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전년도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도 다양하게 국비 공모사업이라든가 발굴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당에 와서 보니까 예산 자체가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 편이더라고요. 구청에서 직영하는 서구에 비해서도 예산이 많이 열악하기도 하고 한데 작은 예산이지만 거기에서 규모 있게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분배를 해서 공연이라든가 많은 관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에서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음반 제작 지원사업이라든가 공연 지원사업, 교육사업 이런 걸 가지고 1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업을 매거진으로 제작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 책자입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민원 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함양 및 인사이동 시 원활한 인수인계 필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아니요, 이런 문구를 쓴 이유는 이 책을 만들면서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베껴서 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행복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입니다.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395억4,300만원, 실제 수납액은 397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5% 1,500만원 초과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403억8,800만원 대비 징수율은 98.4%입니다. 정리 보류액은 1억5,600만원, 미수납액은 4억7,300만원입니다. 그럼 장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394억2,100만원에 실제 수납액 396억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로 2억2,0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목 111-02 등록면허세, 예산현액 27억1,8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26억2,400만원으로 9,4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 연말 준공 예정이던 대명 센트럴 아파트 준공이 연기되어서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이 감소함 때문입니다. 다음 111-03 주민세, 예산현액 34억6,8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35억1,400만원으로 4,600만원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1-04 재산세, 예산현액 196억3,000만원 대비 실제 수납액 198억9,700만원으로 2억6,700만원 증가하였는데 납부 마감 전 문자 발송 등 홍보 강화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1-08 지방소비세, 예산현액 및 실제 수납액은 136억500만원으로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 시세의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전환분과 조정교부금 보전분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안분하여 시에서 결정 배분해 줍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511-01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실제 수납액 1억200만원입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등 제경비를 국토교통부로부터 매년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예산현액 2,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1,450만원입니다. 2023년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000만원 수령한 것으로 세출예산에 따라 세무1과 1,450만원 세무2과 550만원, 실제 수납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560쪽 세무1과 성과보고와 연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역량을 강화한다’입니다. 정책사업 예산액 5억4,000만원 중 4억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확한 부과 및 세원 관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구 세입 목표액에 따른 징수금액으로 구세 목표액 411억4,400만원 목표에 399억9,300만원 징수로 징수율 97%로 당초 목표 달성에 미달하였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 세입 예산액이 구세 목표액이 되는데 2024년 하반기 2차, 3차 세입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연말 아파트 준공 시 설정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을 예측해 등록면허세 1억5,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비세 배분 금액이 15억9,492만원이 감소되어 지방 세입 감액 편성함으로써 최종 목표는 결산서 43쪽을 보시면 예산액 397억700만원이 최종 목표액이 되고 실제 수납액이 399억9,2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00.7%로 2억8,500만원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당초 목표에는 주택건설사업 지원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지방소비세 배분금액 감소로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최종목표는 초과 달성하였으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세정종합평가에서 9개 구․군 중 장려로 상사업비 2,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131쪽 사업별 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전체 예산현액은 7억8,700만원으로 6억9,700만원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40만원, 집행잔액은 8,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충 자료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로 개괄적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세부 사업 정확한 부과 및 세원 관리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고지서 인쇄, 봉투 제작, 우편요금 등에 집행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6,800만원 중 1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세정 운영 및 홍보는 지방세정 관련 안내 책자 등 홍보, 위원회 수당, 세무 업무 수행활동비, 출연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 세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4,400만원 중 1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산정 사업은 지난해에는 1만6,927호 주택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주택 특성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검증 수수료, 도면관리, 사무관리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지방비와 국비 보조금 50 대 50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900만원 중 2억100만원을 지출하고 국비보조금 반납액 210만원, 집행잔액 580만원입니다. 다음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중에 신고 도움 창구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기기 임차료, 우편요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예산현액 1,700만원에 1,4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35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2억4,700만원 중 1억9,9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29만원, 집행잔액은 4,7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예산현액 1억5,900만원 중 1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서 운영수용비, 특근 급식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며 예산현액 8,700만원 중 5,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 29만원,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은 상사업비 집행잔액이며, 그리고 지난해에는 직원 결원과 내부업무 처리로 관내 출장을 자제하여 국내 여비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올해는 잔액 발생을 예상하여 추경 시 감액 편성을 함으로써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아니요,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민세는 사업처분하고 종업원분인데요. 종업원분은 임금이 해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민세는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에서 떨어져서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시세로 받아서, 또 그중에 일부를 지방세법에 따른 안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해서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그 해에 부과했으면 그해 가장 많이 징수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 과에서는 정확하게 부과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크게 누락되는 거는 없는데 신고 세목 같은 경우에 혹시 빠트리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건 또 저희가 일제 조사를 나가서 그렇게 찾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진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61억8,649만원, 실제 수납액은 259억3,13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5%입니다. 이어서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9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100 지방세 수입입니다. 113-01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액 2억8,600만원, 수납액 3억5,068만원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전년 수납액 2억9,100만원 대비 20.2% 증가했습니다. 다음 200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 30억2,255만원에 실제 수납액 20억5,562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했고 지난 연도 수입의 예산은 우리 과로 총괄 편성해서 체납처분 활동도 우리 과에서 수행하지만 수납액은 당초에 부과를 했던 각 부서에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213-01 증지수입은 예산액 2억500만원, 수납액 1억7,645만원으로 수납액이 전년 대비 4.5% 감소했는데 제증명의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증가하는 반면, 방문발급 건수가 감소해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은 예산액 22억4,055만원, 수납액 17억6,08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3.3% 감소했습니다. 취득세 등 시세 징수액이 감소해서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받는 징수교부금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216-03 기타이자 수입은 수납액 62만원으로 체납 관련 통장 계좌, 과․오납 환급계좌 등에서 발생한 이자입니다. 223-02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수납액 260만원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대명6동 주민자치센터에 위탁 운영사업비의 집행잔액 259만원과 타 동의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224-07 그 외 수입은 수납액 1억512만원으로 징수 촉탁 수수료 1,737만원, 구 금고 협력사업비 7,000만원, 지방세 정보화 사업 반환금 1,450만원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비와 수당 과․오납 반납금 등 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225-01 지난연도 수입은 수납액 11만원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와 이전 연도의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는 수납액 991만원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도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300 지방교부세입니다. 311-03 부동산 교부세는 수납액 230억6,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했습니다. 2024년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 감소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 종합토지세 폐지 후 2005년에 신설된 지방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 전체 세액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등을 감안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00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411-03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수납액 4억5,594만원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산정 시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조금 차원으로 대구시로부터 받는 재원조정 수입입니다. 이어서 60쪽 하단 500 보조금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2023년 지방세정종합평가로 받은 상사업비 2,000만원 중에서 550만원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인부임입니다. 나머지 1,450만원은 세무1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과 환경정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0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수납액 65만원으로 대명6동 행정복지센터에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인 대명6동 마을 소식지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대구시로 반납할 시비 반납금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35쪽, 설명자료는 다음 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중 우리 과 소관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25-01 지난연도 수입으로 수납액은 3억3,959만원이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지난연도 체납액을 교통과로부터 이관받아 우리 과에서 징수 활동을 통해서 징수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32쪽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억8,179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1,79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8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세출 결산 설명자료 1쪽입니다. 정책사업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서 세부사업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과․오납 환급 납세 편의 시책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185만원 중 1,065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119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59만원, 지출액 5만원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서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으로 집행잔액 5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체납세 체납정리 관련 사업으로 체납 및 독촉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7,148만원 중 6,754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393만원입니다. 다음 체납처분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처분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수수료와 번호판 영치 단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월액여비 등으로 예산액 8,828만원 중 8,008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819만원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2쪽 체납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각 부서에서 부과한 지난 연도의 체납세외수입을 이관받아서 징수하는 업무이며 고지서와 안내문 인쇄, 체납처분 수수료, 우편요금, 시스템 유지보수비, 차세대 지방세 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예산액 1억146만원 중 9,381만원을 지출, 집행잔액은 765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에서 세부 사업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며 예산액 6,113만원 중 5,08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31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수용비, 특근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했고 예산액 4,758만원 중 1,50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51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입니다. 결산서 562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로 남구의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다’ 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확한 세입 관리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이며 4개 성과지표 모두 100% 이상 목표 달성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체납액 징수의 핵심 결과지표입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의 체납처분 활동 실적은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작년에 결산 제안 설명 회의에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목표와 실적의 산식을 만들 때 체납액 징수율로 하는 것보다 목표금액과 징수금액을 작성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거나 1년치 세정평가 종합자료를 제출할 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제출하는 모든 문서와 통일을 기하고자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의 비율로 측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직원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고,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근거로 성과 보고를 하므로 당초 계획서 서식대로 작성했습니다. 또한 예산서와 결산서에는 구세와 구세 수입만 작성하지만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가 체납징수 활동이며 시세와 구세의 구분 없이 체납징수를 하고 있으므로 성과보고서의 산식에는 시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서와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드린 징수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1쪽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고서입니다. 맨 윗줄에 징수결정액이 54억2만원, 징수액이 28억3,268만원이고 징수율이 52.5%입니다. 이 내용이 결산서 562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첫 번째 서식의 측정 산식입니다. 결산서 59쪽 맨 윗줄 지난연도 수입에는 우리 보시는 징수보고서의 세 번째 줄의 구세 합계 부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별지 2쪽입니다. 2024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서입니다. 맨 윗줄에 징수결정액이 71억3,099만원, 징수액이 10억6,762만원으로 징수비율이 14.97%입니다. 이 내용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세 번째 서식의 측정 산식입니다. 마지막 별지 3쪽은 지난 2회 추경 제안설명 당시 이정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로 체납안내문 고지서 인쇄비와 우송료를 감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체납고지서 미발송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설명드렸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고지서를 발송하지 못한 상반기와 고지서를 발송한 하반기에 체납세 징수액을 비교하여 2024년도 결산 설명 시 보고하라고 말씀하셔서 별지 3쪽의 자료를 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3억8,1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몰라서 못 내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자동차 세금도 방금 고지를 띄우고 하면서 모든 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내 재산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언제쯤 나온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체납정리를 하다 보면 갑자기 경제가 나빠져서 못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담당자가 1 대 1로 개별 면담을 해서 언제까지 어느 정도 받겠다고 서약서도 받고 그런 형편이고요. 조금씩 내는 분들은 뭐 잊어버렸다거나 다른 일이 바빴다거나 그래서 못 내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다들 체납된 걸 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외수입에서는 안 거둬들여지는데 수입이 좀 낮은 거는 보통 과태료하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적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