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마일리지처럼 적립을 해서 나중에 마일리지 쌓인 우수 부서에 부서별 시상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마일리지 적립한 직원들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서 적극행정한 부서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우리 시스템에 등록해서 그것을 서로 간에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마일리지가 직원 개인별로 쌓이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적된 마일리지가 일정 부분이 되면 그 직원이 포상금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행정한 그 부서는 나중에 연말에 시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배점기준이 30점 이상이면 3만 원 상품권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서 1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동기유발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한 것입니다. 지난해는 1만 원부터 했었거든요. 조금 상향을 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뒤편에 보시면 성과관리 그쪽에서도 인센티브 주는, 포상금 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하나만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해서 부서 간 협조라든지 아니면 이런 적극행정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포상금 같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열일곱 팀 접수했고요. 저희가 사전심사, 1차 서류심사 거쳐서 2개 팀은 저희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빼고 15개 팀 일단 가시적으로 해서 청년정책위원회 심의 거쳐서 저희가 바로 보조금 지급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2개 팀은 서류가 전혀 되지 않아서 떨어뜨리고 15개 팀 가지고 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럼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구성원들이 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서구거나 하여간 서구에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연령인데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배합이 많이 되어 있으면 안 되어서 그런 2개 분야만 떨어뜨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가능한 한 폭넓게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은 조금씩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준 돈으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주면…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보조금 계좌도 개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어서 아직 저희가 드리는 돈이 모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직 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자료로 해서 배포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보통 8명 이상씩 다들 구성이 되어 있고 문화, 예술,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취미, 운동, 자기계발 이렇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총액수가 150 가지고 15개 팀을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 팀에 나누기를 한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효과적인…

그건 홍보비고요. 1개 팀에 150씩.

한 팀에 150?

예, 1개 팀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18억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지요.

현재 예측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까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비 40억과 시비 20억은 거의 확보가 된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균형발전기금 15억 정도가 일단은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고요.

예, 그 정도하고 추후로 계속 특교세와 특교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 아시다시피 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예측을 탁 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치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부득이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아까 우려했던 바대로 결국은 추후에 세수를 조금씩이라도 채워서 저희가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공사가 시작되면 중간에 멈출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계속 저희가 당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완성된 건축물을 구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순위로 여기를, 없는 상태에서 중간에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을 속도 조절하든지 하면서 우선순위를 조절해 가면서 재정 투입해서, 그리고 1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돈이기는 하지만 아까 서구 전체 세출 예산 규모가 1조 정도 되는 데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은 어쨌든 트랙에 올려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요. 우선순위를 둬서 해야 되고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D등급을 맞을 정도면 예상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26년에 기공한다고 하지만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도건에 있을 때 많은 건축물들을 그렇게 봐 왔거든요. 그런 데다가 계획되어 있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세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어지는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되어서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게 공공건축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괄적으로 지금 서구청에서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과 앞으로 지어져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어떻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를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84쪽이고요. 보충설명자료 14쪽입니다. 여기 전문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캐드와 설계적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의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토캐드와 설계적산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이게 현재 공공건축과 생기면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가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용역에 주면 계약도 해야 되고 절차가 많이 걸리잖아요. 직원들이 이런 부분은 충분히 프로그램만 있으면, 자기들도 역량을 훨씬 더 높인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리고 신속성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수정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건축과가 만들어진 지 몇 개월이 됐어요. 과연 우리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설계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공공건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설계가 있기는 한가요?

이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퀄리티가 올라가게 하려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기본설계라든지 그리고 실시설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건축비에 따라서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되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정도의 퀄리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간략한 정도의, 아까 처음에 기획단계라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설계나 가설계를 한 게 없어요. 그동안 다, 요즘 들어서 부쩍 더, 설계가 들어가는 모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고 용역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공공건축과에서 필요한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공공건축과에 얼마나 실용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이 된 상태에서 과연 이 전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공공건축과에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요. 그리고 설계용역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업체에 맡겨서 그런 시스템을 끄집어내는 것인데 굳이 공공건축과에서 이것을 사서 설계를 미리 해서 무엇을 한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용역을 주지 말고 공공건축과에서 모든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해야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설계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용역비가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그런 상황에서 용역설계를 미리 하겠다 이것은 위원들로서는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과연 이게 필요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약간 견해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것은 저도 생각하는 게 저희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조금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구입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줘서 산출표에 의해서 설계비가 나오는 그 용역과는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얹어지기 전에 검토라든지 이 상황에서 상당히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계획을 뽑는 단계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그런 부분에 필요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작 우리가 용역에 비용을 줘서 뽑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서구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다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서, 그리고 이것을 사면 기계만 사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그냥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라이선스 비용만 내는 것이고요. 처음에 구입 단계 비용이 이런 것이고…

그러면 라이선스가 앞으로 매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추산되어 있습니까?

연간 유지관리비가 개당 57만 원, 그래서 총 17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달에?

1년이요, 연간.

1년에 170이요?

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이 구입하는 비용이 있고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윈도우나 그런 것 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그런 개념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약간 개념이 다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처음 단계에 우리가 용역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경에서 그렇게 급박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과가 지금 지어야 될 건축물도 아직 많고 지금 설계를 새로 해야 될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6개월 더 해 보고 본예산에 다시 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지만 현재 저희가 얹어서 가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 거기서 일일이 받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다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그러려면 용역 뭐하러 줘요. 그냥 공무원들이 다 설계하지. 그게 필요해서 전문용역비 그렇게 많이 들여서, 거대한 용역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캐드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일단 공공건축과가 신생 과로서 특수직렬, 전문직렬에 계시던 분이 많이 오셔서 이런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본 과에 계셨을 때 이 프로그램을 쓰셨어요?

건축직들이 건축과에 있으면 거기는 주로 업무가 인허가 파트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공건축물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아니면 전에 문화체육과 같은 데 직원 하나 나가서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략간략하게 했던 것을 이번에 규모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부서에 계실 때 캐드를 쓰셨어요?

쓰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캐드가 몇 개나 있어요? 몇 개나 지금 운용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정비과에 5개, 건축과 17개 해서 총 31개의 캐드가 있네요.

그러면 전문직렬의 인원이 는 것은 아니고 부서가 쪼개져서 왔으면 정비과와 건축과에 5개, 17개가 유지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문가분들이 우리 과에 많이 오셨는데 쓰시던 것 가지고 오셨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개인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PC에 지금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로그인 계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총량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재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손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 예산이 이게 일식이 아니고 장기 프로그램으로, 이것 지금 산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년에 57만 원인 것이고 3개니까 150만 원씩 매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이니까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 추산해서 쓰시던 분들이 우리 과로 왔으면 썼던 그 프로그램이 놀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생 과를 심의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원회는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썼던 적이 없던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손 위원님의 문제 제기 역시 지금 캐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용역 돌리기 전 단계인지 용역을 잘 보기 위함인지, 용역은 결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리더라도 다시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캐드를 어떤 차원으로 지금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있는 것, 옆에 과에서 안 쓰고 있는 것 분명히 같이 공유받아서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 때문에 공공건축과가 특이하게 6층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직렬이 모여 있는 6층에, 2, 3층이 아니라. 앞서서 다른 과에서 업무 협조 등을 위해서 원활한 방법을 위해서 마일리지도 준다고 하는데 이런 업무 협조 혹은 업무 재배치가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것은 저희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내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포괄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앞서서 강정수 위원님 질의에서도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지난번 상임위 때 시청에서 예산 간담회를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할 때 서구 예산이 1개인가 2개인가밖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모조리 원도심 플러스 유성구여서 저희가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가 시에도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한 어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시를 통하지 않으면 국회의원한테 우리 구의 사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가 분명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신청을 지금 특교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공건축과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경로가 시를 통해서밖에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 있고, 다른 경로가 있긴 하겠지만 공모사업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 회의록 등에 우리 구 사업이 없다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린 현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본예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에만이라도 그리고 당정협의회라든지 또 시에서 올릴 사업들에 우리 구의 현안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국장님께서 찾아서 본예산 심의 때는 이런 논의가 안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