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재정국, 보건소,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2일차인 6월 11일 수요일에는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으며 3일차인 6월 12일 목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서경란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6호 및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실제수납액은 1조 719억 5766만원으로써 간주금액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 1조 1531억 3334만원 보다 811억 756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지출액은 8895억 6016만원이며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823억 975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40억 9271만원, 사고이월액 253억 8463만원, 계속비이월액 496억 3446만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6230만원, 순세계잉여금 705억 2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1조 949억 4141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 675억 6227만원, 실제수납액은 1조 142억 8044만원, 정리보류액은 38억 3668만원, 미수납액은 494억 451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지출액은 8751억 2029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1391억 6015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40억 9271만원, 사고이월액 253억 8463만원, 계속비이월액 202억 3358만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4766만원, 순세계잉여금 567억 15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581억 9193만원, 징수결정액은 848억 6622만원, 실제수납액은 576억 7722만원, 정리보류액은 25억 2124만원, 미수납액은 246억 677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44억 3987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432억 3735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계속비이월액 294억 88만원, 보조금 반납금 1464만원, 순세계잉여금 138억 2183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4억 4970만원, 징수결정액은 4억 9716만원, 실제수납액은 4억 7224만원, 미수납액은 249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4억 3673만원을 차감한 3551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297만원, 순세계잉여금 2254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억 2396만원, 징수결정액은 11억 4182만원, 실제수납액은 11억 4182만원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8억 6896만원을 차감한 2억 7286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납금 139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7147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65억 1827만원, 징수결정액은 832억 2725만원, 실제수납액은 560억 6316만원, 정리보류액은 25억 2124만원, 미수납액은 246억 4285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 131억 3417만원을 차감한 429억 2899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계속비이월액 294억 88만원, 보조금 반납금 29만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278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말 현재액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9종으로 2823억 3001만원입니다. 2023년도말 현재액 2741억 6901만원에서 2024년도에 523억 7283만원을 조성하고 442억 11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4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29억 6128만원으로써 2023년도말 채권현재액 211억 2679만원에서 2024년도에 발생한 채권 84억 846만원을 추가하고, 소멸한 채권 65억 7397만원을 차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24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76억 6935만원입니다. 양·한방 진료사업 등 12건에 93억 907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92억 50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375만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16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억 5901만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4 회계연도 재무회계 기준에 따른 우리 구 총자산은 5조 9240억 7478만원, 총부채는 327억 645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8913억 683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비용 8721억 1800만원, 총수익 8308억 21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2024 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412억 97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현액은 1131억 7752만원입니다. 이 중 301억 796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9억 9234만원입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1032억 250만원이며, 205억 59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6억 427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80억 4790만원이며, 80억 174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43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예산현액이 8억 1083만원이며, 7억 1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56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이 7억 7183만원이며, 6억 47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은 1억 6713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이 3억 4446만원이며, 2억 96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0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 739억 7307만원에서 172억 5824만원을 조성하고 184억 4440만원을 지출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탁금 227억 253만원을 포함한 727억 8691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3년도 말 조성액 46억 4828만원에서 2억 661만원을 조성하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548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1억 169만원, 징수 결정액 127억 3426만원, 실제 수납액 119억 6016만원, 미수납액 7억 7410만원으로 징수율은 93.9%입니다. 실제 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 48억 6234만원, 조정교부금 등 28억 3083만원, 보조금 22억 6699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14억 892만원, 지출액 425억 4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5177만원, 집행잔액 16억 831만원으로 불용률은 3.1%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액 5억 1657만원, 낙찰차액 5억 2663만원, 지출잔액 4억 2541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전년도 이월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하단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운영 4500만원으로 서초동 1323-9번지 체비지 내 무담점유시설 행정대집행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액 50억 1318만원, 지출액 43억 5507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12만원 등으로 불용률은 7. 1%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 4000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 6012만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7억 9007만원, 지출액 12억 2381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4억 5604만원 등으로 불용률은 3.9%입니다. 이월액 내역은 서래마을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2억 2459만원, 서초음악문화지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2억 3145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인프라조성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1464만원, 지출액 10억 7276만원, 집행잔액 4188만원으로 불용률은 3.8%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434억 9104만원, 지출액 358억 9037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63억 9561만원 등으로 불용률은 2.16%입니다. 이월액 주요내역은 산지형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25억 9305만원, 녹지대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28억 256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억 1120만원, 지출액 1억 8056만원, 집행잔액 3064만원으로 불용률은 14.5%입니다. 이어서 옥외광고 발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03년도 말 조성액 20억 2460만원, 2024년도 조성액은 7억 3581만원, 사용액은 6억 3227만원, 2024년도 말 기준액은 21억 2814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건립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1187억 6371만원, 2024년도 조성액 53억 6258만원 사용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기준액 1241억 262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625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전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2억 7149만원, 징수결정액은 37억 4374만원, 실제 수납액은 29억 9359만원, 미수납액은 7억 5157만원으로 징수율은 79.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48억 6242만원, 지출액 37억 2003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4억 588만원, 보조금 반납금 3456만원, 집행잔액 7억 195만원으로 불용률은 14.4%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보조금 정산 잔액 4554만원, 예산절감액 273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억 2511만원, 낙찰차액 2726만원, 지출잔액 3억 7657만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억 5629만원, 지출액 7억 4136만원, 이월액 4억 588만원, 보조금 반납금 1733만원, 집행잔액 1억 9171만원으로 불용률은 14.1%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2740만원, 지출액 1억 5795만원, 집행잔액 6944만원으로 불용률은 30.5%입니다. 공동주택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억 9774만원, 지출액 11억 2708만원, 보조금 반납금 1332만원, 집행잔액 3억 5733만원으로 불용률은 23.9%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억 8330만원, 지출액 13억 2977만원, 집행잔액 5353만원으로 불용률은 3.9%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9767만원, 지출액 3억 6384만원, 보조금 반납금 390만원, 집행잔액 2993만원으로 불용률은 7.5%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 9088만원으로 재건축사업과 반포 미도1차 추진위 구성 지역 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건 3억 1500만원으로 재건축사업과 양재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2억 2395만원, 징수결정액은 11억 4181만원, 실제 수납액은 11억 4181만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건축안전센터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2억 2395만원, 지출액 8억 6895만원, 보조금 반납액 138만원, 집행잔액 3억 5360만원으로 불용액은 28.9%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1억 223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64억 72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262억 337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7342만원으로 징수율은 99.3%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15억 1775만원으로 지출액은 699억 7545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0억 440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7469만원으로 불용률은 4.2%입니다. 부서별 불용률은 안전도시과 12.1%, 가로행정과 5.6%, 도로과 6.2%, 물관리과 1.6%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에 156억 1086만원으로 부서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도시과 총 1건 한파대책사업 5000만원이며, 가로행정과 총 1건 지중화 부대공사 사업 5억 388만원입니다. 도로과는 총 8건에 47억 7650만원으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사업 1억 6480만원, 양재동105-1일대 급경사지 보수보강 3억원, 남부터미널 4-2번 출구 노후 승강기 교체 2억원, 방배동 1555 등 25필지 도로부지 매입 11억 9642만원, 제설대책업무 2944만원, 제설대책 민간용역 6억 8584만원, 이면도로 열선 설치공사 20억원, 제설대책 민간용역(경상보조금) 2억원입니다. 물관리과는 총 9건에 102억 8048만원으로 빗물받이 준설공사 1억 4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9억 4190만원, 악취 없는 맑은 서초만들기 10억원, 방배동 906-13 주변 노후 하수관로 보수공사 5억원, 반포천 복개구조물 보수 9억 1200만원, 서초동 1376-3 주변 노후 하수관로 보강공사 2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8억 8 658만원, 수변감성도시 확대 추진 25억원, 반포천-동작역 연결계단 정비 2억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14건에 114억 3322만원으로 부서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행정과 총 5건 16억 9 594만원으로 서초대로42길 지중화사업 8억 3033만원, 신반포로15길 지중화사업 5억 2666만원, 지상시설물 이설 및 관리 3968만원, 지상배전기기 외함개선 및 관리 2억 5730만원, 지중화 부대공사 사업 4197만원, 도로과 총 1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1억 4952만원입니다. 물관리과 8건에 95억 8774만원으로 수방대책 운영 1억 3539만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1억 8643만원, 하천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1억 582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79억 4261만원, 하천경관향상 및 수목식재 4329만원, 수변감성도시 확대 추진 5억 7199만원, 양재천 연결계단 및 진출입부 개선 3억 2055만원, 노후 수문교체 2억 816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전용은 총 1건으로 안전도시과 재난대응 및 훈련 534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에 20억 5562만원으로 가로행정과 양재권역상권 이면도로 지중화사업 17억 5562만원, 도로과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3억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65억 182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32억 272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이 560억 6315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46억 4284만원으로 징수율은 67.4%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65억 1826만원으로 지출액은 131억 3416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4억 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9억 8293만원으로 불용률은 24.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4건에 294억 88만원으로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83억 7621만원, 구룡공영주차장 신축 185억 6103만원, 구룡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6억 3289만원, 서래마을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18억 307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관 기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29억 7917만원에서 38억 8535만원을 조성하고 25억 3959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43억 2493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93억 9184만원에서 126억 1593만원을 조성하고 82억 1243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이 137억 95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안전건설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의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9억 9450만원, 조정교부금 등 1억 744만원, 국·시비 보조금 160억 571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억 6167만원을 합하여 172억 6932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0억 811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1억 4531만원, 실제 수납액은 9억 9450만원으로 2023년 결산액 10억 7989만원 보다 8539만원 감소하여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92%, 징수율은 86.8%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93억 277만원 중 지출액은 462억 3802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9887만원, 불용액은 23억 8388만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48억 4263만원 중 지출액은 228억 7364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6억 9887만원, 불용액은 12억 712만원으로 집행률은 92.1%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02억 3549만원 중 지출액은 194억 4299만원, 불용액은 7억 9250만원으로 집행률은 96.1%입니다. 위생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7억 4744만원 중 지출액은 7억 1017만원, 불용액은 2496만원으로 집행률은 96.7%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0억 9721만원 중 지출액은 28억 2740만원, 불용액은 2억 6982만원으로 집행률은 91.3%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1386만원 중 지출액은 2억 751만원, 불용액은 635만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서초보건지소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8414만원 중 지출액은 1억 7632만원, 불용액은 782만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다음은 전용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총 4건입니다.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자신및물품취득비 900만원을 지역보건의료계획 행사운영비로 서초구 선별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437만원을 시설비로, 서초구 선별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 1308만원을 시설비로, 서초구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805만원을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동일사업 내 통계목간 전용은 2건 1745만원, 사업 간 전용은 2건 7705만원으로, 총 4건 94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금연관리 988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건강정책과 내곡보건지소 건립 6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23년도말 현재액 15억 9343만원에서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1억 9356만원을 조성하고 식품위해관리, 음식문화개선, 식품산업진흥사업 등으로 3억 1726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말 현재액이 14억 697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구룡공영주차장 생활SOC복합화사업 공사 지연,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미수납액, 지중화 사업별 집행률 편차 등 총 9건의 개선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의 편성시 시정 및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내용과 결산 총괄 부문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5페이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953억 9546만원으로 징수율은 92.9%이며,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68.6%를 차지합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491억 9925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미수납액 494억 4515만원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미수납 세입별로 부과세액이나 체납사유를 살펴 세목별 특성을 고려한 징수방안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926억 5518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결산액의 22%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1억 83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09억 724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8.4%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645억 452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전에 되짚어보고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3억 60만원으로 전년대비 20.6%인 91억 64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총 7건 1억 214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억 4182만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60억 6316만원이며, 징수율은 67.4%로 전년대비 3.5%p 감소하였는데 이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일반적인 형벌과 달리 집행강제성이 낮고, 시효경과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금액이 높으며 차량말소의 경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대체압류가 가능하므로 징수결정액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태료의 철처한 부과 및 징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상습ㆍ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행정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8억 689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 71.1%로 전년대비 16.3%p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31억 3417만원이며, 집행률은 23.2%로 전년대비 25.5%p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계속비이월은 주차장특별회계 총 10건 294억 88만원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차장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심의 변경 및 시공사의 사정으로 공사의 착공 및 준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애초에 시공사 선정 단계의 소홀함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기금, 7개 계정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334억 862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9건 54억 1074만원으로 기획예산과 5건 32억 3602만원, 도시계획과 1건 4410만원, 가로행정과 1건 17억 5492만원, 도로과 1건 3억원, 의료지원과 1건 7570만원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한 세입·세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행정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전년도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개선권고사항 등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결산의 승인을 통해 예산 집행에 대한 사후 통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4년도 우리 구 세입결산액은 1조 719억 5766만원으로 전년대비 615억 118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약 83%인 8895억 6015만원으로 전년대비 1.2%인 104억 719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05억 2341만원으로 전년대비 1046억 631만원이 줄어 약 32.5%p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거나 세출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라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심도있는 재정수요의 검토를 통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추계 및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여 재정의 건정성 및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긍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금번 결산안의 심의 과정을 통해 집행된 예산을 면밀하게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과 의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서충민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변상금을 다섯 필지에 부과를 했는데요. 여기서 체납은 두 필지가 되어 있는 거고 한 필지에 4명의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

지역이 어디예요?

방배동에 있는 필지는 부과 자체가 9만 6810원으로, 10만원이 안 되는 소액이고요. 신원동에 있는 데가 450만원 정도 지금 부과를 해서 체납이 한 43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네 분 중에 장애이신 분이 있고 그리고 또 수입이 없어서 납부능력이 없고 또 납부를 거부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좀 체납이 잡혀져 있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압류를 걸기에는 연세도 많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촉고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행정제지를 ······.

그러면 신원동 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를 어떤 식의 무단점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주거용 주택인데요, 한 45㎡ 정도가 거기에 끼여 있는 상황인 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매입을 하실 수 있으면 매입 의사를 타진해서 계속적으로 체납이 안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무단점유하게 하고 무단점유를 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매각이 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 같은데요. 가능한 방법을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체납처분비랑 소송비용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실 세무관리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이 징수율이 너무나도 낮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절차들이 앞으로 남았고 이건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이 체납처분비 있잖아요, 한 건에 3000원 해서 0.2% 징수율이 있긴 한데 이제 걷지 못하고 징수하지 못하는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비와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체납처분비는 공매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내용들이고요. 소송비용은 저희가 소송을 직접 승소해서 소송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한 내용들인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징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 추심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세무관리과로 분류되어 있는 체납처분비와 소송비용 부분들이 연말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서 체납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비용 같은 경우 보면 작년 한 9월 정도에 비용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징수는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현재 징수가 안 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사실 작년 말이긴 해서 오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돼요?

소송비용 그것은 법원에 확정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체납처분비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나요? 작년 거의 말쯤에 부과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매대행 수수료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체납 압류가 된 상태에서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공매를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체납 징수 부분들이 바로 집행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막 소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두위원입니다. 서충민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 중에서 예산현액 합계는 2023년에 1조 454억, 결산 2024년은 1조 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9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 합계는 전년 대비 479억이 감소되었어요.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늘고 물가 상승률도 있으니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2024년이 2023년에 비해서 495억 정도 늘었는데 징수결정액은 479억원 감소했습니다. 징수 결정의 상세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세외수입은 1533억원에서 1525억으로 8억원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서충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충민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작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원님.

세외수입 감소가 8억원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세외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47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23년에 비해서는 36억 5070만 5000원이 줄어들었어요. 이 이자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병두위원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2023년에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 잔액 자체가 2024년보다 좀 컸고요.

얼마나 컸어요, 차이가 얼마나요. 보유자금액 ······.

일반회계 같은 경우 1758억 정도 됐었고요. 2024년에는 1200억 정도.

그렇다고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자가 ······.

그런데 이자율 자체도 2023년에는 4.38%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84 뭐 이 정도로 이자율도 낮아졌습니다.

전체 총액은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 이자율 차이에서 그렇게 많이 나나요?

예, 이자율 금액 ······.

세외수입이.

자체가 크니까 이자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보조금 같은 이런 3개 항목이 모두 정부에서 받는 세입인데 2023년도에는 3735억원, 2024년도에는 3566억원으로 169억이 감소했지요?

보조금이나 교부세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2024년에 비해서 ······.

올해도 정부나 시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전수입도 내부거래도 2023년도에는 2586억원에서 2024년도 2170억으로 416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내부거래도 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부거래는 저희 예를 들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온다거나 이렇게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얘기해서 그 금액은 감소할 수 있으면 감소하는 게 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좋아지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 감소가 되었는지 예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

보통 2023년, 2024년에 코로나 때부터 많이 기금에서 전용을 그쪽으로 내부거래를 받았고 작년에는 그런 사유들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88페이지고요. 결산서Ⅱ권 29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약 1조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비해서 이번에 달성률이 97%로 나와 있습니다. 결산액 9800억원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2023년도 목표 대비해서 너무 무리하게 설정이 됐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2023년도 대비해서 15% 정도 이게 상향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민 지방소득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이호민 이현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득세과의 세입 목표액은 대부분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지금 2024년도 부분들이 세입 목표 달성이 못 된 부분들은 법인소득세 세율이 인하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까지 같이 영향을 미쳐서 감소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게 법인소득세 세율이 인하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그게 인하되는 것이 결정이 됐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법인소득세 세율이 인하됐습니다.

그 사유는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이게 15% 된 게 상향됐지만 97% 정도 달성률 된 게 모두 그 부분이 포함된 건 아니겠지요. 법인소득세 인하로만의 원인은 아니겠지요? 100%.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소득세 세율 인하 부분들하고 다른 부분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세입목표 달성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 미달 원인이 경기침체도 있겠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감소 부분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법인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황도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소득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율 인하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오는 자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차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액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대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세원 누락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부분들로 징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기 작은 건데 결산서 188페이지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면 잔액이 47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페이지수를 ······.

188페이지, 결산서Ⅰ권 188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과 여기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4700만원 가량 4766만 2830원이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등기우편 발송 그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증액이 되다 보니까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실제 공공운영비에서 불용이 좀 많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700만원 ······.

예, 그렇습니다.

발생한 이유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로 신경도 쓰시고 또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도 다를 일이 없겠지만 경기침체 외부 요인 여러 가지 나쁜 요인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경기도 안 좋고 또 부동산 상황도 좋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예측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실효성 있는 대응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박경주 과장님께 결산서Ⅱ권에 57페이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결산서Ⅰ권 184페이지 소송배상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Ⅱ권, 57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소송가액은 121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채계상액은 0원이에요, 0원. 실제로 39억원이 소송배상금으로 지출되었는데 모든 소송에 대하여 정확하게 부채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채계상액을 너무 0원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주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박미정 부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 할 때도 실은 이 부분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보수적으로 잡은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제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소송에 우리가 불확실성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그때도 제가 한번 얘기는 드렸던 것 같은데. 전년 대비해서 28억원 이상 소송배상금이 증가한 내역은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주로 어떤 부분에서 소송배상금이 집행되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배상금 전에 질의하셨던 소송배상금 7억을 예전에 평균을 금액을 하다 보니까 7억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금액이 늘어났던 사유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수해 서초지역 피해가 나면서 사망자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19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로나 녹지대 같은 경우는 배상금 사유지 같은 것을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 금액을 예측할 수가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는 금액이 될 경우 그런 금액이 늘어나면서 배상금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판결금이지요? 이게 지연이 되면, 지체가 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혹시 그런 예가 있나요?

저희는 가능하면 지연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예비비 쓰는 목적 자체도 그런 비용을 빨리빨리 지급함으로써 지연이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송 패소 가능성이 크다거나 그리고 패소에 따른 지급금을 비교적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면 우발 부채보다는 본예산에 소송배상금을 편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해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송배상금을 매년 7억원, 아까 말씀처럼 정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런 행정 환경을 고려해서 본예산 자체를 상향 편성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판결금 지급이 지체되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과 행정 착오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가 기획예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부족한 것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있는 데 실제적으로 구 재정 상태가 나쁘다 보니까 저희가 필수 항목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점차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노력해서 충분히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따른 지연에 대한 이자 같은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법무실장이 실제적으로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건강정책 이보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결산서 1권에 107페이지 과태료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한번 보시고요. 보니까 2003년 결산에 비해서 약 450여만원이 줄었다고 나와 있긴 한데 과태료 미수납액이 큰 편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고 계시지요? 2023년도 결산에도 건강정책과의 과태료 미수납액이 1억 1000여만원이에요, 그렇게 집계가 되었고. 2024년도 결산액에서도 약 1억 700만원 미수납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니까 일단 흡연으로 부과된 과태료 미수납액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부서 과장님께서 어떤 미수납 금액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흡연과태료가 맞고요. 흡연과태료가 미수납이 많은 이유가 주로 저희가 단속한 것 연령분포대를 보면 10대, 20대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30대까지 하시면 거의 70% 정도가 미수납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20대가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체납을 해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과태료 미수납액 징수 관련해서 앞서 저도 그랬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모든 부서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에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세금 징수 부서와도 의견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하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께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이보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보건지소 건립 계속비가 이월이 됐지요? 6억원이?

이보민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월된 금액에. 왜 이월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초복합복지타운 내에 서초보건지소를 설립하고자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내곡지구가 하필이면 서초복합복지타운지구가 서리풀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감에 따라서 그게 보류가 된 상태라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해서 계속비로 이월을 시켰고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 것의 방향을 봐서 저희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리풀 지구단위로 해서 정해져 있으면 이미 그 시설에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사업비를 이월시키면 방법이 좀 달리해서 그 사업비를 어떻게라도 증액을 하든지 다른 시설을 해서 원래 지시대로 내곡동 주민들의 보건 관련해서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혹시? 계속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리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복합복지타운을 어떻게 할지가 아직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 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거 정해지고 난 이후로 몇 개월 지났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어르신행복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추이를 보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내곡동에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저희 먼 것도 있고 해서 새로운 곳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부지도 한번 고민도 해 보는데 부지하기에는 6억이라는 돈이 너무 적어서 지금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됐냐고요, 안 되게 된 지가.

지금 한 지가 작년에 결정이 되어서 ······.

작년 언제?

서리풀복합타운이 2024년 12월이니까 지금 따지면 한 7∼8개월 됐습니다.

계속 고민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어디 뭘 하겠다 이렇게 ······.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곡동에 복지시설이 있었습니다. 주거복지해서 내곡동 청계산역 있는 쪽에 있어서 혹시 거기가 빠지면 그쪽에다 한번 집어넣을까 해서 그런 것도 조사해 봤고. 또 안 되면 내곡느티나무쉼터 그쪽 건물 쪽도 비는 공간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가 않은 게 신설된 데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나름 저희 과에서도 여기저기 한번 다 조사를 해 보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에 관련한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가지요? 금연에 관해서 범칙금 받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연간?

연간 저희가 지금 이번에 4억 94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체납 빼면 한 3억 9000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예, 그게 왜냐하면 위원님들 의견이 그래도 서초 이미지가 있어서 너무 단속보다는 계도 쪽을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도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금연 단속되면 교육을 하면 감면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많이 단속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연 구역하는 그 표시가 너무 여러 곳에, 복잡하게, 도시 미관을 해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작년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저도 이제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보기가 싫어서 지금 다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 개선을 하려니까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은 심하게 훼손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볼라드에 하는 것만으로도 한 70∼8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볼라드에 하는 게 70∼80만원?

볼라드 하나에.

70∼80만원? 볼라드 하나에?

아, 1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볼라드 하나에 붙이는 게?

예. 10만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예산이 좀 적어서 심하게 훼손된 것 하나에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도로과에다가도 얘기를 했지만 볼라드 자체가 많아요. 차량이 인도로 못 올라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너무 촘촘해. 그런 데다가 촘촘한 볼라드에 다 붙여놨어. 그리고 그 이후로도 개선이 안 됐어요, 과장님. 다녀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찢어지고 늘어지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돈 들어서 다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것뿐 아니고 지금 바닥에도 금연 그런 것 하잖아요. 예산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차라리 담배 피우는 사람들 고속버스터미널 쪽하고 강남역 쪽 거기 보면 밖에서 할 수 있는 차단 비슷하게 해서 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을 더 확대해서 흡연자들이 쾌적하게 이렇게 다른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지 그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지금은 바닥에 타일식으로 되어 있는 금연도 있지요. 그건 하나에 얼마나 돈 들어가요?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파악을 못해요?

작년에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거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아요, 붙이는 것 말고 아예 그냥 그것 만드는 게. 그것으로 할 것 같으면 볼라드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에 10만원씩이면. 도로 하나에 보면 한 10개 정도 있으면 그것만 해도 100만원. 서초구 전체로 따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그건 예산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산 때 다시 여쭤볼 텐데 그 내용 파악하셔서 나중에 종합 질의할 때 할 텐데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제가 간단하게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볼라드도 문제지만 양재초 앞에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봇대나 가로등에 수도 없이 두 발짝 가면 붙여져 있어요, 금연표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들떠있고 그래서 미관상도 보기 좋지 않고 이런 것들까지 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인지 마지막에 좀 총괄 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서초구 QR 이것은 어찌 보면 제가 칭찬 좀 해 드리고 싶어서 QR 금연사업 관련해서 우리 구가 서울시로부터 금연사업 우수사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우수한 보건 정책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간 운영비라든가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그런 누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누적 이용객 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괄 때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다만 이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든가 이용자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 효과적 홍보 전략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금연 지도원 및 관련 직원들 노고에 대해서도 어떤 적절한 처우와 배려가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단 치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QR 안내판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300곳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이제 한 200곳을 더 추가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실적은 작년 10월 30일 기준으로는 한 1만 3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다시 기준을 잡으면 더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 이것 하나 하는데 저희가 90만원 정도 저희가 했으니까 그렇게 예산은 많지 들지 않은 것에 비해서 아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반영해서 잘 추진토록 하고 저희 금연단속원들 정말 많이 힘든데 노고도 치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김혜정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권 페이지 222페이지고요. 집행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제가 보니까 2023년도 결산서에는 없고 그리고 2024년도 사업설명서에도 실은 없었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목도 그렇고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집행액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사업비가 부족하다거나 구민의 참여도나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보면 갱년기 중년여성 신체활동 증진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던데요? 결산서 1권 페이지 222페이지에 2500만원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중간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응모를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은 1회차 1년 차 사업으로 종료가 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갱년기 여성들이 아무래도 운동에 관심이 많고 갱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운동의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참여도는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예산 소요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치 않고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 갱년기 사업이라고 넣지는 않았지만 중년기 비만여성운동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타 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갱년기 사업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 중구, 관악, 강서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이렇게 홍보가 엄청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이 사업을 하셨을 때 어떻게 홍보하셔서 이분들한테 이 기회를 주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 소식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 신청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적극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장애인치과 진료사업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게 결산서Ⅰ권에 233페이지고요. 보니까 2023년 결산 대비해서 2024년 결산 예산현액이 116% 그러니까 1850만원이 증가했네요. 증액률로 보면 116%에 달하는데 이렇게 예산 현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집행률이 보니까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96%라는 점에서 해당 사업의 호응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서가 장애인치과 진료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내용이 어땠는지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료지원과장 ······.

발언권 얻고 답변하십시오.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장애인치과 진료는 서초구 관내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전액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있는 최초로 20년 이상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봉사 활동을 기반으로 한 치과 진료입니다. 저희 2024년에는 1514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 진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치 외에도 임플란트, 보철 치료 등 대부분 일반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하기 어려운 치료들을 지금 저희 관내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봉사활동으로 치료를 해 주시고 있고요. 장애인치과를 이용하시는 우리 장애인분들께서는 굉장히 만족이 높으시고 많은 칭찬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결산서Ⅱ권에 412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이 보니까 5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과 진료를 했다는 내용이 되어 있네요.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아까 말씀처럼 무료 봉사해 주시는 치과 진료를 하시는 의사나 의료 관계인들의 의견도 제가 봤을 때는 수렴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의 치과 의료기관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교대로 나와서 치료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500명 정도의 장애인에 대해서 치료건수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400건 정도의 치료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많은 어떠한 별도의 요구도 없으시고 다른 그런 불평이라든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 없이 순수하게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쉽게 2025년도 본예산에서 장애인치과 진료사업 예산이 1850만원이죠, 삭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 제반 상황이 고려되어 조정되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장애인 의료지원은 정부에서도 보조금 사업으로 장려하는 만큼 부서에서도 의료인들과 수요자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확인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2024년에 저희가 물품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2024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정원여가과 이진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96 페이지, 결산서 Ⅱ권 321페이지인데요. 여기 내용은 뭔가 하면 반려식품 식물보급 사업에 대한 겁니다. 지금 서초구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1870만원 가량 보급사업에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자나 대상자수가 부족해서 남은 잔액인지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반려식품 보급 대상자는 작년에 총 몇 명이었는지 그다음에 여기 계층이 취약계층 또 독거어르신, 1인가구, 고립 청년 이런 계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대상자 계층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순 정원여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여가과장 이진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반려식물 보급 사업은 전체 예산이 3300인데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6:4 매칭 사업이고 그중에 작년에 대상은 우리가 장애인 260명을 대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집행은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우리가 각 1회씩 반려식물 보급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상을 우리가 2023년도 경우에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장애인 대상 그리고 올해는 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대상자가 장애인만 하고 또 어르신들 2024년도 했고 그다음에 1인가구하고 이렇게 대상자 한 부분만 정해서 이렇게 하셨나 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한 번에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전 대상을 하기가 예산상 이런 데 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조금 연도별로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게 예산이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기존에 했던 대상도 다시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반려식품 보급 이후에 반응이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만족도조사 그다음에 식물들이 저도 집에서 키워보지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잘 자라는 식물도 있고 좀 안 자라서 피폐해지는 식물도 있고 한데 이게 좀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우리가 하반기에는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할 때 대부분이 90% 이상 97% 또 재참여하고 싶다 그다음에 95% 이상 다 만족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또 이렇게 제대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반려식물 클리닉사업도 같이 또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리닉사업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장애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클리닉을 해주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이 더 좀 되면 이게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나 우리가 꼭 좀 케어해야 될 분들을 대상자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게 예산 관련해서도 말씀이지만 결산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지만 대상자들이 심적으로 안정이나 아니면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데서 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반응도 좋고 굉장히 클리닉사업해서 또 97% 이상 이게 식물 생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면 해서 확대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푸른도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은 196페이지, Ⅱ권은 3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여름은 또 여름대로지만 여름 지나면 곧 겨울, 가을이 되고 해서 산불예방 활동 횟수가 월 1회였다가 인왕산 서울의 산불로 인해서 연 2회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초구에서는 지금 좀 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은 저희들이 아까 1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봄철, 가을철 항상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산불이 많이 나서 특별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산림청에서도 365일 산불 예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떻든 여름철에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우기에 산사태에 더 집중을 하고 그래도 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1년 내내 다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 결산에 관계없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제가 여기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의 재정 지원 명목으로 해서 3억 8400만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3년도에는 없었다가 지금 2024년부터 이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총 몇 개고 그다음에 이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는 몇 개고 그다음에 이 업체별로 동일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마을버스업체는 총 14개 업체이고 지금 재정 지원대상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은 저희가 운송수입금 기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자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하루에 1대당 기준 운송원가 비용이 현재 지금 48만 6098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보다 적게 수입이 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매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원을 지급을 해 준 게 아니고 운행실적이나 아니면 적자 규모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그 금액이 내려오고 전체 금액에서 저희는 지원율이 7.5%, 92.5%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내려오고요. 저희 구 예산으로 잡은 7.5%에 대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매달 그 금액을 받아서 실적을 받아서 그다음 달에 그러니까 지급받기까지는 사실 한 달 이상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적에 따라서 매달 금액을 받아서 실적을 받아서 다음 달에 그러니까 지급받기까지는 한 달 이상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우리가 그 예산에 3억 8400을 편성을 했고 지원한 것도 결산에서 보면 3억 840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다른 재정 지원해 줄 게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편성할 때는 서울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연말에 예상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률이나 이런 계산법이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 분담금에 따르면 예산 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3억 8400 잡힌 집행률 전체 집행을 한 것은 그 뒤에 항상 먼저 운행을 하고 1월에 운행을 했다면 끝나고 나서 1월 말, 2월 초에 받고 돈은 3월에 지급이 되고 하니까 그 해 연도는 사실 2024년도 것은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달 것은 그 다음 해로 가겠지요. 그렇게 해서 금액이 지금 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부족하게 집행하는 경우는 ······.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혹시라도 예산편성 시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의 이용이 많은 버스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각별히 예산편성 시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공공인프라과장님께 자료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실현전략 수립 및 추진 관련해서 용역 최종본이 우리도 나왔지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똑같이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 용역은 받아보셨나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계획에 따른 용역은 저번 의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1년도까지 금년도 2024년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3번, 시 도시공간전략과에서 1번 상부구조재편화를 포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최근에 용역을 시행한 것은 2024년 도로계획과에서 잠원 구간 지하화를 포함한 우리 전체 상부공간에 대한 양재 IC와 한남 IC 중에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현재 9월까지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 번 도로계획과를 찾아가고 있는데 철저하게 대외비로 우선 내용을 주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간 지금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은 최근에 서울시 대심도 구간이 최근에 좀 변경이 돼서 지금 한남 양재 구간은 AH1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대심도 70미터 도로와 함께 양 갈래로 지금 경부구속도로 양재 IC 시점에서 갈라져서 강남대로와 ······.

그것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오픈이 돼서 ······.

거기까지만 오픈이 됐다?

그리고 상부에 대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철저하게 대외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주민설명회 2번 했다고 하는데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수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1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먼저 2024년도 수행한 상승정체지역 해소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정체지역 해소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교통량과 차량 속도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인프라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은 예산 전체를 그쪽으로 넘긴 상태고요.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예산편성 내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 사업내용하고 예산편성 항목이 동일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관내 상습정체지역이 매년 크게 변동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2023년도 조사 결과하고 그 결과를 2024년도에 교통 행정에 반영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일 상습정체지역 해소에 대해서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교통량 및 차량 속도 조사 용역인데요. 용역비가 계속 3년 동안 지금 동일하게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교통량 조사되는 대상 구간은 44개 도로 중 157개 구간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저희가 상습 정체 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교통량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쓰는 내역 이런 것에 대한 교통량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까 차량 속도 조사, 교통량 조사를 통해서 교통정책에 반영하신 것이지요?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영했다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예산편성 내역에는 2건의 연구용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이어서 진행된 것으로 나오고 상위법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거의 매달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위원회 활동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김수연 과장님께 당부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린 것이었어요. 이해하셨지요?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 업무가 공공인프라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이런 말씀은 공공인프라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미 과장님?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습정체지역 해소의 항목에는 크게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교통량 속도 조사 용역비가 6000만원 정도 전체의 8800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량과 속도 조사 데이터는 잘 아시겠지만 교통 정책 수립에 아주 기초 데이터로서 저희가 매년 2002년, 2007년부터 계속 매년 서초구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였던 것이 저희 반포동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 서초역이라든지 그 인근에 정체 해소를 하면서 횡단보도 설치까지 하는 그런 교통 개선 사업에 많은 데이터로 바로바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행정과나 다른 모든 부서에서 교통량이나 속도 데이터가 필요할 때 또는 경찰 심의나 서울시에 저희가 정책 요청할 때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공공인프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교통량 데이터가 아주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향후에 장래 변화가 왔을 때 현황 대비 얼마큼 장래에 어떤 수요 추정이라든지 이런 자료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 하나 우리 푸른도시과 최정희 과장님께 질의하나 간단하게 드릴게요. 산림유지관리 및 위험수목정비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도 됐고 산림유지관리사업이지요. 그리고 산림 내 위험수목 정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 공원 내 수목정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산림유지관리사업하고 산림 내 위험수목정비사업이 우리 중대재해법 처벌을 고려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는 내용을 제가 사항별설명서에서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 목적과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면 부서는 해당 전문 업체가 위험 수목을 정비할 때 혹시 이런 사전교육이라든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실시하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육에 관해서지요.

최정희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험 수목이라든지 산림 내 유지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근로자 안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적으로 사업시설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발주를 하면 업체 선정부터 그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시방서에도 그런 사항들 공사 시방서에 이미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 시행 전에 저희들은 TBM(Tool Box Meeting)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물론 도입되는 장비 또한 거기에 맞는 장비를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정비 현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서 차원에서 관리·감독 인원들도 다 파견되는 것이지요, 현장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사에서 하는 아까 시설비를 발주하는 그 건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파견되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그럼 다 ······.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와 현장 관리하는 현장 감독관이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험수목과 전지를 제거했다면 이듬해 예산이 있지요. 감액하는 구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일정한 규모로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 수목은 저희들이 최대한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 정도는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매년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목이라는 것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지가 꺾이는 부분도 있고 위험 수목이 올해 정비에 따라서 내년에 줄고 그런 사항은 아닌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그에 대한 예산을 계속 가져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험수목 정비는 위험 요소가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준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문 업체에 의뢰했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 철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서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수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14페이지 보면 서초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이 1억 5456만 6000원 예산액이 잡혀있는 게 있어요. 과장님 보이시지요?

예.

수리센터가 지금 세 군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꼭 이렇게 수리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자전거대여소가 지금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당역, 방배역 그다음에 양재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 대여소는 사실 지금 친환경 교통수단 자전기를 많이 이용하라는 국가 시책에 맞춰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과장님 자전거 이용해 보셨어요?

저는 자전거를 못 탑니다. 제가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과장님도 탈 줄 알아야 좋은지 알 텐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탈 기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가까운 거리 걸어 다니고 자동차로 운행을 해서.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배우고 싶어서 사실은 양재천 인근에 살 때 자전거를 배우고 싶었지만 그게 낮 시간 동안 자전거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양재천 수리센터 인근에 배우는 그런 것을 저녁 직장인들을 위한 저녁반 개설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세 군데 중에서도 방배역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되지요? 자전거 대여하는 것도 추가가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3개의 수리 센터가 있는데 사당역, 방배역, 양재 이렇게 있는데 방배역에서는 수리뿐 아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수리만 하고, 대여도 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대여하는 자전거가 혹시 몇 대인 줄 아세요?

잠시만요. 현재 자전기는 10대 있고요. 월평균 51건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방배?

예.

제가 알기로는 5대 정도밖에 없어요. 그 자전거는 어떻게 유지를 해요? 몇 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여하는 게.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대여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따릉이도 있지요. 그런데 서초구에서 따로 대여소를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인원도 2명을 하고.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따릉이 하는데 여기 또 자전거 대여소를 같이 해요. 지금 5대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거예요.

지금 저희는 10대로 무료 대여 1박 2일 무료 대여로 되어 있는데요, 방배역 자전거 대여소에는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 10대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전거 대여를 하겠다 하면. 사람이 다른 데는 1명씩 있는데 거기는 2명이 있는데 그거 다 인건비가 나갈 텐데요? 그렇다면 대여하는 부분으로 또 한 분의 사람이 고용이 될 텐데 자전거 5대 가지고 한 사람의 인건이 투입이 됐었을 때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역수리센터에는 지금 임기제 한 분과 공공근로 한 분이 ······.

그러니까 ······.

근무를 하시고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몇 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서포트 하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데 사실은 도와주시는 분도 제가 안전교육을 시키다 보면 배치 자체가 어르신들께서 사실 제대로 다른 일들을 수행할 수 없으신 분들을 많이 배치를 시켜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기 저희 임기제 직원 한 분이 수리도 하시고 대여나 이런 것도 하시는데 지금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0대로 지금 1박 2일 대여 운행을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5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의 자료, 부서에서 자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이 안 됐다, 최소한 월 한 번씩 정도는 점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투입된 인원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선 당장 5대든 10대든 10대도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10대 가지고 누가 그것을 이용하겠어요, 한 번 타고 가면 1박 2일씩 빌려주고 하면 한 몇 사람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빌려줄 자전거가 없어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수요를 맞춰서 20대를 하든 30대를 하든 그렇게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자전거수리센터 사실 세 군데 지금 담당자 9급 직원 1명이 그것 관리하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뭐 이래서 행정 인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담당 팀장과 제가 잘 살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 121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1800만원, 시설비가 7000만원 되어 있어요, 사업추진 현황에. 재료비는 뭐고 시설비는 뭐로 저기 되어 있는 거지요?

재료비는 저희가 수리를 하게 되면 그 부품, 기본적인 타이어나 이렇게 교체해 주고 이런 기본적인 부품교체 이런 것들을 해 주거든요. 그것에 필요한 재료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설비는요?

시설비는 작년에 양재천에 있는 서초스테이션 조성하면서 들어간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위에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운영 내용에 무료대여는 1박 2일로 되어 있고요. 자전거 무상 수리는 부품교체 시 비용 징수에요. 그러면 재료비가 1800만원이 어떻게 들어가죠? 회수하는 돈이 있어요, 받은 수입이 그 비용이 1800 나간 데에서 ······.

예. 자전거수리센터 부품을 저희가 튜브나 기어줄, 브레이크줄 이런 것들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면 재료비 기본단가 그것만 통장, 카드 결제나 이게 통장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수입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 수입에. 작년에 얼마나 수입이 되어 있어요? 부품비로 1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1575만 2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부품비가 그 정도 비용이 들어와야 될 텐데.

예. 결산서 103페이지에 기타수입에 ······.

103페이지요, 잠깐만요. 103페이지라 ······.

103페이지,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220-224 기타수입에 ······.

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에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885만원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전거 부품비용으로만 한 것이 얼마인지만 알고 싶어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은 지금 1700을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2800 받았습니다. 2885만 2000원.

아니 재료비가 1800 되어 있고 예산현액으로 ······.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플러스 10%의 공임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수리를 하든 대여를 하든 어쨌든 구민들이 원하고 수리는 월 한 100회 정도 돼서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까지도 좀 그래요. 아니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자전거포에서 팔기도 하고 수리도 하잖아요. 그것 왜 영역을 침해를 해서 민간 경기를 활성화 시키지 않느냐고, 공공에서 굳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괜히 이것 사업을 벌려서 수리센터를 해 준다 아니 이게 민간에서 수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는 장소 같은데 오지라든지 영업이익이 잘 안 나는 곳 그런 데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배역, 사당역, 양재 아주 많이 다니는 곳에 그러면 그 근처 자전거포는 그런 수입에서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나쁘다는 데도 이것도 일조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일반적인 주민들이 타는 자전거에 대한 기본적인 부품 타이어 이런 것 교체하는 데 지난번에도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으나 실제로 저희한테 와서 교체를 하면 6000원이 드는 게 일반적인 자전거포를 가면 두 배, 세 배의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지금 자전거 고가자전거, 레저스포츠로 쓰는 고가자전거에 대한 그런 것은 자전거점 이런 데 지금 그런 데서 이용을 하시고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물론 자전거포 경기를 ······.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저는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이런 식으로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 대여하는 대수도 좀 늘려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도로 사정도 여의치가 않기는 해요. 과장님, 한번 도로 자전거 탈 수 있는 강남대로 가는 쪽 인도 쪽으로 가 보셨어요, 자전거 갈 수 있겠어요? 자전거도로는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구분도 잘 안 돼요. 구분되어 있어도. 부딪히면 자전거가 결국은 차처럼 사고 나면 보험도 안 들어 있는 것 다 물어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런 자전거에 관련한 것을 숙지하시고 어떤 부분이 피해 나가려는 전용 자전거도로에 있는 쪽 어디서 많이 이용할까, 그런 것도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 구 관내에서 지금 부서에서 파악한 의무보험 미가입자 수는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김수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인원수는 저희가 찾아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의무보험 가입을 한 이틀 정도 놓쳤더니만 1만 3000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시 자동으로 갱신되는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착각을 했다가 의무보험 가입을 놓치고 그렇게 과태료 부과되는 사람들의 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그런 분들의 부과건수는 4829건으로 ······.

그러면 장기적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신 분들과 그리고 잠깐 단기간에 잠깐 놓치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도 다 그렇게 좀 구별 지어져서 이렇게 좀 집계가 돼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닌 지금 개인이시잖아요, 위원님.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개인 10일 이내 의무보험 미가입이 10일 이내이면 대인 1만원, 대물 5000원에서 1만 5000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일 초과해서 하루당 저희가 6000원씩 늘어납니다.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해서 그래서 최고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해서 미가입 최고 158일이 지나면 90만원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개인일 경우는 그렇고 그 사업용일 경우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최고 134일이 지나면 230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230만원이 붙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혹시 징수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저희 현재 42.81%인데요. 대부분 이게 다른 자치구도 다 비슷한 상황이어서 저희가 징수율이 그래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9번째입니다. 그렇게 많이 쳐지지는 않고요. 보험을 많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못 드시는 분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조금 방지하기 위한 또 차후에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 좀 있나요? 혹시 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계시는 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송달 할 때 이게 주소가 안 맞는 경우 불일치돼서 못 받으시고 안내문 못 받으시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저희가 사용본거지 이런 것을 조회하고 등기우편, 일반우편 같이 발송하고 또 문자메시지나 또 예금 압류, 자동차 압류 계속적으로 통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내시면 20% 감경, 사전 안내 그런 것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사전에 미연 방지하기 위한 이런 홍보 방안이나 이런 것도 혹시 마련이 돼 있는지 해서요. 지금 그것은 사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 전에 뭐 구민들에게라도 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1년 이후에 만약에 자동 갱신되지 않고 기한이 지나가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홍보하는 그런 방안이 그러니까 홍보하는 그런 체계는 구축이 돼 있는지?

그것은 미가입자에 대해서 보험가입 촉구하는 것은 매월 3회 보험개발원에서 그것을 통지를 합니다. 과세자료 통보 받아서 저희가 촉구서를 발송을 하고요. 거의 이전하고 이럴 때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이전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저희 그러면 최근 3년간 이 미보험자 가입자수는 혹시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뭐 거의 그냥 현행으로 계속 유지하는 추세인가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교통행정과장 김수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징수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징수율이 그렇다는 것은 어쨌든 뭐 그런 현행 건수도 그냥 거의 뭐 비슷하다는 거네요. 적발 건수도.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교통행정과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인데요. 87페이지에 보면 ‘경부간선도로변 도시계획 시설(녹지) 변경(결정) 용역’ 패소로 인해서 취소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요. 작년에 했던 내용을 아시는 쪽에서 하셔야지 ······.

지금 공간혁신국 조직 개편 현황 보시면 소관 업무가 좀 달라진 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녹지인데요. 그게 그전에 일부 원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필지가 소송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소송 진행 과정 중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조금 오류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패소를 하게 됐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시설녹지라는 것이 연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녹지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변호사 자문을 충분히 거쳐서 이것은 새로 녹지로 지정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그냥 패소를 해서 다시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이건 이미 판결이 났지만 이것을 갖다 가져갈 것인가 안 그러면 새로 갈 것인가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미 패소를 했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가져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해제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신규로 지정을 하자, 신규 지정의 취지가 가능한 게 뭐냐면 그전부터 이미 시설녹지였고 그 소송 과정 중에 하나의 오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녹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 용역을 진행하였고요.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오류가 있었지요?

그게 그때 쟁점이 뭐였냐면 보통 우리 도시계획시설 선이 근접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도시 계획시설 녹지가 있고 자연녹지 선이 있고 여러 가지 필지 선이 있고 이게 있는데 그게 원래는 도시계획시설 선은 직선입니다. 시설녹지는 대부분 직선인데 그것을 근접해서 봤을 때 약간의 사선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분의 주장, 그 사람의 주장, 상대방의 주장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녹지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별이 그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그 선이 이렇게 보였는데 그 선 자체를 좀 못 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판별을 하기는 ‘어, 가까이서 보니 녹지가 아니네’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그게 조금 쟁점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패소하는 결과가 생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과거의 도시계획시설 선 자체가 뭐 이렇게 긋다 보니까 애매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등산로 입구 시설물 정비가 명시이월이 2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2024년 12월 31일 간주처리를 통해서 배정되어서 명시이월했는데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거기 무장애길 만드는 것 말고 또다시 정비하는 게 있어요? 도구머리공원에? 이 2억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응봉마을 입구입니다.

예?

방배근린공원.

예.

배드민턴장이 정비가 되고 나서 거기 그때 운동시설물도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 그리고 입구 부분이 유아숲도 정비하고 있는데 입구 부분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쪽을 공사를 하다 보니 입구 부분을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입구가 좀 입구성도 없고 지저분하게 되어있어서 그 입구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와 시설물 정비고요.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가서 착공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완성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시작 단계 들어갔습니다.

도구머리하고 착각했네. 방배근린공원 맞아.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공사 같은 게 그때그때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질질 끌려서 마무리 잘 안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예산이 그 당시에 부족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런 어느 정도의 마무리는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공사라는 것이 현장에서는 마무리가 되면 일반인이 느끼기에 깔끔하게 보이는데 진행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튼 입구 부분을 정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 정비를 하면 그다음 공사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그 상태로 뒀다가 지금 이제 안쪽에 공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구 부분을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는 6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6 명) 기획재정국장 서경란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박경주 재무과장 서충민 지방소득세과장 이호민 재산세과장 윤국주 교통행정과장 김수연 도시계획과장 여성우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푸른도시과장 최정희 정원여가과장 이진순 건강정책과장 이보민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