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현재로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병원 동행 자체는 없습니다. 병원 동행으로 해서 사업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내년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흡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시에서 지정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나중에 통합 돌봄사업이 진행되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다음에 지하수 특별회계에 대한 녹색환경과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양식의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과는 예산현액이 43억6,98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을 47억 했고요. 수납은 총 43억원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급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급액 71만원은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징수 결정을 두 번 했기 때문에 한번 환급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43억원이고요. 정리보류액이라고 3,2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과년도 폐기물이라든가 다른 징수 결정 해놓은 내용에 대해서 수납자가 능력이 안 된다거나 5년이 넘었다거나 한 결손액입니다. 결손액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3억원이 미수납액인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에 대한 처분을 내렸는데 납세 불만에 따른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0이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아까 말씀드린 환급액 71만원이 있는데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는 예산 현액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징수한 것은 3,700만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3월, 9월 시에서 고지를 하는데 징수된 금액의 10퍼센트를 기초 단체에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7,000만원 세웠는데 받기를 3,700만원 받았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에 이자 수입이라든가 그다음에 23년도 내용을 보시면 우측 편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발생 이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국‧시‧구비 50:25:25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타 이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아까 말씀하신 슬레이트 처리하는 순수 구비고요. 이 위에 28만4,000원하고 합치면 3쪽에 시비 보조금 반환 수입과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1회 추경 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입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예산현액이 0입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 구청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최초에 어떤 문제나 과태료를 처분할 때 징수 결정을 우리 몫으로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 체납 정리로 넘어갑니다. 체납 정리에서 독촉을 하고, 우리가 전산으로 확인하고, 과에서 수입을 잡다 보니까 예산 현액은 0으로 되어 있고, 징수 결정은 3억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납은 올해 지나다 보니까 실제 수납 징수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0되어 있죠? 마찬가지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기타 과태료도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3쪽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청소차고지에 환경 공무직들의 복지를 위해서 샤워실, 화장실,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2억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연말에 갑자기 간주 예산으로 해서 2,000여 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건 시에서 교부금으로 공무직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방한복하고 장갑 등을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그다음에 기금은 잠깐 띄우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기초단체하고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은 당초 대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기금에 보시면 기금 예산 현액은 511-03 2억2,8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 결정액이 2억1,400만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당초에 1억9,800만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급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석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돈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녹색환경과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고 말씀드릴 때는 집행잔액 비율이 낮다거나 금액이 적은 것은 넘어가고, 집행 잔액 비율이 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세출예산 관련 설명입니다. 예산 현액은 257억이고요. 지출액 225억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 7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입니다. 8건 중에 7건은 처리를 다 했고요. 이제 1건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이 한 4,400만원이 되고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8퍼센트입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이 257억이 되다 보니까 8퍼센트라 해도 집행 잔액이 21억원입니다. 거의 다 보면 인건비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그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편성해 놨다고 생각해 주시고, 금액 아낀 것은 직원들이 예산을 다 쓰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업무에 맞게 하다 보니까 남았다, 좋은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01-02가 13퍼센트 남았는데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CCTV가 관내에 345대 있습니다. 요새 투기 건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CCTV 전기료 쪽에 잔액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보상금의 301-14 예산을 2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집행 비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입니다. 요즘 CCTV로 우리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주위의 사람을 찾아서 징수 부과하는 건수가 많고요.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적기 때문에 82퍼센트로 높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환경공무직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제작비이기 때문에 아껴 썼다고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서, 사무관리비는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환경 공무직 단체보장보험이라든가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잔액 72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202-01 국내 여비를 보시면 60퍼센트 남습니다. 말이 60퍼센트이지 한 3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장 사유가 작년에는 음식물 신차가 나와서 인수하러 간다고 쓰고 아낀 겁니다. 5쪽입니다. 세부사업 쓰레기봉투 판매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는 제일 마지막에 네 번째 보시면 기타 반환금 등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소유권을 이전하면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완전 폐업하고 다른 도시로 간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했을 경우 우리가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전체 다 포함되는데 여기에 연구용역비는 4,900만원 주고, 지출은 3,300만을 한 집행잔액입니다. 연구용역비 더 할 수는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껴 썼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입니다. 44억인데 생활폐기물 종량제입니다. 예산 현액이 44억인데 지출은 35억되었고요. 이월액이 8건 있었다고 했는데, 폐기물은 12월 말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야 그게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5억4,900만원입니다. 많이 남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용역 주는 게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으로 계약을 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게 1월달하고 9월달에 건설부에서 노임 단가를 고시합니다. 노임 단가가 3퍼센트 이상 오르면 또 원가 용역 계산을 해서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원가 용역 계산하면 이 금액으로 될지, 안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재활용도 그렇고, 대형 폐기물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위탁도 하지만 깨끗한 남구를 위해서 직영도 합니다. 앞에 위탁하고 뒷시간에 남구 직영을 하는데 행사할 때 보면 우리 차 가고 그러잖아요. 그 쓰레기 담아서 버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집행 잔액입니다. 기타부담금은 1억3,1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라고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에 대한 각 구별 부담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 차량 유지관리로 시설비에 보시면 예산액 대비 33퍼센트 남은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작년에 2억원을 투입해서 공무직 복리후생을 위해서 창고, 샤워실, 화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20키로와트 증량한 시설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 세부사업 청소 차량 노후 시설 개선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2억원이 내려왔는데 1억8,0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수거 건입니다. 네 번째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지출하고 453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처리 용역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물을 직영합니다. 음식물을 매립장하고 음식물 버리는 곳에 버리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영남 바이오라고 달성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매년 1억5,000만원의 자금을 투입하는데 이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음식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2억9,400만원이 잡혀있고 지출은 2억원 했습니다. 30퍼센트 집행률이 남고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보상금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RFID 아파트에 쓰고 계신 분들 대상으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수급자, 통반장님한테 지불하는 보상금입니다. 기타 반환금은 금액 200만원이 되는데 집행 비율은 낮습니다. 이거는 판매소 반납 납부 필증 매입비 지출 후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또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각종 소매점에 빈 용기를 갖고 갔는데 수거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건수가 남구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307-05 49억 잡혀있고, 지출은 42억을 했습니다. 이월도 생활 폐기물과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9,900만원 남았습니다. 시설비로 2,300만원이 잡혀 있고 집행 잔액은 320만원인데요. 작년부터 관내에 클린 하우스가 18개소 있는데, 조금 노후됐습니다. 작년부터 개선해보고자 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좋게 만들어보고자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설치는 보건소 앞입니다. 세부사업 일회용품 사용규제입니다. 공공운영비 59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100퍼센트 미집행했습니다. 이건 우편물로 하다가 직접 방문해서 계도하고 우편물을 나눠주다 보니까 100퍼센트 절감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입니다. 시설비에 보시면 401-01 15억 되어 있고요. 교부금이 작년에 내려왔는데 재활용 차고지에 대한 외벽공사라든가 바닥공사하고 남은 나머지 5억9,000만원으로 광학 선별기 구입을 했습니다. 광학 선별기는 빛을 쏘아서 플라스틱을 골라내는 건데요.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다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구에서는 제일 빠른 편에 속합니다. 기계가 다양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문제를 발견하려 하고 있는데, 보완해서 나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계차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매연 및 소음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5만원이 잡혀 있고요. 이건 순수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련해서 단말기라든가 통신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홍보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아껴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거의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세 번째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이것도 100만원 다 남았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기획 포획단의 피해 미발생이어서, 피해가 있었으면 이것이 집행되었을 텐데 피해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쪽입니다. EM 활용 환경개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에어컨은 EM 작업장에 에어컨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부사업 인건비에 보시면 101-01 보수 4,4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직원들 시간 외 수당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타직 보수 101-02 800만원이 남았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 관련한 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101-03 환경 공무직 급여, 121명이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금액이 80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4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04-04 공무직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집행은 거의 다됐습니다. 세출에 대한 집행 비율이 좋지 않거나 집행 잔액이 많은 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로 세입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지하수 특별회계도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 14만원을 편성했고요. 지난 연도 수입으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라 해서 236-01이 있는데 지하수는 홀수달에 부과합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103개의 지하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얼마만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도에 쓰고 남은 돈, 넘어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하수 점검이라든가 신고 들어오면 출동하기 위해서 차를 임차합니다. 그리고 지하수 자동 관측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금액에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지하수 관측시스템 통신비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비 202-01 100만원인데 지출을 못했습니다. 교육 등에 참석을 하지 못해서 100퍼센트 그대로 남은 걸로 됐습니다. 시설비 401-01 600만원인데 지하수 뚫고 나면 공간이 발생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지하수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옛날부터 안 쓰는 지하수 공간이 있을 경우 폐공을 해야 하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3건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반 예비비로 9만2,000원 해서 3,160만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2,100만원, 집행잔액은 983만원입니다. 이상 녹색환경과 세입‧세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100여 건 됩니다.

단속 건수가 1,100여 건인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징수율은 69퍼센트 정도 됩니다.

사무실에서 보고, 현장 단속반이 갑니다.

통상 했던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과의 입장에서도 돈 거두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계도하는 차원인데, 사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30년입니다. 휴지통이 없어진지 좀 됐잖아요. 주민의 욕구가 있으면 주민 단체장의 취향에 따라서 쓰레기통을 증설하는 곳이 있고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근데 종량제 봉투를 써야 한다는 취지의 논리와는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비자 감시원 33명 중에서 4명을 시니어 감시원으로 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 상대로 건강기능식품 등 과대 광고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해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구역나눠서 순회하시기 때문에요.

4분이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복정책과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식품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협업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니어 안심 귀갓길은 대명10동에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노인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별히 안심 방범 시설을 설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안심 귀갓길은 노인하고 관계없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안심 방범 시설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대명10동에 시니어 안심 귀갓길은 노인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해서 특별히 사업명을 시니어 안심 귀갓길로 한 내용이지, 똑같은 방범 시설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시비 사업을 신청할 때 안심기관으로 하게 되면…….

비슷한데 사업명이 다릅니다.

안심 통학로 사업도 있고, 안심 귀갓길 사업도 있고요.

시니어를 위해 좀 더 보강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니어에 더 특화된 시설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다양한 사업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시니어에 해당하는 특화 시설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재난이 발생해야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3쪽에 있는 것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내용이고요. 2쪽은 화재나 산불 등 사회 재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방을 위한 항목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난 대응으로 되어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