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오늘 안건 중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구두로 실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4년도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12월 관악구 지상 철도부지 공간개발 구상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4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4년 12월 1차 선도사업 선정을 계획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지상철도 전 구간 장기간 지하화를 목표로 두고 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선도사업 제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선도사업 대상은 국가철도에 국한되나 법령 개정으로 도시철도 포함 시 우리 구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마련이 필요하여 수의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사용하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4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선도사업으로 경부선과 경원선을 제안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25년 2월 부산, 대전, 안산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추후 법령 개정 및 도시철도 구간에 대한 지하화 추진 시 용역 결과물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에서는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 보고 부록 참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전에 왔을 때 얘기는 잘 들었어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주요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용역비로 지출하셨잖아요?

예.

근데 2,200만원 산정을 한 것 같아요. 용역비 산정 근거와 비교견적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결정하신 건가요?

저희가 원래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해서 면적 대비 국토부 표준품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억대로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좀 급하다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수의계약 한도까지만 해서

용역비가 저도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책정된 게 좀 궁금했었고요. 다음은 통상적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비비라는 것이, 그렇죠?

예.

근데 이번 지상 철도부지 공간개발 구상 수립용역, 예비비로 집행될 만큼 시급한 시안이었나 싶고요. 이점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23년도에 도시철도 구간이 우리 구간, 구로, 성수, 송파, 성동, 광진구 쪽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철도는 국가철도 하고 도시철도가 구분되고 101㎞에요. 그래서 국철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한 거고 도시철도 구간은 저희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23년도에 송파, 성수 그쪽 부분에서 자기네들끼리 지하화에 대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동에서 먼저 4월에 우선 용역발주가 돼 버린 거죠 3억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전에 과장님이 잠깐 오셨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 굳이 우리 관악구 형편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다른 구에서 그걸 진행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서 용역비도 제대로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급하게 추경으로 진행을 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도시철도도 법령 개정을 해서 포함될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 저희가 마음적으로 좀 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급하게 하더라도 저는 용역비라도 책정을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야 되고. 이왕에 그게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런다고 남이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긴급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한다는 거는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하화 해서 개발을 하려면 만약에 공사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예산과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예산은 16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1조가 좀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림에서 신림 구간이요.

신림 나오는 구간에서부터 지상으로

예, 지상으로 들어가는 걸 지하화 해서

지하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고가 철도다 보니까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소음도 심하고 지역이 단절되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는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도시 미관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걸로 우리 관악구 어려운 데 쓰는데 쓰면 어디다 쓸지 모를 큰 액수인데 그 구간에 그걸 지하화하려고 꼭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주변이 주거지다 보니까 야간에 소음이 심한 거는 사실입니다.

철도도 12시 넘으면 안 다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궁금한 거는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과장님 호출해서 그때 여쭤보는 걸로 하고.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번 추경 없었으면 9월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이요?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갑니다. 왜냐면 도시철도가 이미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법령도 개정될 여지가 있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리에서도 과장님이랑 얘기 나눴지마는 정현일 위원님이랑 비슷한 얘기 했었잖아요?

예.

용역비가 이걸로 되나? 그리고 지하화 말고 다른 복합문화시설을 구축한 외국의 사례들처럼 용역을 해볼 수는 없나라고 얘기했을 때도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큰 돈을 들여서 지하화를 하는 게 맞는가? 다른 데 다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기보다 다른 데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르게 했을 때 관악구만의 특색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우방아파트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에,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래서 서울시 시의원 송 모의원께서 소음방지를 임시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가서 낮에 들어봐도 소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우방아파트에 절대적인 소음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 반면에 강남아파트가 힐스테이트로 하면서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잘 정리가 됐지만 소음이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저는 예측은 해봤어요. 그런데 예비비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한 문제점은 도출되지만 그래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잘 설명은 했지만 예비비가 적당한 건가의 문제점에서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소음에 대해서는 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도 이미 그런 게 도출될 것 같다라는 예측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와 잘해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도시계획과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조례를 보니까 중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복지원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심리회복지원, 임시거처지원,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지원이랑 폐기물 처리인 것 같은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걸 명문화 한 거죠 조례로?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각 구청의 부서별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던 걸 화재피해주민이라고 해서 타깃을 잠아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하려는 목적인 건가요 아니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사실 조례라는 게 조금씩 개정하면서 변경이 되어 가는 건데 지적하자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 관악구에 위법건축물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단독주택들이?

그 중에 일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대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 건물 중에서 옥탑을 증축해서 하는 그 부분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당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그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화재보험을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에 제7조에 보면 허위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을 최소화하고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환요청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환수도 환수지만 과태료를 매겨버려야 돼요. 허위로, 거짓으로 화재를 빌미삼아서 자기 사적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 사람들은 그걸 반환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거보다는 하였고 거기에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법을 어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 조례에서 처벌규정은 두지는 않고 만약에 그 사안이 명백하게 고의라든가 이런 혐의가 있다라면 저희가 다른 고발이라든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범칙금이나 이런 건 할 수는 없잖아요?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구청이?

예.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잖아요?

대부분 조례에서 그런 신고사항을 가지고 과태료 처분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고의라든가 중대성이 있으면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벌할 수가 있으니까요.

본위원은 조금 더 과감하게 여기다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화재에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6조 제2항에 보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긴급성 판단이란 기준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그 집에 거주하기가 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저희가 임시주거시설이란 걸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분의 생활실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당장 화재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생계비라든가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판단을 해서 이게 긴급하다 생각하면 그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사항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도 없이 그냥 일반인 누구나 다 그런 규정으로 긴급성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 각 부서에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일정 소득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돼야 되고 임시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하루라든가 이 정도 하지만 생계가 곤란하신 분은 연장도 가능하고 해서 각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수 없게끔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화재 당하고 나서, 피해 입고 나서 말뿐인 긴급 지원이 아니라 제대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거 개인형 이동장치가 킥보드랑 전기자전거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공유플랫폼으로 이용하고요. 궁금했던 게 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예, 맞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이제 수립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수립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른 타 자치구라든가 아니면 상위 기관들의 그런 계획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에 맞게 수립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에 대한 계획 수립 준비는 차근차근해 나가겠습니다.

예전에 논란, 말이 나왔다가 논란됐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마련 이런 거 하실 건 아니죠?

지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계획을 잡으실 때도 만약에 그렇게 하면 시대를 역행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를 저도 생각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된 건데 지금은 예전이랑 다르게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심해지고 실제로 불법주차를 했을 때 신고하면 개인이 과태료를 내요. 혹시 아시나요? 업체가 내지 않아요. 개인이 잘못 주차한 사람이 내거든요. 그렇게 제도화가 법 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구 차원에서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려면 결국은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거 방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시속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실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 정도는 마련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조례를 올려도 되겠다라고 판단하신 거 아닌가요?

일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보다는 이동형 장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된 이후에 체계적인 사업 추진 진행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자체가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거잖아요.

방향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추진되는 있는 사업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동형 장치에 대한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규정에 맞춰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만들겠다?

아니죠.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지정된 구역에

주차면을 만들겠다?

보도상에 플랫폼, 이런 개인 이동형 공유플랫폼사들한테 공공의 자산을 무상으로

아, 팔아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죠.

돈을 받고 임대하듯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하든

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그래서 공공의 어떤 재산 부분이 공공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공공의 일부 부지를 임대형식으로 업체한테 물리고 임대료를 받는식으로 주차장을 마련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대신에 그걸 할 때 계획 수립을 해주실 때 지금은 개인이 불법 주차된 이동장치를 신고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구조거든요. 그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 구가 나서서 개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나서서 단속을 해주시는 것도 계획 수립에 넣으면 어떠실까요?

이번에 협치사업으로 해서 순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이런 지정된 구역에 주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동형 장치들은 신고를 하고

지금 협치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할 계획이라고요?

진행할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가 답변드렸던 공공부지를 유상 임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조금은 아직 시기상조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구성하고 또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다음에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 나중에 수립된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이동일 위원장, 손숙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대형 건설사 등의 진출 확대, 자급 및 기술력 부족 일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 불안정과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형 건설사가 소규모 주택 수주받은 적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역건설업체가 지금까지 건설을 해 왔던 부분이 대단지나 재건축 형태가 아니라 소규모 주택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형 건설사가 그쪽으로는 진출한 적이 없는데, 이 검토의견에 반대는 안 하셨어요?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21년도에 이 비슷한 조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도 지금 봤을 때 안 제5와 제6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 참여와 지역건설기계, 자재, 장비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 말이 권장이지 민간업체에서 봤을 때를 이건 반 강제이지 않습니까? 권장은 하지만 안 지켜도 됩니다라고 설명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밖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 내용에 강제 사항을 넣게 되면 상위법령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강제 조항을 넣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조항을 넣냐 안 넣냐, 강제적 단어를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조례나 문장이 공정경쟁을 저하시키느냐 아니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대형 건설사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장만을 봤을 때 쉽게 아예 지역건설에 진출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괜히 하려고 했다가 이거 대기업이니까 욕먹는 거 아니야라고 위축될 수도 있고요. 그 위축된다는 거 자체가 공정 경쟁을 저하시키지 않습니까?

예.

“예”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공정경쟁 저하를 한다는 말인데.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강제 조항을 안 넣었다는 의미로 답변드린 겁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자체잖아요. 법을 다루는 입법 기관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보면 경제를 보호하고 조장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그거의 방향성을 틀거나 아니면 기존의 어떤 자유경쟁 체제를 바꾸거나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여지가 있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너무 좀 불평등해요. 불평등을 조장해요. 지역건설사는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포상까지 하거든요. 적극 권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도급은 지역업체에 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거고 그걸 적극적으로 권장한 사람한테 포상까지 주게 되면 대기업 입장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1차 하도를 받는 준대기업 같은 건설사는 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조례라고 봐요.

조례 규정에 지금 권장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부담감을 느낄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우려는 이해는 되는데

권장이 아니면 애초에 조례를 만들 수가 없죠. 강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 수준에서 조례를 제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장이라는 단어 또는 권고라는 단어로써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죠. 그 외의 단어로는 조례를 애초에 제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렇게 뭔가 관이 나서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반강제에 가까운 조항들을 넣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표현하기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동료의원님 발의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말을 아끼고 싶고 말을 정제하고 순화하고 싶은데 이거는 애초에 지금 상황에서는 소규모 주택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어도 차후 25개 자치구 중에 더 이상 재건축을 할 곳이 관악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관악구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이 조례를 들고나오는 지역건설업체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너희가 수주 맡는 것은 좋다 이거야 대기업이. 근데 하도는 줘야지 우리한테. 당연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권장이잖아요라고 대기업에서 들이대 봤자 그러면 같이 구청 가 볼래요, 할 거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입장에서. 그럼 구청에서 공무원도 이 조례를 보고 나면 “권장을 하도록 돼 있어요” 했을 때 어떻게 대기업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글쎄요.

정당한 경쟁으로 수주를 따내는 건데.

행정청에서 권한다고 기업에서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기존의 거래처라든가 있기 때문에 100% 그게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이 조례안 처음 보면서 서울시에도 현재 2개 구 정도밖에 제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쪽에 크게 부담되는 정도 아니고 권고수준의 선언적 의미로 봐서 동의했습니다.

권고, 권장뿐만이 아니잖아요.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관에서.

현실적으로 그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아니요.

나중에 상황이 생기면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그거야말로 특정 업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업체는 아예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특정 업체라고 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관악구 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이용해라 이 정도 권고하는 거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고, 권장에 대한 논의는 지나갔고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지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 써 있듯이 전시회를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가면 모델하우스도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니겠어요.

뭐든, 어쨌든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현물지원이든 인력지원이든 이런 식으로 관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나 예산을 활용하는 게 지원이잖아요. 그거를 시행하는 순간 이미 불공정이 돼 버리는데. 아예 할 수 없는 지원이라는 거를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저도 보통 조례에서 이렇게까지 따지진 않아요. 근데 최소한 민간업체들끼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이 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뉴스에서도 규제 철폐, 규제 철폐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지자체에서 규제를 적극 권장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든다. 이건 이해관계든 뭐든, 모든 걸 떠나서 좀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규제를 강제해요 관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그 정도는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민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이유는 좀 전에 도시관리과장과 토론을 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입법기관도 하지 않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규제를 권장이나 권고라는 단어의 형태를 바꿔서 반강제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민간끼리의 사업 경쟁을 하는 거는 본인들만의 사업영역, 민간의 영역인 거지 민간의 영역을 관이 침범하는 순간 그게 바로 저는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 사회주의 국가가 됐을 때는 이걸 통과하든지 그게 상관없으나 지금으로써는 오히려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유도라든지 아니면 지역건설산업체가 입찰할 때 좀 더 많은 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을 만큼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하는 형식의 조례라고 한다면 동의를 하겠으나 이거는 지역건설산업체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되레 다른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지적했으나 우리 한국 사회의 말은 여러 가지로 뜻이 다름에 있어서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의 뜻도 우리 위원님들 다 인지가 잘 됐을 것 같으나 여기에 대한 조례는 법령으로 아무 이의가 없는 거 같아서 찬성토론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조장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치수과는 관악구 풍수해 대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풍수해 안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기상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40%이며,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53mm의 연강우량과 1일 최대 143mm, 시간당 최대 34mm의 비가 내렸으나 다행스럽게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역별 강우량 차이가 크고 돌발강우 및 집중호우 빈도가 늘어 이에 따른 재해 위험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장중심 지역맞춤형 시스템 구축으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하여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올해의 풍수해 안전대책은 4단계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각 단계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빈틈없는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예방단계입니다. 침수 예방을 위한 지역맞춤형 방재시설 확충 사업으로 별빛내린천의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방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해 하수·치수·하천·기전 분야별로 총 31건의 유지관리 사업에 212억9,300만원을 투입하여 신속히 정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관내 방재시설인 저류조 5개소, 펌프장 3개소, 예경보 시설 129개소 및 양수기, 관거수위계에 대해 정비 및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비를 위한 수해 취약시설인 대형공사장, 사면시설, 지하시설, 돌출간판 등 735개소와 인명피해 우려 지역인 하천,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관내 저지대 및 침수 취약지역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 정비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대비 단계입니다. 빗물받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총 941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 및 침수 취약지역 주변으로 전담관리자 12명을 투입하여 빗물받이 내 토사, 담배꽁초 등 쓰레기 퇴적물 제거를 수시로 시행하여 원활한 노면수 처리로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침수피해 및 재난발생 시 사용할 구호물자와 임시 주거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입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주민들이 수방 장비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2,079개, 모래주머니 3만9,000여 개, 이동식 휴대용 물막이, 소형 경량형 차수판을 확보하여 동 주민센터, 취약지점에 전진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2쪽입니다.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유관기관, 공무원 등 풍수해 대응능력 강화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훈련, 간담회 및 돌봄공무원 역량강화 교육과 발대식을 개최하여 실시하였으며 주민 방재의식 고취, 자율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미디어글라스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풍수해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난대응 단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우기 상황에 맞게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게릴라성 호우 등 갑작스런 비상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의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관리를 위한 통합형 전진기지를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기동반을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총 6개 반 54명으로 구성하고 침수피해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재난복구 단계입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또는 3단계 발령 시 부구청장님을 통합본부장으로 하는 구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풍수해 대책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기 설치는 현 기준 총 6,405가구 중 4,947가구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참수방지 시설과 빗물받이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주민이 설치, 관리, 신고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입니다. 관내 노후·배수불량 하수관로 7.6㎞ 구간을 장마 전까지 정비를 신속히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의 수해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동행파트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21가구에서 27가구가 추가된 348가구에 대하여 동행파트너 732명을 지정 및 배치를 완료하였고, 침수 등 위급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대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반지하 가구 대상 2,452가구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491명을 매칭하여 강우에 따른 상황 발생 시 지원토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고, 침수피해에 취약한 지하 거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 알람서비스 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15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침수 취약 독거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침수 등 재난상황 발생 시 키미 로봇의 영상통화 기능을 활성화하여 관제센터에서 위급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 조치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CCTV 영상을 관제센터에 실시간 제공받아 침수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수해예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사·신림동 저지대 지역에 동네수방거점을 운영하여 평시에는 신림동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강우 시 긴급대응을 위한 현장사무소로 전환하여 수해지역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별빛내린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동작, 구로, 영등포구청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경찰, 직원, 자율방재단 등 총 160명의 하천 순찰단을 운영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하천 출입 통제를 시행하여 고립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중장기 추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우 시 별빛내린천 수위 상승에 따른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경 10.4m, 연장 4.5㎞의 배수터널을 설치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사업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9년 완료 예정이며, 신림공영차고지 저류조 공사와 신림재정비 촉진구역 내 저류조 공사를 시행하여 관악산 등에서 유입되는 계곡수의 하천유입을 최소화하여 하류지역의 수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유수장애를 유발하는 신봉교를 재가설하는 하천 통수단면 확장사업을 5월에 완료하여 개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치수과는 피해 없는 안전한 관악을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풍수해 예방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재난안전(풍수해) 대책 보고 부록 참조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제가 드립니다. 치수과에서는 여러 가지로 대책을 잘 세우고 계신다고 제가 치하하고 싶습니다. 빗물받이라든지 연결 빗물받이를 지속적으로 구간별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우기철이 다가오면 우려의 걱정에서 민원사항을 찾다가 제가 못 찾았는데 홈페이지에 신사동에 계시는 분이 그게 맞는 소리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선거 때 신대방역 주차장에 빗물받이 막아놓은, 차수막 막아놓은 거에 대해서 한쪽에는 막기를 원했지만 반대쪽에서는 그거 막음으로써 신사동으로 물이 더 넘어왔다.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이 흘러서 신대방역 위로 흐르게 놔둬야 되는데 거기서 막아버리니까 신사동으로 물이 더 넘치는 경황이 난다. 근데 그분의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길거리가게를 계속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오고 직접적으로 듣기도 했지만 그 문제를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쪽 길거리가게 있는데 물이 하면 하수관이 내려갈 수 있는지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대방역 다리 밑에 준설작업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올해도 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류 쪽이라든가 하류 항상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준설은 현재 완료된 상태고요 또 계속해서 그게 쌓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부에는 통수단면으로 해서 준설도 잘 했는데 흙이라든지 밀려오는 게 계속 문제가 돼서 신사동하고 조원동하고 미성동까지 그게 올라오는 그런 성향이 나니까 집중적으로 디지털단지 넘어서까지, 구로동 넘어서까지 준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긴장도 많이 되시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해마다 고생도 많으시고 하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에 보시면 18쪽인데요 빗물받이덮개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 실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면수 처리에 가장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받이덮개 그거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올려놓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그게 덮여 있는 곳은 주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저희가 수거해 가겠다, 그 대신 악취 방지시설을 그 자리에 설치는 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많이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공무원님들 노고에 항상 제가 감사드리고 있고. 저는 22년도 기록적인 폭우 그때 당시에 그것도 어느 한 부분에 침수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해요, 의구심을 가져요. 저도 그날 비가 많이 내려서 신사동을 내려가면서 보니까 그게 막혀 있어서 물들이 거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하수도 구멍인데 물이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가 나니까 거기에 고무판 같은 걸 많이 덮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악취방지기가 잘 나와서 그걸 많이 시설을 했고, 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여러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공무원, 환경공무관들, 통반장, 자율방재단, 공무원 이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병행하여 덮개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잘 이렇게 해 보나요? 매월 이렇게 하시나?

각 동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것보다 이 방송을 보면 우리 주민들도 저한테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공무원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했다 이거예요, 훈련을 했다 이거야. 한 달에 4일, 매월 4일 했다 이거야. 그럼 또 바로 덮어놓거든요그게. 그래서 그걸 덮은 사람들이 갔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덮은 그 앞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분명히 교육을시키고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비가 올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오기도 전에 치워라, 이거 만약에 덮어놓으면 당신네가 더 피해를 입는다. 그런 경고도 좀 해 줘야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고생 많으시지만 그분들한테 각인을 시키셔 비가 오면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심도 빗물터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24년도 착공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착공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그 착공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땅을 파고 그런 것보다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험 터파기라든가 그런 것을 시에서 지금 시행한 겁니다.

물론 시작을 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작구에서 주민들이 혐오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반대 민원이 상당하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물이 가다가 떨어져서 내려가는데 이게 낙사호라고 그러나?

낙차요? 낙차구, 수직구. 유입하는 구.

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대 민원이 있는 거죠 지금?

구체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 구가 아니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없는데 동작 쪽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약간 민원이 있어서 당초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던 것도 연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신대방삼거리역쯤 되는 것 같아요. 거기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우리 구는 아니지만 그들로 인해서 우리 준공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구니까 같이 잘 정보도 제공하시고 잘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신사동, 조원동, 신림동 주민들은 대심도 빗물터널에 관련한 착공 시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되냐고 지역에만 나가면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하여튼 공사 시작했다고 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빠르게 문제없도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쪽에 보면 침수방지시설 QR코드 부착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침수가 우려되는 게 6,405가구 정도 되는데 설치 가구가 1,458가구라고 돼 있어요.

예, 올해 처음 시행한 겁니다.

운영 대상이라고 해서 침수방지시설 신규 설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한 데 말고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만 이 QR코드를 부착하나요?

예, 기존에 설치되었던 데는 부착을 하지 않았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1,458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하면서 이걸 QR코드를 부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QR코드 부착을 했을 때와 지금 하지 않은 데하고 한 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편의성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QR코드를 부착한 곳과 안 한 곳과의 차이는 시설물 자체에는 용도라든가 기능은 차이는 없고요. 운영하는 방안이 일반인들이 QR코드 설치를 해 놓고 운영하고 빼고 설치하는 방법 그런 것을 설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해 드리지마는 또 주인이 바뀌고, 입주자가 바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QR코드를 설치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QR코드를 찍으면 영상으로 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 QR코드에 탑재되어 있다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신규로 해 보고 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호응이 좋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도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걸 보고 효과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으면 설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착을 하는데 이게 큰 비용도 안 들어가죠?

맞습니다.

과에서 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 전체 가구에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여름만 다가오면 우리 치수과가 제일 고생 많으시죠. 민원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아까 이경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신사·조원·미성동 그쪽 대심도 터널에 대해 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 와요. 일단 착공은 했다라고만 말은 하는데 그 진행 과정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또 욕먹는 것도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거든요 우리가. 답변을 못 하면 또 일을 안 하는 걸로 간주를 하거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진행되는 줄 모르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 좀 감안하셨다가 진행되는 과정하고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봉착하시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하면 최대한 부서에서 일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변경 사항이라든가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장마 좀 고생해 주시고 또 보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총괄 부서 및 실무 부서의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실무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총괄 부서 및 실무 부서의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도시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원여가국 실무 부서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여가국 소관 실무 부서의 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여가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2025년 풍수해 분야 재난 안전대책의 차질이 없는 추진을 통해 구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찬반위원 성명 5.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5인) 손숙희 이동일 임창빈 정현일 주순자 반대위원(0인) 기권위원(2인) 구자민 이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