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북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0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도로정비 예산이 집행잔액이 지금 이제 1,795만 원을 포함해가지고 도로정비와 관련된 게 지금 약 2,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정비 총예산은 762억 중에 1,700이 남았는데 이거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예. 7억 6,300 중에 1,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추경을 조금 요즘 공사가 작년에 좀, 일단 추경을 6,000만 원 했는데 그중에 다행히 저희들 예산 중에 이제 다행히 그 예산으로 다른 시설물에 조금 적용되는 게 좀 비가 오면 도로보수나 이런 게 많을 걸로 우리 추경에 했는데 작년에는 생각보다 비도 많이 안 오고 해서 이제 1,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7억 6,300에 비하면 큰 잔액은 아닌데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억 6,300에 1,700만 원을 하면 큰 잔액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저희들이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 기억에 의하면은 항상 우리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부서가 도시관리과 아니겠습니까?

예.

도로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할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항상 늘 모자라고 이래가지고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말로 합심을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켜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좀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700만 원 예산이 전체 도로정비 항목에서는 2,200만 원 이상이 남았다는 거는 조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도로정비라든지 소규모 정비해야될 곳들이 굉장히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돈이 남았으면은 반납할 게 아니고 실제 다른 지역에서 살펴봐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 포장해야 될 데가 많거든요.

예.

특히 구포지역에 더욱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아쉬운 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잘해서 촘촘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3페이지에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해가지고 25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보조금 반납이 조금 금액이 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6,400만 원이 보조금이 반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위사업 중에 금액이 출산 관련 단위사업이 이 정도 남았고요. 그중에서 조금 금액 집행이 많이 남았던 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랑 그다음에 난임지원 바우처사업 이게 조금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조금 고위험 임산부는 좀 이거는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해야될 항목이 조금 건강보험 쪽에서 많이 완화되어서 집행이 조금 적게 나갔던 부분에서 많이 남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은 난임수술 지원비랑 같이 사업이 24년도부터 난임시술 받으시는 분의 기준이 완화돼서 합쳐지는 바람에 이쪽의 돈이 많이 남게 돼서 많이 합쳐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완화돼서 이제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남은 겁니까?

시술 받는 분의 소득 지원을 없애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게 또 보조금이 많이 반납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에 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액이 4,085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537만 원이에요. 도로 사용료라고 하면 주로 차지하는 항목이 도로 점용료인가요? 어떤 항목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천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도로굴착 점용료입니다.

도로굴착 점용료면 예산액을 4천만 원 잡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보통 예산을 이번 연도에 이만큼 예산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는데 생각보다 징수결정액이 너무 못 미쳐서...

해마다 들쑥날쑥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공사나 상수도나 가스에서 간선도로에 간선시설을 만약에 한다 하면 그게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경우도 있고 또 예상은 4천만 원 정도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굴착공사가 그 정도에 못 미치면 징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도의 평균금액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 24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공사가 많이 안 잡혀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위에 항목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여기는 예산액이 5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대충이라도 책정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여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과년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상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점용이 생성되거나 이럴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규모로 점용이 된다든지 건수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세입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사용료는 이해 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구거, 하천, 건설공사하면서 남은 자투리땅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재산인데 거기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규점용이 보면 세입이 잡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유재산 임대료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6배까지 차이가 이렇게까지 미스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500만 원에 구거, 하천, 건설하고 남은 자투리땅의 임대료를 준다고 하면 대충의 예산은 책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이 6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렇다 하면 예산 500만 원 잡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6배가 징수결정액이 났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임대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세입이 발생했다는...

그렇죠. 그러면 예상치 못한 구거, 하천이 추가됐다든지 자투리땅이 더 나왔다든지 할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면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예산을 잡고 징수결정액 세입을 하게 되면 이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쓸 거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조금씩 나다 보면 결국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좀 줄였으면 힘드시겠지만, 이거를 민감하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아닌 보충인데 성과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 616페이지 보면 건설과 정책사업 목표해서 두 가지 측정산식하고 추진실적하고 23년도 거까지 비교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수치가 똑같이 60%랑 100%해서 매년 3년째 똑같은 지표더라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초과달성해도 100%로 기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몇 건 정도 초과됐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건별로 초과달성량을 지금 당장 제가 파악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건설사업 자체들이 세부사업들이 전년도 이월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올해에도 새로 이월된 사업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초과가 됐으니까 100%로 기재됐을 텐데 그거를 한번, 자세한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초과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걸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서면으로 같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 예산액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1,400만 원 남았던 게 고스란히 보조금으로 반납이 됐거든요. 반납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에는 보면 빈집 리모델링사업, 빈집 철거사업 그다음에 빈집 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빈집 철거같은 경우에는 관내 빈집 현황을 관리하면서 소유자한테 공문도 보내고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서 빈집 철거사업비 지원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 시비를 신청을 매년 빈집 철거사업으로 한 동당 작년까지는 철거사업에 1,400만 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으로는 1,8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리모델링사업은 1,8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썼고 빈집 철거사업은 신청한 게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하지만 빈집 사유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더 심도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구포쪽에 구포1, 2동에 빈집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빈집이 굉장히 밤길에 주민들이 위험하고 건축물 자체가 붕괴위험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서도 자꾸 사회문제로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공문만 보내서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빈집 같은 경우는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야 되는데 2년동안 예산을 묶어놨다가 결국 안 되어서 반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현황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 구포2동사 앞에 단독주택 2층짜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현장에 직접 나오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 소유자 연락하는 데만 해도 2〜3개월 걸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를 수소문해서 세무서에서 과세대장까지 조사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 하다가 소유자하고 통화도 됐습니다. 이런 이런 상황에 담장은 균열이 심해서 붕괴의 위험도 있다 그 건물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합동점검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보내줬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장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자체적으로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의 권유를 해서 그러면 빈집철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할 수 있겠느냐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못한 이유는 거기에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고요. 은행이나 이런 데 다른 재산상 가압류가 걸려 있는 기관에도 연락해서 이런 이런 상황인데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라도 보전해 줄 수 있으면 우리가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물론 건물 동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려있는 재산상 문제로 인해서 핑계 같지만 좀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에 보면 지난번에 같이 방문해서 균열된 부분에 계측기도 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균열이 점점 더 초창기에 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참새미마을 쪽에 보면 빈집들이 일단 바깥에서 가리개식으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밤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위험요소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연락해서 안 되면 철거사업에 동참해서 실적을 자꾸 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도 돈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만 내려오면 공문만 보내서 계속 실적은 없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은 홍보하는 방법이나 주민 동의관계나 좀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제일 밑에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가 있고 사고이월이 5,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외장재 실태조사는 최근에 대형화재사고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각 구에서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외장재가 가연재료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연재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태조사에서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각 구군에 내려보내준 거고요. 일단 저희들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사업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실태조사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스 건축물 관리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하는 것까지 완료해야 되거든요. 올해까지 용역기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일부 용역계약 이후에 올해 집행할 예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조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고 용역결과를 조사를 하면서 법적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는 내장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완료가 다 안 됐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25년 4월에 용역이 완료됐고, 그 용역결과를 데이터화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사항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외장재가 가연재로 되어 있는 건물이 500개 그다음에 부분가연재로 되어 있는 게 700여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각 건축주에게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외장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서 법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같은 경우에는 화재나 이런 게 위험하다고 보고 시에서 전체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연재로 만들어진 외장재가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1천 건이 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해서 소유자들한테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이런 이런, 건물주인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거든요. 가연재인지 아닌지 불연재인지 어느 정도 가연재로 되어 있는지 부분가연재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축주가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때 저희가 설명을 들었을 때 3층 이상 건축물하고 2층 이하 전통시장으로 해서 했는데 혹시 전통시장 쪽에서는 발견된 게 있습니까?

지금 시장까지 분류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별도로 분류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동이다 하는 것까지는 나왔는데 그 부분까지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발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다 마무리하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계속 중점적으로 상인분들을 도와드리고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알고 있으면 지원방법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