면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 있고 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어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요.

앞에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을 시키고, 이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이고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심리상담은 어디 가서 잘해 주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없애고, 균형이 불균형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료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예산 때문에 종료해야 된다는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표치나 그런 것들이 조금 실적과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면야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종료할 수 있겠지만 수요자가 많고 관심도 높고 지원을 지금 현재 잘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없앤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봤을 때 어디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다 하더라도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을 이유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유사하고 또 효과를 같이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완해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어쨌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창업지원카드 관련해서 참여자의 모집공고문을 보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항목이 간접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식대 및 다과비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약간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청년창업지원카드 위탁사업비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안에는 여비, 교육 훈련비, 지급수수료, 광고 선전비, 식대, 다과비 이런 부분들이 죽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약간 업무추진비의 성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사실은 있긴 있지만 한도라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몇 퍼센트 이상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쓰게 되면 그거는 저는 이 사업에 문제가 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 한번 해주시고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한 0.8% 정도가 운영비로 지금 책정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 운영비가 지금 0.8%에요, 그중에?

사업비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비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 운영비 내역은 제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직접사업비하고 간접사업비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간접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접사업비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셔서,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기준이 있겠지요.

정해 줘야겠다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개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죽 보니까 징수 결정하고 수납되지 않은 금액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수납 사유 중에서 납세 태만이라고, 외 기타에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페이지로 보면 도서관과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이게 위원님, 아까 또 우리 민경배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그냥 말씀드리면 이게 미수납 사유가 분류를 기타라고 하니까, 여기 명확한 미수납 사유 외에 기타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담당자 착오가 많습니다. 특히 수납하려면 저희가 구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구에서 담당자가 이것을 계상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저희가 못 받는 부분…….

제가 궁금한 게 구에서 안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부분인가요?

구에서 안 준 거지요.

그러면 특정의 구만 그런 건지?

특정 구입니다.

특정 구에서요?

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교육도서관과 2건은 다 특정 구에서 담당자가 한 부분이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도 그런데.

거기도 특정 구, 여성가족청소년과 2건도 같은 사업이거든요. 보조금하고 그 건의 이자 수입인데 여기도 특정 구입니다.

그래요? 같은 데인가요?

앞에 구하고는 다른 구입니다.

다른 거지요?

예.

그러니까 특정 구만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1개 지역구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사업에서…….

어쨌든 이게 동일하게 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납세 태만인지 아니면 기타 내용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일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검토자료 같은 거 죽 보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오타도 굉장히 많고 중간에 책 같은 거 보면 고치러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한 번 더 과에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숫자는 틀리지 않도록, 의원들 방에 와서 책에다가 붙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저는 주로 파일로 많이 보는데…….

제가 고치라고 했습니다.

아니, 파일로 많이 보는데 파일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역사이고 기록입니다. 제가 책 이거 가지고 있다가 버리면 끝인데 파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대전시의 모든 예산과 근거와 증거들이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책에만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파일이 최종으로 수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파일도 당연히 반영될 수 있게 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줄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숫자 하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일 수정되면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작년에 1만 400명 지원했고요. 언론에서 보셨던 것처럼 결혼율이, 혼인율이 대전시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전국 평균이 한 15% 정도인데 대전시가 53%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한 3.5배 정도 더 많이 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대충 추정할 때는 작년에 1만 400명이지만 금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1만 2,500명 정도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또 편성을 할 거고요.

예, 맞으실 거예요.

접수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심사하고 실 지급할 때까지 최대 한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액은 안 되고요, 본예산에 130억, 추경에 120억 그다음에 3차 추경 또는 정리추경 때 나머지,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고요. 그리고 폭발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틀로 가되 추가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데 제도라는 것은 항상 개선해야 하고 또 그게 바람직하다면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께 말씀하신…….

재혼 얘기도 있고요, 연령 얘기도 있고.

예,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은행동에 청소년쉼터라고 있거든요. 단기쉼터, 이런 쉼터가 있는데, 그쪽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비로 편성이 됐었던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월액에 해당되는 2,653만 원 정도가 낙찰 차액이거든요. 낙찰 차액인데 낙찰 차액을 그냥 반납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편성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옥상 방수공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것을 사고이월한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를,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을 해서 낙찰 차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예산실하고 협의한 모양이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

지금 16쪽, 17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하고 징수과목을 일치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착오를 해서 과목을 헷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징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은 이자수입 쪽으로 또 잡고, 이런 불일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 제가 살펴봤는데 이게 과목을 그런 식으로 했지 실제 수납은 다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금년 상반기에 다 수납을 하거나, 아무리 늦어도 금년 추경에 다 수납을 하거나, 그래서 받아야 될 것을 안 받은 건 없고요. 이런 기록상 착오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아까 사과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예산과목하고 징수과목이 딱 일치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