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심청보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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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 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군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정된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른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대표이사님 모두 일괄 선서로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숙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실과 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행정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행정복지국장 이영숙

권선호부위원장

이영숙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 대표이사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팀장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저희 실의 팀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기획팀장입니다. 김홍락 예산팀장입니다. 편규영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선희 조사팀장입니다. 박종석 공보팀장입니다. 윤미경 법무규제팀장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권선호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혁 실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보면 대상액이 3903억이고 목표액이 2137억, 목표액 대비 달성률이 102.78%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집행액 자체가 2197억에 대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사업 대상이 3903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총예산을 감안해서 소비·투자 부분 65%인가 거기에 목표액이, 전체 예산액이 아니고. 그 금액 몇 퍼센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중앙에서 심사하는 그 기준 자체가 65% 낮아져서.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전체 243개 지자체가 다 대상이기 때문에 목표액 설정을 총예산액의 몇 퍼센트 하면서.

오용만위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예산이 7856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업할 때의 퍼센트는 전체가 65%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신속집행 대상이 제외되는 예산 과목이 있어서 그것은 뺀 예산액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상부의 규정이 어느 정도 그렇다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는 대상액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목표액을 이렇게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이렇게 높을까 하고 보여서 질의해 봤습니다. 매번 기획감사실 오시면 여쭤보고 또 세무과 오면 여쭤보지만 재정자립도가 17.7%인데 저희들 예전에 2019년 이때는 한 25%, 26%까지 재정자립도가 상승한 적이 있던데 이게 왜 그런지. 지금 낮게 잡고 가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17.7%밖에 안 되는 건가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전체 243개 지자체를 저희들도 분석하는데 저희가 104위입니다, 전체 243개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하는 게 지자체 재원 중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국비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에는 거의 17%, 저희가 지금 17.7%이지만 그 이하로 지방은 다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많다는.

오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국비 재정이 없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50% 넘는 데가 전국에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자생적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했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금액이 지방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대로 한다고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만약에 5년 전에 저희들 기업 수와, 기업 숫자로만 데이터를 낸다면 안 되고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숫자와 현재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숫자, 실질 소득을 가지는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줄었는지에 대한 조사한 그런 것은 없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 데이터는 조사하면 결과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실제로 저희들 관내에 보면 빈 점포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오용만위원

실제로 보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점포가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수입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없어져서 다른 데로 수입을 찾아서 떠났거나 이런 건데, 지금 인구가 106,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약 한 12,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행정을 전체적으로 예전에 하던 행정하고는 기획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 편성하는 목 자체를 교육, 문화 이쪽보다는 생계형으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쪽, 산업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돌려서 그쪽을 많이 늘려야 할 것 같아요. 9대 의원 처음 들어와서 치수사업 하는 것 보니까 치수사업 처음에 4억 얼마밖에 안 세워져 있고 이래서, 예전에 했던 그런 틀에서 지금은 대대적인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4,000% 정도 올려서 치수사업에 대한 예산 엄청나게 늘려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사태라든지 하천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10년을 보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인구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그때 가서 행정을 하면 엄청 늦으니까 지금부터, 지금도 늦었지만 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자꾸 인구 걱정만 하고 우리 지역에 인구 없다는 걱정만 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2026년 예산에는 반영 자체를 생활인구 이런 것보다는 거주자가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직업 창출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획실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몰고 가면 전체 23개 실과소가 다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인구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지방세 세수 수입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 쪽에 보통 보면 노령연금이나 어르신들 국민연금이나 평균 50만 원씩 정도는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현금성으로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상가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런 기업에서 채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쪽에 고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업체도 살고 고용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진짜 많이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왜관공단에 가면 전부 다 최저임금 수급자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의 질이 낮다는 거죠. 고부가가치 사업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저기 자체가. 같은 공단에 사람은 있는데 떠날 사람 정도밖에 없고, 수원에 반도체공장 같으면 인력들이 모여들어서 인구가 느는 그런 쪽인데 우리도 그런 쪽에 기획실에서 아이디어를 잘 내서 몰고 가야 되지 다른 부서에서 그냥 따라오는 부서라고 봅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6쪽,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19억 1700만 원 정도를 절감하셨는데, 약 1.8~1.9%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업체들이 안 싫어합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업체도 저희들 무작정 설계도만 보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체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현장에 있는 사정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부분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못 하는 게 부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소통이 된 상태에서 절감을 하는 이런 것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리고 청렴도 관련해서 2등급 받아서 등급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 본예산에 청렴도 교육 2회 실시하는 게 반영됐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청렴퀴즈골든벨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오용만위원

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너무 딱딱한 집합식 교육이 아니라 흥미 위주의 놀이문화식으로 해서 하여튼 보기 좋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런 청렴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그것은 자주 시킬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신입사원교육 하는 총무과에 있는가 800만 원인가 예산이 있는데 다 쓰지도 못 하고 체험 네 군데하고 강사 초빙해서 강사비 지출하고 한 그게 다더라고요.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은 짰으니까, 거기에 반납금액이 거의 500~600만 원 넘거든요? 아끼라는 게 아니고 신입 9급 공무원들 채용 오면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 동안 해서 그 비용을 거기에 프로그램 만들든지 어떤 체험을 가든지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든지 해서 그것은 다 지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는 게 아니고. 9급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신입 때 한 번씩 가보는 것도, 나중에 그 자리에 자기가 가게 되면 그게 기억이 나니까. 아니면 과별로 해서 과별로 기본업무 담당하는 것을 4시간씩, 만약에 4시간씩 하면 25개라고 하면 100시간이 필요하니까 100시간이면 8시간씩 교육하면 십 며칠 되겠죠? 그것을 강사비로 다 써서 일단 기본교육을 다 시키고 나서 어느 부서에 갖다 넣어도 그 사람들은 4시간씩 과의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겠나. 여기 칠곡군 자체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 좀 해서.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청렴프로그램 할 수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그리고 9쪽,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에 보면 소송이 51건 중에 승소가 21건, 패소 10건, 취하 16건, 화해 2건, 인용 2건인데 전체 중에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지적받은 소송처리 사례가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례가 세무과가 제일 많더라고요.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취소 건,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인허가불만족 그런 건이라서 개인이 사적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이지 특별히 감사원하고 그런 것은.

오용만위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패소한 10건이나 소송 관련해서 민사사건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대책 강구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조사팀에서 세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법무규제팀에서는 총괄 소송 지원은 하지만 각 부서에서 판결 변론 준비하고 그런 것은 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러면 조사팀 팀장이 외부인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안 계시죠,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법무규제팀입니다.

오용만위원

법무규제팀으로 바뀌었습니까? 여기 계십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오용만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첫 대면하는 것 같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윤미경 팀장님.

오용만위원

아니.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아, 청렴감사팀장 편규영 팀장 말씀이십니까?

오용만위원

조대영 감사팀장 빠지고 새로 외부인이.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 좀 바뀌었습니다. 조대영 조사팀장이었는데 조사팀장 후임으로는 이선희 팀장이 오셨고, 앞전에 청렴감사팀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편규영 팀장이.

오용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달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복 처분에 대한 사안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한 적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패소했을 때 말입니까?

오용만위원

예. 그냥 패소한 것으로 끝나고 막 지나가고 또 나중에 유사한 것으로 걸리면 또 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패소 예측해서 행정처분이나 공문을 생산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측해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행정을 공정하게 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송 건도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패소한 사례를 두고 저희들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자꾸 소송 이야기하다가, 앞에 7쪽에 보면 공직비위 조사 및 처분에 보면 제일 끝에 기산면이 있는데 기산면은 뭡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기산면 직원의 직무해태 부분에 대해서 소극행정으로 내부감사를 한 겁니다.

오용만위원

기성 탁자 그 부분입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 건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기산면이라고 하니까 2023년부터 2024년, 저희들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행정을 해 달라고 되게 요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너무 자기 사적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연루가 됐다고······, 제가 봐서는 연루된 거 하나도 없는데. 경찰조사를 받고 진행 중인 것 같던데, 참고인 신분으로 갔다가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면서 경찰서 조사는 종결이 되고 검찰로 넘어간다던데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그분들의 뒤에 것까지를 완전히 보장이나 보상을 안 해 주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앞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든지 법에 다른 것 되지도 않은데 덮어써서 만약에 됐다, 그러면 저는 그 공무원이 정당하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나머지 처벌 받아버리면 지금 군청 공무원들은 그런 부담스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마무리까지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선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