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개 구청,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복지여성보건국 다. 창원복지재단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소 저희 성산구 발전을 위해 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참석한 3명의 성산구 간부 공무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미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미경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박동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 증진과 우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숙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성운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열정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각종 현안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옥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허용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영숙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사항은 구민 생활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서민 경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최정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숙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6월 9일 자 본청 인사발령으로 공석이 된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김소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진해구는 주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민생 안정을 위해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창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현안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명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7억 6,343만 원으로 지출액 44억 7,151만 원이며 이월액은 1억 3,002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489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821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7,855만 원으로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비롯한 2개의 정책사업에 1억 7,3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9페이지부터 83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596만 9,000원으로 여성 및 보육 지원을 비롯한 3개의 정책사업에 9억 2,49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99만 원입니다. 다음은 839페이지부터 849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00만 3,000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5개의 정책사업에 7억 7,6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9,0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073만 원입니다. 끝으로 페이지 1,018페이지부터 1,029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4,090만 3,000원으로 교통행정을 비롯한 3개의 정책사업에 25억 9,6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62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8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난해 의창구는 구민 행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제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 보고에 따라 생략을 하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821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006페이지부터 1,00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18페이지부터 1,08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꼭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사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오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회원구.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각 구청에 회계 결산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또 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출결산 불용률을 살펴보니까요, 창원시 전체 불용률이 2.4% 정도가 되는데 의창구가 한 3.2%, 합포구가 3.0, 진해구가 3.7% 정도 평균치에 비해서 불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밀하게 분석하셔서 예산을 편성·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구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남아있어서 사업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하신 걸로 보입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66페이지부터 867페이지까지 책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물론 각 구청에도 있지만 성산구에서 특별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내용에 대해서 또는 참석자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보직원 역량강화 교육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이 교육은 아마 저희 구청만 아니고 5개 구청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작년 5월 상반기에 140명을 대상으로 했고 하반기에는 11월에 또 못 한 보직원 6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보직교사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어떤 아동이라든지 학부모들에 대해서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함양교육을 집중적으로, 위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만족도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부서에서 만족도 교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만약에 작년에 하지 못했다면, 아마 올해 보직원 교육이 6월에 잡혀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교육을 마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힐링 교육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이야 이미 많이 아시는 것 같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최근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학교 등에 아동학대 교육이 빈번히 사실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 이런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좀 힐링이 되어야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거나 힐링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꾸준히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5개 구청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추가로 또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기관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혹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지, 안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전체적으로 역량 교육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전체 다 하고 있고 아마 일부 교사들이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으면 일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부모들이 믿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힐링 교육이 도움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번 부탁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교육에 대한 어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구 경제교통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979페이지입니다. 경화공설시장 안전관리 인건비 부분인데 이 예산이 한 1,800만 원 정도예요.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진해구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화공설시장 안전관리 인건비는 공설시장 주위에 경화시장 오일장이 열릴 때 안전관리랑 질서 유지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세 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 분.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예, 오일장이 열릴 때만 해서 경화시장로 외 옆으로 소방도로가 좀 통행될 수 있게,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지 상부, 중부, 하부 해서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소방도로를 관리하시는 거네요? 시장 열릴 때.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그러니까 이제 좀 트여주거나 혹시나 사고가 있고 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근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의무적으로 공설시장에는 둬야 하는 그런 인력인가요?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그건 아니고요, 공설시장 외의 구역이긴 한데요. 사실은 공설시장을 포함해서 오일장이, 그러니까 우리 경화시장로 일대에 오일장이 열리다 보니까 오일장 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안전관리요원으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관련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혹시 채용한 인력인지.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예예, 민원, 그러니까 항상 오일장이 열리면 민원이 많긴 하거든요, 질서라든지 혹시나 안전사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경화시장 관련해서 981페이지 보면 시설보수공사 해서 한 4,5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던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보수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화공설시장 시설물 보수공사 총 4,500만 원 정도 지출한 건이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 자체가 많이 노후화돼서요, 점포 한 5개소하고 장옥에 누수되는 부분 우레탄 방수 한 곳 있고요, 또 천정에 물받이, 아케이드 쪽 천정 물받이 등 시설물 정비한 내역입니다.

이것 선정은 혹시 어떻게 하나요? 해마다 조금씩 보수하고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저희가 전수조사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상인 여러분들한테 그걸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실태조사 할 때 보수가 필요하면 저희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여쭤, 또 저희가 지나다니면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시거든요, 물이 샌다거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거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수하고 계시네요.

경제교통과 생활경제팀장 김소임 예예.

983페이지입니다. 교통개선 사업에 저희가 예산이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월액이 좀 많거든요. 한 50% 정도 이월이 되었는데 집행잔액도 많고, 혹시 주된 사유가 뭔가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교통정비공사가 예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통학로, 학교 주변의 어떤 안전시설이나 도로 정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럴 경우에 학교가 학생 다니는 그 기간에는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공사를 방학 중에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주로 방학 중에 하기 때문에 평소에 못 해서 방학 중에만 하기 때문에 그때 못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방학 중에 공사를 하게 되어서. 그게 주된 이유인가요? 이월한 사유가.

예, 그 주된 이유가 학교 방학 중에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특교세가 내려올 때 그 기간이 만약에 연말에 내려오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걸 조금 더 시기를 조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방학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시기 조정, 사업의 시기 조정이요? 예, 일단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월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984페이지에 사업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질의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각각에 대한 조서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위치나 어떤 부분 사업하셨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관해서 사유를 여쭤보고자 해요, 저희가 받는 책자에는 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의창구 행정과. 이게 지금 여기…. 잠시만요. 죄송한데 사업명만 말씀드려도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4,700만 원 정도 이월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인 수요로 유찰 발생했다 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행정과의 이월 예산 부분입니까?

예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본다고 보다가. 경제교통과 좀 질의드릴게요.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액이요, 과장님, 2억 4,000을 편성하셨는데 사고이월이 2,100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2건이 있는데 2건 내용이 이월 사유가 팔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 사유에는 사업명을 적는 게 아니라 왜 이월이 되었는지 그걸 적어야 하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면서 사고이월이 생긴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저희 당초에 편성할 때 예산실에서 구청마다 어떤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목록이 내려옵니다. 목록이 내려오면 저희 행정과 같은 경우는 청렴 관련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고 저희 또 경제교통과 같은 것은 화장실을 조성할 때 성인지 성별영향평가에 맞게 이렇게 편성하라고 목록이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그 목록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고 그게 딱 주민하고 밀착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성인지 예산 리스트업이 내려오잖아요.

예예.

중요한 것은 우리 성산구에서 어떤 장소에 어떤 동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대략적으로,

큰 틀은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것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

행정과 같은 것은 저희 청렴에 관련된 내용이고 경제교통과 같은 것은 화장실을 조성할 때 성인지에 맞게 사업을 하라는 거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편리하게 이용하라든지 그런 목록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 목록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게 딱 시민밀착형이다 보니까 100% 집행이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 있으십니까? 우리 성산구에.

지금 여기는 24년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은 여기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도 있습니까?

특수시책이라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상기하는 바로는 예전에 우리 구청장님 계셨을 때 특수시책으로 상남분수광장에 음악회를 연다든지, 한여름 밤의 음악회 그런 것들을 연다든지 하는, 구청에서 청장님 오시면 따로 고안해 내는 그런 시책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올 하반기에는 좀 하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이미 특수시책이라든지 업무계획은 작년에 다 완성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여태까지는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했고, 하반기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에 동을 다니면서 그간 묵은 민원이라든지 해결되지 못한 민원에 대해서 제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에 주력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나요?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평소에 시간 날 때마다 동을 다니면서 민원을 청취하고 또 성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우리 성산구가 상당히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창원시청 로터리에서 창원 중앙동 상업지역 일대 시간제 주차공간 문의를 드렸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대로가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는 주변에 관공서가 많다 보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주차탄력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교통이, 주차가 해결되는 걸로 보고 있고 지금 아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중앙동의 중심상업지구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주변 상인들께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중앙동의 중심상업지구에 주차타워라든지 주차면적이 넓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불행히도 기존 대형 부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모델하우스가 3개나 들어 있다 보니 더욱더 중심상업지구의 주차장은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 상인들의 불만이 최고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롯데마트에서 경남은행까지 우리 도청에서 창원광장까지 일정 시간에 주차탄력구간을 운영하는 것처럼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 구간을 주차탄력구간으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검토를 일단 중부경찰서의 심의·의결을 통과해야 할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 구비요건으로 상인들의 찬성이 한 60% 이상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들하고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동에서 그 관련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중부경찰서 교통과에 가서 중앙동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의 주차공간이 워낙 열악하고 또 대안이 없으니 그곳을 저희 구청에서 올리면 그 심의에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하고 중부서장님을 만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동의서가 받아지면 저희는 또 무난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끝까지 그 주차공간이 탄력구간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6시부터 10시 했는데 5시부터 10시까지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중앙대로가 사실은 여태까지 주차탄력구간을 해 본 적이 없는데 워낙 우리 중앙동의 민원이 주차, 저녁에 회식을 하러 가는 인구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해서 대안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5시까지 하면 출퇴근 시간이 되기도 하고 사실 거기 주차탄력구간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처럼 과연 승용차만 주차를 해야 하는데 또 대형버스라든지 트럭이 주차할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5시부터 하기는 조금 저희들이 심적 부담도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들하고 6시부터는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탄력구간이 성사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5개 구청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사기진작비를 보니까 의창구는 4억 17만 원, 성산구는 4억 6,300만 원, 합포구 3억 3,400만 원, 회원구 2억 8,500만 원, 진해구 3억 8,400만 원. 사기진작비가 이 정도 규모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가 상당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지금 국공립으로 전환된 그 어린이집의 교직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어느 구청이든 한 분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이영숙입니다. 국공립 아니고 모든 어린이집 다 해당됩니다.

국공립뿐만 아니고 사립까지 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그것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걸 다 지급하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이것은 영유아 보육 조례도 있고 영유아보육법에도 사기진작에 대한 걸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사기진작비에 관한 것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예전에 그 제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순환해서 조금씩 쉴 수 있도록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그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되죠? 한 구에.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정확한 명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겠는데 기존의 어린이집 교직원이 연가나 휴직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 지금 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

그것도 그러면 국공립뿐만 아니고 사립까지 다 지원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영숙 예,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 880페이지 보시면 토월초등학교 통학로 외 1개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2개소, 두 군데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는 비용이 한 3,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1,90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800이기 때문에 2개소 하면 한 1,900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나다니다 볼 때 그것 하나가 1,900만 원까지 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토월초하고 장소는 두 군데지만 개수는 토월초에 38개, 대암초에 28개 그렇습니다.

그 28개라는 게, 그러니까 횡단보도 하나에 양쪽에 설치하니까 2개가 설치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 2개인데 바닥 신호등은 바닥에서 불, 파랗고 빨간 게 나오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그 개수가 38개, 28개 그렇습니다.

그 LED 전구 하나가, 하나씩 다 친다는 말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예.

그래도 그것은 좀 많네.

원래 단가가 좀 비쌉니다.

물론 설치비용도 있을 거고 하겠지만. 우리가 바닥 신호등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예.

많아서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마구 전달하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 봐가면서 민원을 조절해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합포구 사회복지과.

아, 감사합니다.

제가 939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성동 공설묘지 풀베기 작업 2회 해서, 이것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합성동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무연고 묘가 제가 알기로 한 35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다른 관리비용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여름철하고 추석 맞이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고, 저도 거기 가서 막걸리도 한 잔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부면은 다 무연고입니까?

제가 알기로 전체 다 무연고는 아니고요, 일부는 무연고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다른 시설을 우리가 현대화시켜서 시설을 넣겠다고 하면 무연고자들 빼고 나머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사업이 정해진다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장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도 같이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리 그 뭡니까, 도로 이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주차 민원 관련해서 주차단속을 7월 1일부터 하겠다라고 지금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어제도 주민자치회의에 갔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열자.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도 오시고 주민자치회 임원들도 참석하고 해서 한번 하자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어쨌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그런 간담회, 조만간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열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서 중리 주차타워가 유료화되고 난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유료주차장 주차타워의 옥상 부분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차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차장을 다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 앞 도로 부분에 주차단속을 또 너무 완전히 안 하면 제도권 밖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주차장을 이용 안 할 가능성이 많고 해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인들 몇 분 전화가 오셔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아예, 지금 현재도 한쪽 차선은 주차 허용되고 있잖아요. 하얀 선이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끄덕임)

그 부분에 주차라인을 긋고 중앙선을 약간 옮겨서 완전 양성화해 버리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 대해서 다른 상인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담회 한번 열면 그때 오셔서 의견 청취도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관련해서 조금, 먼저 현충일 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청의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올해는 좀 정비도 잘되어 있고 진행도 잘되었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작년에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운 데 서 계셔서 저희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어느 정도 배치도 잘하고. 구청장님, 본청의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도 잘되어 있는 부분도,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조금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867페이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86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가정복지입니다.

아, 가정복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신 김에, 어쨌든 과장님 가시고 나서 다 관리도 잘되고 잘하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오늘 안 오셔서, 오셨습니까? 아, 오셨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반갑습니다.

멀리 계셔서 못 봤네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몇 페이지….

867페이지.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장애인전문 어린이집 추가 인건비.

예예, 추가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어린이집은 전문어린이집이 있고 통합어린이집이 있는데 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동만 보는 어린이집이고 통합은 장애아와 일반아동을 보육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성산구에 장애아동만 보는 곳은 2개소가 있고 그리고 통합으로 보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건비 5%를 일반어린이집보다는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추가로 지원한다는,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건비가 나오게 된, 5%를 지원하는 기준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기준, 인건비 5%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5%를 지원해 주는데 원래 그렇게 5% 지원해 주게끔,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원장, 예예. 원장, 보육교사, 종일반 담당 교사 매월 현재 1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차량 기사 인건비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예.

그런 거고.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한번 자료를 좀 작성해서 하나,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알겠습니다.

주시면 고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미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산구 경제교통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80페이지에 보면 선진교통 질서확립 단체활동 지원 보조금, 이게 구청마다 다 있던데요. 이게 모범운전자 거기 나가는 건가요? 맞죠, 그렇죠? 이분들이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또 사회 환원도 하고 잘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경력자이다 보니까 교통체계도 잘 운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인건비 좀 받았다고 도네이션도 하고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사업 보조금 해서 창원중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떤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신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사업인데 등하굣길의 횡단보도 통제를 한다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그런 활동입니다. 연간 한 7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2021년도에 최초로 시연했습니다.

2021년도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2021년도에 200만 원 지원했고 22년도에 250, 23년도에 250 그리고 24년도에 200, 25년에 2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인건비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인건비는 아니고 거기 참여하시면 실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우리 창원중부경찰서만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청,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전 구에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다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옛날에 녹색어머니회여서 봤는데 예산이 조금 적은 듯하기도 하고요. 그런 불만은 없던가요?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 딱히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50으로 작년보다도 50이 올랐습니다.

보다는 50만 원 좀 업 해 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은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쭉 내려가면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비. 이게 이제 매년 나가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을 민간이 운영한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예예.

저도 여기 상임위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니 간단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신미경 자료를, 예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사용, 도로점·사용료 말씀입니까?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하고 성산구 경제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자체재원) 해서 의창구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해서 600만 원이고요,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1,038페이지인데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해서 2,400만 원 이렇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나거든요. 다른 구는 제가 비교를 아직 안 했지만. 먼저 우리 성산구 구청장님,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 관련해서 이 사업 배경과 개요를 좀 부탁드리고 진행 과정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영숙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은 실제 단독주택 내에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쓰게 되어 있는 공간을 안 쓰고 있다가 그 단독주택 내 주차공간을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최대 300만 원,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5개 구청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00만 원을 작년에 집행한 것은 8가구에 300만 원을 집행해서 2,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겠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2,400만 원 8가구 같으면 더 원하는데 해 주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아마 거의 평균 이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한,

그러면 8가구를 최대로 보면 될까요?

예예.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내집주차장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산구에서 인원이 는다면 교통특별회계를 더 편성할 수 있고 작년에 아마 8가구 한도 내에서 신청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많은 신청이 몰릴 계획이 있을까요? 몰릴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평균적으로 이 수준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 수준인 것 같은데 아마 추가로 저희들이 원하면 또 올해, 만약에 작년에 10가구가 신청했는데 작년 예산이 8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구청 경제교통과로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예.

그럼 자부담이 20%이고 80% 지원되는 거다, 그렇죠?

예, 일단 사업비,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계속 누차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전환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주택 내 원래 주차공간이 필요한데 다른 이유로 해서 사실은 불가피하게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반면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만 원 정도밖에 설치보조금을 마련 못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안제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내집주차장 설치보조금은 당초 건축허가 시에 주차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차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우리가 80%,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그 주차장을 내 집 안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저희들이 다른 구청과 구청별로 형평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신청을,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신청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안내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쪽에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겠고요. 그래서 구청별로 좀 여건이 다르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이 올해 그러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예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보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사실은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청이 저조한 부분은 자부담 때문에 그런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집주차장은요, 기존에 있는 집에다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법에 맞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두 번째는 저희들이 8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 부분,

자부담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원인인 것 같고. 혹여나 안내나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부담 부분이 많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도로에 주차를 하면 요금을 안 내는데 자부담을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300만 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예산의 문제보다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존에 내 집에 주차장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차는 대문 앞에 대는 것이 우리 조금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예.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은 주차장이 집안에 없는 가구에 대해서 마련할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구청도 현충일 행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충일 행사 내용이 나와서 관련 예산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창원시는 성산구에서 현충일 행사를 하고 마산은 합포구에서 하고 진해는 진해에서 하고. 그래서 예산이 합포구하고 진해는 각 구청 예산으로 되어 있고 성산구는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일괄 집행하죠?

예, 맞습니다.

한 3,910만 원, 4,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없이 대부분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하는 겁니까, 성산구는?

성산구청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행사하고 관리는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 성산구에는 시설물 위임만 해서 시설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장님, 우리 현충일 행사 예산이 지금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한 1,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책정할 때 책정 기준이 있습니까? 뭐 참석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가요?

1,000만 원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앰프 설치하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참여하시는 유공자들에게 행사 마치고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 약간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 부분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진해구가 예산안 962페이지 보니까 현충일 추념식 행사 운영비가 518만 3,850원이고요, 3페이지에 일반보전금으로 기념품 구입비 400만 원, 협조단체 행사실비 지원 160만 원 해서 560만 원, 이게 총 1,700만 원 정도인데 비슷한 계정으로 저기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요, 891페이지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만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궁금한 게 892페이지에 현충일 추념식 참석유족 및 단체 보상금 58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합포구에요, 892페이지입니다. 이 보상금이라는 게 뭐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저희들은 행사를, 사회복지과장 이지영입니다. 행사실비 지원,

마이크.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사회복지과장 이지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아까 마산합포구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영도 하고 있고 모범운전자라든가 합창단, 창원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

실비가 16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전체 560만 원으로,

기념품 구입비가 400이고,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거기서 또, 맞습니다.

기념품 구입비에 예산이 다시 섞여서 실비도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기념품 구입비에 평소 또 저희한테 따뜻한 나눔 문화를 해 주시는 분이 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지영 이상입니다.

예. 예산 할 때 어차피 실비지원 계정이 진해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합포구도 있고 합포구에서도 실비지원금을, 580만 원인가요, 맞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종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강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수경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252억 1,200만 원, 징수결정액 1조 1,258억 7,800만 원, 실제수납액 1조 1,250억 9,400만 원, 미수납액 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5,255억 6,300만 원, 지출액 1조 4,836억 2,800만 원, 이월액 186억 7,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37억 2,500만 원, 집행잔액 95억 3,4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213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07억 3,900만 원, 지출액 2,434억 2,600만 원, 이월액 33억 2,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8억 7,400만 원, 집행잔액 1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725억 4,300만 원, 보훈선양 233억 8,900만 원, 주민생활보장 307억 6,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3,600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에 15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33억 2,500만 원은 창원월남참전기념탑 제작 설치와 진해해병대창설기념관 건립, 그리고 마산보훈문화관 건립 등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28억 7,400만 원은 생활보장 19억 1,700만 원, 자활지원 5억 9,700만 원, 보훈 관리 1억 1,900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에 5억 2,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2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1억 7,500만 원, 지출액 635억 7,0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1억 1,000만 원, 집행잔액 14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252억 8,800만 원, 가족복지 321억 6,300만 원, 건강가정지원 22억 600만 원, 다문화지원 4억 4,600만 원, 여성회관운영 10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500만 원, 재무활동에 9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900만 원, 손주돌봄지원사업 1억 2,800만 원, 출산장려시책추진 1억 5,3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18억 5,000만 원,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등에 2억 2,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329페이지부터 409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78억 2,200만 원, 지출액 3,777억 6,200만 원, 이월액 11억 4,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55억 1,400만 원, 집행잔액 33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아동복지 928억 8,800만 원, 보육지원강화에 2,705억 6,200만 원, 청소년육성에 87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4억 6,400만 원, 재무활동에 20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1억 4,700만 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청소년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55억 1,400만 원은 아동수당, 아동급식비 지원 등에 21억 5,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에 4억 7,1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1억 1,300만 원, 부모급여 및 보조교사 대체교사지원 등에 26억 4,200만 원, 청소년동반자 인력운영비 등 1억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3억 9,700만 원은 아동급식 지원 등 14억 9,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요보호 아동지원 등에 4억 9,1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9,400만 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등 11억 1,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1억 6,800만 원이며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한 사업량 축소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169억 9,000만 원, 지출액 7,960억 8,400만 원, 이월액 142억 200만 원, 보조금반납 32억 2,500만 원, 집행잔액 34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5,968억 9,800만 원, 장애인복지 1,829억 8,900만 원, 복지시설 25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700만 원, 재무활동에 131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42억 200만 원은 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건립 및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및 신규 경로당 건립 등은 용역 및 준공기한 미도래,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 32억 2,500만 원은 기초연금 지급 등 7억 6,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4억 5,900만 원, 코로나19사망자 지원 등에 3억 5,800만 원, 최중증장애인주간그룹지원 등 16억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34억 7,900만 원은 기초연금 지급 등에 18억 3,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4억 3,300만 원, 공설장사시설설치 등 1억 4,300만 원, 팔룡복지회관건립 등 1억 8,500만 원,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지원 등 8억 8,1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지원 인원 감소에 따른 국도비교부계획 변경과 신규사업 하반기 시행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471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 3,500만 원, 지출은 27억 8,3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 집행잔액 5,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위생행정 1억 2,200만 원, 식품안전 2,600만 원, 유통식품 25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만 원, 보전지출 1,5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보조금반납 및 집행잔액은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에 100만 원, 위생행정 200만 원, 유통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4,0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5페이지부터 99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사업비는 예산현액 154억 6,300만 원, 지출액 152억 8,7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7,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03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진해청소년전당 문화나눔터 등 리모델링 공사는 예산현액 1억 6,400만 원, 지출액 3,300만 원, 이월액 1억 3,1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양덕1동 경로당 신축 및 진해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2억 1,400만 원, 지출액 1억 8,500만 원, 집행잔액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231페이지부터 1,236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관리 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8억 9,500만 원, 2024년도 조성액 6억 8,700만 원, 2024년도 집행액 1억 1,5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24억 6,7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14억 원을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7억 6,700만 원, 통합기금으로 3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67억 6,900만 원, 2024년도 조성액 1억 9,900만 원, 2024년도 집행액 2억 7,5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66억 9,7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2억 6,200만 원을 재예치하고 통합기금으로 64억 3,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2억 4,600만 원, 2024년도 조성액 1억 2,500만 원, 2024년도 집행액 1억 3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42억 6,800만 원 중 정기예금에 10억 500만 원을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2,200만 원, 통합기금으로 32억 4,000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9억 7,600만 원, 2024년도 조성액 3억 3,000만 원, 2024년도 집행액 5억 5,500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 7억 5,100만 원 중 정기예금 2억 원을 재예치하고 공공예금 5,100만 원, 통합기금으로 5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 현황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8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복지재단과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에서 모두 10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44억 1,200만 원, 집행액 40억 3,200만 원, 반납액 5억 6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137억 5,000만 원, 집행액 136억 7,300만 원, 반납액 7,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기관은 3개소로 진동종합복지타운, 감계복지센터와 출연기관인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9페이지 진동종합복지타운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10억 9,700만 원, 지출액 10억 7,300만 원, 반납액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감계복지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10억 400만 원, 지출액 9억 8,700만 원, 반납액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1페이지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출연금 예산액 44억 1,200만 원, 지출액 40억 3,200만 원, 반납액 5억 600만 원으로 집행잔액 3억 7,900만 원, 이자 1억 2,7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수련관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 진해청소년야영장 등 3곳에 대한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2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16억 4,900만 원, 지출액 16억 4,400만 원, 반납액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늘푸른전당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14억 7,600만 원, 지출액 14억 6,400만 원, 반납액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진해청소년야영장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3억 1,000만 원, 집행액 3억 800만 원, 반납액 2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장사시설과 노인복지관 3개소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책자 45페이지 장사시설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59억 5,900만 원, 지출액 59억 4,700만 원, 반납액 1,2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의창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8억 100만 원, 지출액 7억 9,900만 원, 반납액 2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성산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7억 6,700만 원, 지출액 7억 6,600만 원, 반납액 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48페이지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예산액 6억 8,300만 원, 지출액 6억 8,100만 원, 반납액 2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상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사용 목적과 사업계획에 맞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13페이지부터 48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995페이지부터 99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003페이지부터 1,005페이지, 기금은 결산서 책자 1,209페이지부터 1,212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38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씩 드리고요,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습니다. 231페이지하고 234페이지에 현충시설 관리 시설비하고 234페이지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 시설비에 보면 명시이월이 1억이고 사고이월이 3억 6,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고요, 현재는 어떠한 상태인가 해 주고.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은 아직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창설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부지 선정이 제대로 안 되어서 당초에 진해에 있는 해외참전기념탑 옆에 소록도,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소죽도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 월남참전자회 진해지회랑 대한해외참전전우회하고 진해 두 군데 단체에서 결사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지금 스톱이 된, 타당성용역조사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국회의원님도 찾아뵙고 저희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지 확보가 우선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는 좀 미진한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그 부분은 창원에 월남참전기념탑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12월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또 그게 다른 금액이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상태라 올해 9월에 다 준공 예정이어서 그 돈은 다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충시설하고 관리시설은 이상이 없네요?

예예.

해병대 창설기념관 이게 문제네요?

예예.

그리고 이 사업이 아니라도 창원시 사업을 보면 우리가 사업을 몇 년에서 몇 년 끝내겠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늦어지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가 계속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또 부지 매입 부분은 신포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부지 매입 100억만 줘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창원시가 한 220억 정도, 200억 정도 줘야 부지 매입이 되거든요. 사업이 계속 연착이 되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데, 물론 이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부지하고 합의하는 부분도 많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을 우리가 정한 대로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사업들이 창원시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을 써서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배로 뛰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이 사업 2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절차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인근 부지, 특히 혐오시설이 들어오거나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반대로 인한 부지 매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예산 확보가 우선 안 되면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 확보 후에 부지 매입을, 사전에 부지 매입에 대한 작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상 행정 절차상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공시설1과, 2과가 생겨서 전반적으로 전문집단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 또 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

잠시만요,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재해구호비 지원 운영비가 29%만 집행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235페이지.

예, 재해구호비 이것은 저희가 산호동에 그때 옹벽이 무너질 때 행안부에서 오셔서 차관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1억을 주셨는데 그 돈을 집행할 때 10월에 돈을 내려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물품 구입할 때 계약 건, 이게 물품이 납품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2월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올해.

예, 제가 걱정이, 그때 이 내용만 보고서는, 왜냐하면 재해구호비라는 것은 재해가 났을 때 바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29%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추가로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뒤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마산관 보시면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청소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비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청소 용역을 하는데 청소용품 구입에 이렇게 1,000만 원어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회사에서 청소도구를 다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보면 1,000만 원 정도, 청소용품 및 소모품 구입 해서 1,096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이 청소용품에 청소용품 종량제봉투하고 위생용품, 그다음에 물품에는 비상구급 약품이나 복사 용지, 빗물제거기 패드 등 구입비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청소용품으로 표시해 놓으니까 나는 청소도구를 한 줄 알고. 그러면 청소도구는 어차피 우리가 안 하고 용역업체에서 할 건데,

예예.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63페이지, 463페이지에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1 그룹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17억을 받았는데 남은 게 14억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7월에 내려오게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도 상당히 짧은 데다가, 그리고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저희 배정 인원이 44명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11명밖에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 선정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44명밖에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전액 나머지 금액을 다 반납해서 반납금액이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7억 원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돈입니까?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반기가 아니고요, 7월 하반기부터 갑자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비가, 25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이렇게 돼요?

25년도에도 지금 비슷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대상자 선정이 까다롭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대상자 선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비를 줄여야 우리 시비도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가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계속 복지부에서 그냥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계속 받을 겁니까?

아니요, 복지부, 경남도 전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남도 전체의 상황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일단 우리 시에 배정되는 게 이번에도 한 17억이나 이렇게 되었다 하면 계속 다음에도 또 이월이 되어야 할 겁니다, 또 반납을 하셔야 하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도 단위로 해서 계속 사업량을 줄이도록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사업량을 줄이도록 건의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시비가 한 3억 이상 또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걸 다른 데도 또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여튼 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에 먼저 질의드리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차례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입니다. 1,197페이지부터 1,19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예산을 잡았던 게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하고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가족친화조리실 조성 등 해서 약 2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4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62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계획안이. 자료를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걸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억 8,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해서 예산이 되어 있고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 해서 합해서 5억 4,000만 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셨다시피 5억 4,000만 원이 계획이었는데 2억 8,000만 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랑 추가하면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실제 변경 내역은,

그러니까 이 조성액 대비 사용이 저조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따라서 기금이 원활히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유를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조성액은 작년도에 1억 9,900이었고 원래 양성평등기금은 우리가 수입 발생하는 이자분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당초 계획할 때는 좀 사업을 많이 하려고 5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한 3억 수준, 2억 7,500 정도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요. 이 계획안을, 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 걸 제가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데 기금의 의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어려운 예산을, 좀 운용되는 그런 제도잖아요.

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제대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기금의 의의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여성권익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여성사업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 맞고, 원래 기금의 운용 목적도 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많이 지출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시민들도 체감, 수혜 대상자들의 체감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계획을 해 놓고도 지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좀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나.

예, 사업 발굴이나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올해에도 보고,

아니, 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5억을 계획해 놓고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또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도 올해 약 1억 원 정도만 집행을 했거든요. 1억을 집행했는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계획안에 보시면 한 11억 정도 지출할 계획을 작년에 제출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업이 안 되었습니까? 여기 보면, 계획에 보면 저소득노인 냉난방비 지원사업에도 있고요,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사업도 있고 경로당 한궁 지원사업 해서 약 11억 지출계획이 있었는데 왜 1억밖에 지출이 안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겠는데, 매년 저희가 이자로 해서 이것은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요, 저희가 이자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매년 1억 단위, 이자수입이 저희가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 사업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왜 그렇게 많이 세우셔서 11억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제가,

계획에 보시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이게 책에 되어 있잖아요.

아, 10억은 예치금입니다.

예치금입니까?

예치를 시키고요, 예. 저희가 예치금을 10억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통합운영재정안정화기금 해서 거기에서 지금 30억을 관리하고 있고 이래서 각각에서 나오는 이자를 합쳐서 그게 1억 정도 전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금은 계속 보전하고 있고요.

예, 금액 보전하는 것, 자료를 봐서 봤는데,

예, 예치금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뭐 때문에 계획을 세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치금, 그것은 계속 예치를 시키고요, 거기에 나온 이자하고 저희가 재정통합운영기금에서 나오는 이자하고 그 이자 합한 금액이 한 1억 전후입니다. 그것 가지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하고 이 책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10억은 예치금으로 해서 매년 은행권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하고 결산하고 맞습니까?

예, 예치금입니다. 예치시켜 놓는 거고 사업비가 아니고요.

예치금이다?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자료 중에 2023년도에 총괄 예산액이 42억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4년도에 이자수입이 1억 2,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1억 2,000만 원이 발생해서 집행을 1억 300만 원만 하고 나머지 42억 6,800만 원 중에 그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에 10억 500만 원을 예치하고 공공예금에 2,2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32억은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기금에 넣어서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갈라놓은 겁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정기예금하고,

예예, 맞습니다.

안정화기금 예탁금 되어 있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계획하고 이것하고 좀 맞지 않아서 집행률이 맞느냐라고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1억에서 이자율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발생하는 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발생되는 그 이자수입은 계속해서 재예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여성가족과도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2억 6,200이 일반예치금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지출된 것은 2억 7,500이고 일반예치금으로 2억 6,200이 되어서 총지출은 5억 3,800이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까?

예예, 보전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지금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고, 총지출은 5억 3,800이 계획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아,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보여서,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예, 참고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검사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해서 전체 예산 대비 무려 66.7%에 달하는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이게 명시이월 같은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지원이라든지 공사 일정 차질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업 신청 저조라든지 구체적인 과도한 이월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지만 계속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예산이 넘어온 것도 있었고 2023, 2024, 3개년 예산이 계속 넘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2개 어린이집 경화하고 북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2023년도 사업 1개 또 완료했고요. 지금 2024년도 남은 마지막 상남어린이집이 1개소 있는데 그 예산은 올 연말까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 계약이나,

연속사업인 거죠, 그렇죠?

예예.

연속사업인데,

예, 조금 예산이 이월되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해서.

예산이 이월되어서 명시이월해서 좀 딜레이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까?

예, 어린이집이 낡은 부분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인장애인과 4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4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사업,

424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예예, 찾았습니까?

예.

이 사업이 이월액이 무려 59.5%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월액이. 아마 이것은 명시이월 플러스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 이월액이 오히려 더 증가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반복적인 대규모 이월 발생 사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하반기에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사업 진행하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시비 추가 확보 부분 이런 게 모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 안에 지금 모든 사업을 만료시킬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반기에도, 서촌7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올 연말에 모든 사업을 다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짓는다, 그 말씀이죠?

예예, 올해 안에 다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여성, 아니, 사회복지과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마이크 좀 당겨주십시오.

예, 24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AI스피커 이용료 해서 총 12회인데 금액이 좀 많이 나갔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247페이지 4,800만 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예, 12회 되어 있는데, 총.

저희 이것은 이용료입니다. AI스피커 지금 저희 201분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백몇 분이요?

201명.

201명 하시는데 12회면 1년 게 나갔다, 이 말인 거죠?

예, 1년 수수료입니다. 이게 월 2만 3,000원도 나가는 분이 있고,

나가고 있네요? 예. 어르신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르신들은 아니고 장년분들 하시는데,

어느 장년들?

고독, 고립되는 장년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이것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분들 이것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일을 해 보니까 이게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외로울 때 뭐 하기도 하고 저희가 또 안전점검도 가능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건 좀 필요하지 않나, 계속 좀 추가 지원이, 예산이 되면,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해야 해서, 저희는 그래도 이게 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고립 장년은 어떻게 신청받아요?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해서 신청이라기보다 저희가 도로 찾아가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사업인데 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AI스피커를 활용해서 하는, 요즘 최근 트렌드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니까 이런 걸 사용하면 또 계속 업그레이드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국비사업을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는 이유가 생각보다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되고, 성능이 예전보다 좀 나아지고 이래야 하는데 더, 이게 또 관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직원들이나 동의 직원들이 거의 일이 있으면 바로 뛰어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져서 이게 추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나중에 앞으로는 우리 개인 핸드폰 앱에서 그냥 하는 그런 방법을, 그렇게 대중화 될 것 같은데,

예, 좀 발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민관협력사업 중에 5060 행복 day, 이것도 장년층 고독사 예방사업 보조금,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자료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 그겁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62페이지, 262페이지에 보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및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어떤 건가요?

몇 페이지?

262페이지.

267페이지요?

262페이지, 여성가족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는,

제23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이것은 작년에 인천에서 했는데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좀 저명하신 여성분들이 인천에 모여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그동안의 경험들도 공유하고 하는 그런 걸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년 참가를 했었습니까?

예, 합니다.

매년 했었어요?

예예.

그러면 1년에 한 번 개최됩니까?

1년에 한 번인데 그 앞에,

아닙니다. 제가 보충 설명,

코로나 때문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 시에서 8월에 하기 위해서, 작년 개최지가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천에 가서 대회기를 인수받는 그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대회기를 인수받는 참가여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간 적이 없고? 이번에 처음 참가한 거고 올해 우리 창원시에 유치를 했다는 말인 거죠?

올해 우리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원은 누구입니까? 우리 창원시에 회원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가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여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여가부에서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여성경제인 위주의, 네트워크 위주의 세계한상대회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그래서 그것을 광역단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개최할 때는 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원은 어떻게 모집하실 건가요?

그 회원 자체, 관리 자체를 여가부에서 보내고 다 합니다. 저희들은 행사 주관하고 숙소하고 이런 것 하고,

그것만 해 주고?

나머지 이벤트 준비나 모든 준비는 여성가족부에서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원에, 그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창원에 있는 여성분들하고도 만날 거잖아요.

예예, 창원,

그러면 여성들은 어디 회람을 돌려서 어떻게 만날 계획이세요?

그래서 그 명부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초청장 명부 자체를 여가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우리 창원시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모집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누군가가 회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관 조직도 아니고.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관변단체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 행사 주관 자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이벤트사까지 구체적으로 모집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예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특별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여가부 측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가부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모집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사단법인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한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관리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 단위에서 모집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예, 그러면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 혹시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까?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최하는 데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5억 5,000.

5억 5,000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거죠? 어디 용역을 줄 겁니까?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여가부랑 경남,

예예.

여가부랑 경남도랑 저희 시랑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서울에서 이미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업체까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데이 행사로 돈이 좀 많네요, 그렇죠? 국비가 태워져서 그렇습니까?

예, 국비 50%에 도비 30%, 시비,

시비 나머지.

예, 나머지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아니요, 본인 참가비를 다 내고 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주 안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지금 이것은 결산이니까.

아직 행사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정부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까지만 되어 있고 아직 주제나 그런 게 상세내역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계획이 세워지면 한번,

있는 자료만 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264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2024년 한부모가족 가사지원서비스(밑반찬) 보조금, 이것 1번. 2번은 여성리더십 향상 워크숍 보조금 2번. 밑에 쭉 내려가면 여성단체협의회 화합 한마당 보조금 3번. 여성단체 활동보고 보조금 4번. 이것에 대해서 좀 자료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사 취지와 그다음에 이 수혜를 입은, 수혜를 받은 곳 그다음에 정산서까지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4개, 한 번 더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다이룸플러스 운영인데 ‘메이커스페이스’, 뭘 만든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267페이지 메이커스페이스 다이룸플러스.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메이커스페이스 보조금이 마산 보면 전신전화국,

전신전화국.

예예, KT 그쪽에 보면 그게 있고 예전에는 국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5년간 했다가,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여성들이 하는 사업들 중에 수공예로 하는 작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메이커스페이스라서 뭘 만드는 것 같은데 뭘 하는지 과장님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이것도 그러면 간단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270페이지. 270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271페이지, 272~273 계속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4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발대식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4기면 매번 기수마다 다른 시민참여단이 위촉되는 건가요? 270페이지.

그렇지는 않고 지금 4기는 24년도 3월 19일에 시민홀에서 발대식 해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받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이고,

그러면 이제 4기는 끝났고 올해는 5기를 모집하나요?

그렇지는 않고 올해 다시 저희가 재선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서 작년에 이 발대식을 그 사업 하나로 한 겁니다.

일단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이 엄청 많네요. 이것 다 못 여쭤보니까 이것도 자료로 그냥 한번 주시면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1개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계속 쭉 여성친화도시 보조금 사업 5개, 272페이지에도 있고 계속 쭉 있거든요. 그것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296페이지, 2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가 601명 되어 있는데, 296 맨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601명. 이것 601명은 어떻게 자녀 교육활동비를 쓰시는 건가요?

이것은 원래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가 저희가 예산 배정을 677명 기준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신청은 601명이 되어서, 이것도 24년도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입니다.

예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비를 지원한 겁니다.

601명 발굴은 어떻게 하셨어요?

신청을 받은 겁니다. 학교나 이런 데 다 홍보해서 해당되는,

이게 사실은 다문화 학생들이, 가족이 늘어날 텐데, 이것도 자료를 간단히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301페이지 창원맘커뮤니티센터가 어쨌든 개소가 되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진행하는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진행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또 중도에 그만두셔서, 되어 있고 실제 기간제 2명이 하고 있어서 이게 근무시간이 야간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국장님 조금 시간제를 조절한다든가 해서,

주말근무도 하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돈을 이렇게 쓰시고, 좀 어떤지 효율적인지 아닌지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아빠교육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할 때부터 알고 있는 사업이어서. 어쨌든 시장님이 없다고 했던 걸 우리가 안 할 수 없으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따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293페이지입니다.

293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인데 여기서 청소년부모 나이 기준이 만 24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모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25만 원을. 기간을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매월 해서 24세 이하까지만.

24세까지? 그러면 만약에 20세에 부모가 되었다면 24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어떤 제한은 없나요?

아, 아동 연령은 그렇고 부모가 청소년부모라 하면 만 20세 이하를 청소년부모로 본다는 거죠.

아동양육비는 만 18세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 기간이 최대 맥시멈이 없고,

아동이 18세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네요?

대신에 조건은 저희들이 기준중위소득, 부모의 기준소득이, 중위소득이 63%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 63%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맞을 적에 만 18세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이 한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이 거의 2,200만 원 정도 해서 반납금이 좀 많거든요. 이번에 신청자가 적었던 건가요?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21명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11명 정도만 신청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11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적었던 것은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청소년부모 중에서 중위소득 63% 이하인 세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만 24세 이전에 부모가 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몇 명을 지원해 줬나요?

작년도에 21명이었는데 그 앞 연도 24년도에는 48% 정도 해서 11명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작년에는 비해서 이번에 지원자가 적었네요.

예, 적어서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지원자가 적었나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질의드릴게요. 359페이지입니다. 여기 위기아동 아동용품 구입비 해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위기아동은 주로 학대 피해받은 그 아동을 말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아동이라 하면 거의 아동학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즉각 분리가 필요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을 말합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보조금이 100만 원 편성됐던 게 그대로 전액 반납이 됐거든요.

아동용품 구입비가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주는데 대상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대상자가 없었다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그러니까 이 조건이 2세 미만 아동이 그 물품을, 물품 구입비를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기아동 2세 이하의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지출 안 된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해에도 혹시 없었나요?

그 전 해….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기아동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위기아동 수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저희들 지금 관리하는 아동이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한 200명, 가정위탁 아동이 103명 해서 한 3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린 것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좀 복지 사각지대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사례 발굴 같은 것도, 보니까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해서 거기서도 위기아동 사례 같은 것도 계속 발굴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 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단체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 최대한 발굴하고요, 또 저희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저희 부서의 드림스타트 담당에서 관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즉각적인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직제순 거꾸로 해서 보건위생과 먼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79페이지이고요. 지금 단위사업 유통식품에 보면 여러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못 쓴 사업이 유통식품 관리사업이랑 또 그다음 순위로 위해예방 관리운영인데, 유통식품 관리 6,362만 원인데 반액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맞죠?

보건위생과 박경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에 예산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 지도 점검할 때 감시원들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뭐라고요?

도민체전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하반기에 도와 식약처에서 예산을 많이 감시원 활동비를 지원해,

갑자기 중간에 교부해 준 거예요?

예, 지원을 좀 해 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불용액이 좀 남았고,

언제쯤 교부,

추경할 때 저희들이 그걸 반납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25년도는 정산을 잘하고 26년도는 좀 신경을 써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내역이 간식 사고 활동비, 물품 지원이고. 어쨌든 중간에 도랑 중앙부처에서 돈을 내려줘서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전년도 우리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은 어느 정도,

전년도에는,

이사업의, 지금 유통식품 관리사업의.

관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도민체전이 이유다, 그렇죠?

도민체전하고 하반기에 연말연시 대비나 수능시험 치고 나면 점검하거나 배달 관련해서 여러 점검들이 있었는데 거기,

수능은 매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수요를, 세입을 잘못 계상하셨나 싶어서. 다른 것은 다 여비이고 인건비이고. 그리고 유통식품 관리 위에 보면 위해예방 관리운영 사업인데 이것도 보조금반납금을 지금 반 정도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거검사용 위생용품 구입으로 65만 원 쓰고 나머지는 다 보조금 반납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몇 페이지일까요?

478페이지입니다.

478페이지 예산은 잘 쓰고 반납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위원장대리를 향해) 우리가 지금 책자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아까도 위원님 몇 분 페이지 말한 사람 다, 사업명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478페이지, 478페이지. 재료비. 그러니까 위해예방 관리운영에 재료비. 편성목 206 계정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이 478페이지에는 수거검사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거든요. 예산액이 364만 원에서,

계정번호가 어떻게 되는데요?

예? (장내소란)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거비.

재료비, 그러니까 위생용품 사는 비용 있잖아요. 구입비용, 재료비.

예, 재료비입니다. (장내소란) 아, 이것은 위생용품이라고 기저귀, 물수건, 물티슈 이런 걸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검사를 하고 그 건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면 거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뢰하고 싶은 만큼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고 건수 대비 예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2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구입 설치, 여기 어디인가요? 몇 개소이고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93개소에 안전손잡이를 93개 설치했습니다.

93개. 5개 구별로 균등하게 선정해서 하신 거죠?

예예, 설치비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고 남은 돈이 이렇고.

예예.

그러면 425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긴급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밑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부 다 시설비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으로 해서 가스 전환공사라든가 보수공사, 방수라든가 이런 긴급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시설 있나요? 주요시설 어디.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전환공사도 했고요, 대한노인회 진해에 보수공사도 했고, 저희가. 그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진해지회 보수공사는 밑에 따로 집행 내역이 나와 있고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긴급보수 가는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900만 원 긴급보수를 어딘가에 하셨잖아요. 거기 어딘지 궁금해서요.

1,900만 원이요?

예, 1,998만 1,000원. 425페이지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에 다시 보수가 필요하다 해서 재배정해 준 금액입니다.

그러면 괄호 열고 재배정 이렇게 표기 좀 해 주십시오. 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 7개 건립 다 하고 나서 남은 돈인 거죠, 전부 다?

명시이월해서 이것 다 했던 것은 저희가 사업비로 다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39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사업인데요. 1억 2,000 편성하셨는데 1,907만 원 쓰셨고 1억 93만 원 이월하셨거든요. 명시이월 같은데,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혹시 제가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한번 다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인데,

393페이지.

예,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인데 여기서 우리 2,300만 원 지금 집행잔액 남긴 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보시면 청소년 복합놀이 문화공간 조성에서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1억 2,000 편성하셨는데 1,907만 원 이렇게 쓰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페이지가 아니라 복합놀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돈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이만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인지, 어떤 건지 내용이 궁금해서요. 우리 책자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늘푸른전당에 공사를 놀이, 작년…. 늘푸른전당 마당하고 생활밀착형 사업인가 그 사업으로 해서 큰 공사를 지금 해야 하는데 일단은 건축 실시설계만 했고 도에 저희들이 건축 사전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단계까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이것 올 명시이월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이정희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4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거든요. 노인장애인과 맨 밑 부분에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 운영비 해서 5억 3,000을 했는데요. ICT연계 이 사업하고 사회복지과의 아까 말씀하신 인공지능 돌봄서비스 AI스피커 이 사업하고 부서는, 과가 다르거든요. 과가 다른데 이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상층이 다릅니다. 저기는 중장년이라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으로 해서 하게 되고요. 대상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일반 정서 지원하고 있는 통합돌봄을 저희 쪽에서는 제공하고 있고요, 저기는 고독사이고 하니까 안전 위주로 하게 되고 사업 내용은 AI스피커라든가 이런 제목은 비슷한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은 각각 좀 다른 분야입니다.

아, 사업은 비슷한데 대상이 다르다라고 봅니까? 아까 사회복지과 이 사업은 순수 시비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통합돌봄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예예, 위원님.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케어매니저가 10명 수용되셔서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지금 게이트웨이 설치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독거노인하고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회복지과는,

노인분들 대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고독 장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정리를 한번.

예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왜냐하면 부서는 다르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된 대상이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 설치물이 AI 위주가 아니고 집안에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그러니까 문이 몇 번 열리는지 그다음에 전기 사용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119에 긴급 연락할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전구 사용량이나 이런 걸 일정 사용량 이상 했을 적에 담당 서비스를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AI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상 행동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고 서비스 내용은 다르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97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시비 사업으로 하다가 도비를 2023년도 하반기부터 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정착이 되기 전에 도비 사업이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사업으로 올해까지 계속해서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회복지과의 입장입니다.

아, 앞으로 계속 확충할 생각은 있으시네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지금 현실적인 추세가 AI가 늘어나는데 사실상 노장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돈보다 AI의 예산 지출 비용이 1인 가구에 드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AI 1대 사용하는 데 최초로 하게 되면 2만 3,000원 가까이 되고 몇 년이 지나면 1만 원 단위로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비용에 비해서 AI스피커는 지금 단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도 국비 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비 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국비 사업을 AI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해 가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점을 잡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노인장애인과의 ICT 이 사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센서, 움직임의 위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는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약 먹을 시간입니다.”, 안 그러면,

간단한 기능을 한다.

예,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초 계획은 올해 25년도 12월까지 만료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년 연장해서 2026년도 12월에 만료한다고 통지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상자가 아까는 AI 사회복지과는 201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이 수혜자는 몇 가구 정도가 됩니까?

2024년도에는 1,100가구 정도 됐는데요, 사실상 이 사업이 올해 연말에 종료될 예정이라서 사업 숫자를 500명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 600명은 저희가 다른 응급안전서비스로 해서 연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분만 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들이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00명이 사용하면 600개의 기계들은 옮겨야 하겠네요?

특별하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내려온 게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면서 자체적으로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자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 정해서 대상자를 응급 저쪽으로 연계하면서 대상자 기계 자체는 그냥 다 회수하고 노후돼서 못 쓰는 기계 같은 건 폐기 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보수가 힘든가요?

예, 실제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 연말에 원래 사업이 마감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대상자를 실제적으로 응급 쪽으로 돌리면서, 응급안전으로 돌리면서 나머지 대상자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1대당 단가가 높고 설치비가 좀 높다고 했는데 이것을 폐기하고 축소한다 그러면 어떤 재원 낭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상 설치 자체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이렇게 혜택을 받다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 이런 분들이 응급 호출이라든지 안부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상자를 하면서 무조건 저희가 대상자를 그것 하는 게 아니고요, 응급안전 다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계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 쪽으로 해서.

그러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혜택을 또 보시고자 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게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사실상 위기상황 가정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해서 대상자가 많이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 이런 쪽으로, 응급 쪽으로 해서 위기상황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대상자 신규 신청을 받아서 통합안전돌봄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해서 계속 연계하면서 대상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시간제한이 있어서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384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청소년 보호활동으로 아시다시피 관변 단체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하잖아요. 여기 순찰활동비 쓰시고 잔액이 277만 5,000원이 남았거든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 55개 읍면동 혹시 활동복이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활동복요?

옛날 활동복이 있고 지금 새로 나온 활동복이 있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상남동, 사파동 청소년지도위원회 가요. 순찰 같이 함께 하러 가는데, 활동복을 조금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들어 보니까, 주민들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새로 들어온 신규 위원 같은 경우는 새로 지급되는 유니폼을 받는데 이때까지 기존 위원들은 옛날 것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하시는데 좀 통일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집행잔액도 200만 원 남는데. 조금 통일 안 된 읍면동은 한번 체크해 보셔서 활동복이 새로 지급될 수 있도록 혹시 해 주시겠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순찰도 하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열심히 하거든요.

예,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한번 조사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돈이 남았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아까, 아,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381페이지인데 기타보상금이 200만 원 남았더라고요.

386페이지요?

381페이지인데,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인데 기타보상금이 200만 원 남아서 아예 그냥 못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보통 보면 강사비라든지 외부에 우리가 쓰임이 있을 때 기타보상금을 집행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행복정책 꿈날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381페이지요.

이 사업은 예전에 빈곤 조례 제정해서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사업에 신청하는 대상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어서 잔액이 그대로 발생했고요.

조례에 그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서 그 지원사업을 토대로 기타보상금을 편성하신 거라는 말씀입니까?

예, 혹시 신청하면 저희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조례명이 뭐라고요?

예?

그 조례명이 뭐라고요?

창원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입니다.

부모빚 대물림 방지.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차기 연도에도,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 연계 법률사무기관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무료로 컨설팅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 안 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릴게요. 437페이지인데 제 지역구 사파복지회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진보강공사인데 지금 스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437페이지이고 2,223만 7,000원 집행하셨고 명시이월도 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에 4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 잠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척 상황이 어찌 됩니까, 과장님?

내진공사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올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은 그러면,

이것은 2024년도이고요, 2024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2025년도에 완료,

그러니까 4월 준공 예정이 이제 7월,

지금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고.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어요? 초기에, 당초 예산. 과장님 이것 주민편익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비로 2억 1,700만 원….

2억 4,700만 원 아니고요?

2억 4,700만 원 예산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5,800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명시이월이 2024년도 1억 7,500만 원 명시이월되어서 지금 현재 내진공사 착공되었고 완료가 7월에 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2,220만 원 이것은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랑 다른 겁니까?

지금 몇 페이지지요?

437페이지요.

2,200만 원은 24년도의 실시설계비입니다.

쓰고 그다음에 또,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저희가 자료 보완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히 7월에는 다 준공되는 거죠?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 주세요. 고맙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여성가족과. 여기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창원이 있고 마산이 있고 진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하고 마산은 민간이전이고 진해는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운영 형태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전종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서 과목이 차이 나는 겁니다.

아, 우리 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다.

예예.

아, 그렇구나. 나머지 2개는 민간에 위탁을 줬고.

예예, 민간에 위탁.

예. 질의 간단하죠? 그다음 우리 자립준비청소년 있지 않습니까,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이게 354페이지인데, 아동청소년과. 여기 보니까 자립수당도 있고 정착지원금도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또 대학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 말고 그 외에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

아동청소년과장 이강경입니다. 금전적인 지원은 월 50만 원 수당 주는 것하고 그 시설 나오면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 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자립청년들을 위해서 기술 아니면 홀로서기 맞춤형 교육을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또 다른 관변 기관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좀 많이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는데 도 자립전담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전적 지원도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고는 있고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편이고.

예.

어쨌든 이런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네트워크라든지 공동체 이런 형성이 어떻게 보면 그 청년이 자립하는 데 든든한 지원이 되는, 진짜 힘이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안식휴가 대체교사 지원이 있고요,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이 또 있습니다.

362페이지,

하고 366페이지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가 또 146억 정도 있고. 그러면 안식휴가 대체교사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것 보조교사, 대체교사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보조교사, 대체교사요?

예.

36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보조교사…. 보조교사, 대체교사. 아, 보조교사, 대체교사….

예, 이것 인건비가 5개 구청에 147억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육아종에서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게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갑자기 보육교사들이 일이 생겨서 못 올 때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거든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휴가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달 쉬게 되면 거기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명 정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건비가 한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 대체교사, 보조교사는 146억, 그러니까 이 말은 인원이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426페이지. 무료경로식당 운영 재배정에 약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무료경로식당 예전에는 성산구하고 의창구에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5개 구청 골고루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질문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무료경로식당 운영.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예.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통합 전 창원지역에서 하던 걸 통합 이후에 5개 구청으로 확대가 된 것 같은데 5개 구청에 골고루 잘 나누어져 있는지.

지금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무료급식소하고 경로식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존 통합 전 창원지역에서 하던 경로당 무료 점심 대접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기존대로 해서 경로식당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지역구가 너무 넓기 때문에―창원 같은 경우에는―그래서 경로당으로 해서 그때 무료급식소 운영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새로 경로당 그것 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폐쇄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은 싹 다 무료급식소로 해서 기존 운영되고 있는 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설치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