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재웅 의원 발언

제424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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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3건, 농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4_농해양수산_1차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수명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04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백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의원

반갑습니다. 백수명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경남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총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98호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서민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의원

고맙습니다. (서민호 부위원장, 백수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9분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6호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재웅 의원님과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실속형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웅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의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의원

감사합니다.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0시 16분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를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 6월 11일은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한 이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농가 경제 조사 결과에서 경남의 농가소득은 5,44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4% 증가해서 전국 1위의 증가율과 역대 최고인 전국 2위의 농가소득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농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노력과 여기 계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농정국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5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5,682억4,465만원으로 이 중 5,667억6,560만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4억7,90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과별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 설명서 5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199억6,434만원으로 이 중 7,762억5,459만원을 지출하였고, 359억1,76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금액 포함 집행잔액은 77억9,211만원입니다. 실과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397억959만원 중 4,993억5,284만원을 집행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133억8,078만원 등 5개 사업 350억4,5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 사업 52억9,700만원 등 53억1,162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34페이지에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710억2,331만원 중 710억1,845만원을 집행하고, 향토 산업 육성 지원 사업 306만원 등 48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입니다. 43페이지에서 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66억6,205만원 중 1,153억7,826만원을 집행하고,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사업 11억6,700만원 등 12억8,378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에서 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30억6,748만원 중 329억2,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맹견 기질 평가 운영 지원 사업 1억3,451만원 등 1억3,867만원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62페이지에서 69페이지 사이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10억5,786만원 중 310억3,264만원을 집행하고,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 1,452만원 등 2,522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부터 7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56억4,257만원 중 55억5,30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6만원을 포함하여 8,950만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95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외 3개 지소와 김해축산물검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87억4,177만원 중 84억2,8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1,310만원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102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93억4,105만원 중 89억1,2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해서 4억2,843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103페이지에서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7억1,861만원 중 36억4,922만원을 집행하고, 한우사 증축 사업 8억7,25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칡소에 대한 한우사 증축 사업 1억3,130만원 등 1억9,68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783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총괄 현황은 먼저 800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 548억12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5,008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287만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회수 수입 206억8,838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 수입 335억2,516만원, 예탁금 이자 수입이 2억3,475만원입니다. 819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548억125만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보유자금 예치 327억4,595만원, 그리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220억5,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경남 농업과 농촌이 발전하고,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농정국 소관 전체에 대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결산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이정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흥택 우리 농업정책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 결산서 469쪽입니다. 경남형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서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은 확보된 도비가 제때 활용되지 못하고 이월,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추진 계획에 따른 사업 성과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건의되어 2024년 도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창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시설 구축 등에 자부담 50%를 포함하여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신청자는 92명으로 이 중 42명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사업 포기자 5명을 제외한 37명이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완료 22명, 다음 연도 이월 추진 15명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창업 지원과 스마트 농업 확산에 기여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로는 본 사업은 청년 농업인 대상 공모 사업으로 2024년 5월에 사업 대상자가 최종 선정되었고, 공모 사업의 특성상 사업 대상자 확정 이후 시군에서 사업비를 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이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사업 이월은 15명 8억4,500만원으로, 발생 사유는 사업이 하반기에 추진된 데다가 자부담 확보를 계획한 정부의 후계농 육성자금이 부족하여 융자 대출이 지연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이행, 사업 계획 변경 등이고, 현재 이월한 사업 모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잔액은 3억3,400만원으로, 발생 사유는 자부담 확보 불가로 사업 포기 2억7,100만원, 사업 계획 축소 변경 5,6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의 환급액 700만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농업정책과에 앞서 우리 농정국에 전반적인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부터 농정국을 맡으셨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25년, 올해 1월 1일부터 제가 맡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발령은 지난해 30일에 받아서 올 1월 1일부터 했다, 그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2024년 결산에는 우리 국장님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데, 그래도 농정국을 맡으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농가소득 전국 2위, 증가율 1위에 대한 부분 치하의 말씀도 하셨고, 현재 잘하는 집에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2024년도가 우리 농정국에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주겠다고 해서 ‘농정 대전환의 원년’이라고 표현하고,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산을 오늘 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크게 네 가지만 좀 짚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 여기 지금 문제는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고, 42명을 선정해서 22개 사업은 완료되고, 사업 포기자 5명을 제외한 15명은 올해 이월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은 청년들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시설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44개소 지원 목표를 세웠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실제는 22개밖에 못 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공모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반기에,

장병국위원

오늘 이 이야기는 맞받아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저도 우리 성흥택 과장님한테 억수로 조용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집행률이 일단은 8억2,000만원, 4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업 포기 5개소, 다음 해로 이월된 게 15개소입니다.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청년농한테 너무 고액을 지원하는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청년농이 50% 자금을 대려면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사업 포기하는 겁니다. 자금이 청년이 당연히 없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서 사업 포기하고 중도 이탈하는 원인인데, 이거는 소액으로 다변화하는 새로운 정책 도입을 하지 않으면 이 정책으로 계속,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잘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절대 잘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개선해야 할 점을 오히려 더 고민하고 해야 되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해 주고, 아마 이다음 과는 스마트농업과지 싶은데,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 당초 목표가 몇 대였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한 6,500대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달성률이 110%라고 평가했죠, 자체적으로.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목표를 줄였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3,563대로.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목표를 줄일 때 우리 의회나 공개적으로 ‘목표를 줄여서 잡아야 되겠습니다.’라고 천명한 예가 없습니다,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공급을 110% 달성했다고 밝히는 이거는 뭡니까? 거짓말이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

예, 하십시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부터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농기계 확대 공급에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한 330억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증가한 내용이고,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입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신에 돈을 그전에는 밭 농업 중심으로 소규모 농기계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리고 농기자재에 가까운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공급했는데, 그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큰 기계는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농업 현장에서 불만도 좀 많았었고, 또 건의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병국위원

자, 과장님. 간단하게 줄이면 작은 기계 6,500대에서 큰 기계 3,000여 대로 바꿔서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은 높았고 사업은 잘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잘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는 농업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다행인데, 그러나 우리 도정이 통계를 발표할 때 65%밖에 달성을 안 해 놓고 110%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올렸다고 이렇게 꼼수 발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결산서에 이거 제시하면 안 되는 거죠? 도정, 농정, 특히 스마트팜, 스마트농업과의 신뢰도가, 다음부터 보고하면 신뢰가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도 스마트농업과입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6개 시군 중에 의령하고 거창군이 도비 8억2,000만원,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월된 부분입니다.

장병국위원

이월했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거창은 배정된 예산 한 푼도 못 썼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것은 사과 다축재배라든지, 품종 갱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는데, 시기적으로 사과의 작황이 가을 수확 이후에 과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일실해서...

장병국위원

과장님,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들으면 과장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뭡니까? 공모사업이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공모사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시군의 계획을 세워서 도 차원에서,

장병국위원

시군의 계획이 완벽한가, 사업지는 어디인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의 완벽한 계획을 보고 그중에서 제일 잘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하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의령군하고 거창군은 10원도 못 쓴 것 같으면 이 계획 공모 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의령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농가의 하우스가 초당옥수수를 재배하는 건데 하우스는 설치했고, 동부농협에서 저온 시설을 하는 게 늦어져서 그 부분만 이월이 된 거고, 거창 사과...

장병국위원

지금 농정국은 적어요. 좀 이따가 내일 해수국 할 것 같은데, 우리 도가 감독 능력이 전혀 부재합니다, 정말로. 공모 사업 선정한 게 제일 잘할 거라고 보고 선정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예산 집행을 못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이유가 생긴다는 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공모 사업에 선정된 데는 당연히 예산 집행하고 집행률이 올라와야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데, 현장에서는 공모 사업을 하고 나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 시기가 대체로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7∼8월에 되다 보면 그때 예산 확보해 봤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다 사정 봐주다가 그 효율성이나 집행률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월하는 것 같으면 이것 회계연도도 지나는 거예요. 어떻게 2024년도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산은 전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연말에 감액하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 감액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15억원 감액했다, 그죠? 올해 이 예산 혹시 잡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올해 잡혀서 지난번에 무기질비료 위원님께서 대정부 건의안 발의했던데,

장병국위원

2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올해 예산에.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작년도에는 이것을 쓰지 못했는데,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올해는 10억원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올해 10억원 잡혀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도비 10억원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올해 10억원으로 줄였다,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감액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전년도는 우리가 농산물 가격에 대한 예측이 농정국이 잘 안 됐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사실상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장병국위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일부 올해 풋고추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할 때 진주와 밀양 중심으로 해서 시장 격려 차원에서 하나로유통으로 우리가 특판전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은 했었습니다, 무기질비료도,

장병국위원

가만히 보니까 스마트농업과장님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네. 일도 제일 많이 하시고, 작년에 고추 가격이 14만원, 15만원 하다가 올해는 2만원, 3만원 이런 상황이니까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장 동향이나 예산 편성 부분에 좀 더 세밀해야 되겠다, 지금 10억원이 더 늘었다가 10억원이 더 줄었다, 이렇게 유동성이 너무 많다고 봐지거든요,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특히 스마트농업과장님한테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농정국이 다른 어떤 국보다 일을 되게 열심히, 농민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정말로 능동적으로 사업하시는 것을 곳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 정책질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시기 때문에 좀 더 잘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못하는 데는 입 아프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깊이 좀 생각하셔서 우리 증가율도 1등도 했고, 전국 농가 소득도 2등도 했는데, 하는 김에 계속 1등 할 수 있도록 농정국이 더 애써주면 경남 농업인한테도 상당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정책을 집행할 때 많은 참고를 해 가지고 좀 면밀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농업 예산의 역사 중에서 대규모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어서 농업 경쟁력 사업을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도 농정국에 쭉 있었지만 도비가 100억원이 들어가고, 전체 330억원이 들어가는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들이 농업정책과의 청년 창업농 그리고 스마트농업과 3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했다고 보고요.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농해수위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지적하신 집행에 있어서 예산의 디테일한 부분 시군 예산과의 추경과의 어떤 불일치라든지, 그래서 집행이 안 된다든지, 또 생산비 보장 사업은 사업이 줄어가지고 집행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게 하고, 어차피 이 사업들은 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모았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우리 농가 소득 1위까지 갈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국위원

농정국 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결산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농가 소득 전국 2위에 대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농사를 한 30년 넘게 짓는 농업인으로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우리 직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8쪽에 보면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보면 예산을 시군에 다 지출했는데, 시군에서 보니까 실제 잔액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농번기에 8개월 정도 주말에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함양군에 한빛지역아동센터가 아이돌봄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함양군의 아동지원센터 부서에서 또 이렇게 아동지원센터에서 돌봄 사업을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복된다고 해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되고 포기되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서민호위원

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운영상에 여기에, 만약에 우리 도에서 노력하면 어디 센터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주로 보육시설에서 하는데, 아까 포기된 사업은 각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등학생들 주로 돌봄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후에 우리 도비 사업을 중단하게 된 사업입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됩니다. 주말에 주로 이렇게 합니다.

서민호위원

4개월에서 8개월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4개월도 할 수 있고, 8개월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서나 이쪽에서는 농번기에 우리 아이들 토요일·일요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보육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농촌에는 특히 아이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농번기 또 주말 동안에는 보육시설이 휴무하기 때문에 이거는 농촌 지역의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위원

이거를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사업을 아마 할 건데,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어촌 지역에 보육센터 지원 사업을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정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육한다면 지원 신청을 하면 대부분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의 농업인 아동들을 정말 다른 도시보다 더 잘 돌보고, 더 애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고 하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있을 건데, 우리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예산을 주고 지원을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군에서 농어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따로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이 사실은 자기들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또 다른 새롭게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아동이 곳곳에 좀 적기 때문에 기존의 보육시설을 활용하면, 또 보육시설의 아동이 적기 때문에 운영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하는 거는 오히려 농촌의 보육시설을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하고 차별화가 되지 않게 아이들을 제대로 좋은 곳에서, 정말 환경이 좋은 곳에서 하면 농촌 쪽에 학부모님들이 올 수도 있고, 또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농촌의 아이 돌봄을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설명서 219쪽인데,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많이 부족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작년 상반기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런데도 우리가 수요를 받아보니까 한 1,800명 정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예산 운영상 한 1,000명 정도 배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한 57% 되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을 미리 보내서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집행률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특히 올해는 7,000명 정도 여성 농업인이 건강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 되는데, 좀 더 독려해서 건강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 사업을 보면 실제 여성 농업인들하고 현장에 가셔서 대화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제가 며칠 전에 직접 검진하는 병원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근골격계, 심혈관계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와서 또 다른 검진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움이 됐다는 여성 농업인도 있었습니다.

서민호위원

건강검진은 여성 농업인이라도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다 받지, 우리가 여기에 사업 아니라도 받지 않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국가에서 하는 일반 건강검진은 주기별로 한 4∼5년 되는데, 우리는 홀짝제로 해서 2년 주기로 이렇게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은 나이가 들면 1년마다 받으라고 하는데, 2년 정도 받으면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위원

저는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일을 하면서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디 아픈지 다 알아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보다는 치료 쪽으로 좀 해 줬으면 더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허리 아프다든가, 어깨가 아프다든가 이러면, 대부분 저도 일하다가 다치면, 약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를 건강검진 받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검진보다는 치료 쪽으로 해 주면 여성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더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거는 100% 저 위에 우리 도비, 시비 하는 건 아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 도비도 좀,

서민호위원

도비도 좀 들어갑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보조가 되고요.

서민호위원

이런 사업들은 현실에 맞게 한번 좀 우리가 이야기해서 건강검진보다는 치료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좀 검토가 필요한데 한번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세출 관계에 보면 농업정책과하고 스마트농업과가 조금 많이 지출이 덜 되었죠, 그죠? 그런데 농정국 예산은 부서에서 예산을 안 주잖아요? 많은 예산을 안 주고,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 국비를 받다 보면 계속 이월이 됩니까, 잔액이 남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 예산을 미리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나요, 사전에 지출하기가 어렵고 힘들 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런 예측이 분명히 이루어져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또 예산서에서도 그게 명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교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우리는 되도록 농정국 예산을 더 주라고 예산 부서에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 집행이 잘되어야 농정국이 예산이 부족해서 돈을 더 줘라 할 건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좀 안 나와, 이게 실제로 어디가 어렵네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실제로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시군의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하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아까 청년 창업농 같은 경우에 그렇고, 또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고 시군에서 공모사업, 특히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 했을 때 그게 아까 함양군의 사업도 사실 같은 사업이 중복되어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공모 사업이, 실제로 우리가 공모 사업을 물론 시군별로 나눠주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공모 사업을 받을 때 잘 받아야 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공모사업을 하다가 지금 못 하는 두 시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좀 가서 철저하게 선정할 때 선정 과정이 좀 필요하다 앞으로,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런 사전 절차부터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다른 국에도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다른 국에 보면 선정하는 과정이 농업정책과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저희는 여기에 다 이유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정국의 관심은 예산이 적다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해양수산국보다 농정국 예산이 적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인구에 비해서 해양수산국보다도 농정국 예산이 적잖아요, 인구를 딱 비교하면.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충분하게 농정국이 더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국비도 받아야 하고, 또 시군에도 철저하게 조금 전에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시군과의 협조도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국비 공모 사업, 그리고 우리 도비 사업 다 잘 이루어져서,

김진부위원

시군에서 만약에 포기하는 그 지역은 예산 안 줘야죠, 다시.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예산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감안하고, 하여튼 의결해 주신 예산들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평소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경남의 농가 소득률이 낮다,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경남이 그동안 수년간 전국 하위권에 머물다가 농가 소득이 큰 폭으로 올랐던 건 정말 서로 다 축하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선된 것은 농정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좀 확대가 되고, 또 농산물 수출 확대, 생산비 절감, 노동력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서 무엇보다도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소득 2위도 정말 값진 성과입니다. 도청 입구에 보면 ‘농가 소득 증가율 전국 1위’라고 현수막이 붙어 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 설치를 하였는데, 소득이 아닌 증가율이라는 표현을 내세운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 원래 2위였는데, 올해 발표된 게 2위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를 제외하면 육지에서는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증가율로 봐서도 10.4%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1위인 증가율을 한번 표시하고 거기에 좀 자긍심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증가율로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누리호 옆에 ‘농가 소득 2위’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증가율 1위’ 이 표현이 내가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합니다. 도민들이 봤을 때 농가 소득 자체가 1위인 줄 그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유발될 수 있어요, 저기에 붙여 놓은 게. 저도 먼저 봤을 때는 증가율보다도 농가 소득이 1위구나, 누구라도 보면 먼저 그렇게 읽고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 홍보뿐만 아니고 도민의 삶이 반영된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적하신 대로 1위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위이기 때문에 다른 홍보 자료나 이런 데는 증가율 1위와 함께 농가 소득 2위도 표시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할 거고요. 마음으로는 제주도는 항상 1위였기 때문에 1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렇게 농가 소득 전국 2위라고 적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농민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건데, 굳이 ‘증가율 1위’ 이것은 너무 과장되었고, 또 홍보하는 방식이 우리 도민한테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깊이 생각해야지, 어느 누가 이런 안을 내서 붙이는 건 모르지만, 저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전국 농가 소득이 2위’ 해 놓아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굳이 그걸 증가율 1위를 써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건 앞으로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게 오히려 농민들에게 홍보를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고도의 전략을 펼친 것 같은데 보니까, 증가율 1위 그러면 농가 소득 1위라고 물어보면 농가 소득은 2위인데 제주도 제외하면 1등이다고 설명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신문에도 그렇게 났지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가 소득 저희들이 언론 지상에서, 제가 언론 브리핑도 하고 했는데, 농가 소득 2위는 분명한 사실이고, 증가율이 이렇게 증가한 다른 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전남이 꼴찌를 했는데, 전남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부분 떨어지고 했는데 우리는 농업 소득이나 농외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증가율 1위라고...

백수명위원장

농업 관련해 가지고 도청 중앙 현관 건물에 걸린 게 처음이다 보니까 1위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농가 소득 중에 농업인 수당도 해당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10억8,4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고, 2024년도에는 7억6,0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관리를 좀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 연 30만원씩 지급하는 이 부분이 시군하고 경남도하고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4 대 6입니다.

전기풍위원

4 대 6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7억6,000만원도 불용 처리되는데, 올해는 현금 지급도 가능하게 조례를 개정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개정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얼마나 대상자 당기는 것을 앞당겼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농업인 수당은 7월에 지급했는데, 올해는 6월에 지급할 계획이고,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11개 시군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현금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는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이 현금 지급은 그 지역 내 돈이 안 돌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있은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18개 시군의 집행 실적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지급 시기를 앞당기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은 확 줄어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현금 지급은 기초지자체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 상권 보호 때문에 그런 건데, 카드로 줬을 때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망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고 카드로 지급하고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 곳은 조금 더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런 미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부 시군에서는 현금 지급도 하고 카드로도 지급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총액으로 한 19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작년에는 27억원이 남았는데, 올해 현금 지급 시군이 이렇게 11개 시군이 된다면 집행잔액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카드로 지급할 경우에도 우리가 일대일로 시군을 통해서 전화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고, 혜택을 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득이하게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할 때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한 3,000명 정도 사망을 하시거나 또 대상이 아니거나 이렇게 해서 보통 전액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 지급을 한다면 그런 문제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께서 원인 파악을 잘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미세 관리를 하면 불용액이 되지 않고, 농민들에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 거의 현금이나 같은 것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미세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과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보면 작년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은 380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220억원 정도로 집행률은 58% 정도입니다.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기금을 우리 도에서 농협으로 이체를 언제 해 줍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일단은 대출 신청자를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받아서 그때그때, 대출 수요가 있을 때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을 농협으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정답인데,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에 올해부터 예산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금에 대해서 분석을 자세히 해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4월 3일에 200억원을 보냈고, 5월 23일에 50억원을 보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250억원을 상반기에 다 보낸 거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게 농협에서는 월별로 7월, 11월까지도 계속 지출이 되어요. 우리가 250억원을 보냈는데, 우리가 380억원 중에서 농협에 보낸 것은 250억원입니다. 130억원 자체는 아예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농협에서는 250억원 중에서도 약 220억원 정도만 최종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월별로 계속 금액이 나가는데, 만약에 월 단위로 보내준다면 지금 이게 250억원을 선불로 줘놓고 자기들이 11월까지 쓴 게 220억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30억원이 남고, 이 30억원을 우리가 단기간은 아니라도, 단기적으로 금리를 공공 이자 말고 단기 적금이라도 들어놓으면 그 이자 차액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4월 한 70억원을 지출했고, 5월에 한 50억원을 지출했고, 6월에 한 40억원 정도, 그다음에 7·8·9·10 해서 몇억원씩 나갔는데, 이게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4월 한 달 기준으로 하더라도 70억원이, 자기들도 이미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나갈 금액이 조사해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70억원이 나와있으면 우리가 70억원만 보내주면 되는데 이때 250억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4월에. 4월에 200억원, 5월에 50억원 그래서 250억원인데. 이것만 해도 벌써 100 몇십억원에 대한, 그것을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공짜로 가지고 자기들 이자 놀이한다는 거죠. 이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30억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에서 월 단위로 요청하는 대로 내주게 된다면 이러한 예대 차액만 하더라도, 이 차액 가지고 우리가 이자 수익만 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요. 올해는 조금 지난 연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 집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선착순으로 대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200억원 정도 수요가 있어서 그랬는데, 집행률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출 수요가 있는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요를 파악하고, 또 여유 자금도 약간은 두고 그렇게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또 똑같은 말인데, 4월에 농협에서 농가에 간 게 70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월에 보내준 금액은 200억원이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월별로 요청받은 대로 나간다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그게 한, 조금 잘못된 점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한 2개월 정도 보고,

조인제위원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 자료가 필요하면 우리 예산실에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효율적으로 맞춰서 월별로 운용했으면 좋겠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집행률을 잘 파악해서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380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한 220억원만 했거든요. 집행률이 아까 50 몇 퍼센트였는데. 이게 그럼 구조적으로 농민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라서 충분히 다 썼는데도 우리가 150억원이 남은 건지, 실제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농협에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시중 은행의 평균 연체율이 한 0.4%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우리 농민들의 연체율은 시설자금은 연체율이 0%, 그다음에 운영자금은 0.03%예요. 그만큼 우리가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380억원을 예상했으면 이 금액에 시중 은행과 비교해서 연체율 추이를 같이 비교하면서 좀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어려운 사람들이 돈 빌리지 돈 있는 사람이 빌리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를 해서 대출 기준 자체를, 연체율을 시중 평균 부채율 그 이하로 유지될 수 있는, 우리가 워낙 적으니까. 해서 그 차이만큼은 대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협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서 본 위원이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계획 대비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 140~150억원 되는 돈이 항상 여유 자금으로 남아만 있는데 이 이자 수입으로 우리가 농어촌을 위한 다른 사업도 하자,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 부서에서 이 조례 내용을 사전에, 내가 의도는 설명드렸고, 맞춰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했는데, 올해 4월에 왔는데 이게 기존에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도 조례까지 예시를 들면서 보조 사업을 좀 추가하자, 우리 농어촌 청년에 대한 연수라든지,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온 것은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개정안이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융자 사업 더하기 추가로 그 차액을 활용한 이자 수입 가지고 보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초안을 한 개 만들어 봤는데 이걸 나중에 드릴 테니까 최종 협의해서 조례가 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관련인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농어촌 생활 인구 유입 지원 관련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언론에도 내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올해부터 농림부에서 농어촌 생활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하여 농촌 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경남 농어촌 생활 인구 유입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관련해서 입법담당관실에서 의견 제출을 요청했는데, 저는 당연히 농촌 관련 일이라서 농업정책과에서 의견이 올 줄 알았는데 인구미래담당관실에서 의견이 왔어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발의 중인 생활 인구 증대 조례도 농촌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우리 도청의 인구 총괄 담당 부서는, 인구미래담당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도시에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의를 해서 그런 시행 계획도 총괄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인구미래담당관실에 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구미래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서,

조인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농어촌 생활 인구 유입에 관한 사항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이 아니고 인구미래담당관실 소관이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소관이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농촌 분야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총괄 기본 계획이라든지 시행 계획 자료를 모두 이렇게,

조인제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죠. 농림부에서 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농림부에서 왜 합니까, 행안부에서 해야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크게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총괄이 있고, 그 업무를 하는 해당 부서가 종류별로 있는데 거기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따지면 인력과 일자리 관련해서는 산업인력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가 인력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인력 담당이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안 하고 산업인력과에서 하라 해야죠?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청년정책과에서 총괄하겠지만 청년 농업인 업무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여성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라 해야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성 농업인 업무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라. 저도 인구라서 크게 보자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당연하지만, 농어촌 인구 유입 확대입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농어촌, 농촌에서 정착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특화되게 농업인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그걸 우리 농업에서 안 하고 총괄이 인구미래담당관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과의 특화 차별성을 가질 필요성도 없고, 제가 여기서 왜 이야기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서 이걸 설명해야 하는 자리인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의 특색을 살려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 관련 부분은 우리 부서가 전문이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좀 더 특화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서가 하는 것도 맞는데, 특히 생활 인구 증대와 관련해서는 농정 부서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문화, 관광, 축제 이런 사업도 같이 어우러져야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개별 사업은 우리 농업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고, 또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한 개의 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유관 부서하고 협업을 하되 주관 부서는 우리 농정국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당연하죠.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여성과가 아니고, 청년정책과가 아니고 우리 농업 해당 부서에서 주가 되듯이 농업과 관련된 것은, 그래야 우리의 특화된 사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인구미래담당관에서는 우리 농촌이 비중도 작고 한데 무슨 신경을 쓰겠습니까? 자기들은 따지면 경상남도의 대도시에 크게 인구 많이 오는 데 해 버리겠죠,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주무 부서가 되어서 저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정책과에서 이 의견을 내주시고, 조례 하는 데 같이 협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은,

조인제위원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인구미래담당관이 올해 생겼고, 그래서 총괄 부서가 있고, 우리가 또 만약에 농촌 분야의 생활 인구를 증대하기 위해서 추진한다면 관련 부서에 같은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관련 부서랑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관련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면 늦추겠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과가 주무 부서가 되어서 관계 부서에, 관광이든, 체험이든, 인구든, 우리 부서가 주가 되어야 농촌 인구 유입 정책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맡기면 우리가 부수적으로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그 부서에서 검토할 게 아니고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농촌에 들어오는 인구는 우리 농업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서 245페이지 농촌 유휴 시설 활용 창업 지원 여기서, 물론 우리가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도 사업을, 2019년도부터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은 활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상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9개가 총 준공됐는데 그중에 3개소가 미운영 중에 있어요. 특히 산청군에는 2022년도 준공 후 현재까지 시설을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산청 같은 데 신촌마을 관광센터 운영 준비 중이라 되어 있고, 2021년도에 위천면 주민자치회에서 주최하는 온마음사회적협동조합에서 기존의 파출소 아동센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현재 운영 준비 중에 있고, 2022년도에 둘레길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게 거창 월성마을인데 마을 창고를 농가 카페라든지 주민 동아리관으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 한다는 소리죠. 몇 년 전이니까 이미 예산 다 들어갔겠죠? 그래서 2023년도 것은 공사 중, 2025년도에 체험 부대시설, 농어촌 귀농·귀촌인 숙소 이거는 기본 계획 수립 중으로 되어 있는데, 신촌마을 관광센터, 그다음에 위천면에서 하는 파출소 아동센터를 빨래방, 박물관 등으로 하겠다. 마지막에 영농조합법인, 월성마을에서 하는 마을 창고를 카페로 하겠다는 이 3건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운영 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다 집행된 건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산은 다 집행됐고요. 유휴 시설 활용 사업이 사실은 건물 지어 놓고 농촌에 인구도 적고 그래서 보통 카페나 숙박시설이나 동아리실 이런 것으로 하는데, 사실 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로 지원됐으니까 현장 확인을 해서 운영이 목적대로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제가 이 3건의, 운영 준비 중으로 오늘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3건이 나와 있는데, 2020년도 하나, 2021년도 하나, 2022년도 하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크게 활성화 잘되는 모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보지만, 운영 준비 중이라는 이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조치 계획하고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농촌 유휴 시설 이것도 국비가 오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나라에서는 그냥 돈만 줄 테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자 선정 단계나 이런 데 있어서, 정 할 게 없으면 안 해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전형적인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는 시군에서 사실은 시장·군수님들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몇 명 없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참여도 저조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런 실패 사례가 한두 번도 아니고. 대충 봐도 감이 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 나온다고 할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안 받더라도 엄격하게 해서 제대로 한 개라도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폐가가 되어 있다고 또 소리 듣고, 실제로 그러면 주민들 교육을 미리 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자체에는 이렇게 해서 유지되는 데는 이거 관련해서 공모 사업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게 있어야 자기들도 엄격하게 하지. 그냥 받고 나서, 짓고 나서 운영하든 안 하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신청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목적대로 안 되거나 기대 효과에 미치지 못할 때는 어느 정도 개선 명령이나 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그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실컷 해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지역 사회, 행정 간에도, 주민들이 처음에는 한다 했지만 운영이 안 되면 다 세금 저런 데 쓴다고, 낭비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최종 사업 실시 이전 단계부터 운영 계획 수립하고, 또 자생할 수익 모델, 어느 정도 그게 보증되어야 일을 해 주지, 카페 하겠다. 솔직히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하는 카페도 안 하는 데가 천진데. 싸고 안 싸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는 동네에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게 수익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최소한 우리가 해 주면 어느 정도 유지는 자생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쉽지는 않겠지만 잘 관심 가지고, 또 사업 신청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국비 50%, 시군비 50%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 국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면 조금 더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감독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좀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위원

질의하기 전에 그 말씀 안 해 주시고,

일동웃음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농가소득 작년에 전국 2위, 그리고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달성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단위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기간에 보면 2024년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6개월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지금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도 단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경남본부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반기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실집행액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 사업 추진 기간이 좀 짧았고, 정착하는 데 도 단위 센터랑 시군 센터랑 그 역할이 잘 정립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직접 인력도 도 단위 센터도 중개해 줄 수 있고, 교육 기능도 강화하고 있으니까, 2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시군 단위 농촌 고용 인력 지원 사업.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10페이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19개소가 있는데요. 1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14개 시군에 지금 23개소 운영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중개센터는 19개 운영하고 있고, 여기 공공형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사업 4개소가 포함되어서,

이경재위원

예, 합쳐서 23개소네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현재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 수급 지원 체계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사업비가 19억5,000만원입니다. 실집행액이 11억4,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2,2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농촌에 인력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라든지 그다음에 내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시 인력들을 농번기에 농촌에 공급해 주는 건데, 이 부분 실집행잔액을, 예산을 다 소진하고 부족해서 조금 더 예산을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1억2,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돌았거든요. 그런데 농촌은 계속 인력이 부족해서, 인건비가 올해도 농번기 때는 16만원, 17만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실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도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경상경비인데요. 인건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예측이 조금 틀린 것 같고, 그리고 홍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것이 각 센터별로 1억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조금 과다해 보입니다. 19개 중개센터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만9,000명 정도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사업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인력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현재 참가하고 있는 시군이 14개 시군인데,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에 참가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하반기에 농식품부에서 다시 수요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인력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하면 대부분 선정되고 지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통영, 거제, 양산, 남해군. 남해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고, 3개 시군에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도 도에서 좀 나서 가지고, 이쪽 부분도 농업 부분에는 인력이 다 모자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통영, 거제, 양산은, 특히 양산은 도시화 돼서 농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운영을 미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통영, 거제는 수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운영이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이 특성상 1개 군에 한 군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그 현장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작은 규모라도 몇 군데씩 증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3~4개 시군에서는 2개, 특히 하동군 같은 경우는 곳곳에 운영하기 위해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한 개씩 운영하는 데가 대다수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이런 식으로 협업을 잘해서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설명서 222페이지,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 이 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들한테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작년도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한 100억원 정도, 시군비 포함해서 109억원을 사업비로 편성했는데, 실집행잔액은 5,800만원 남았습니다.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도비가 5,800만원 정도 되고, 시군비 합치면 2억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급 대상이 20세부터 75세까지 여성 농업인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 대상자 중에서 70에서 75세 미만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70세에서,

이경재위원

75세 미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30% 정도 됩니다.

이경재위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상당히 그 원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 카드를 매년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매년 카드 발급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카드 미발급자가 443명이나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액으로 일정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불용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원금이 남아 있고, 미사용한 사람 인원이 전체 한 1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 대상자로 치면 약 한 19%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잔액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고령 여성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지급 방법, 또 홍보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도에서 선불카드나 농협 채움카드로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선불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농업인 수당처럼 현금을 지급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아까 고령 70세에서 75세 한 30% 혜택을 보는데 그분들이 사용에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수당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때 우리가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개인별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거는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

농업인 수당의 미지급, 지급 집행잔액 발생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농업인 수당은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는데, 똑같은 사정인데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은 아직 그대로 머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우선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통 1개소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로 권역별로 여러 곳에 건립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경우는 하나 리모델링하는 데 몇천만원 주고 한 군데 해 버리면 그게 1개소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하면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건립할 경우 소규모로. 그러면 그걸 지역에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없냐 그걸 농식품부와 협의나, 건의를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건의나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렇게 못 했고요. 내년도 사업 수요 신청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이전에 좀 더 연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거는 지침을 바꿔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그 지침, 만약에 그 건의를 해서 지침을 수정해서 사업을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위원님한테 제가 건의서를 만들어서 먼저 확인을 시켜드리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저한테 건의서를 확인시킬 필요는 없고, 실제로 그게 중앙정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혹시 저희가 거들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힘을 보태도록 할 테니까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소규모로 곳곳에 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기숙사를 만드는 것은 찬성이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지역 실정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집행률이 81.6%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던데, 이 집행률에 대해서 자체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업의 성격이나 특성상 이 정도의 미집행률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뭔가 개선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집행률이 좀 남은 것은 우리 행정 편의적으로 접근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편익 사업은 여러 가지 산재보험뿐만 아니고, 출입국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그리고 또 모니터링, 통역 지원 이런 사업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닌데, 대부분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산재보험은 좀 비싸니까 안전보험으로 가입해서 그것이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세부 사업이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알아서 이렇게 적의하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 관계가 우리가 확인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편한 사업만 이렇게 그냥 일률적으로 돈 주는 거 이런 것 외에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미집행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 우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이 산재보험으로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월 4만2,000원 정도 되어서 1년에 한 8개월 하면 3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가입하면 비용이 한 60∼70% 정도 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 안전보험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침에 하면 산재보험으로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이 있고, 그 절감 사업을 시군에서 판단해서 외국인 근로자 편익 다른 사업으로 지원했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았을 텐데, 저희들이 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확인해서 집행, 외국인 근로자한테 편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올해는 이런 사례가 그러면 개선이 됐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올해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들을, 어떻게 했는지 실태를 한번 조사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침을 내려주거나.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 보조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도 철저히 확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시군이 예상된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조정해서 최대한 확보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고, 혹시 여기도 지침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군에 이렇게 보면 도나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실제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융통성 있게 못 하기 때문에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여러 가지 사업 지침을 내리실 때 아까 말씀하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고쳐서 해 주셔야 시군에서 융통성을 발휘하지,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하고 반납합니다, 나중에 불용 처리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지침은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미입국자가 한 840명, 원래 계획보다 한 11.4%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개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도 여러 가지 현지 사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그거는 신청해 가지고 입국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사 과정에서도 틀릴 수 있고, 개인 사정도 있어서, 농가가 또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한 번 더 아까 보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하겠네요. 산재보험은 5인 이상, 5인 미만은 가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재보험은 5인 미만 사업은 가입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고용주가.

경완

류경완위원

제 말은 전부 다 이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산재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5명에서 5명 미만의 농가에서도 이 산재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경완

류경완위원

하도록,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의무 사항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영세 농가가 몇 명 고용하든지 상관없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산재보험이나 아니면 농업인 안전보험에 아무거나 다 가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는 외국인 인권 보장, 안전 보장 차원에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침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완

류경완위원

되어 있는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5인 미만 비법인 농어가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아닌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경완

류경완위원

만약에 다 가입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해 주는 데 별 차이도 없고 하면 보험료가 싼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유도를 하면 되죠, 그죠? 굳이 한 달에 5만원 정도를 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농업인 안전보험이 1년에 한 19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시군에서 기존의 안전보험에 가입하면 좋는데, 기존 산재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전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가입 제한이나 가입 조건 중에 가입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것을 먼저 다 조사한 후에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미집행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세계유산의 보고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이정곤 국장님뿐만 아니라 성흥택 과장님, 또 간부 공무원, 배석하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농업정책과 소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기금은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한 개 있는 게 맞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농어촌진흥기금 한 개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인데,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의 최종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1,000억원,

장진영위원

1,000억원이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장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420억원 정도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1,000억원 목표는 달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운용을 한 해에, 한 380억원 정도 2024년도에는 운용이 됐었습니다, 기 대출된 금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융자까지, 대출되어 있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나가 있는 금액을 포함하면 그게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기금 조성 금액은 1,100억원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럼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427억원 하는 이거는 뭡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가용재원이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진영위원

가용재원이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기 대출되어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거를 5년 이렇게 대출 기간이 만료되면 상환을 받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1,100억원 정도 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목표액은 다 달성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올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수익으로 한 5억8,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이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3,000만원 정도 오히려 증가되었던데, 그게 정기적금으로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보통예금으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융자금이. 정기적금으로 드니까 한 2.5% 정도 되고, 보통 1% 정도 되는데, 그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장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역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기금이라는 게 농업·농촌 농민들에게 필요할 때 유사시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자금인데, 그것을 정기적금에 넣는 것은 바람직한 건지 그런 부분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3개월,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요. 지방세 지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전체 지방세 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이 조그마한 책자 여기에 보면 되지 싶은데, 안 나옵니까? 없습니까? 지방세 지출 보고서 하는 게 없습니까? 없으면 전체 농정국 한 178억원 정도 중에 우리 농업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한 1,700억원 정도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 자료 혹시 없어요? 없으면,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는가 하면 농업 관련해서 지방세 감면액 추이를 보면 2022년도에 2,090억원, 2023년도에 1,970억원, 2024년도에는 1,787억원이거든요. 이렇게 매년 지방세 관련해서 감면액이 자꾸 줄어간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없겠나요? 그러면 지방세 감면은 보통은 농지 거래라든지 이런 데 치중되어 있지 않나요,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농업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식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지 거래가 굉장히 순차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역추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우리 정부에서도 농지법을 개정하려고, 농지가 좀 활성화가 되어서 농업·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한다든지 해서 농업·농촌 활력을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농업 지방세 감면 추이가 자꾸 감소한다는 그런 추이를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농지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 도에서는 어떤 건의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고, 중앙정부를 찾아보면서 농지법 관련해서 개정 사항일 때 요구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지는 정부 정책은 농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작업 휴게 쉼터, 그리고 농막 체류형 쉼터 이런 것도 좀 자유스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전용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 그 책자를 제가 보고 한번 확인하고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 요구 사항이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농지법 개정될 때, 발의안을 낼 때 좀 정책을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같은 내용이지만 농림해양수산으로 해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임업에 대한 감면 자료도 나와 있거든요. 임업 감면 자료도 1억7,800만원 정도 해서 2022년도에 2억2,900만원에 비해서도 더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결산서에도 보면 임업은 여기 우리 농림해양수산으로 같이 한 묶음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이후에 국장님, 거기 조직 개편에 대한 추가 다른 내용이 혹시 도에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그때 5분 자유발언하신 후에 관련 부서하고 한 차례 논의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조직개편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각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애써주기를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농가 소득 전국 2위 달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고, 소득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농정 관련한 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나요? 과장님, 농가 소득이 아니라 농업 소득이 실제로 좀 늘어났나요,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이번에 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 소득이 39% 증가되었습니다.

장진영위원

증가됐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이 농가 소득에는 농업 소득, 농업 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네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농업 소득이 39% 증가되어서 250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전국 전년 대비 증가되었고,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전국 대비로 하면 증가되었지만, 농업 소득이 전국 대비 93%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 899만원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는 전국 평균은 65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58만원 정도 적은데, 정책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농업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고, 그에 따라서 농업 소득이 올라가면 농가 소득은 더 상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통계 자료를 제때제때 반영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 소득이 올라간 것인지, 안 그러면 농민들이 체감적으로 일부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좋아서 올라간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면, 실제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우리가 약 300억원 가까이 투자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했는데,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도 이야기했듯이 농어민 수당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국장님, 지금쯤은 검토해 보고 어떻게 추진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어업인 수당 부분은 사실 개별 농가는 30만원씩 주고 있고, 전체, 1인 농가가 한 9만 농가 정도 되고, 그리고 2인 농가인 공동 경영주가 있는 농가가 7만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한 16만 농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인상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농업 소득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농업 소득은 잘 아시다시피 생산비가 많이, 경영비가 절감되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쟁력 사업이 역할을 했다고, 농기계 공급 사업이나 생산비 보장 사업. 이런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가격도 전국 1위 품목이 풋고추를 비롯한 8개 품목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시설 채소 가격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관련 자료를 저희가 통계청 지방통계사무소에 다 제공해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업 소득이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농업 소득의 미미한 개선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외소득으로 우리 농민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 농업만 해서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농가소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자금 없는 이월액 관련해서 결산검사서 한번 보면 한 다섯 가지 사업에 자금 없는 이월이 한 350억원 정도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산어촌 개발 사업, 농촌 중심지 개발 사업, 기초 거점 조성 그 사업이 대부분인데, 농식품부에서 당초에 사업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이 확정됐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확정된 예산이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재정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예산에는 확정됐는데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장진영위원

그게 핑계는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50억원에 대한 예산이 없으면서 그냥 예산으로 잡아 놓고, 예산이 발표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은 인정하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할 방법이 통 없었느냐 이것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산 추경도 보통 11월 정도 되면 한 번쯤은 하는데, 그때쯤 돼서 자금 없는 것은 감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없는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를 줄이는 게 전체적인 통계 자료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리 추경에 사실은 이렇게 자금이 교부 안 될 것 같으면 반영해서 예산을 맞춰야 하는데,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어느 정도 계획된 자금은 최대한 내려주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정리 추경 날짜를 초과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월하고, 그 예산은 대부분 연초에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결산 추경 시기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최대한 자금 없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리고 농업인회관 개보수 9,000만원 이 관계도 우리가 일반 상임위할 때도 여러 번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조율이 많이 있었다면, 실제로 새로 지으려다가 새로 짓는 것도 안 되고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서 사업 기간은 늘어나고 자금은 명시이월이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예산부터 먼저 확보한다는 그런 것만 되고, 그런 예산을 그냥 명시이월을 해서 아무런 사용도 못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반성 정도는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산인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추경예산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 설계비가 9,000만원 반영됐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급한 사업이고, 잘 준비해서 올려야 되는데, 이 사업 특성상 농업인들의 의견도 다시 한번 더 구하고, 그리고 방향도 설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사업을 지연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사업은 최대한 당해 연도에 집행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지금 설계가 8월까지 되는데, 내년 3월 정도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양권 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2023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료에 대해 감면을 승인하게 된 사유 및 기준, 운영 주체의 감면 요구 사항,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은, 김해유통센터는 지금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에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년간 위탁해서 운영 중이며, 유통센터 이용료는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위수탁 관리 협약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규정되어 있고, 적자 연도에 한해 운영 주체의 요구에 따라 최대 6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운영 주체의 감면 요구 사항은 2023년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정기·당기 손익계산서에 의거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2023년 총매출액 604억원의 0.5%인 3억200만원 중 최대 감면율 60%를 적용한 1억8,100만원을 감면 요청하였으며, 운영 주체의 감면 요구 사유는 소매, 식자재의 대형 경쟁점 다수 오픈에 따른 매출 이익 감소, 연료비 인상 및 제수당 증가, 도내 농수산물 판촉 행사를 위한 광고비 증가 등에 따른 당기 순이익 감소에 따라 감면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감면 요청 사유 중 매출 이익 감소 및 연료비 인상 및 제수당 증가는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제외하였고, 다만 도내 농산물 판촉 행사 등의 진행을 위한 광고비 증가에 대해서는 광고 비용이 전년 대비 6,500만원 증가하여 주요 적자 사유에 해당하고, 또 도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결산서 473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에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르면 교부액 중 8억8,176만원이 집행되고, 설계 변경 및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24억5,623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에 따른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의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161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156억원으로 총 338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진주시 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지상 6층, 연면적 5,733㎡ 규모로 건립되며, 벤처 지원 시설, 연구 실험 시설, 운영 지원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2023년 6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이후 재정투자 심사 및 공공건축 심의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건축 개발 행위 협의 및 설계 등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일상감사 및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준공 시기는 2026년도였으나 입주 기업의 사용 편의성 향상과 저지대에 따른 침수 우려 해소 및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서 기존 지상 5층,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설계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2027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5년 7월 내에 건설공사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2025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예정된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이 그린바이오의 예비 창업에서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1단계 창업 지원을 통한 안정화, 2단계 성장 지원을 통한 활성화, 3단계 자립화를 지원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을 경남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향 어딥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함양입니다.

웃음

재웅

김재웅위원

선비의 고장이네. 농식품 수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출 농식품 마케팅 지원 사업하고, 농수산물 수출 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농수산물 목표는 15억4,000만불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의 어떤 흐름을 보면 저희가 목표액 대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03% 정도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가공품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 목표 이상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신선 농산물이 저희 목표액 대비 94% 정도 실적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선 농산물이 생산량이 좀 적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요인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가공식품은 전년도 비해서 조금 늘었다고 한들 비슷한데, 신선 농산물이 이렇게 준 이유는 뭡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신선 농산물 작황이 좀 부진해서 내수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 조금 높다 보니까 수출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은 내수 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인으로 판단하고, 특히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본 수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파프리카 생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 경남의 파프리카 수출 부분에 조금 양이 적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신선 농산물은 수출 국가가 대개 어디예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일본, 대만, 홍콩 이쪽으로.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데 이쪽이 많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신선 농산물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황이 그래서 국내의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신선 농산물은 또 멀리 가지는 않잖아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가공이 좀 멀리 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체 농산물 중에서 신선 농산물이 차지하는 게 적은데 수출까지도 적으면, 사실 우리가 농식품 이렇게 말하지만 신선 농산물은 전체적으로 한 몇 퍼센트 됩니까, 수출 중에.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차지하는 게 전체 목표액 대비 한 40%,

재웅

김재웅위원

신선 농산물이 40% 된다고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에 신선하고 가공하고 포함하면 한 42% 정도를 전체 100으로 잡았을 때 차지하는데, 그중에 신선이 한 3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대충해서.

재웅

김재웅위원

사실 어찌 보면 단어도, 내가 이걸 가지고 앞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수출에 가공식품이라 하면 사실 연초류, 라면, 커피, 주류 또 음료 이게 거의 차지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신선 농산물 채소류나 과채류, 화훼 이런 것들이 많아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사이클이 심하기는 심하죠, 국내 생산에. 가공식품이야 기후에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지만 신선 농산물은 기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저는 늘려야 될 부분이 가공식품도 좋은데, 신선 농산물이 좀 늘어나야 사실 우리 농가의 소득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연초, 라면, 커피, 주류 이런 것은 업체에 가는 거다 말이에요, 업체에.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 거의 아니고, 있기는 있어요. 일부는 있지만, 여기 나오는 원료가 농산물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수출 물량을 좀 늘리는 데는 나라도 좀 확대해야 되고, 아무래도 신선 농산물이 신선하게 유지되려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동남아밖에 못 가죠? 가공이 돼야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건데. 앞으로 신선 농산물을 좀 늘려 줬으면 하는, 우리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앞 추경에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금 해외 마케팅 사업을 9월 정도 돼서 베트남 시장에 딸기나 이런 신선 농산물 쪽으로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원 상당을 전자카드나 꾸러미로 배송하거나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 맞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현재 여기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면 실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우리 도내밀양, 거제, 하동 세 군데 시군의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다. 월 4만원 정도의 바우처를 지급해서 받은 대상은 농식품을 사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당초 계획이 1만4,778호 정도 되는데 실적이 1만4,590호 정도 됩니다. 계획 대비 실적은, 사실상 집행률은 92% 정도 되는데, 당초에 예산 추계할 때 정확하게 중위소득의 어떤 추정치가 조금 디테일하게 집계가 수요에 안 맞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99%의 집행률입니다. 그다음에 밀양이 한 92%, 하동이 78% 정도 됐는데, 하동에서 아마 올릴 때 추계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고, 또 일부분은 시골 할머니, 대상자들이 마을에, 골짜기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 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예도 있습니다, 월 4만원 정도.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미미하지만 전체적인 추계가 약간 저희가 부정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해 2025년도 사업은 전국적으로 본 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이 경험치를 통해서 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월 주보를 받아서 거기서 바우처를 발행하는 실적이나 집행 실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사업할 때는 최대한 집행률이 더 높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촌에 좀 먼 거리에 있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전자카드를 주지 말고 꾸러미를 통해서 배송해 주는 그 방법이 좀 높이는데 효율이 있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밀양시 같은 경우는 밀양물산이라는 회사에서 월 4만원 정도 해서 신청하면 꾸러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꾸러미로 공급하는 시스템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 아니고 촌에서 전자카드 사용하기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저도 현금으로 하는 게 낫지 카드로 하기는 상당히 좀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좀, 좋은 사업이니까 촘촘하게 사업 진행을 잘해서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 보면 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구매 품목들이 과일, 채소,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대부분 다 품목은 그래도 잘 있네, 보니까. 여기 바우처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86%가 좋다고 여론 조사에 보면 있는데, 이렇게 활용도가 낮으면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좀 더 취약계층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많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수출을 위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보통 해외에 수출 업체가 참가하면 거기에 편도 항공료, 그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갈 때 일정한 물류비 정도 부담해서, 가는 과정은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해외 바이어를 저희가 좀 알선해서 상담할 수 있는, 바이어를 발굴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올해도 가능합니까, 이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모집해서 수출 상담 바이어를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미국에서 유통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국내에 한번 와서,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의 마트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재력도 꽤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벤처 농업인 회원 만나서 만두는 콘택트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판촉 행사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그러면 이런 항공비라든가 물류비는 지금 올해라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8월에, 지금 계획은 판촉전이라고 미국 LA에 경남 우수 농식품 판촉 행사를, 예산의 한계 때문에 10개 참여 업체를 모집해서 경남무역을 통해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9월에는 베트남에서 행사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11월에는 박람회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몇 개 업체가 가서 할 계획이고, 11월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수출 상담회를 국내에서 바이어를 초청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콘택트해서 도내 업체가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농업인 중에서도 벤처 농업이나 여러 단체 보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내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수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에, 동남아 쪽도 좋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 판촉 행사를 한 번씩 해서 거기에 판매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 농가들에는, 가공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준비해서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비비 작년에 썼던 것 있죠? 예비비를 5,000만원 확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비비를 당겨쓴 것은 2023년 연말인가 해서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정책과의 컨트롤을 받아서 예비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진영위원

실행은 여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예비비를 받아서 준비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5,000만원 받아서 집행잔액이 4,900만원 남았으면 안 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저희가 그 당시에 5,000만원을 받아서 예비비로 했는데, 이게 1차로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위탁 대행하는 사업으로 경남 농수산물 오픈마켓 기획전이라는 그걸 총괄적으로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대해서 5,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더 투입해서 2억5,000만원 정도로 해서 오픈마켓 마케팅 행사를 그렇게 좀 진행해서 경제 정책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해서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2억원이 있었고, 5,000만원을 추가로 예비비를 쓰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2억5,000만원에서 다 소비하고 난 게 4,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실상은 예비비를 안 해도 됐을 상황인데,

장진영위원

사실상은 예비비를 안 해도 됐을 상황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안 해도 됐을 상황인데,

장진영위원

사실상은 예비비를 안 해도 됐을 상황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상황은 있었습니다.

장진영위원

말 그대로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그런 건데, 예비비를 마련했으면 좀 더 키워서 쓰든지, 그렇다고 해서 필요 없는 거 불요불급한 것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드는 거는 사실이네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이런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하는 이 사업 말이죠. 이 사업도 실제 실이월금이 좀 많이 발생한 사업이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진영위원

결산 설명서에 보면 269페이지에 있기도 하네요, 그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해서 제조 가공 분야도 있고, 유통 분야도 있고, 분야가 크게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보면 2년 내지 3년 사업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이월이 많이 되는 사유는, 어떤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비 단가가 조금 올랐다든지 그다음에 현장 부지의 어떤 여건이 조금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게, 나름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추진 상황을 현장에 계속 점검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도록 계속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이월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 이월이 된 이 사업은, 지금 약간 차질을 빚는 거는 크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올 연말 안에는 다 준공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이것 보면 처음 시작할 때도 2년간 사업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이걸 처음부터 사업비 자체를 2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 이월이 또 역으로 보면 없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촘촘한 그런 걸 감안하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 사업을 설계할 단계부터, 시군에서 올라왔을 때부터 사실상은 하나하나 단계별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2년짜리 사업을, 돈을 다 준들 2년, 1년 그거는 처음부터 이월이 될 거라는 게 분명히 눈에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올해 안에 다 하겠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사업 자체를 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데, 사업비는 올해 다 줘버리면 그거는 뻔히 보고도 우리가 낭비를 허투루 좀 간과하는 그런 형국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과장님,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지적 잘하셨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더 드릴게요. 아까 사업비 교부 관련해서 1년 차에 다 교부하는 거 아니죠, 이것.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2년 차는,

경완

류경완위원

나눠서 이렇게 하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나눠서 교부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1년 차 다 주라고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거의,

경완

류경완위원

지난번에 벼 가공공장 갔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는 1년 차에 다 주면 좋겠다고 이런 요구를 했는데, 거꾸로 그게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확인을 제가 해 보는 거고요. 그 집행도 낮지만, 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7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을 포기했고, 작년에도 5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자부담 여력이 되는지, 아니면 그 사업 계획성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도 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군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2023년도에 사실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올라온다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조금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실에서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사업 포기를 했는데 2024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또 거창군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사업 포기했는데 2024, 2025년도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이 전환 사업입니다. 그 시군에 비슷한 어떤 제조 가공이나 생산 유통 부분에 두 분야로 올라오면, 그 유사한 분야가 오면 저희가 페널티를 주더라도, 또 한편으로 보면 제조 가공 분야의 사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전환 사업이 우리 몫을 가져와야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최대한 포기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 일차적으로 하고, 저희가 조금 그런 욕심에서 사업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그 페널티 제도는 좀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그죠? 실제로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업체나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 전환 사업에 대해서 수요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농업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하나 더 제조 가공 분야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켜서 농민들한테 좀 원물이라도 공급하고 제조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이면에는 그런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이 사업 포기를 줄이는 연구를 좀 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을 포기했을 경우에 차순위 신청했다가 그 해 들어오는 대로 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신청했지만 안 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별로 안배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차순위 했다가 선정이 안 된 이런 업체나 농가가 재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전환 사업의 구조가 첫째는 시군에서 의지가 있어서 시군의 예산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우리 예산 총괄 부서에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비를 요구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의 의견을 냅니다. 내면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전환 사업의 어떤 몫에 대해서 분야별로 배정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페널티를 줘 가지고 우선순위를 미루는 그런 부분은 흔하지 않은 상황이고, 제 예로 봐서는 이제까지 제조 가공 분야 시군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다 수용이 되는 그런 예산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시군에서 우선순위 올려 줘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안 되면 신청을 그 시군에서 반영 안 해 주면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가장 선행 조건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것도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이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냥 불용 처리가 되는 겁니까, 다음에,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결국은 예산 총괄 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야 할 상황인 것 같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조 가공 분야의 어떤 전환 사업은 그 당해 연도의 몫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사업을 가져갈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 시군 예산의 우선순위를 좀 두라고 시군 부서에 강조하고, 올라온다면 저희 욕심에 조금 더 되도록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포기를 해 버리고 그 예산이 이 분야에서 불용 처리되면, 물론 추경에 다시 반납해 버리면 그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분야별로 보면 혹시 이런 거 하고 싶어 했던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제가 이 지적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나요? 이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좀 적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왜냐하면 이게 자부담에, 어떻게 보면 이 규모가 사실상 이 사업의 구조는 2년간 사업을 보통 하면 한도가 한 10억원 정도 되고, 자부담 부담이 좀 큽니다, 사실상. 그래서 웬만한 가공산업, 가공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농협이나 어떤 예산의 기본적으로 재정 능력이 있는 그런 분야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보면,

경완

류경완위원

가공 분야만 그렇습니까, 다른 분야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유통 분야 일반 분야도 조금 부담이, 자부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50% 정도 되니까 부담이 조금 여력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신청하면 다 도와준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 포기하는 사례는, 이월이야 그다음 해에 가서 하면 되지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좀 더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서 줄여야 할 거라고 봅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2023년도에 그런 포기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월 사업을 하면서 계속 분기별로 점검하고, 시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설계를 조금 빨리 독려하고, 그 자체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하라고 현장에 가서 독려하고, 그래서 올해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는 무난히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진짜 여의치 않게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경우가 되면 상반기에 좀 빨리 해서 추경이라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작년 거는, 올해 거 추경에 한 게 그것 했습니까? 정리한 게 있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듯이 좀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남았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거는 과장님에게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 사업조서에 달성도 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은 32%밖에, 실제 집행률은 이 사안만 예를 들어보면 3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달성률은 100%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 도에서 시군에 교부만 하면 달성 100%를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이것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을 바꾸든지, 뭘 해서 용어를 바꾸든지 해서. 이것만 보면 밑에 참고 표시만 없으면 전부 100% 다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 때 이야기해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서양권 과장님,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아시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거기에 이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1,000 분의 0.5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1,000분의 5, 0.5%를 매출액의,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총매출액에,

장병국위원

그대로 다 받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 감면 기준에 매출액에 대한 손해를 보면 우리가 6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 주체가 그런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게 적자의 요인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하면 좀 감면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병국위원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이용료로 받는 부분 첫째 하나, 두 번째 감면이 60%까지 가능하다는 거 하나, 보통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너무 과하다.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간 이렇게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게 맞습니까? 사업비가 542억원이나 들어간 건데 2023년도에 다 깎아줘 버리고 2억3,700만원 정도 이용료를 받고 있고, 20024년도에는 2억9,800만원만원, 2억9,9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질의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감면 규정은 조례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고. 또 협약서를 별도로 지사님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에 진행된 것을 보면 전국에 이런 사업 형태가 8개소가 있습니다, 유통센터에 운영하는 그게. 처음에 국비 지원을 해 주는 목적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농식품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 목적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국비 지원해서 이런 유통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우리 도가 유일하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김해유통센터를 지어서 직접 위탁 주는 사항이고,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위보다 시 단위도 있습니다, 일부. 우리하고 유일하게 같은 광역 단위는 울산광역시하고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산은 양산시에서 운영하는 거로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답변은 1,000분의 5가 맞느냐, 이거는 조례에 1,000분의 5로,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규정되어 있고,

장병국위원

명시돼 있으니 할 수밖에 없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리고 저희가,

장병국위원

두 번째는, 도지사가 이용료를 언제까지 내라 하면 내야 하는 것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세 번째, 제11조에 보니까 이용료는 적자가 발생하면 운영 주체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감면을 하고, 2024년도에도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없어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는 적자 폭이, 자기들이 감면 요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한테 감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23년도 감면 요구 검토하는 상황에서 감면을 조금, 적자 폭을 인정해 주는 거는 우리 도에서 수박이나 마늘이 좀 과잉 생산된다든지, 소비 촉진 활동이나 소비 어떤 활동할 때 광고비로 조금 김해유통센터에서 대행을 많이 해 줘서 그것은 인정해 줬고,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길게 끌 수가 없고, 여기서 저는 첫째 기준이 없다. 이 이용료 부과하는 기준은 총매출액에 있습니다. 감면 기준은 이익률에 반해서 요구가 있을 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2023년도에는 해 줬고, 2024년도에는 안 해 줬어요. 두 개 다 적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6,000여만원 해 줬고, 뒤에는 10원도 안 해 줬다, 이 기준이 왜 없냐는 겁니다. 이렇게 큰 건물에 1,000분의 5, 이 조례도 다 있는데 기준 없는 행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2024년도에는 자기들이, 2025년도에 김해유통센터 앞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적고, 2025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 해서 저희한테 감면 요구 사항이 아예 적자 폭이 적으니까 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적자 폭이 조금 축소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2024년도는 감면 요구가...

장병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이용료를 결정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국장님이 결정합니까?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국장님 전결 사항으로 국장님이,

장병국위원

국장님이 그냥 깎아주고 싶으면 깎아주고, 깎아주기 싫으면 안 깎아주면 되는 그런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위수탁 협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감면의 신청은 철저하게 유통센터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적자 폭이 많아서 저희한테 신청해 가지고 국장 전결로 해서 감면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아마 적자 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신청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이고, 검토를 한다면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유통센터가 전국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역 농산물을 거기서 많이 판매해 주고, 지역의 농산물 수급 조절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수박 판촉 행사라든지, 그리고 고추 판촉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가격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장병국위원

국장님, 제가 이 사람들의 역할, 효과 이런 것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까지 일어난 걸로 보면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농정국장님의 사견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기준은 나와 있듯이 적자...

장병국위원

아니, 적자일 때 저쪽에서 요청하면 거기에 충족되면 감면해 주는데, 적자일 때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감면해 주고, 한 번은 감면을 안 해 줘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 이유가 2023년도에는 적자 폭이 많았고, 2024년도에는 적어서 그러는데,

장병국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과장님.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법인입니다.

장병국위원

법인명이 뭡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주식회사 하나로유통입니다.

장병국위원

주식회사 하나로유통?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법인은 회계 장부를 마감하는 게 언제입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12월 31일로,

장병국위원

마감을 하고 법인세 신고는 3월 말이지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이용료 수수료를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이 기준에 법인의,

장병국위원

4월이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공인회계사 기준으로 해 가지고 회계사 기준 결산검사 손익계산서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손해를 봤는지, 매출이 됐는지, 그런 식으로 외부 감사를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 기준에 의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매년 받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매년 받습니다.

장병국위원

그거 하나 기준은 지키고 있다,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기업회계 기준으로 저희들이,

장병국위원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이 기준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한테 와서 이야기 잘하면 6,000만원 깎아줄 수도 있고, 이야기 잘 못 하면 안 깎아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 여기 감면 요청에 검토 의견 이것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소매 식자재 대형 경쟁점 다수 오픈 대응으로 매출이 감소, 그다음에 감가상각 증가, 수도, 광열비, 연료비 인상, 하나로미니 경남도청점 폐점으로 인한 제수당 증가, 네 번째, 광고 비용 증가, 이게 감면 이유예요, 이 네 가지 다가,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그 위의 이유는 감면 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반영해 준 거는 아까 마늘이나 수박이나 소비 촉진 행사에 대행 광고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게 외부 회계 감사 기준에 증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거의 6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가지고 지은 건물을, 땅 매입하고 건물 지어서 하나로마트에 20년 동안 위탁 주면서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게 이게 현실적이지도 첫째 못 하고, 두 번째 이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이거는 향후부터는 확실한 기준도 마련하고, 외부 감사를 통해서 결산서를 보고 매겼다고 하니까 그 기준이라도 맞았으니까 천만다행인데, 4월에 납부하라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해도 3월 말에 법인 결산하고 바로 4월에 납부하려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우리 과장님은 딱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지금 대응할 방법이 없긴 한데, 이것도 확실하게 매출액 기준이잖아요, 그죠? 매출액을 확실히 구분을,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이게 어떤 특혜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어제 우리 만남도 좀 있긴 했었지만, 그런데 이런 기준이 우리 행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면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상황에 맞도록 우리가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디테일한 작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우근 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결산서 479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그간의 추진 실적, 소비 촉진 행사에 따른 농산물 수급 안정 효과, 포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시장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 사업과 기타 농산물 수급 안정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급 안정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시설 수박 일조 부족, 벼 일소 및 사과 열과 피해 농가 7개 시군 1,546㏊, 2,710호에 27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박, 화훼, 사과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소비 촉진 행사에 4개 시군에 5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액 지원 사업은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높아 차액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효과입니다. 먼저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일조 부족 피해를 입은 시설 수박 농가의 영양제 구입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9월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벼 일소 피해, 10월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 사과 열과 피해 농가의 농약대 지원 등 농업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농가의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경기 침체, 소비 부진 등 특정 농산물 시장 가격 지속 하락에 따라 소비 촉진 할인 판매 차액 지원으로 시장 가격 및 농산물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농업 재해 피해 정밀 조사 시에 피해 농가 추가 발생과 현장 민원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신청 사업비의 10%를 증액 교부하여 실제 피해 면적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액 대비 초과 수입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 이전 연도 각 단위 사업별 집행잔액 및 이자를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도 세입 편성 당시에 일부 시군 추경예산 미편성으로 실제 수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관례적으로 세입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추경예산 편성 여부 및 일정이 일률적이지 않아 실제 수납 가능성이 좀 불투명한 상황도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도의 세입 수납 시점이 좌우되는 경우 세입을 선반영했다가 미수납이 발생할 경우 결산상의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세입 편성 시에는 각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상세히 추계하여 세입예산의 정확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476페이지,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부터 내년 연말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예산 집행 실적을 보니까 5억3,900만원이 집행되고, 실 이월액이 27억7,500만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농 산업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는 5년간 180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착수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당시 부지 매입이 좀 지연됐습니다, 토지 보상이. 2023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올해 5월 13일에 협의는 다 완료되어서 부지 보상은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과 더불어서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사전 인허가 절차가 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024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할 예정이고, 재해영향평가가 202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이고, 문화재 시굴 조사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사업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해제가 되고 군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거창군에서, 이 위치가 거창창포원과 연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하여튼 거창군에서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고, 지난 2022년 4월에 신설했고, 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리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식품부에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올 연말까지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그 안에는 건축 허가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당초 이게 2026년까지 완료되기로 했는데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다 보니까 2027년까지, 1년 연장되어서 지금 사업비가 교부되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조금 변경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이게 1년 연장되었다니까, 여기는 그런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말한 건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남은 게 1년 반 남짓 남았는데, 이게 사업 기간 자체가 5년인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만큼 큰 사업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시행 계획 용역 계약 이거는 지금 납품을 받은 상태입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일단 기본 계획은 승인을 받았고, 실시 계획 같은 그런 계획인데, 그거는 지금 계속 용역 업체하고 작업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거창군에서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재위원

실시 용역에 대한 것은 아직 납품을 못 받은 거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여기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시행 계획 용역 계약 이 부분은 실행 계획은 빠져 있는 부분이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실행 계획을 포함한,

이경재위원

포함한 겁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포함한 건데 아직 용역 결과를 받지는 않았는데 달성도는 100% 이렇게 해 놓았네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올 연말까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이 달성도 100%도 어떻게 보면 100% 다 된 것은 아닌 상태네,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거는 예산 교부가 되면 100%로 잡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다른 부분에도 이런 게 많거든요. 실제로 안에 진행되는 상황하고 여기 결산 설명서에 표시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물론 농정국 말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2022년도 예결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 방법을 좀 바꾸라고 권고를 한 번 했는데, 지금 아직 대다수가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시정해서 실제하고 표기되는 게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조인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라 해서 간단하게 드립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 지원 사업, 이게 설명서 308페이지입니다. 예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45억4,7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 때 16억4,600만원을 감액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10억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전략 작물 직불금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 실제로 전략 작물이 올해 같은 경우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실적만큼 달성을 못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계획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에, 2024년도에 그렇게 감액도 하고 했는데도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에 보면 작년 대비 50억원이 더 늘어난 39.5% 증액됐습니다. 179억9,1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이게 갑자기 40% 가까이 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아시다시피 올해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 8만㏊, 우리 도에 7,007㏊를 목표로 해서, 이게 예년에 비하면 한 7~8배 많은 면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또 단가 인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제위원

많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쌀 재배 면적 조정한다고 타 작물 지원금을 올리고 해서 이렇게 많이 편성한 것 같은데, 현실은 본 위원이 4월 17일 자 도민일보에 칼럼도 하나 낸 게 있는데 ‘쌀 산업 위기 이대로 외면할 수 없다.’ 거기 예시를 든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1970년대부터 반감사업 해서 실제로 1,300여만 톤에서 지금 한 670만 톤 정도로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쌀 재배할 농업인도 고령화되어 가고, 이렇게 보자면 장기적으로는 쌀 산업 생산, 산업의 기반도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더불어서 식량 안보 위기와도 직결되는 쌀 문제인데, 이웃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게 능사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적어도 10년, 20년 뒤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쌀 소비가 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과잉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쌀을 줄인다는 표현보다는 타 작물 생산을 많이 해서 곡물 자급률을 높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논의 형상을 유지한 상태로 다른 콩이나 사료 작물이나 이런 것의 재배를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또 추진하고, 새 정부 들어서 그렇게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물론 논리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쌀농사를 왜 많이 짓습니까? 농사 짓기가 편하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기계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고령화되어 가고, 밭일은 또 힘들어요. 사람도 없는데, 지을 사람이 없는데 자꾸 힘든 것 하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그러한 농가 연령 변화에 따른 변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는 사업비의 15% 이상을 대형 기종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조인제위원

대신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편의성 장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원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줄이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전체적으로 농기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대형 농기계 중심의 공급이 아니고 중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계속 한 10년간 지원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가 필요하고, 그런 농업인들의 현장 요구 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대형 농기계를 조금 공급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기존 소형 장비에 추가로 더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대형 농기계에 집중하면 상대적으로는 기존 소형 농기구, 편의성 농기구 이게, 실제로 우리가 다 소농 입장에서는 편의성 장비가 많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두 개 다 확대해 주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026년 내년부터는 대형 농기계 15% 의무 구입과 편의성 장비 지원 지향 규정을 삭제한다 이랬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늘린다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중소형 농기계를 많이 한 10년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우리 도에서 몇 퍼센트를 정해서 대형 농기계를 해라 이런 것은 좀 맞지가 않고, 지금 시군이 일률적이지는 않고 시군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창은 사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사과에 필요한 농기계가 필요하고, 논 농업을 많이 하는 데는 논 농업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마늘·양파 많이 하는 데는 마늘·양파 중심으로 농기계가 필요한데 그걸 똑같이 하라 이거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군에 일정 금액을 배정하고 시군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심의회를 열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잘된 것 같네요,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루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루쌀 재배를 몇 년도부터 했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가루쌀은 2023년도,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면적은 많이 늘었어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면적은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2025년 오면서 많이 늘었고, 올해는 1,100㏊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1,100㏊? 작년에는 1,800㏊ 정도, 아! 그거는 타 작물이고. 1,100㏊ 같으면 경남의 쌀 생산량에 가루쌀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우리가 쌀 생산은 올해 한 6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원래 당초 목표는 한 5만5,000㏊ 정도로 했는데. 6만㏊ 정도 중에서의 1,100㏊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부 차원에서 밀 대체로 가루쌀을 육성하고 있고, 그게 20만 톤까지 생산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우리 도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 국산 밀 소비도 잘 안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도.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수입 밀이 가격 면에서 좀 싸고, 그다음에 국산 밀 애호가 중심으로 좀 찾고 있기 때문에 소비층이 다양하지는 않고 글루텐 함량이나 이런 것은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빵을 만들 때 수입 밀이 조금 용이하다는 시장의 반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가 가루쌀도 대개 빵 만드는 곳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2023년도도 재고가 있고, 2024년 수매한 것은 재고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98% 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가루쌀을 권장해야 할까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일반 쌀도 어차피 소비가 다 안 되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어쨌든 가루쌀을 가공 상품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려고 육성하고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재배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지금 우리가 1인당 소비량이 60㎏ 이내 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재웅

김재웅위원

우리가 ’93년도의 기록을 보면 110㎏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밖에 밥을 안 먹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60㎏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부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93년도의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550만 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반 정도로 줄여나갔어야, 그러면 270입니까, 275. 이 정도로 생산량을 그때부터 맞춰 가야 되는데, 지금도 한 370만 톤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갭이 벌써 십몇 퍼센트가 차이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국민의 1년 소비량하고 생산량을 그때부터 서로 맞춰 가야 했는데 생산량을 그때는 그렇게 줄이지는 않았다 말이에요, 먹는 것은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게 십몇 퍼센트 차이 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건데, 좀 전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논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사실 일본 같은 데,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일본을 안 볼 수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 품귀 현상이 오는데,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쌀이 대기업에서도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밀가루로 만드는 것보다 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농심에서 별미볶음밥, 라면 같은 건데 1개당 2,750원 하는데, 그냥 짜파게티 하나가 1,012원이라는 거예요, 만드는 데도. 정부에서 하니까 대기업에서도 여기에 관여는 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아직 식감이라든지 모든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 먹어 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때부터 준비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가루쌀도 작년 게 98%나 지금 재고가 되어 있는데 올해 권장한들, 내년에, 그러니까 2024년 게 얼마나 소비가 되겠어요? 이 가루쌀 이렇게 권장해서 하는데 이게 국민한테 닿는 식감이라든지 가격 면에서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장하는 게 저번에, 이게 밀가루 대용이라 하지만 정말로 쌀이 아닌 대체 작물을 심어야 된다. 우리가 밀을 수입하니까 밀의 대체 작물로 가루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차라리 우리가 축산을 많이 하니까 축산 쪽에 가까운 걸, 축산에 사료 전부 수입해 오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얼마 전에 하셨다 하는데, 쌀이라는 것은 안 심어야 합니다. 아주 팍 줄여야 해요. 대체 작물로 심어서 되는 게 아니고 쌀이 아닌 작물을 심어야 이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 1인당 먹는 게 50 몇 ㎏밖에 안 되니까 그에 맞게끔 쌀 생산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 되게 줄이지도 못했다고 지금. 우리 도만이라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여기 관련되는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밀 부분도 국산 밀, 제 전직을 알잖아요? 내가 거기 있을 때 국산 밀 소비 제일 많이 시켰던 데였어요. 그게 한계가 있어.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국산을 애용하는 이런 사람들만 찾지 그 나머지는 소비자한테 외면당하더라고. 그래서 과자로도 만들어 보고, 술빵도 만들어 보고, 그냥 밀가루도 나가 보고, 그때는 제분율이 그렇게 안 좋았어, 그런 기계 시설이 안 좋아서. 지금은 밀가루가 정미소를 새로 짓고 한 데는 1급 제분율이 나온다고 그러데.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사실 그냥 국산 밀을 우리가 제일 가까운 수제비나 칼국수를 하면 검습니다, 껍질이 다 안 빠져서. 그런 것은 됐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그렇게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 장비는 뭡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주로 가루쌀 재배 단지에 컨설팅해 주는 경우 시설 장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 장비는 한 5억원 이내에서 주로 이양기라든지, 수확기, 콤바인 그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내나 농기계 구입하고 같은 거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나는 여기에 봤을 때 이게 가공에 들어가는 건지,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생산하는 장비를 지원해 줍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생산하는 장비를 지원합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분은 과장님뿐만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가루쌀 이거 올해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2024년 게 98% 재고가 있는데 올해 생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도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보시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진짜 우리 농업의 근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식량 자급률도 30%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품목을 재배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특히 가루쌀 부분은 사실 98%의 재고가 있지만 가루쌀을 재배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친환경적이고, 농약 사용도 감소하고, 그리고 탄소를 고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쌀이 가지고 있는 밀가루적인 특성, 그거는 지금 앞으로 수출 시장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글루텐이 없는, 글루텐 프리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미2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산청에는 그걸 가공하는 공장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업 정책은 그런 가루쌀을 재고가 남지 않도록 많이 가공할 수 있고, 그걸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가루쌀도 어떻게 보면 나노 정도의 기술을 가지면 짜장면의 밀가루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품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재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재고가 남는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좀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밀 같은 경우에 특히 키 작은 밀, 예전에는 앉은뱅이 밀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전자원 보존 측면에서도 계속 재배해야 합니다. 세계 노벨평화상을 받은 볼로그 박사 같은 경우에는 밀을 육종해서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평화상을 받으면서 “이 상은 한국 사람한테 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앉은뱅이 밀이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자기가 육종을 해서 세계 기근을 없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자원 보존 측면에서 재배해야 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만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

사실 가루쌀이 좋은 점은 참 많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소비자도, 예를 들어서 같은 빵을 만들어 놓고 보면 호기심은 가요. 이게 건강에 더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좀 전에 말한 이 가격,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밀가루 가격보다도 배 이상, 한 2.5배 가까이, 2.3배 이상 간다 그러더라고. 이런 가격대는 우리 소비자한테도 큰 부담이 가거든요. 요즘 새 정부에서 라면 하나 2,000원 넘는다 하는데, 사실 여기는 나오는 게 2,700~2,800원 한다 말이에요, 쌀로 만든. 건강에 좋은 것은 알지만 과연 우리 소비자가 매대에 진열되었을 때 쌀이 좋은 것은 알지만 쌀 제품으로, 그러나 선뜻 그걸 구매하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되어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자꾸 처음이니까 우리 입맛에 식감이 좀 익지 않아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고 먹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내가 말씀드린 게 그때부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 2023년도라고 그랬는데 면적은 거의 별로 안 줄어들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 소비는 팍팍 줄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갔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했던 게 정부에서 이 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로 다 고민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은 좀 쉬었다 합시다, 좀 이따가. 전기풍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 할 거라고 하대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쉬었다가 그렇게 합시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앉은뱅이밀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안전뱅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하대요. 앉은키밀이라고 하대요. 금곡에 제 조카님이 백관실이라고 그분이,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앉은키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진우근 과장님, 되게 힘들죠, 답변하려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장병국위원

진짜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답변도 억수로 부드럽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질의합니다, 조금 못 해야 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농정국, 해양수산국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중에 특히 스마트농업과가 조금 과합니다. 우리가 세외수입 결산을 분석해 보면 특히 예산현액은 예를 들어 34억원 정도 잡는데,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55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41억원이에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14억원 정도 되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을 보면 120%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역으로 징수결정액 대비는 74%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 뭘 봐지냐면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다, 받을 게 꽉 있는데도 아주 소극적으로 잡아서 74%를 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한 7억원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현액 대비는 121%로 스마트농업과가 제일 많이 걷은 것처럼 돼 있어요.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는다, 세입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예산 원칙에 당해 세입은 당해 세출로 잡아야 한다, 이것 맞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변명 한번 해 보세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이 거의 백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단위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따른 이자 발생액 이런 것을 추계하고 합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출예산에는 그렇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세입예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정말로 말씀만 하시지 말고 좀 하셔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농정국 전체 다에 해당이 됩니다. 농정국이나 우리 도는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군에 교부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특히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이 다 못 써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다 못 쓴다고 판단이 되면 이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반환합니다, 그죠? 보조금 반환을 받는 것을 우리 도가 이번 추경 결산을 해 보니까 안 챙기고 있더라. 우리 도가 당연히 챙겨서 예산으로 빨리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반영해 줘야 하는데, 우리 도의 대부분의 과들이 보조금 부분은 시군 보조금 부분을 회수해서 반환해서 세입을 언제 잡냐면 정리 추경에 잡아요. 그다음 해, 2024년도에 보조금 반납을 2월까지 할 거예요, 그죠? 1회 추경에도 안 잡고, 2회 추경에도 안 잡고, 결국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잡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입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잡아줘야 한다, 인정하시지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는 좀 바루어져야 합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자, 그다음에 이거는 스마트농업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 한번 불러볼게요. 스마트농업과의 연도별 투자 계획을 봤어요. 2025년도에 70억원, 2026년도에 70억원, 2027년도에 70억원, 2028년도도도 70억원. 자, 농식품유통과 43억3,300만원, 43억3,300만원, 43억3,300만원. 2024년도 중기지방 계획을 보면 33억5,800만원, 33억5,800만원, 33억5,800만원, 33억5,800만원, 2028년도 역시 33억5,800만원. 농업정책과 33억원, 33억원, 33억원, 33억원. 20억4600만원, 20억4,600만원, 20억4,600만원 이게 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뭡니까? 우리 도 정책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 장기 발전 계획은 10년짜리라고 보고, 5년짜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이렇게 엔빵해 가지고 글로 적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하면 안 돼요. 2025년도에는 뭘 하고, 2026년도에도 뭘 하고, 2027년도에는 이루었으니 조금 줄이고, 2028년도에는 뭘 한번 해 보자. 실질적인 계획하에 예산이 잡혀야 하고,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재정이 안정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고, 효율도 안 되고, 그냥 예산 확보, 예산 편성 절차 이런 거에 의해서 첨부 서류로 그냥 통하는 거라. 엔분의 일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뭐라고 더 안 할랍니다, 시정해 주시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진짜 우리 농업 정책이 반영되는 실질적인, 효율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래 당초 계획이 수립되고, 그거를 다시 반성하고, 내년도에 또다시 변경할 때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인다, 낭비적인 요소가 없다. 매번 추경할 때마다 넣었다가 뺐다가 결산 추경에 정리 이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맞춤형은 농기계 지원 사업도 아니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농기계 지원 공급 확대 사업이 예전에 사업 명칭이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게 중소형 농기계 맞춤형 지원 사업 이런 형태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도는 소규모 중소형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 명칭을 정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서민호위원

맞춤형 농기계 사업은 시군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에 맞게 농기계를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원래 그런 취지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현재 스마트농업과 성과지표결산서에 보면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사업이 65%밖에 달성률이 아닌데, 이 농기계가 농가들은 많이 부족한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올해도 330억원 이상 투입해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고, 지난해도 그렇게 했는데, 시군의 수요 조사를 받아보면 수요의 한 46%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330억원 지원해 주는 게 실제로 시군의 수요 조사량의 한 46% 정도인데, 어쨌든 농가에서는 농기계 지원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심지어 몇 년간 신청을 못 하도록, 한 번 받으면 신청을 못 하도록까지 시군, 읍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거는 왜 그렇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예산을 신청할 때와 사업을 시행할 때 시점의 차이인데, 당초에는 한 6,500대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다음 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으로 중대형 농기계를 한 15% 이상 지원하라고 지침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농업 분야의 농기계는 우리가 경북 다음으로, 경북이 한 400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연간, 우리가 한 330억원 정도 투입하고, 다른 데는 우리보다 훨씬 적게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많이 투입하고 있고, 많이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많이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65%, 35%는 대형 농기계로 예산이 이동했다는 것입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23년 무인헬기 같은 경우는 한 대 한 2억5,000만원 하는데, 한 3대 정도밖에 못 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대, 올해 같은 경우는 7대 계속 좀, 공동방제라든지 이런 데 일일이 농가별로 농약 살포하고 이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인 헬기라든지 공동방제에 이런 것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대형 농기계를 하다 보니까 대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농기계 공급의 질은 많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드론이나 헬기 쪽에 이 예산이 거기 농가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게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에 농가에 가는 거 일부,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는 거 일부, 공동방제용으로 일부를 나눠 가지고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농가 농기계 임대 사업은 제가 보니까 드론이나 헬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공동방제법인이 있습니다. 그런 데 신청을 받아서 올해 공급했습니다.

서민호위원

농협이나, 그러면 드론 방제단 단체에다가 말이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법인이,

서민호위원

그래요. 현재 우리가 드론, 헬기 이런 거는 사실은 많이 필요는 합니다. 단감 방제도 거의 2년 동안 방제 약제도 우리 단감연구소에서 만들었고, 그에 대한 잔류 검사도 했었고, 올해도 며칠 전에도 한 번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농가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농가 단체에 지원하고 해야만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있는데, 이것을 농협이나 이쪽으로, 물론 그것도 농가한테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우리 농가들의 직접적인 도움은 결국은 거기 농협에서 방제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농가에서 다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좀 지원하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기계는 한 10년 전만 해도 농기계가 인기가 참 좋았던 게 전동가위였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농기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획기적이에요. 손으로 가지치기하다가 전동가위로 한다는 거는,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그게 처음에 나올 적에는 한 개에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국산도 없었고. 요즘은 그게 발전되어서 국산도, 중국산 하면 한 30만원만 하면 가지치기 다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농기계도 앞을 좀 내다보고, 이 전동가위가 그 당시 획기적이었다면, 또 요즘 시대도 생각해 보면 드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실제 그렇습니다. 농업 생활 속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드론이나 헬기라든가 SS기, 트랙터, 이양기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지만, 실제 우리 농가들이 농사지으면서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박스 만드는 거, 박스 테이핑, 우리 농가들이 사과나 단감 농사지으면 하루 일과 마치면, 사람들 다 가고 나면 저녁에 식구끼리 모여서 박스 만듭니다. 창고에 재어놓고 내일 나갈 박스를 만드는데, 그것 정말 힘듭니다. 그거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거, 그런데 이런 테이핑 하는 기계를 만들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정말로 농가에 도움 되지, 우리가 드론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 되는 그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마늘, 양파 이런 것도 뭔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이때 일하게 되면 우리 단감이나 과수 하는 사람은 인력이 없어요. 여기에 다 몰려 가버리고, 여기서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양파, 마늘 수확하는 농기계도 빨리 좀, 물론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연구를 많이 해서 보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우리가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수요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과장님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압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토마토 수확하는,

서민호위원

예. 우리 산업,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로봇 같은 것,

서민호위원

이것도 사실은 우리 농가에 보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농가들이 사과나 배, 단감을 하루에 20㎏짜리 박스를 몇 개 드냐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들었다, 놨다, 산에서 내려오고, 지게차 싣고, 지게차 내리고, 선별할 적에 붓고, 그래서 이런 로봇을 좀, 이거는 농가에 한 개 정도 있으면, 들고 하는 거 사람이 하면 되는데요. 이런 것도 좀 보급하면 우리 농가들 능률도 올리지만, 상당히 이것 보면 팔다리 근력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작업자에게도 피로도를 낮추고, 작업 능력도 상당히 오릅니다. 우리가 산업 쪽에만 사용할 게 아니고, 우리 농업 쪽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를 깊이 새겨듣고, 실제로 우리 도에서 현장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로 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렇게 지원 정책을 바꾸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현장 중심으로 농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시군에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도에서 먼저 새로운 것들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동가위는 정말 획기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농기계도 이런 전동가위처럼, 또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인력도 부족하니까 그런 것 대비해서 이런 농기계 산업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로봇 있잖아요? 이런 게 상당히, 우리 농업은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농가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고심해서 일부라도 도입해서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진우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내에 친환경 농경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친환경 인증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죠? 국가에서 그러면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후퇴 작업으로 사실은 우리 도에도 스마트농업 해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어쨌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친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국민건강이나 먹거리의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은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또 우리 도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친환경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정도는 어느 정도, 물론 방향은 그쪽 방향이겠지만, 그걸 무한정 전체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가져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닥쳤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전반적으로 친환경의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하더라도, 친환경의 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장진영위원

그게 공공에서 소비하는 공공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뒷받침하는 거 외에는 새로운 수요처가 발생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일반 농산품하고 가격 대비도 비싸고 해서 좀 한계점에 도달한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어쨌거나 친환경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래도 희망이 조금 없는 건 아닙니다. 젊은층과 애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든지 공공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장진영위원

사실은 요즘 극한 위기, 극한 기후 해서 친환경을 하기에는 기후적으로도 참 힘들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시도별로 분담해야 할 비율을 아예 처음부터 정해 놓은 사업들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온 유통 체계 구축해서 산지 저온 시설을 보면 광역·기초에서 5 대 5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은 도비 30%에 시군비 70%로 해 놓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무슨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가 도, 시군비 부담 비율을 3 대 7로 통상적인 사업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마 담당하는 직원이 그 부분 법률 부분을 미처 못 챙겼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재정, 우리가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장진영위원

기획실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앞으로는 법률적으로 5 대 5로 집행하도록 하면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재정 상태가 만만치 않으니까, 가능하면 좀 더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조차도 잘 안 지켜지면 시군에는 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하고, 이게 나름대로는 성과보고서 이 두꺼운 책이 한 1,200페이지까지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도 한 번 정도는 질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마트농업이 농정국에서도 예산이 제일 많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금액적으로는 농업정책과가 많습니다. 거기는 직불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지만 개별 사업으로 보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성과지표가 3개 되어 있고, 달성 지표 수는 1개 되어 있고, 다른 사업 수는 7개 되어 있는데, 이 3개 중에 1개가 달성되고, 나머지 2개가 실제로는 달성이 안 되는데, 아까 물론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사업은 일부 한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는데 이 세 개 사업에 대한 중간에 농기계 지원 확대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중복되니까 놔두고, 주요 농산물 마늘, 양파 수급 안정화 확대는 127% 해서 이것은 달성했고, 스마트 원예 기반 확대는 96% 해서 확대 달성은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거는 맞는데, 성과만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안에 실속이 없을 수도 있고, 알맹이가 좀 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농기계도 그렇고, 실적을 하려면 값싼 거를 대수를 많이 늘리면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또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장진영위원

실질적으로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좀 미흡한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장진영위원

효과적이었다 그러면,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대신에 금액을 많이 투자하고,

장진영위원

측정 방식에 있어서 혹시 다른 방식을 한번 가져와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수로 하지 말고 농기계가 하는 면적으로 해도 똑같나? 하여튼 방법을 한번,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면적으로 하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냥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올해 양파 가격이 지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농정국 자체에서 조금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채소 가격 안정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거나,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55톤 정도 매입을 하거나 보조를 좀 한 모양이던데, 어떻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올해 양파 작황은 우리 도에서 일부 농가들은 작황이 안 좋다, 저온 피해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접수 현황을 받아 보니까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17 농가에서 600㏊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일부 농가들은 작황이 안 좋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상황을 얘기 들어보면 전반적으로는 작황이 양호하다, 지난해 수준으로 생산량이 예측된다 이렇게 하고, 타도는, 지난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증식기에 잦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식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초기 생육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3월, 4월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다가 5월에 밤에 저온이 있어서 생육에는 조금 애로가 있었는데,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이래 저랬든 간에 가격 뒷받침이 잘 안되는 모양이던데,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타도에서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조금 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작황이 좋고. 제일 걱정은 2월, 3월에 한 2만 톤 정도의 MMA 물량, TRQ 물량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고, 그게 조생종 양파가 출하되는 시점에 들어오다 보니까 조생종 양파의 가격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양파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한 35%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차원에서는 중생종 양파의 출하 연기를 3,000톤 계획했다가, 우리 도에서도 한 1,500톤 정도 신청하고 했는데, 그 양을 3,000톤에서 5,000톤으로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양파 수확하는 시기가 지금 만생종 수확 시기인데, 이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6월 중순 이후 되면 전년 수준이나 평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 소비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장진영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파라는 게 한번 생산하고 나면 저장고가 잘 갖추어지지 않거나 이러면 금방금방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홍수 출하가 되고, 지금도 가격이 안 좋은데 좀 지켜보면 가격이 좋아질 것이라고만 얘기하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농식품부는 어떻든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차액 보전이 나중에 될 수 있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요. 그다음에 출하 연기를 통해서 ㎏당 한 400g을 지원해서 중생종 양파 출하 연기를 한 500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비 촉진 행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함양의 수출 양파 이런 데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내년도 달성 지표를 위해서라도 도 차원에서 조금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 하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도 차원에서 매입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고,

장진영위원

안 그러면 가격 보전을 좀 지원하든지,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지금 그 부분은 국가에 채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곤란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간접적인 농약대 지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이번에 저온 피해를 받은 농가들에 대해서 농약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장진영위원

양파는 양파대로 우려가 있고, 마늘 같은 경우는 7월부터는 경매가 시작되는데 7월 경매 가격 동향 분석은 어떻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사실은 지금까지 마늘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걱정했습니다. ㎏당 깐마늘 같은 경우 평년에 한 5,000~6,000원 하던 게 지금 9,5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가서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중앙 주산지 협의회를 할 때도, 이 가격이 너무 높으면 농가 입장에서 안 좋은 게 TRQ 물량을 수입해 버리면 가격이 또 팍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제발 좀 막아 달라고 계속 농가들에 요청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7월 1일이 되면 창녕에 마늘 경매시장이 열릴 텐데 지금까지 양파는 가격이 떨어졌지만 마늘은 좋은 상태입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수급 동향을 잘 보면서 대처할 게 있으면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하여간 마늘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예를 들어서 ㎏당 6,700원 정도 했던 게 지금 9,6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상임위 때도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작년도 보니까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23년도 결산 560만원에 비해서는 두 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소농들이 하면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유추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소농들이 토종 농산물을 짓는 데 참여 문턱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원인 분석이 좀 되어야 이게 조금 더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토종 농산물 직불제는 전국에서 우리 도가 어찌 보면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 도가 그래도 그간에 잘해 오다 보니까 전북도에서도 우리 도를 벤치마킹해서 조례도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난해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종 농산물이라는 게 돈이 되고, 흔하고, 기계화가 되고 이런 작물들이 아닙니다. 주로 예전에 뜻있는 여성 농업인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했고, 또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이 사업에 많이 참여했는데, 고령화도 계속되고 있고, 실제 손이 많이 가고, 기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그나마 그중에서 기계화가 되는 것은 키 낮은 밀 그게 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콩 종류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고 돈이 안 되니까 실제로 강요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직불금을 주는 겁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진입 장벽이 역으로 말하면 돈도 안 되고, 진입 장벽이 결과적으로는 높은 택 아닙니까,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익 사업이 아니잖아 이런 사업들은, 그죠? 우리가 경남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자존심, 또 토종 종자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장벽을 좀 낮춰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더 주문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주면 우리 종자 산업의 기틀을 좀 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조금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이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사업 분야니까 그죠?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조금 아쉬운 점은 사실은 도 예산 사정상 토종 농산물 증식포 사업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없어져서 지금 확대가 안 되는 게, 토종 종자 구하기도 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우근

진우근스마트농업과장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도 이게 산업적으로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국장으로서, 또 토종 농산물 조례를 제정할 때 친환경농업과장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여 년 세월을 이끌어 온 건데,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가면 토종은행이 있습니다. 토종은행에 상당히 많은 종자가 있는데, 그걸 증식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여성 농업인들 중심으로 해서 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자 보존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해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게 해 주이소.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그럼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동서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결산서 48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대하여 사업 착수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의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추진 상황 및 추진 의지,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 주관 전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 교실, 입양 장려 교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5개소 중 밀양·양산·창원·거제 등 4개소가 완공돼 운영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은 진양호 인근 판문동 일대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간 73억6,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사업 착수 2년 동안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2023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사업 면적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기본 계획 변경 용역 시행과 2024년 9월까지 조성 부지의 공원 조성 계획 변경으로 인한 행정 절차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을 전액 이월하였으며, 그중 2024년도 9월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행정 절차 이행 지연 문제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 8월까지는 건축 설계 공모와 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연내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 내년 4월까지 실시 설계 인가 및 시공사 입찰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한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결산서 485페이지입니다. 맹견 기질 평가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경 시 사업량으로 250마리를 산출한 근거, 그리고 실적 부진의 구체적인 사유와 농림축산식품부 계도 기간 및 향후 도 차원의 맹견 기질 평가 추진 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법에서는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가 지난해 4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맹견 소유주는 기질 평가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맹견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300마리를 할 예정으로 1억7,80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고, 또한 지난해 8월에 경상남도맹견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 7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이 있어서 맹견 사육 허가제 조항을 신설하였고, 작년 11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사육 마릿수를 50마리 감한 250마리로 조정하여 도비 1억4,800만원으로 정하여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부진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맹견 소유주가 기질 평가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중성화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리고 소유주에 대한 소요 비용이 25만원이 부담되며, 각종 서류 준비 절차 등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0마리로 사업량을 설정한 근거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맹견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농림부의 계도 기간 운영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용역 계약 이행을 위해 착수 중인 계약 변경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이즘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맹견 소유주 부담감, 그리고 각 지자체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1년간 계도 기간 운영을 발표함에 따라 맹견 소유주들이 대부분 기질 평가 신청 연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맹견 소유주가 꺼리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노령견, 만성질환 등 예외 규정을 확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개선토록 건의할 계획이며,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견주 부담을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맹견 안전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기질 평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487페이지, 설명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 지원 중에서 양봉 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이건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이경재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 여왕벌 보급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실제 잔액이 많은데, 발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월동 꿀벌 피해가 많이 확산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뿐만 아니고 특히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같이 협력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에 각 시도에 5개소 꿀벌 증식장을 짓기로 하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 우수 여왕벌을 보급하면 될 것이다라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림부에서 사업 시행 지침이 좀 늦게 되었고, 저희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수 여왕벌 증식장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들도 이걸 구입하고 싶어도 못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저희가 준비 여건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지침 개정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래서 우수 여왕벌을 대신해서 우수 종봉, 좀 품질이 좋고, 강군으로 될 수 있는, 국가가 지정한 증식장이 아닌 일반 농가가 잘 키운 종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서민호위원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우리 꿀벌 상황들은 좀 어떻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다행히도 저희가 2024년 작년까지, 한 3년간 계속 양봉 농가 경영 개선 사양 회복을 위해서 투입했고,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한 덕분에 올해 봄까지 거의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단지 지금 5월 들어서 저온과 그리고 냉해가 조금 왔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이런 부분이 예년 같지 않아서 한 30% 정도 현장에서는 벌꿀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도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20에서 25% 정도는 예년 수준에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도 산청에 산불 거기 꿀벌 피해는 없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피해를 입었고요. 지금 하동과 산청에 90 농가에 한 4,950통 정도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우리 양봉 산업 구조개선 사업 도비 1억원,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이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자재 지원까지 하면 지금 올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복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럼 지원이 다 끝났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침하고 현장 수요 기자재 품목하고, 당초 양봉 산업 구조개선 품목에 실제 필요한 게 뭔지 기자재 품목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 안으로 교부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벌을 단순히 우리가 곤충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농업 쪽에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농사를 오래 지었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벌이 감꽃을 솎든가 할 때 막 날아들고 이랬는데 요즘은 벌을 어떻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서, 벌에 대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에 교육도 하고, 지원을 좀 해서 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이월된 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센터는 합천군에 소재한 합천축협에 설치할 목적으로 작년에 발주했고, 저희가 사실 올해 1월에 완공은 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시설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 또 작년에는 집행 못 했지만 올해 1월에 합천군에서 완공됐기 때문에 지금 간이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이 다 해결된 상태다,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센터 이 사업 자체를 간단하게 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지금 한우 같은 경우 기존에 우리가 개량은 주로 수소 정액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렌드가 바뀐 게 뭐냐 하면 수소만 가지고는 개량에 한계가 있다고 해서 암소도 같이 개량해야 한다는 것에 따라서 우량 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우량 암소와 우량 정액이 합쳐져서 거기서 번식되는 송아지가 좋은데, 이게 인공 수정, 정액으로만 하면 사실은 한계가 있고, 체외 수정란 여기에 우리가 OPU라고 난포 속에 있는 난소를 채취해서 암소에 수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걸 하면 우량 어미와 정액이 잘되어 있는 장점만 해서,

장진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량 암소의 난자를 자극을 통해서 과배란해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다른 어미 소에 이식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비슷한데 종전의 수정란은 과배란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적정한 잘된 난자만 채취하는, 그렇게 조금 발전된 겁니다.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우량한 난자를 다른 어미 암소에 이식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합천군에만 한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경남 전체에 확대해서 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도 사업소, 축산연구소에 수정란 이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축협이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우리 도에서만, 도내 수급을 다 못 해서 합천축협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기로 했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서부경남 쪽에 한우가 많이 있지만 중부권, 동부권에도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한우가 많은 김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풍족하게 지원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송아지 육종이 개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경남의 한우 농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 요즘 계속 사료비가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가 발효 사료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발효 사료기에 대한 지원 그런 정책들이 이렇다 하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지금 국비 기금 지원받아서 저희가 도내의 축협이라든지 일반 TMR이라고 합니다. 전체 섞음 사료라 해서 이게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물량이 상당히 농가 입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급하고, 국비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양돈이나 양계에 비해서는, 실제로 농가 발효 사료 이런 것들이 경영비를 아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양돈 사료야 따로 특별히 발효 사료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발효 사료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지만, 한우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소화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미생물 작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우가 살도 찌고, 육질도 개선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의 경영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공감했고, 이런 국비 기금이 많이 확보되어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하여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박 과장님, 아까 설명한 거 반려동물지원센터 이것 우리 경남에 3개 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현재 네 군데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네 군데 완료 운영되었어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진주는 왜 못 해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전환 사업으로 예산실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한 3년 정도 보통 기간을 두고 추진하거든요.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행정 절차 이행이 많이 좀 소모되어서 저희가 다른,

장병국위원

창원하고 거제는 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아닙니다. 창원하고 거제는 좀 더 빨리 시작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더 빨리 시작해도 그 예산도 2023년도에 창원 40억원, 거제 18억원, 진주 73억원, 총사업비 해서 있는데, 2023년도에 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런데 창원시하고 거제는 하는데 진주는 왜 못 합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창원시는 2021년도 선정돼 가지고 작년 10월에 완공했고요. 거제시는 2022년도에 선정돼서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보통 한 3년 정도는 최소,

장병국위원

작년도 결산서에 보면 설립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집행했다고 집행률 100%로 보고했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진주시는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진주시에 아까 검토보고서상 1,200만원밖에 집행 못 했습니다, 실제 진주시에서 집행한 금액. 도에서는 저희가,

장병국위원

전환 사업비 1,000만원 하고, 진주 자체 사업비 200만원 아닙니까, 1,200만원?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리고 이것 결과적으로 보면 기본 계획을 2023년 3월에서 8월까지 그 사업비 변경도 하고, 이것도 공모 사업 맞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경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23년도 10월에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투융자를 새로 받은 거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거기가 진양호 인근이거든요. 반려동물지원센터뿐만 아니고, 거기에 동물보호센터도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게,

장병국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해 줍니까? 당초 사업 계획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해서, 물론 행정적인 사전 절차 이행은 해야 되지만, 도비를 추가로 계속 증액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렇지는,

장병국위원

그런데 진주는 왜 해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거는 비율대로 저희가 전환 사업비의 50%에 도비,

장병국위원

다른 공모 사업을 한번 보시라고요. 당초에 공모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이후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통해서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사업비가 증액됐을 때 과연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지, 왜 진주만 가능하냐고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거는 조금 다른 시군에, 나머지 3개 시군에 비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은 시군비만 더 투입했는데, 진주시의 경우에는 아마 거기가 진양호 인근에 어떤 보호지역이 되어서 좀 특수성이 있었던 것으로,

장병국위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이라고 해요? 이게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서 집행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요, 주민 반대 때문에 위치 변경하고, 행정이 오락가락 집행할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도비를 추가로 계속 지원하고, 또 집행률이 0.32%에 불과 불과한 것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비는 집행을 한다, 왜 진주만 이렇게 해요?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다른 지역에는 시군비만 추가로 투입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맞죠? 100억원짜리 당초에 공모 사업 선정이 되면 국비 50억원, 도비 5억원, 시군비 45억원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됐을 때 3∼4년 이후에 이게 200억원짜리가 만약에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에 일어나고 있는 공모 사업 현상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200억원 사업이 되어 버리면 시군에서 얼마 부담하는 줄 알아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어나면 당초에 45억원 부담한 거 하고 늘어난 금액 100억원을 부담해야 이 공모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진주는 왜 이래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게 사업비 규모, 밀양의 예를 들면 총 80억원에 투자했고요. 이것도 그 범위 내에서 조금 계획 증액된 부분은 같이 도비와 시군비를 증액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뭘 그렇게 파악을 해요? 왜 진주만 이렇게 하시냐니까, 답 못 하겠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사업계획도 없어요. 총괄적으로 예산이 진주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죠, 사업 안 하면서 돈을 갖고 있는 돈이. 지금 건너간 돈이 얼마예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2년 치 2023년도, 2024년도분 나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총 41억9,400만원, 시비 포함해 가지고 총 사업비는 2년 치 규모는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2024, 2025년도에 31억원, 21억원, 이것만 해도 52억원, 53억원인데, 정확하게 안 할래요? 그리고 2023년도에 15억2,000만원 나갔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1,200만원밖에 안 썼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62억원 중에 지금 1,200만원 쓴 거예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현재 1,200만원,

장병국위원

총사업비 73억원에, 말이 됩니까? 이게 연차 사업이면 사업을 집행하고 있나, 안 하나 그에 따라서 예산을 주든지, 조금 이따가 주든지 해야지, 이 돈을 왜 진주가 갖고 있어요? 늘려준 것도 솔직히 말해서 황당한 일인데, 돈 1,200만원 쓰는데 몇 십억원을 진주가 갖고 있어요, 맞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뭐냐고요? 우리 도 돈 없어서 오만 짓 다 하고 있는 것 압니까? 다른 시군에 조정교부금 3,400억원을 1회 추경이 지나도 아직 못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진주는 뭐냐고요, 이게. 사업도 안 되는데,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이것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는 저희도 예상 못 했고, 연차별로 투자하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교부를 했는데,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 못 했던 부분은 진주시하고 우리 도가 좀 더 챙겨야 할 부분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업 못 하면 돈을 일단 돌려받으세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일단 추진사항,

장병국위원

예산이 이렇게 비탄력적으로 우리 도 축산과가 예산 집행률 100% 달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1%도 아니에요. 0.32% 지금 집행하고 있는 데다가 그만한 돈을 맡겨 놓고 있어요. 일반 시군의 조정교부금 3,400억원을 못 주면서 축산과가 그 돈을 그렇게 해 놓았다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 우리 농가가 직접 법인이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도 그렇게 하겠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 발주하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세입이 들어와야 그게 용역 계약 이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다고 교부 요청이 사실 조금 있었고요. 저희도 연차별 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집행 속도를 정확하게 못 찍고 편의주의적으로 교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게 말씀 안 되는 내용으로 1,200만원 쓰라고 여러 수십억원을 교부를 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돈을 줬다. 계속 2년 치를 이월하고 있는데 그에 동해서 돈을 줬다, 이 돈을 예산 부서에서도 승인했나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승인했나요? 기획조정실에서 했어요?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저희가 교부를 하려면 다 협조를 받아서,

장병국위원

제가 보니까 농정국 축산과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주에 돈을 주자고 한 것 같은데,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그것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앞에 3개 시군도 1, 2년 차에는 그렇게 집행 못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사실은 조금 있고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장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을 쭉 했습니다만, 이거는 진주시하고의 문제이고, 도의 재정 상황에 부담이 되는 그런 행위였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거는 지금 민원 문제, 행정 절차 문제 그리고 장소가 일단 변경이 되고, 이것을 진주에서 볼 때는 반려동물의 시설이 아니라 혐오시설로 보는 지자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예산이 정말로 비탄력적으로 쓰이지도 못하는 데다가 이렇게 투입해 놓는 것 이게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 사업 집행을 할 건지 말 건지 명확하게 해서, 하면 빨리 집행하고, 못 하면 빨리 반납하라고 축산과가 이야기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맞죠?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장병국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진주시하고 협의가 아니라 우리 농정국 축산과가 중심을 딱 잡고, 그게 광역단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창근 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정창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공감 동물병원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감 동물병원 지정 운영 사업이 중단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 본 사업은 유기·유실 동물 입양 과정에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부터 1년간 창원시 동물병원 56개소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도가 공감 동물병원으로 지정하여 이들 동물병원에 지정 현판, 그다음에 홍보 배너 등 제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감 동물병원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입양일로부터 50%, 1년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동물병원을 하는 수의사의 사회적 기여와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 제안되었던 사업입니다. 중단 사유 및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 유기 동물 입양 과정에서 할인 바우처를 이용하여 고가의 진료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다음에 진료 행위 후 바우처 제시로 인한 동물병원에서 뜻밖의 어떤 부담액이 과다하고, 그다음에 입양 동물이 아닌 기존 반려동물을 치료 요구하는 등 이용 사례와 그로 인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경상남도 수의사회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변경 운영 수립 등 지속적인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동물병원의 사업 참여 의지 감소와 신규 참여 동물병원 부재로 본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의 자발적 재능 기부와 참여 의지가 동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의 가장 큰 요인임에 따라 사업은 중단 이후 추진하지 않았으나 이 사업이 시범 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유기 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해서 동물 의료 분야 신규 사업 발굴과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결산서 487페이지 중간쯤 보면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 해서 가축 방역 가상방역훈련에 3,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가 1,540만원 쓰고 한 7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저희가 2000년 구제역 발생한 이후에 방역 업무로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어떤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CPX 가상방역훈련을 했었는데,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시기가 한여름에 뙤약볕 아래에서 힘들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한 어떤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는 게 더 호응도도 좋고, 실제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그 판단 아래 이것을 야외에서 하던 거를 실내에서 하게 됐습니다. 실내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산 차원에서는 잔액이 발생한 게 문제가 있지만,

장진영위원

비용 절감이다,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저희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그다음에 기대 효과도 높인 그런 사업입니다.

장진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할 거다,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 정도까지는 일단 계속해 보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이,

장진영위원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감액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죠?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 비용이라는 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실내에서 스크린을 통해 본다거나, 그냥 설명하는 이런 정도에서는 감이 좀 떨어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면 한 3년째 정도 실내에서 하게 되니까, 내년 이후에는 시군에 협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어쨌거나 방역 가상훈련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하여튼 이 방법이 되었든, 저 방법이 되었든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있습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위원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양봉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양봉농가에 대해서 어떤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한다거나 컨설팅한다거나 그런 내용으로 이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당초에 46 농가에 7,176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가, 실제 집행은 54% 정도 집행이 되면서 9 농가에 3,9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게 자부담 부분에 부담을 좀 많이 느껴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2024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달성도는 46호에 실적은 9 농가 해서 19.6%인데, 실집행액은 보면 3,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률로 보면 54.3% 정도 되는데, 정액 지원되는 건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이게 농가당 지원되는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9 농가에 3,900만원이 조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 사업 내용이 컨설팅한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검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정액으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혹시 전용된 거는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 지침상에 지원되는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전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경재위원

시군에서 예산은 사전 의결 원칙이 있지만, 전용이나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전용된 거는 하나도 없고, 당초 목적대로 이렇게 다 사용된 겁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관은 아니라서 그 시군에 확인은 안 합니다만, 도에서 공문이 시행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밝혀내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게 전용이, 한 2,400만원 정도는 다른 용도로 시군에서 사용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신 겁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사전에 결산 준비를 위해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게 자부담이 160만원이고, 한 건당 컨설팅 비용이 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열 번 정도 할 수 있게 주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다른 용도로 방역초소라든지 이런 운영에 전용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다른 전용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그런 사례로 생각하고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가축 방역 사업에 잔액이 예상되거나 할 때 다른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얼마간 지원이 됐는지는 제가 일단 확인을 안 한 입장에서 뒤에서 주는 자료만으로 장담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도에서도 단순하게 보조금 교부 역할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위원님, 지적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 소관 사업소는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가 해당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장진영위원

우선은 축산연구소장님, 반갑습니다. 한우사 증축해서 원래 당초 예산에 18억원 정도 되었는데 지출을 한 8억원 정도 하고 8억7,2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왔네요.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지금 저희들 완료 다 되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작년 6월, 7월에 우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가 보기보다 많아서 흙 되메우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기가 한 2개월 정도 늦어져서 그 관계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들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끝냈습니다.

장진영위원

사업이 다 완료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사고이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인가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여기에도 이렇게 두꺼운 책자가 있는데, 성인지결산서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이런 게 있을는지 몰라도 408페이지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여성 창업농에 대해서 목표치를 9명 해서 실적은 28명으로 전체적으로는 100% 이상 달성됐다고는 얘기하지만, 여성·남성 비율로 보면 사실은 28% 대 72% 정도 해서 지나치게 여성을 낮게 책정하고, 성과는 좀 부풀린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육생들이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14명에서 2024년도에 28명 교육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성인지예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들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 과정에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스마트팜 코리아라든지 그런 박람회를 통한 설명회, 그리고 대학교를 방문한 설명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성들의 비율이 20%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의 정책 홍보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올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노력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여성농업인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예비 창업분들한테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마지막인데요. 저번에 여기 인력관리원에 가 보니까는 실제 데이터센터를 외주 위탁,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위탁 운영하고 있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일차적으로는 위탁 업체가 제일 먼저 정보를 알게 된다, 그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센터 업무는 저희 행정 영역이 좀 감당하기 힘든 전문 분야라서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행정에서 감당하기 힘드니까 사실은 위탁을 주기는 하는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빅데이터를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고, 아주 낮은 상태의 정보들만 우리 도에 공급하고, 핵심적인 데이터 자료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용도로 혹시 쓰일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우려를 내가 한번 해 봤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런 위원님 생각도 가능합니다마는 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 업무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 거기 네 개 혁신밸리와 공히 위탁기관을 통해서 수집을 하지만 그 자료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스마트팜 코리아라는 총괄 데이터 수집 기관으로 모입니다. 농촌진흥청이라는 기관은 또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그 수집된 데이터는 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면밀하게 위탁기관에 데이터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지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가능하면 조금 자체 인력을 우리가 양성하고, 경남 도내의 데이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을 또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사업들은 위탁이 아니라 직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원장님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에 대한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심이 저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면 어떤 기술적인 한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빅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TP에 위탁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TP에서 그런 정보들을 자기들만 소유하고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만약에 이제, 혹 그렇게 한다면 전적으로 그쪽에 위탁하지 말고 그 위탁 업체들에 대해서, 위탁은 우리가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게 뒷받침 안 되니까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병행해서 인원이 우리가 같이 붙어서 그 자료 자체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어떤 자체 내에 기술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위탁은 하지만 빅데이터센터 자체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안에 있거든요. 원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장진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들도 조금 병행하면서 일을 하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점검하고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조금 나갔다 와서 지나갔기는 했는데, 한 가지 동물방역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나중에 하시지요? 마지막에 또 있으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아, 있습니까?

백수명위원장

다른 사업소는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그대로 하시죠.

경완

류경완위원

없는 것 같아서. 가축 질병 예방 약품 지원 사업, 전염병 방역 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소도, 축산도 하시면서 인공수정도 하시는 분이 말씀하셔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런 약품류들이 냉장 보관을 하고 있다가 상온에 노출되면 한 30분이나 내에 약을 사용하고 주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상온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약효도 떨어지고 이렇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이 예방 약품 지원하는 사업들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경우에,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

경완

류경완위원

백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지금은 냉장고나 보랭 장비나 이런 게 비교적 흔해졌지만 제가 30대 정도에는 정말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서 그걸 짊어지고 다니면서 접종하고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다니는 동물병원 원장님들도 백신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제가 그걸 그래서 되겠냐 싶은, 위원님과 같은, 말씀해 주신 그런 분과 같은 생각으로 정말 우려하고 걱정도 하고 했었지만, 사실 현장에서 그걸 편리하게 냉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백신이라는 소리를 바로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약품을 실제 농가에 찾아갈 때 보랭통에 넣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두 사육 농가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 지원을 미리 해 주고 접종을 위해서 공수의를 데려가거나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냉장고에 있는 백신을 가져오라 하고, 그리고 이게 냉장 상태에서 실제 실온 수준으로 온도가 좀 올라가야 합니다, 백신의 경우만 예를 들면. 너무 냉장 상태로 예방 주사를 하게 되면 실제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분들의 어떤 우려스러운 마음하고 실제로 백신을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은 좀 차이가 있고, 그거 유사한 사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인데,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소나 돼지 같은 경우 반드시 혈액검사를 해서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정한 수준의 항체 양성률이 나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약품 관리가 안 되고 한다면 농가가 자기는 백신을 했는데도 항체가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항체 형성률이 떨어지는 그런 농가는 거의 많이 없는 편이고, 그런 사례들로 그거는 하나의 기우 내지는 의구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그 이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걸 진지하게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제가 한번 사실 확인차 혹시 그런 민원이나 건의 사항을 들은 적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니까 잘 관리해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이 퇴직하시고, 또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께서 공로 연수를 가시는데, 간단히 소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식 소장님.

광식

강광식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강광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농해수위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92년도부터 했는데 오늘 아침 의회 온다고 출근할 적에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첫 출근을 할 적에 아버지가 양복에 넥타이를 매주던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늘 의회 오는 게 직장에 첫 출근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어색한데, 제가 이렇게 공직 생활 잘 마무리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저랑 같이 근무해 줬던 동료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토끼처럼 달려왔다면 이제는 거북이처럼, 뒤는 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떼 이야기를 우리 후배들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옆을 돌아보면서 천천히 건강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백수명위원장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65년생 아닙니까? 한 살 꼬였습니까?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공직 마감의 소회를 얘기하는 뜻깊은 자리에 그간 격려해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 서민호 부위원장님! 밀양 지역에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우리 장병국 위원님, 그리고 농해수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공직자가 가는 길이 한결같듯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도의회 결산 회기에서 공직 마감을 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공직 시작부터 지금까지 34년의 시간이 눈 감으면 파노라마 펼쳐지듯이 선명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런 공직자의 소중한 기억은 살아가면서 에너지원으로 삼고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즐겁고 보람되게 시간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백수명위원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두 분의 인생 2막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