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과 세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4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46억 37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43억 379만원 중 234억 1,905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억 5,115만원, 정리보류액은 3,359만원입니다.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34억 1,633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 3,562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8,818만원, 조정교부금 4억 340만원, 국·시비보조금 90억 6,989만원, 보전수입등 563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년도수입 8억 1,800만원, 과징금 150만원, 과태료 3,161만원, 수수료수입 4만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지난년도수입 3,3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6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851억 3,684만원으로 이중 740억 7,190만원을 지출하고 30억 7,77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5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4억 2,179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 203억 638만원 중 지역문화 활성화 14억 2,487만원, 지역문화 육성 2억 8,876만원, 문화도시 구현 95억 1,935만원, 도서공간 조성 17억 6,859만원, 보전지출 5억 5,369만원, 관광진흥 9억 4,932만원, 관광홍보 9,838만원, 문화유산 관리 12억 6,92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124만원, 기본경비 8,045만원으로 총 161억 3,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1,388만원 중 생활체육 활성화 28억 4,443만원, 체육시설 관리 80억 2,181만원, 보전지출 2억 4,894만원, 생활체험활동 지원 4억 5,882만원, 인력운영비 1억 359만원, 기본경비 4,079만원으로 총 117억 1,8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1,097만원 중 보전지출 2,466만원, 교육기반 체계구축 77억 1,825만원, 미래인재양성 9억 9,716만원, 강북미래교육 지구사업 추진 6억 2,211만원, 평생학습 도시체제 구축 4억 1,145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 5,388만원, 인력운영비 8,805만원, 기본경비 5,168만원으로 총 99억 6,7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994만원 중 수질환경 보전사업 8억 4,169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 1억 4,948만원, 환경관리 2,440만원, 녹색성장 1억 9,901만원, 보전지출 8,020만원, 연료 안전관리 3억 2,974만원, 기본경비 9,167만원으로 총 17억 1,6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88억 568만원 중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 108억 7,785만원, 폐기물 자원화 132억 5,402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3,599만원, 청소시설·장비 운영 9억 5,249만원,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11억 91만원, 보전지출 4,582만원, 인력운영비 80억 4,297만원, 기본경비 2억 2,617만원으로 총 345억 3,6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57쪽까지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총 30억 7,776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지원 2억 7,94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준비용역 1억 1,0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0억원, 이준 열사 묘소 진입로 데크설치 2,503만원, 이시영 묘소 진입로 난간설치 8,608만원, 여운형 묘소 진입로 데크·박석설치 1억 9,289만원, 신익희 묘소 진입로 데크설치 5,610만원, 신익희 묘소 잔디식재 및 수목정비 2,369만원, 손병희 묘소 진입로 계단 등 보수 1억 5,015만원, 김창숙 묘소 진입로 데크설치 2,503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아트센터 건립 5억원, 강북형 웰니스 관광활성화 전략 수립 2,730만원, 우이천 빛 조형물 전시 3,201만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2억 2,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2억원,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 1억 100만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4,41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74억 2,179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9억 8,677만원, 예산절감액 2억 4,82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96만원, 낙찰차액 6억 7,445만원, 지출잔액 54억 9,834만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2,311만원, 사용액은 4,416만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총 5억 2,66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2024년도 조성액은 9억 9,666만원, 사용액은 5억 4,151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27억 5,549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67쪽 아래에서 세 번째 지난년도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주로 징수는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053만 이렇게 되어 있는 징수결정액의 사유.

징수결정액은 지난년도 각종 과징금이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의 성격이 뭐냐고요?

과징금은 노래방이나 PC방 아니면 게임산업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됐을 경우에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은 9,000만원이 넘는데 수납 총액은 1,554만 6,540원밖에 안 돼요. 정리보류액이 614만 2,130원. 이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그냥 정리보류액으로 넘겨 놓은, 받기 힘든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6,884만 6,200원 맞지요?

맞습니다.

그럼 징수결정은 9,000만원이 넘는데 받은 것은 1,500만원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체납액에서 징수율 30% 정도를 곱해서 현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징수결정액은 옛날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다 잡기 때문에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누적은 됐지만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시일이 지나서 정리보류액으로 넘기면 못 받는 것이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당해년도가 지나면 다음 연도에는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체납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세무과로 질의를 해야 되나요?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넘깁니까?

예. 저희만이 아니고 다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9,000만원이면 이것은 위반해서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 금액이라고요? 예상 금액인 것입니까?

여태까지 누적돼서 내려온 못 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누적돼서 내려왔어도 시효는 계속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시효가 남아 있거나 압류를 통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과징금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입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질의했습니다. 세입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깁니까?

이관합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167쪽 맨 위쪽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방범 방재시설 구축’에 2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9쪽에 사유서를 보면,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다.

1009쪽에 사유서를 보면 ‘국시비보조금 교부 후 일정대로 계약 및 착공하려 하였으나 기존 설계도와 현장 상황 간에 상이함이 있어 이에 대한 산출내역 변경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등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할 때 현장 상황을 보고 설계를 하지 않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계사에 있는 동종이라고 국가지정 문화유산 관련된 보수사업인데요. 22년도에 설계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화계사 동종이라고 화계사 들어가시면 왼쪽에 오픈되어 있는 종이 있습니다. 거기 종에 방재하고 방범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는데 22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22년 말에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신청할 때 다음 연도 것을 전년도 상반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말에 설계가 끝나다 보니까 23년도에 예산 신청을 못 했고 23년도에 신청을 해서 24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24년도에 예산을 받았는데 그 사이 공사요율이 변경된 것이 있어서 다시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이었고요. 또 그 사이에 주지스님이 바뀌셨는데 주지스님께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국가유산청에 협의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고요. 지금 공사 끝나서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미 시행이 된 것입니까?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가 현장 상황을 보고 설계를 할 텐데 이래서 이렇게 긴 시간을 미뤘나.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협의하는 시간도 있었고, 주지스님이 요청하신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 설계해서 6월이면 끝난다?

끝났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을 다 썼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활체육과 171쪽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이 1억 100만원인데, 1010쪽에 사유가 있어요. 1010쪽에 사고이월된 이월사유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재심의 통보로 인해 심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해야 됨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 지출 원인행위 및 사업비 지출이 어려운 실정임’ 그럼 사전에 심의라든가 조율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냥 예산 편성한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23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5억원 넘게 이월이 됐는데 오동근린공원을 서울시에서 심의했을 때 지상주차장은 어렵다.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해서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1억원은 사고이월해서 올해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고 이월한 것이고요. 나머지 4억 6,000만원 정도는 그냥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 그러면 재심의 통보로 인해 못 하면 현재 그것은 불용처리하고 아예 이 사업은 못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지상에는 어렵다고 해서 지하에 하는 방법을 올해 검토하다가 지하에 화강암도 있고 그래서 어렵다는 자문위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공약사항이라서 저희가 진행을 끊을 수는 없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전에 검토가 부족했었나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었고 예산이 편성됐었고 그래서 저희는 될 줄 알고 서울시 심의를 올렸는데 서울시 심의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이 불편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구민운동장 지하에 지하화하든지 아니면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통합해서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운동장 지하는 대체 부지가 없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기존 주차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고이월 돼서 25년도로 넘어온 것 아닌가요? 그냥 다 불용처리, 여기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5년도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1억원 있습니다.

사고이월해서 넘어왔지요?

예.

방법은 계속 찾아보시겠다?

예. 올해 추진한 것은 웰빙을 지을 때 바로 옆에 지상주차장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웰빙 주차장 지을 때 그 밑에 지반조사 한 것이 있어서 지반조사한 것을 가지고 전문가 검토를 했는데 하단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설계 자료가 없어서 공사비라든지 경제성 추정도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환경과. 아까 문화관광과에 질의했던 것하고 똑같은데요. 73쪽 보면 여기도 징수결정액이 7억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납은 2,0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미수가 6억 7,000만원. 그러면 아까 설명 다 들었지만, 이 정도면 세입 관리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봐야지요. 총액이 7억 500만원에서 수납은 2,000만원,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 지나서 이것은 달라고 해도 안 줄 것 같고, 미수납액이 6억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강북구가 세입 관리를 안 하는 것이지요. 6억 7,000만원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어요. 미수납액이 이 정도면 거의 100%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걷지도 않을 거면 도대체 환경과에서 징수를 매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가 거의 5억원이고요.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과태료, 이런 것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안 받는 자동차들은 사실 거의 받을 수가 없는 자동차들이거든요. 주차과태료 식의 개념으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받으려고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매년 독촉장을 다 보낸 상태가 되면 다시 징수결정이 돼서 징수결정 금액은 많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것이 자동차 과태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금년도에 교통행정과 업무도 넘어갈 판으로 지금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배출가스에 문제 있으면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자동차 압류해서 받아내면 되지요.

그것이 건수가 엄청 많은데 최대한 정리를 하는데도 못 내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폐차된 차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결손을 못 하는 이유가 기간 도래도 안 되고 그분 재산이 없어야만 결손을 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어서 최대한 받으려고 매년 상반기, 하반기 2번씩 체납고지서를 보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동차에 압류를 걸면 폐차할 때 다 내야.

당연히 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폐차가 이미 만료가 된 차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료가 되어 있으면 그럼 재산에 압류하든가.

이것이 수십 년간 누적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십 년간 누적은 세금 거둘 수 있으니까, 정리보류액 못 받으면, 이 시효 있잖아요.

시효 결손이 되고 결손을 해도 다시 부과가 되면.

소멸시효가 몇 년이에요? 5년 아니에요?

5년인데요.

5년이면 지금 소멸시효 지난 것 정리보류액이 천사백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6억 7,000만원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났다는 거예요. 수십 년은 무슨 수십 년이에요.

시효 결손이라는 것이 5년이 되면 무조건 시효 결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재산이 있거나.

그러니까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완전히 못 받을 것만 시효 결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세법에서 5년이 지나도 다시 저희가 부과하게 되면 다시 그로부터 5년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어쨌든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는 것이 좋은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를 물린 것이 7억 500만원이에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6억 7,000만원이면 징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거의 다인데 공무원분들 괜히 고생만 하시는 것이지, 너무 세입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70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실적 3건 하셨네요. 3·1독립운동 기념행사,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바자회 이렇게 3개가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실적 건수네요. 23년도는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빠지는 행사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행사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봉황각 있는 3·1운동, 민주묘지 4·19, 그다음에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연합바자회 이렇게 해서 성과가 3개입니다.

그러니까 24년도는 목표도, 3개 실적도 3개 23년도 재작년에는 목표 2개, 실적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1절하고 4·19만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

따로 종교연합바자회가 우리 지역문화예술행사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처럼 삼 종교가 연합해서 20년이 넘게 행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역 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유한 문화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신 것이군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여러 문화예술행사가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서 여기다 넣는 그런 지표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 이것 말고도 행사는 여럿 있는데요. 개최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해서 세 가지 행사가 가장 오래된 행사들이고 저희한테는 자원을 활용한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실적’을 한번 보시지요. 목표, 실적, 달성률 다 좋은데 지원 실적이라고 하면 예산 지원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균을 내보면 한 단체당 어느 정도가 간다고 봐야 될까요?

비공모로 지원하고 있는 협회가 6개 있고, 공모로 하는 3개가 있는데 합해서 한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오백몇십만원 정도?

합하면 9개니까 한 500만원가량.

500만원가량.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협회 같은 데서는 계속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긴 한데요. 2~3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예산을 늘려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07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근현대사기념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강북구의 국립박물관이라고 하면 근현대사기념관 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현대사 기념관이 학예사가 몇 명 있지요?

학예실장님 한 분하고 학예사 두 분 계십니다.

24년도에 사업운영 실적보고서 있잖아요. 그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24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할 것은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작년에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잔액이 꽤 있네요. 23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금년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3억원가량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지원대상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집행률이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좀 남을 것을 예상하면 지역에 체육관, 도장 이런 데 많잖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연결해서, 매년 이런 말씀 들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하고 연결해서 다 쓸 수 있도록 하면, 사실 그런 것이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영어마을 내 체육시설 조성’이 24년도에 예산해서 이것을 만들고 다 잘 마쳤는데 그 후에 어떤 조치사항들이 있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끝내고 서울시에 방문해서 용역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구 의견은 이렇다. 우리구 주민들의 수요는 이렇다 설명 드렸고요. 그 이후 25년도 2월에 서울시에서 강북구를 방문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강북구에 와서 설명한 적이 있고요. 그 설명회 자리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다른 간부진들 계시는 데서 우리구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정원하고 요양하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강북구 의견을 조금 수렴하겠다 말씀하셔서 저희는 정원이나 요양이 아닌 다른 스포츠타운이나 축구장 그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 제시는 했습니다.

제가 23년 후반기 구정질문 때이지요. 그때 수유영어마을을 스포츠파크화 해야 한다는 주장했었는데 저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일관되게 스포츠파크로 들어서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그 인근에 삼각산로를 따라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 예를 들면 을지구까지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접근성도 나쁘지 않은 곳에 있고, 그리고 선거구로 치면 거기가 2선거구지요. 2선거구에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재한 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좀 더 강하게 피력하면서 저희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계속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716페이지와 722페이지를 같이 묶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722페이지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지금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라는 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중심시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도시에서 가장 크고.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질서 있게 주민들을 수용하면서 가야 되는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도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사실 생활체육 니즈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체육이 엄청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과목표를 722페이지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교육환경 개선 지원’해서 ‘개방하면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썼습니다’라기보다는 몇 개 학교를 우리가 개방시키겠다는 목표를 잡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이라든지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진 않겠지요. 학교를 설득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방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지금 다각도로 주민들은 이용할 공간이 없고 체육시설 할 데가 없어서 저희도 작년에 스쿨매니저 시범사업도 참여했고, 올해도 스쿨매니저를 또 신청해서 지금 기간제를 뽑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방 학교 지원으로 5,000만원을 저희가 신청해서 시에서 선정해 주고 있고 또 교육경비에서도 체육시설 개방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1개 교당 600만원을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공간 혁신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15점 가산점까지 주면서 개방 학교를 우대하는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도 서라벌중이 추가로 개방하는 것으로 저희와 요청이 돼서 됐고요. 연도별로 조금씩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초·중·고 34개교 중에서 현재 25개교가 일시든 상시든 개방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데 학교장님들께서 요새 학교 안전, 아이들 사건사고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개방은 굉장히 보수적인데 저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공문 보내고 또 대면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체계라든지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구에서 정리를 잘해서 최대한 사고를 최소화 시키면서 구민들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는 아이들의 공간인 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저희가 가진 상태에서 설득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질서를 잘 유지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의견을 제안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드릴 게요. 73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나눔 자원순환 축제 운영’ 이번에 진행하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와 같이 이번에 진행하시나요?

2회 예정인데 첫 번째는 환경과하고 같이 하고, 두 번째는 단독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될 텐데 2번씩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약간 변수가 있는데 기존에 행사 대행하던 데가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과연 내실 있는 행사가 될지.

그러니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나눠서 하는 것도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자원순환에 관련된 메시지를 구민들에게 계속 낼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환경축제와 같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네요. 여러 번 하는 것도 그것만으로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다른 과와 같이 사이좋게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 의견을 충분히 생각해서 추진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 관련해서 보조금반납금이 8,700만원 정도로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보조금반납금이 많이 남은 이유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700만원 반납하는 것은 시설비로 23년에 이월된 시비입니다. 저희가 21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오던 것인데요. 22년에 8억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고 마지막으로 시설비 2억 8,600만원을 이월받으면서 24년에 신창교 경관조명 공사 등을 마무리해서 2억원을 지출하고 8,7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시에 혹시 이 나머지 잔액으로 다른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8억원 받을 때 냈던 사업내용이 있어서 그것이 종료됐기 때문에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설은 다 설치를 했고 남은 금액이라는 것인데 비슷한 얘기로 제 얘기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었나 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너무 큰 금액을 반납한 것 같아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설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치했고요. 벤치 같은 것을 좀 더 설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여쭈었는데 시에서 사업이 끝난 것이니까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하셔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오동근린공원 내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 6,000만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예산이 쓰이지 않은 것 같고 그중에 1억 100만원은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 같은 건가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이고 그중에 4억 6,000만원 정도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불용 처리했고요. 그런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용역을 해볼까 하고 1억원 정도 이월된 예산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여기 대상지가 어디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웰빙체육관하고 구민운동장 그 사이인가요?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데 보면 오른쪽에 거기에 지상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지상은 안 된다. 다른 방법을 찾든지 대체부지를 찾아라 그렇게 심의가 내려와서 진행이 어려워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나 그런 것을 거치기 전에 예산은 잡았었다는 거예요.

23년도부터 잡혔던 예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가능한 건가? 예산 잡아놓고.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용역도 아직 해보지 못 했고, 서울시에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4억 6,000만원을 불용 처리했고, 그러면 1억원은 용역 예산이 아니고 왜 사고이월로 1억원을 남겨놓은 것이지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원래 지상으로 했던 데를 지하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구민운동장에 지하화하는 방법을 찾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월된 예산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6월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까?

현재 용역은 없고요. 용역비가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역은 없고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되면 다 계획에 안 맞잖아요. 그 사업이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것은 전액 다 불용을 하고.

예.

또 오동근린공원 내가 됐든 다른 대체부지 쪽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해야겠다 그러면 다시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곳이면 서울시하고 협의,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곳이면 다시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예.

올해도 지금 1억원 사고이월 된 것 그대로 그냥 불용될 것 같은데.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맨 위쪽에 보면 성과지표에도 저희가 근래 한 30억원 정도로 관내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지요. 5억원 정도 줄어들었으며 올해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도 작년에 예산 줄어든 것에 맞춰서 성과지표도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목표 달성을 99% 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 조정을 올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조정하셨습니까?

예.

지금 개소라고 하면 관내 학교 수겠지요? 그리고 지원액이 당초 55개소 목표에서 3,000만원씩인데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학교 개소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학교는 지금 유안유치원이라고 한 군데가 폐원해서, 여기 유치원부터 포함이라 개소도 하나 줄었습니다.

54개소에 지원액이 좀 줄어들 텐데, 지원액도 당연히 실적에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달성률을 하는 것이겠지요?

예.

작년에야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지원액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예전에 25억에서 30억으로 올린 것도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적이 있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나 방침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다시 상향돼야 된다. 30억원으로 되는 것이 상향이기도 하지만 원상복귀이겠지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강력하게 피력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학교 간담회를 순회해 보면 물론 학교는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저희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예산상 여유가 있다면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구 아동들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라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실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반가워할 듯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협조해 주시면 예산 늘리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보통 9월이에요?

예.

그때도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질의드릴 게 없고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맨 위에 보면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성과지표가 있고요. 달성 현황을 보면 100%로 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81페이지 위에 이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소독사업 등 음식물류 관련된 세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집행잔액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관련해서 7억 7,000만원 정도로 많아 보이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8억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많아 보이는데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해서 추정하고 실적을 100% 달성했다면 이 예산은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처리 단가를 원래 예산 잡을 때에 비해서 실제 계약할 때 조금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화 사업 중에서 정산잔액이 남은 것은 감량기 보급한 잔액인데, 이것은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급이 덜 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에 비해서 적게 신청하다 보니까 남은 것입니다.

과장님 감량화사업은 이해가 됐고요. 좀 전에 음식물류 단가가 올라가서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책정했는데 발생량이 상당히 줄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억 7,000만원 정도 남았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음식물이라든가 기타 폐기물 분야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없는 상황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갑자기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통상 여유 있게 잡는 상황입니다.

예. 모든 예산이 조금씩 여유 있게, 물론 정확하게 추계가 되면 좋겠지만 조금씩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것이 너무 과다한 것 같으면 내년 예산 때라도 잘 조정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러면 23년도, 전년도 결산 집행잔액은 얼마였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 올해 25년도 단가 변동이 있는지. 과장님, 결산서가 없으시면, 찾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 준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3년도보다는 집행잔액이 그래도 반 정도 줄었던 것이고, 23년도 집행잔액이 14억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았던 것이네요.

그때 아마 지적이 있으셔서 조정해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23년도 59억에서 지금 53억이니까 줄어들었네요. 어떻게 보면 예산액이 6억 정도 줄었으니까 집행잔액이 14억원 있던 것에서 맞췄기 때문에 지금 7억 7,000만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올해 2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예산은 67억원.

67억원이요?

예.

67억이면 다시 많이 올라갔네요. 단가 변동이 있었습니까? 14억원이 다시 올라간 것인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원래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톤당 14만 1,000원 정도였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11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집행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그러면 올해는 7억 7,00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겠는데요?

예.

그러면 예산이 67억이고,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도 아까 말씀대로 예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계속 음식물은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결산하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게 되면,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에도 보면 청소행정과가 예산액 단위가 크잖아요?

예.

폐기물 처리 운반부터 상당히 단위가 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예산 추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23년도 예산 59억원에 집행잔액이 14억원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24년도는 좀 줄여서 53억원에 지금 7억 7,000만원이 남은 것인데 7억 7,000만원도 본 위원은 많다는 생각이어서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67억원에 계약하신 단가도 더 낮아졌다면 내년 결산할 때는 제 계산대로라면 십몇 억원이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이쪽 분야에서는 처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매년 저희가 계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산에 기한이 있어서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처리업계에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또 처리업체가 제한적입니다. 거리 제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끌려다닌다는 그런 인상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여유를 잡는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항상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저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과다해 보이기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올해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조금 여유 있게 하는 것도 저도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요. 하지만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7억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궁금한 것은 그중에서 4,40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자체별로 서울시 또는 환경부가 작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공공시설의 소각이나 매립을 줄이자. 처리량을 줄이자 그래서 지금 웬만큼 재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안 되는 분야가 폐비닐이라고 생각해서 작년도에 폐비닐 별도 분리배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했었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고요. 그러면서도 남은 잔액인데 시하고 동의를 받아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 금액으로 계속사업이니까 계속 사업을 하려고 사고이월로 넘겼다는 것이지요?

원래 반납해야 되는데 시에서 허락해 줘서 그 남은 것을 사고이월해서 올해 사업으로 계속 쓸 수 있다고 해서 사업비에 반영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면 올해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셨고요?

올해도 사업비가 일반 사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포함시켜서 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안으로 보고서 51쪽에서 5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42억 9,833만원으로 수익적수입 36억 9,320만원, 자본적수입 6억 513만원, 이월재원 수입은 없습니다. 수익적수입은 보조금수익 1억 5,441만원, 출연금수익 34억 8,243만원, 기부금수입 5,350만원, 이자수익 259만원, 기타수익 27만원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억 51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에서 55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지출 예산현액은 42억 9,606만원으로 이 중 37억 3,270만원을 지출하고 5억 6,33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인건비입니다. 최종예산액 9억 1,467만원 중 집행액은 인건비 6억 5,921만원, 퇴직급여 3,811만원 총 6억 9,7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최종예산액 24억 9,378만원 중 집행액은 일반운영비 17억 8,830만원, 여비 1,346만원, 업무추진비 2,234만원, 복리후생비 6,639만원, 교육훈련비 708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7,223만원, 관서업무비 644만원, 평가급 8,293만원, 위탁관리비 1억 3,124만원으로 총 22억 9,0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경상이전입니다. 최종예산액 6억 7,010만원 중 집행액은 일반보상금 3억 9,844만원, 기부금 4,998만원, 민간사업지원 1억 2,537만원으로 총 5억 7,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지출입니다. 최종예산액 1억 7,127만원 중 집행액은 자산 취득비 1억 2,303만원, 정보화시스템취득비 4,814만원 총 1억 7,1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내역은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액 1억 4,314만원으로 9,689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4,624만원입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5쪽까지 불용액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5억 6,336만원으로 일반관리비 3억 389만원, 목적사업비 2억 902만원, 대행사업비 59만원, 기부금 352만원, 예비비 4,624만원, 자산취득비 1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강북문화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석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대표이사님, 제가 작년에는 지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많이 참여도 해봤고, 질도 많이 높아졌고, 작년에 기부금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제가 문화활동을 위해서 기부금 노력하시라 했더니 5,350만원이나 받으셨네요. 많이 노력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발언 요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결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항상 재단의 힘든 숙제지요. 외부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24년 사업비 집행 결과에서 외부 지원사업 추진실적 금액이 5억 1,200만원가량 하신 것이네요. 대표이사님.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직접적 지원 비용과 간접 지원비 다 통해서 5억 1,200만원입니다.

직접적 지원비, 간접적 지원비. 그러면 여기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연번 중에 그것이 섞여있는 것이네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접적이면 보조금을 우리가 직접 수익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협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했다든가 이렇게 보아야 하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비는 저희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고요. 간접 지원비는 예를 들면 서문연에서 저희가 직원 3명 보충을 받았는데 그것은 저희 통장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서문연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일은 저희한테 와서 하고요. 또 작년에 ‘물질’이라는 공연은 9,000만원짜리 공연이었는데 저희가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6,0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공연단체한테 직접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간접 지원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의 업무는 줄고, 실질적인 비용은 유치가 더 크게 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작품 지원이라는 것은 작품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전시하게 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네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립미술관하고 협업했던 것은 약 4,700만원 정도 소요된 비용을 미술관 측에서 대는 것이고요. ‘물질’은 작년에 최초로 저희한테 와서 공연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0만원이 저희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공연한 예술단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 간접 지원방식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한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운영성과표에 관련된 것인데.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질문드려도 괜찮을까요? 들어보시고.

여기는 실제 이것이.

회계사가 한 것이니까?

예. 공부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이해합니다. 그러면 1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24년도에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5억 1,200만원이라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많다고 봐요. 저희 규모에 비해서. 많이 외부 지원사업을 받아왔다. 올해 전망은 어떠신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었던 유형1, 유형2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창작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3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 전체가 안타깝게도 서울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많은 부분을 지원받았던 데가 소위 원천 봉쇄가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에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장에 대해서 매칭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립오페라단에서 공모했던 것도 2,000만원 정도 추가로 받았고, 강북페스타에서 선정됐던 작품이 부산에 가서 공연하게 되는 것도 공모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작년같이 크지는 않지만 최대한 더 노력하고 기부금 사업까지 해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은 수치로 계산하고 수치로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하여튼 고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결산보고서 중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24년도 기부금 내역이네요?

맞습니다.

가장 큰 5,000만원은 가을밤의 음악회를 지정해서 준 기부금일 것이고요. 이것이 매년 신한은행과 약속된 그런 기부금은 아닌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가을밤의 음악회를 좀 크게 하는데 재단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무대라든가 설치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부금을 받았던 내용이고요. 올해도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많은 숙제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후원 구조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되어야 우리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는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6페이지인데요. 경영분석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맞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가 있는데 전기가 23년도고, 단기가 24년도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기에 비해서 지금 감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인가요? 마이너스 2,173만원, 직원 1인당 인건비에서 감액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을 수립할 때와 결산할 때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최초에 수립했을 때는 전체 정원을 대상으로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기술직을 계속 뽑았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을 가지고 결산하게 되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결산 부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결산 숫자상에 좀.

결산 회계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현실입니다.

이것을 보고 되게 우려되는 지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이네요.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도 남은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이번 주에 페스타 시작하시지요?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전시는 시작했고요. 총 5주 동안 토요일부터 공연 시작합니다.

공연은 토요일부터 시작되고요. 아까 말씀 주신 서문연이라는 것이 혹시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맞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연합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직원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아까 말씀처럼 그냥 직원 차출처럼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인력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서울문화재단연합회에서 따왔고 그것을 저희 재단이 신청했는데, 저희에게 왔던 직원들이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1명을 더 받아서 작년에 3명을 서문연에서 받았거든요.

아까 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도서관과 문화재단은 사실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라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문화적 향유와 이런 것만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제7기 전기 보면 사업수익이 결국 구청에서 받으신 돈이 대부분이잖아요. 제8기 그러니까 23년은 22억원, 24년은 35억원 예산이 부쩍 늘어났고, 지금 8페이지 직원 현황만 봐도 그때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전년도 말이라고 하면 23년도 말에는 10명이셨다가 24년도 그러니까 예산이 부쩍 늘어나고 나서는 18명으로, 작년도 말 24년 기준으로 열여덟 분이 맞춰졌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가 작년에 소나무홀을.

알고 있습니다.

공연기획이라든가 무대예술팀 직원들이 늘어나서 인원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청의 출연금 자체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에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마디로 22억원에서 35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대부분이 소나무홀, 진달래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소나무홀에 관련된 소위 운영과 공연예산 추가로 인건비, 공연을 하려면 전문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은 항상 작년에도 보면 미소공원에서 해주신 ‘오늘도 수고했어요!’팀이나 소규모 연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감독님들이 매번 달라지시잖아요. 그래서 직원 현황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제대로 된, 말 그대로 본인 인력에 맞는 만큼 급여를 받고 계신지가 늘 궁금했었거든요. 차마 못 여쭤봤는데 말씀을 얼핏 들어보면 사실 봉사에 가깝다는 의견들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봐도 이렇게 문화재단이 3년 거치면서 너무나 발전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그에 맞게 이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계신지가 궁금할 때가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고요. 지금 현재 퇴근길 콘서트라고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소공원에서 했던 것은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지역 예술인들은 계속 목마름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든지 더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살펴봐 주시고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언제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예술인분들에게 기회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요. 기회 플러스 해당되는 본인의 임금에 대한 것도 제대로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혹시 대표이사님께서 그 의견을 좀 널리 주시면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4차에 걸쳐 소관 국별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25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626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