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김장수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우리 정현주 과장님, 복지정책과 원상이 과장님 제가 결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했는 결과 참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25년도에도 알치게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8쪽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명시이월된 금액이 지출액보다 많이 있는데 이거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실랍니까?

위원님 1억 8,000이 작년에 화명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통 이 사업비는 그때 당시에 강당에 음향장비하는 거랑 화장실 개보수비입니다. 음향장비는 2024년 당해년도에 완성했고요. 2,500만 원 정도 1억 8,000에 나머지 1억 4,000을 가지고 화장실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에 화장실 중에 장애인화장실이 1층하고 4층이 있습니다. 그때 산출기초할 때는 너무 막역하게 BF 장애인 기준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 주셔가지고 부산시기능보강사업비를 5,000만 원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1억 4,000 그리고 올해 5,000만 원해서 지금 화정복지관에 화장실 개보수하고 약간 전기하고 설계를 변경해서 확실하게 고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8,000이 언제쯤 돈이 내려왔는데요?

작년에 보통 기능보강이 1추에 내려옵니다. 시에서,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저희들 처럼 6월 그렇게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1추에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으로 해서 장애인 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야 되면 금액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기다렸다가 시에서 돈이 어느정도 4-5,000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설계 처음 부터 다시 해야되는 거에요?

지금 정지시켜 놨고요.

처음에 한번은 설계를 했지,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장실사를 정확하게 하신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화장실마다 이게 오래된 건물이다보니까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특별하게

설계비가 추가되었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그대로 돈 그대로 준비되다 하다가 스톱되었네 그러면 그러다 다시 설계 전체적으로하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랄 것 같아서 시비 좀 땡겨달라 해가지고 내려온다 해가지고 이거 되면 준공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자주 복지관에 다니시다보니까 관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다보니까 그렇데 된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아니라,

시비는 내려왔어요? 나머지 모자란부분은,

예.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그래도 감사말씀을 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조금 늦어졌으니까 하자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지금 설계 다시 중지한거 풀고 바로 할려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신경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에 화명도서관 디테일사업 관련해서 보조금반납금이 84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TL사업 운영 부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 위쪽에 임대료 부분 말씀이십니까?

임대료 부분,

이 예산은 저희가 시비65% 구비 35% 이렇게 매칭이 되어가지고 2010년부터 계속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정산 금액이 조금 남는 사유는 저희가 이게 계산이 금액이 2년마다 산출되는데 24년도에 2월에 금액이 산정되었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부가되어서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 못한 이유는 시비가 말씀드린대로 65%가 들어가다보니 시에서 중간에 삭감하는 거보다는 잔액을 집행을 다 하고 잔액을 한번에 반납해라는 지시에 의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840만 원 중에 우리 구비도 들어있겠네요?

35%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거는 잔액으로 남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이제 화명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에게 자주 연락이 오는데 도서관이 들어가면 입구가 갑갑하다는 거에요. 들어서면 바로 옆에 카폐있고 앞에 너무 여유공간이 없고 만덕에 만덕도서관과 비교해본다면 물론 만덕도서관은 최근에 지었으니까 더 여유롭게 그게 거의 정신적인 휴식공간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만덕도서관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아니면 옆에 장미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연장을 하든지 연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도서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규모상으로도 화명도서관이 제일 크기는 큽니다. 연면적으로 보면 이용률 또한 부산시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협소함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서의 입출이 마크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에서 같이 읽으면서 장미공원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게 3층, 4층인가요 옥상에도 녹화사업으로 해서 녹화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적극 잘 활용하시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런 협소함을 늘릴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들어갔을 때 그 복잡하고 좁은공간에 카폐까지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1층 카폐부분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옥상으로 옮기던지 하여튼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거기 위층에 매점에서 같이 카폐를 하던 것을 한동안 이런 도서관 1층에 카폐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던 시절이 있어서 그 시절에 1층에 분리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 최하단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지원 보조금 반납금이 7,1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면 중하단쪽에 장애인일자리지원, 복지일자리, 시간제일자리에서도 반납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보조금반납금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되시는지 사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될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거 하면서 장애인팀장님하고 조금 나눴던 이야기가 장애인일자리사업입니다. 처음에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배정이되면 세 가지 사업 일반하고 복지하고 시간 세가지 사업인데 총 틀어서 140명 정도의 그게 되는데 그 처음에 신청이라든지 할 때는 많이 들어오십니다. 많이 들어오시고 의욕도 많으시고 선정되고 배정되어가지고 각자의 일자리에 가시면

힘들다, 못하겠다, 더럽다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들이 생각보다 많고 사업비 자체 반납금 자체에는 퇴직적립금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1년을 못 채우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저희들이 잔액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사전에 한번 조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원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어디서 제일 많이 누수가 발생되냐면 복지관에 식당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 타이틀 자체가 장애인이시지 않습니까? 일하는 데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일자리를 지원해드리는 복지관입장에서는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일은 하셔야 왼다고 생각되는데 중도포기자들이 조금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일자리가 맞는지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정에 맞게끔 일자리를,

그러면 과장님 우리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나 이런 거 봉사용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도 안나오고 이렇게 0하는데 이거는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 복지일자리는 1인당 월 55만 2,000원 10원 단위는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일자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시간제일자리는 월 103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나와있고 작년기준입니다.

일반형은요? 일반형도 시간제랑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은 8시간 근무하니까 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간 차이고 이게 그래도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0명 총액 같은 경우는 우리 140명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중도포기자라든지 총액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1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반납금이 제가 안 더 해 봤는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 넘나요? 지금 보니까 7,000만 원에 6,000만 원 1억 2,000되나요?

지금 일반형일자리는 저희들이 집행률이 95%입니다. 그리고 시간제일자리도 95%고 복지일자리는 86%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일자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배정이 6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말에 보면 40명 정도 일하고 계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위원님 우선 좋은 일자리를 장애인들이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일자리를 거의 다가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 동에다가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한번 그런데 우수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거의 보면 대상자들은 대부분 정해있지 않나요? 140명이라는 분들이 거의 매년 동일하게 가거나 비슷하게 가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2년 이제 연속하게 되면 면접가산점에서 떨어지는 감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식 수요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나중에 그만두거나 1년이나 맡은 시간을 다 했을 때 어느정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만두는 이유라든지 끝까지 한 이유라든지 자기 거주지하고 일하는 곳이 멀어서 아니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왜 나만 화장실 청소를 해야되냐 그런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부분을 조금 만 더 개선해나가고 일자리도 조금만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어렵겠지만 고민을 과에서 직접 많이 해주신다면 반납금도 줄이고 최대한 매칭을 많이 해줄 수 요즘에 민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되지 수요공급이 매칭이 잘 되게 회사해야지 일자리가 본인도 일을 오래하고 기업도 매출도 많이 내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일자리에 대해서 매칭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남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복지관에 식당일자리는 사실 일반인도 힘들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든 장애를 가진 분이 하기에 쉽지 않을 것같고 그래서 몇 달 하시다가 중도에 퇴직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게 는 좀 힘들지 않으면서 단순 노동 예를든다면 빵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보시고 저희가 노르웨이 연수 갔을 때 그런 장애인들을 자기의 뭐를 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주고 그것을 잘 할 수 있으면 연계기업과 연계해서 거기 가서 몇 달이라도 처음에는 아예 우리 국가에서나 구에서 지원해서 월급을 어느 정도 주고 그다음에는 기업이 반반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많이 하면 기업의 환경개선을 장애인의 활동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한다든지이런 것들을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오랬동안 자기 삶을 가치있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하남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을 굳이 복지관이나 이런쪽에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 지역기업이나 그런 일들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우리구는 아니지만 모라에 빵 만들어서 하는 공장같은 데는 빵포장하는 사람이 없어서 매번 저희들한테 알려달라하는 경우도 있고하니까 이런 부분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실 국가에서 주는 돈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될 예산인데 그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퇴직적립금 있습니다.

나이는 그닥 그렇게 제한은 안 하는데 65세 넘어가면 노인일자리하고 연관되니까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면접할 때 보면 가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분들 위주로 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위주니까 재산도 약간의 감점사항에는 들어갑니다. 왜냐면 처음 에 모집할 때는 저희 배정만큼 다 차거든요. 신청이,

행정도우미라 해가지고 저희들 시간제일자리는 우체국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조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때문에 권리중심 일자리 최중증 지금 올해 저희구도 뇌병변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여덟 명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기때문에 그런 일자리도 좋지만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도 충분히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이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149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예를들어서 출산하면 한 명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한 명,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10명이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치 나간다고 했을 때 500만 원하면 24년도에는 돈이 딱 떨어졌는데 예산안 만큼의 돈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돈이 남는 거는 처음에 예산잡을 때 식단을 잘못 잡은 거에요 남는 이유가 뭐에요?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1인 출산지원금이 1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명 이 840만 원인데,

작년에는 지금,

그전에 저희들이 한 명분에 대해서 못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다보니까 이거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구군별 안배를 통해가지고 그 구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40만 원은 저희들이 120만 원, 1인당 주고 작년에 100만 원주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이고 이거는 시비기 때문에 반환을 한 거고 저희들 구에서 주는 장애인출산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면 집행이 저조합니다. 왜냐면 여성장애인 시비는 120만 원인데 장애인 부모한쪽에 장애인일 때 출산지원금은 최대가 100만 원이고 경증은 70만 원 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작년에 재작년에 보니까 500만 원 책정해가지고 남아있는 이원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반납한 금액이 전혀 없고 올해는 보면 지금 840만 원을 책정해가지고 40만 원 남았잖아요 몇 명한테 지원해 준 거에요?

이거는 7명인데 1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100만 원짜리는 왜? 100만 원,

작년에는 100만 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말에 예산이 조절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을 못해가지고 올해 주게 되었습니다.

작년도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20만 원,

25년도는 120만 원 이거 돈 올라가는 거는 위에서 상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2024년부터 120만 원이었고요.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40만 원이 7명 주고 남은 40만 원 되는거죠? 반납하고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 어떻게 책정할 생각이신데요? 올해와 비슷하게 800만 원 정도 선에서 20만 원 올랐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 책정할 수도 있겠네?

이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은 국비,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내려오는 대로 하기때문에 보통은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0만 원 이거 알아놓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구에서 주는 장애인출산지원금,

김성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성과지표 여기에 보면 보통 다른 거하고 다르게 노인일자리라든지 대상수가 늘어나면 처음 시작했을 때에 예산하고 이렇게 좀 예산을 얼마를 준비를 해가지고 대상자수를 하고 하면 돈을 줘야되고 이런데 이런 거 조금 많다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성률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 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국시비사업이다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로 편성을 하다보니 시에서 또 조정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노인일자리 숫자가 저희들이 딱 몇 명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예산 내려온 부분을 보고 목표액을 정하다 보니 숫자가 조금 그당시하고는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뭘 기준으로 잡는 건데요?

저희들 국시비 배정하면서 목표사업자수를 내려오니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달성률이 목표액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수인데 일자리에 대해 예산이 100만 원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돈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쓰고 해야되는 것이 맞는데이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달성률이 100%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내가 돈을 100만 원 준비해가지고 사람을 쓰려고 했는데 사람을 10명가면 10명을 써야지 100만 원 다 쓰는건데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면 달성률이 올라가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제 말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처음 100명을 뽑았는데 하다보면 중도에 전강상 이유라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그만두시는 분이 발생합니다.

그게 달성률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 숫자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한 숫자입니다.

그럼 단위를 보면 명으로 들가는데 목표는 몇 천명인데 오버되면 예산을 더 썼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 자체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내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성률 이게 오바 안되면 어ᄄᅠᇂ게 반대로 떨어지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오바했다는 거는 사람만 보면 중간하다가 그만두고 사고나고 그만두고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두면 그자리가 열 자리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 아파서 빠지면 다른 데서 대기자가 두 명이 들어가서 열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돈은 똑같이 지급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돈은 똑같이 지급되는데 이렇게 오바를 했다는 거는 100만 원 준비해가지고 열 명을 쓰려고했는데 오바됐다는 말은 내 돈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120만 원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우리가 24년도 예산은 23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편성되어서 내려올지는 알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본예산편성하는 거와 변경내시내려오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내려온 예산 3,811명에 대한 예산은 올해 24년도에 예산배정액대로 사람을 일자리 참여자 수를 확인한 거고 그앞에 목표는 23년도에 저희들 이 성과목표라는 지표를 설정할 때 변경되기 전에 예산으로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예산을 써 가지고 결산을 보는데 성과지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달설률이 상당히 놓아요 24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처음 측정할 때부터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낮춰서 해야된다 이거지, 23년도 결산서도 보면 지금 전부 다 달성률이 엄청나게 다 전부 다 높잖아요. 100%인데 100%가 된 것이 없어 올해도 지금 보면 24년도 보면 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처음 부터 측정을 전체적으로 낮춰야 된다 말입니다. 제가 시비를 가져오든 국비를 가져오든 어차피 성과지표는 우리가 만들잖아요. 구에서 만들지 돈은 위에서 누가 주던 간에 결과는 우리가 쓰임은 돈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결과성과지표는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면 안된다 이거죠.

다음 목표설정하고 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서가 과에서 팀장 밑에 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제 말 뜻을 조금씩 한번 의논해보세요 의논해보고 나서 제 말이 맞다 싶으면 성과지표 자체를 전체적으로 약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잘한다해가지고 결과 맨끝에 달성률봤을 때는 최고로 보지만 자세히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그런 참가인원이 많아졌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이게 지금 문구가 틀려요. 노인일자리라서 그래서 이거 한번 훑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게 예산하고 다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돈은 정해져있는데 오버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거든 저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6쪽 맨 위에 보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에 지금 지출잔액이 10%가 넘는데 공공화사업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업무가 민간기관에서 주로 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조사하러가고 필요하면 민간기관과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분에 쓰이는 예산들이 물론 예방 등 홍보하는 부분도 있지만 차량운영이라든지 또는 우리 전용전화기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직원들이 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신고가 만약에 야간에 들어오면 자기 차로 가다보니까 차량하고 그다음에 전화요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남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연 한 130여건 정도 됩니다.

적은 편이 아니네요. 신고형식이나 아니면 신고자 유형은 어떤 사람들이 하고 신고는 주로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찰로 신고하는 수도 있고 신고자를 보면 학대당한 아동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학교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데 대부분이 아동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요즘에는 아빠가 손만 들어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1,66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23년부터 금액이 급격하게 작아지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물론 그렇게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도 발견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신고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북구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고 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예방이 최우선이라서 학교에 찾아가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도하고 길거리홍보도 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동이 신고가 많다는 거는 아동한테 홍보가 많이 되었고 지금 올해부터는 부모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아동양육방식이 옛날하고 달라져서 이런 경우 학대에 해당된다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양된 가정에 아동들이 표현되지 않게 우리가 주변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양부모들에게 입양시킬 때만 엄중하게 그 가족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양되고 나서는 관라가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집에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입양되고 나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정말 가슴으로 나은 자식처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추가로 우리 북구에는 위탁가정은 몇 곳 정도 되나요?

30가구 정도되는 것으로,

이 가구가 몇 명의 아이들을 한 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보통은 한 명씩입니까? 위탁은 몇 년 정도?

위탁은 보통 18세까지인데 대학졸업할 때 까지도 계속 있을 수 있고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탁가정의 부모들은 혹시나 다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위탁가정에서 불만의 금전적인 지원이 조금 더 지원되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알겠습니다. 우리 아동을 위해서 어쨋든 고생많으신데 조금 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가정 아이들한테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등등 학업에 필요한 돈도 지원이 되고 한 달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당 월 3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른 예를들면 심리치료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심리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지원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 같은 경우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동들한테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제가 24년도 올해 예결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아동청소년과 곽수종 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 권은정과장님이나 그 두 부서를 이렇게 세심하게 본 결과 큰틀에서는 고생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해도 곽수종 과장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이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결산을 봤는데 23년도 결산을 봤을 때는 예산액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예산액 차이도 많고요. 보조금반납금 차이도 많고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예산액이 두 배 이상 잡힌거 같은데 맞습니까? 왜 24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았으며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2억 4,000이나 보조금 반납을 한 이유를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아동이 예를들면 한 달에 5만 원씩 적금을 넣으면 보조금으로 100% 내지 120% 매칭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층가정하고 한부모가정 이렇게까지 그러다보니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금액이 많은 이유는 자기가 돈 5만 원이 없어서 전부 다 적금을 가입해주면 되는데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금가입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붓는다는 것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본인이 신청해야되고 모르면 모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청 못 하겠네요 그죠? 혜택도 못받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보는 하겠지만 대상자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명수가 나와 있습니까?

총 월평균 975명에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975명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아동들이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받는 아동들이 970명 정도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을까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전체 %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제 %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전체 풀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전체 풀중에서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중에서 우리가 몇 명 신청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모자라다면 홍보가 더 되어야되고 그리고 각 지역단위 동사무소에서도 최대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하나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 질의,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하나 더 155페이지에 보면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도 이것도 내나 같은 상황입니까? 신청을 안 한겁니까?

아닙니다. 자립정착금은 18세가 되어서 독립을 하거니 아니면 아동보호기관에서 대학교까지 마치고 독립을 하면 지원이 되는데 예산은 많은데 대상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돈이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처음 예산이 9,000만 원을 잡은 거는 추산을 추계를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시에서 보조금확정내시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은 그룹홈 두 개, 아동자립지원시설 해가지고 미네르바의집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17개,

그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모임,

아무래도 제일 불편한 거는 지원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구비로 문화체험비 50만 원씩 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