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오종열 의원 발언
이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생현안 해결과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군정의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와 함께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수행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및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제출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6월 16일 계획된 읍·면 감사는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에 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님과 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평녕 건설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국장님, 과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건설안전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녕
박평녕건설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건설안전국장 박평녕
이창훈위원장
박평녕 건설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내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접수현황을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총 1건이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이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순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전찬웅 호국투자지원팀장입니다. 천현기 신산업정책팀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질의라기보다, 아까 군부대 통합이전 유치가 물론 예산 투자나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이것은 그대로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대구시에 철회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업무는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철회되면 이것도 아예 군에서는 업무나 뭐가 그냥 다 철회되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없습니다. 어차피 군부대 유치결정은 군위군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업무 관련은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없죠, 예. 먼저도 이야기한 랩팩토리 조성사업 이런 것도 애그테크 융복합 계속 해 오던 거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4일 날에 기공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쭉쭉?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기공식까지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하여튼 빨리 진행되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투자유치과는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 보면 화려한 것도 있고 사업도 표가 많이 나는데 투자유치과는 소리소문 없이, 그렇죠? 조용하게 여러 업무가 말그대로 칠곡군의 공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 산업은행 부위원장, 전 NH 농협은행 칠곡지부장, 현재 제대로 합니까? 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라든지 정보를 받아서 반영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종합수립계획 용역이 있었습니다. 최종발표회 때 나름대로 참석하셔서 자문역할도 해 주고 하셨습니다.
배성도위원
자문역할 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런 내용들 일부 종합 수립계획 용역 결과물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위원회 회의를 한 몇 번, 여기 쭉 계시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재작년에 서울에서 한 번 했었고 작년에는 9월 달에 군청 공감마루에서 했었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분들 우리가 모시면 수당은 어떻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수당은 기준에 따라서 수당은 드립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이런 훌륭하신 분들 모셔서 활용이라면 그렇고, 반영 잘 되고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많이 주고 있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개인적으로 투자 관련해서 자문을 구할 때도 개인적으로 문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좋으신 분들 좋은 거 많이 듣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37쪽.
이창훈위원장
배성도 부의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조금 이따가 합니다. 지금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만.
배성도위원
업무 보고만 할까요? 그러면 다음에 하나 질의한 것으로 알고. 여기 보면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번에 보고받을 때 과장님께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조명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말그대로 멋있게 아름답게 잘 꾸며서, 제가 공단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하고 많이 침체되어 있고 외관 상도 그렇고, 상점들 부분이 전에는 깔끔했는데 간만에 가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죽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던데, 이 기회로 멋지게 아름답게 잘 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은 했어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맞은편 쪽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정차 문제가 있어서 운동장에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장 주위에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공사함으로 해서 주차를 못 대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종합운동장 있는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서 민원을 해소한 부분이 있고요. 가로수 일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보도블록도 색깔 있게끔 아름답게, 제가 자꾸 아름답게 아름답게 해서 좀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본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침침한 분위기를 이번 기회에 과장님 애를 쓰셔서 약간 밝게, 근로자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좋다, 왜관공단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준공이?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연말입니다.
배성도위원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안에 저도 시간 나면 가보고 하겠습니다만 신경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첨단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 이게 실시설계 용역 완료에 건축허가 신청 및 조달계획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실증 랩팩토리는 건축허가가 다 났고요. 벌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벌목하고 있는 거 애그테크 이야기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첨단농기계 팩토리하고 애그테크하고 같은?
종열
오종열위원
같이 갑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건축허가 다 난 사항이고요. 벌목작업을 하고 있고 7월 4일 기공식을 하기 위해 토목작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애그테크 같은 경우는 설계가 8월 말까지 완료되면 바로 건축공사는 바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준공은 동시에 준공이 될 것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같이?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허가가 1년 이상 차이 납니까? 23년 4월 1일, 24년 4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 공모사업이 2023년도에 공모됐고 애그테크는 2024년도에 작년 3월에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건물 준공은 같이 나는 것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착공도 안 돠는데 무슨 준공이에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실증 랩팩토리는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8~9월 달 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거기도 어차피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종열
오종열위원
나무 자르는 데도 7~8월에 허가가 되면 진행하면 준공 같이 가능하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같이 준공이 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융복합 실증플랫폼은 굉장히 빨리 간다,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거기 현재 나무 자르고 있다? 현장 의회에서나 혹시 군수님이나 현장방문한 적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작년에 부지조성, 벌목하기 전에 현장은 군수님 몇 번 보셨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군수님이?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니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현재 예산액이 330억짜리거든요? 언제 기회 되면 우리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4쪽 볼게요. 신규등록을 작년에 많이 했는데요. 보통 어느 분야에 신규등록을 많이 하던가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신설 승인 나는 부분은 업종이 다양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기계조립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금속가공, 플라스틱 이런 순으로 공장 신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규정이 다 맞게 들어오는 거 맞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만약에 못 들어와서 규정에 안 맞거나 우리 자체에서 하는 기준이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부지를 들고 와서 상담합니다. 이런 업종을 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 과연 입주가 가능한지 상담하고 나서 그 사업주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회
구정회위원
이때까지 한 2~3년 동안, 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다른 업체가 칠곡 지역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떤 것 때문에 못 들어온 경우도 있었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보통 계획관리지역이나 성장관리지역에만 공장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외 지역에 들어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입주가 안 되니까 다시 서류를 취하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야기하면 도시과까지 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범위가 넓긴 넓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서류나 메모해 둔 부분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 회사,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입주할 수 있는 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우리가 규제를 풀거나 완화도 있고 규제도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계속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규제가 있으니까 못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가 들어왔는데 못 들어온 회사가 몇 개 있는지, 2~3년 동안. 자료 부탁드릴게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취소나 취하된 게 114개 회사인가요? 단위가 없어서 114개 회사인가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취소가 왜 됐습니까? 취소·취하.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취하 같은 경우에는 공장 신설 승인이 들어왔는데 개인사정으로 본인이 서류 가져간 부분이고, 취소는 착공을 안 했다던가 완료 신고를 안 했다던가, 법상에 공장 신설 승인을 받고 몇 년 기간에 착공하지 않으면 집권 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런 경우 한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행정에서 잘못해서 나간 건 없고, 물론 본인이 서류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취소나 취하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 부분도 체크되어 있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취소한 부분도······, 잠시만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감사 제출한 자료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고요. 7쪽 보시면요, 천천히 보십시오. 산업단지 관리 시설물 정비 부분에 도비가 있는데 다른 데는 도비가 없거든요. 도비가 왜 붙었으며,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은 도비가 왜 못 붙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부 군비를 부담해서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도비 확보 못 한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못해서 떨어졌단 소리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겠습니까? 기준이 안 맞거나 노력이 부족하거나 설명이 부족했겠죠, 맞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8쪽, 군부대 이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리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는 다 했는데 이게 몇 년 상간에, 저는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과장님도 몇 번 바뀌었어요. 국장님도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서너 분이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은 제 짧은 생각이지만 엄청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군수님 공약일 수도 있지만 지역에서도 큰 이슈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큰 군부대 통합이전을 군수님이 공약을 내셨으면 주민들한테 소통이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전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없었거든요? 없는 부분인데, 앞 전에 장 뭐뭐 과장이라든지 어느 과장 몇 분 거쳐갔지만 제가 질타를 좀 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이런 일 없도록 하든 안 하든 설명을 하시라고 되든 안 되든 하시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두 번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소통 안 되고, 만약에 선정이 돼서 주민들하고 소통 안 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겠지만 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럼,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실적 내용을 잘 확인했고요. 이번에 정권이 바 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공약사항들이, 특히 중소기업 관련 정책공약인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과 정도는 그런 공약 부분에 있어서도 잘 한번 체크하시고 관련해서 국도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셔서 관련해서 정책공약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 일이 좀 많네요. 투자유치과 1쪽, 노사민정협의회와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2개다, 이 말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회의한 일시나 이런 게 없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하고 못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노사민정실무협의회하고 노사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박남희위원
예.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노사민생실무협의회는 사실 말그대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요.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 그 업무 실무자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할을 보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룰 안건을 발굴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안건 상정하기 위한 사전 실무협의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요. 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투자유치과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왜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요하냐 하면 노동부에서도 평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노사민정협의회 실적이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평가를 해 보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못 했고 재작년에도 못 해서 페널티 적용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이 안 됐다, 그렇죠? 그런데 군수님이 계신 노사민정협의회보다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좀 더 많이 열어야 실무적인 게 더 나온다 그거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때 고용노동부 담당계장, 군 담당계장, 한국노총 칠곡군지부 관계자 모여서 4월에 실무협의회를 해서 노사민정협의회에 올릴 안건들 여러 가지 의견 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이것을 가다듬어서 최종 12월 정도에 노사민정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해서 협의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박남희위원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한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때 노사민정실무협의회도 하고 노사협의회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도 열어서 사례를, 아까도 무슨 부분에서 페널티나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올해 칠곡군에는 페널티를 적게 먹기 위해서 좀 더 열고 좀 더 활동을 하겠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노사민정협의회 주가 근로자 사망사고라든지 요즘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안건은 산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다든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박남희위원
우리는 회의를 많이 개최 안 했으니까 하시고 타 시군 협의회에서 한 거 접목도 해서 칠곡군에도 실적도 있고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그렇게 잘 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36쪽 보면 종합계획 수립,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사업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용역이 작년에 끝났고 거기에 일부 첨단농기계하고 오평일반산업단지, 저력펀드 접목 좀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3건 정도 됩니다.
박남희위원
지금 추진된 사항은 지금 잘······, 진행사항은?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첨단농기계하고 애그테크 부분은 착공식을 했고, 저희들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북삼 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물에 보면 83개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오평공단에 입주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신설된 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비유가 약간 그렇습니다만 새 아파트를 지으면 헌 아파트에 있는 입주민들이 옮겨가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투자유치과에도 공장들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보다 다른 신설된 투자가 될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데 신경 쓰면 공장 개수도 늘고 조금 더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안 되겠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용역결과물 아까 말씀드린 83개 희망업체가 대부분 보면 서울, 경기도 쪽에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쪽으로 공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옮겨가는 것보다 새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려를 기해 주시고요. 아까 앞에 페이지에 하나 빠졌는데, 지금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하고 있죠? 37쪽,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걸······, 외국인근로자들이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 숫자?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외국인근로자는 한 2,340명 정도 됩니다.
박남희위원
2,340명 정도? 안 그래도 관내 지천에 보면 저녁에 외국인들밖에 없고 왜관 칠곡군에는 확실히 옛날부터 미군부대가 있어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많이 보인다, 가끔 오신 분들이 이런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칠곡군이 경상북도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이 집계가?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네 번째로 많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렇죠, 많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첫 번째 경주가 4,900명 정도 되고요. 포항이 3,200명, 경산이 2,700명, 저희들이 2,340명으로 도내 네 번째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이게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같고, 근로자에 비해 운영실적이 안 저조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외국인지원센터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착오도 있었고 이번에 2년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대구시 쪽에 지원센터 잘 운영되는 곳 벤치마킹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한글수업 같은 경우에는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증 위주로 해서 확대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운영상에 처음이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들,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대부분이 상담하는 내용이 보면 비자 발급·연장, 이직할 때 자문받는 것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류는 이직하는 것, 그다음에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하는 절차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건 원활하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 원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하고 출입관리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 담당자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금방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운영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실적이나 근로자 수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챙기고. 운영을 처음 했다기보다 1년차 했으니까 그 실적에 맞춰서 미비한 것은 조금 더 보완하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방을 떠나서 자국민을 만나면 반가운데, 고향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데 좀 더 우리가 편리하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어차피 우리가 근로자지원센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피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처음 했으니까 운영실적 좀 더 잘 보완해 주시고 실적 많이 올려주세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규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되죠? 한글 배우는 걸.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한글 배우는 걸 20명 이상 하고 있고 자격증 따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토픽 쪽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거하고 옛날에 제가 여협회장 할 적에 했지만 음식 나누는 것, 문화 이런 쪽으로도. 왜냐하면 다문화들이, 여기는 다문화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사는데 한국문화를 너무 몰라서 조금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문화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 문화 정도라도 한글 공부하면서 또 병행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좀 더 실속 있게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새겨듣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41쪽, 해외무역사절단 참여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제이엔에스 폴란드업체하고 연간 500만 불 7년 거래 계약 추진중 이렇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까?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계약을 추진하면서 일부는 계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금액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금액적으로.
배성도위원
금액적으로 일부하고 있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배성도위원
추진은 했는데 결과가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제이엔에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독일에 가서 실적이라기보다는, 독일 가서 개별적으로 폴란드 업체와 계약 성사돼서 시제품 샘플 또 보내고 그렇게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은 없지만 독일에 업체 5000만 원 수출계약을 달성한 부분도 있고요. 샘초롱도 독일에 600만 원 정도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샘초롱 같은 경우에는 태국박람회에서 5월 말일 날 75만 불 달러 업무협약도 체결한 실적도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여기 차오름에 식품 떡볶이 회사는 떡볶이가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적 없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샘초롱 컵떡볶이하고.
배성도위원
많이 했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안 그래도 외국에서 떡볶이가 굉장히 인기라고 해서.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올해는 10월 27일부터 4박 5일간 중국 선전에 갈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27일부터 중국으로 간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10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중국 한 나라에 간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에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일본 가보고 식겁했는데, 연수하러 가서. 진짜 빡시게 공부하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혹자는 관광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건데, 기준은 어떻습니까? 칠곡군 관내.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관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 모집을 해서, 이번에 주관하는 업체가 코트라아카데미라고 서울 본사에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신청받은 업체에 대해서 업종을 코트라 무역관에 보내서 이 업종에 맞는 바이어를 사전에 섭외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별도로 하고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사업자금이 충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홍보라든지 기회가 없어서 정말로 사장되는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이런 업체를 칠곡군에서 발굴해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하는 게 목적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충 대충해서 갔다 왔다하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정말로 효과가 있게끔, 결과가 있게끔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중국 선전 가서, 선전 한 도시만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공업도시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 선전에 가면 선전에 맞게끔 업종을 선택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떡볶이도 가고 자동차 부품도 가고 여러 가지 가는데 선전 한 나라에 가면 관련된 도시에 한해서 업종 선택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날 선전 메가쇼가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메가쇼.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전세계에 BYD전기차부터 해가지고 중국 대기업들 다 참여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세계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관람하면서 거기에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그 안에서 무역상담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만 여기에 보면 추진 중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추진 잘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사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작년 9월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 실적을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외시장 개척하고 나서 당장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계속 시제품 상품을 보내고 교류하면서 최소 6개월 이상 1년이 지나야지 실적이 나타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배성도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금방 가서 금방 계약한다고 안 되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추진하는 목적에 잘 걸맞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유치과 38쪽, 모범사원 국외 산업시찰 결과가 23년도에는 매우 미흡한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작년에 좀 나아졌습니까? 23년도.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23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언제 것입니까? 23년도 맞는데, 지방 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가 맞지 싶은데 아닙니까? 잘못됐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보조금 평가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재작년에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작년 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재작년 것은 제외하고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순미
김순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순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모범사원 작년에는 제주도 갔고요. 격년으로 해서 해외 한 번 가고 국내 한 번 가고 모범근로자들 수상했던 건데, 근로자의 날 수상했던 모범근로자들 대상으로 참가모집 해서 한 번은 해외시찰 보내주고 한 해는 그냥, 그전에 코로나 기간으로 안 하다가 2022년도에 제주도 가고 2023년도 제주도 가고 24년도에 국외 산업시찰을 가게 됐는데, 이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하던 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상공회의소에서 예전부터 맡아오면서 가던 사람만 가고 매번 가는 지역도 제주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똑같이 가다보니까 저희가 평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종열
오종열위원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베트남 다낭이나 방문 국가가 나와있는데?
순미
김순미기업지원팀장
24년도에는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베트남으로 24년도.
순미
김순미기업지원팀장
그때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안 하고 군에서 직접 사업을 근로자를 모집해서 갔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매우 미흡은 조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을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전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위탁 운영하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39쪽 봐주세요. 성장유망기업 발굴, 유망기업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유망기업이라고 선정을 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매년 성장기업 유망기업하고 스타기업 구분해서 선정합니다. 올해도 유망기업 6개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스타기업도 6개 들어왔고요. 그중에서 선정은 유망기업 4개, 스타기업 3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회가 기업활동.
종열
오종열위원
위원회에서 선정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최종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이 위탁하는 부분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정량평가, 현장평가, 정성평가 세 부분 나눠서 합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하고 자격심사 평가는 보통 30~40% 차지하고 그다음에 현장평가도 30 정도, 최종 정성평가는 30% 발표, 발표를 해서 기업활동 지원에서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기준이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 재무구조, 고용, 기술, 현장평가는 사업운영 지속가능성, 제품, 정성평가는 발표점수인데 CEO리더십 평가라든가 성장잠재력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지원해 줍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어련히 알아서 했겠습니까만 지천에도 여러 개가 있고 동명에도 여러 개가 있고 유망기업 발굴된 게 우리 지역에서 많아서 따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파트에서는 그런데 가산면은 다른 읍면보다 월등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구매실적 어떤 기준이 높게 잡힌 게 아니라 구매실적이기 때문에 가산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다른 읍면은 안 하는가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다른 읍면도 다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한 부분이죠.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게 월등히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구매실적이고, 실과소마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칠곡군 전체에 대한 기준에 실적에 대해서 퍼센트를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마다 실과마다 기준이 있으면 괜찮지만 가산면 같은 경우 다른 읍면보다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서 구매를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애그테크 현장 한번 가볼 수 있도록.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위원회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봐야 됩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 이름이 투자과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투자도 하고 유치도 하고, 말 그대로. 앞으로 뭘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포부나 안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종합계획 용역을 2억 7000 가까이 해서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성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내에서 이동보다 타 지역에 있는 공장들을 이끌어오는 쪽으로 주문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오평공단과 연계해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신규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들을 진짜 디테일하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투자와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은 사무실 하나 내더라도 처리기간이 엄청 길대요. 심지어 집을 짓거나 사무실 내더라도 보통 15일이나 30일 걸리면 허가기간에서 꽉 채운대요, 군청에서.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아까.
정회
구정회위원
잠깐만요, 물론 안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하려고 그러면 칠곡군에서 사업내기가 너무 힘들다, 허가 내기가 너무 힘들다, 제가 만난 분 중에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처리기간이 보통 15일이나 30일 있으면 확정이 나면 빨리 보내주면 되는데 꼭 하루 이틀 남겨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은 공장이 있어야지 생활도 하고 사실 편하게 말하면 먹고 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실적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못 들어오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 부분 빨리빨리 조례를 만들거나 빨리빨리 규제를 만들거나 풀거나, 무슨 회사가 들어왔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 개선이 되어야 하지 계속 같은 자리 있으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회사도 중요하지만 업종이 다른 회사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래야지 혼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되어야 하지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막았는데 한번 끝까지 이야기하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까 업무실적 할 때 사실 처리기간 부분 인허가 처리기간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 주려고, 최대한 빨리 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을 68% 정도까지 단축시켜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특히 연말에는 부군수나 다른 과장님이나 인사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인사를, 결재를 다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예전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2~3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부군수도 그런 일이, 퇴근해서 제가 전화해서 처리하라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직무유기거든요.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나간단 말입니다. 인사가 있다고 다음에 하고 부군수 인사한다고 다음에 하고 과장님 인사 바뀌었다고 다음에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어제 자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과장님께. 공장이나 회사 유치도 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노후된 도로를 환경개선 해야 되는 부분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신 부분에서도 과장님도 많이 바뀌었겠지만 현장에 나가셔서 일일이 체크를 하시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지정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이 현장에 자주 나가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공사감독 지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저도 수시로 공사감독하고 같이 현황도 파악할 겸 수시로 나가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스콘을 보통 덧씌우기 하잖아요. 덧씌우기를 하면 몇 전을 깔죠? 두께가 몇 전이죠? 두께.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5㎝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5~6㎝ 정도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오전이라 그러거든요? 절삭하고 나서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거기 유재를 뿌리거든요. 유재 종류가 몇 개 있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모르잖아요. 알고 오셔야죠. 유재 뿌리고 나서, 유재 뿌리는 거 아시죠? 유재가 뭔지 알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말하면 까만 기름인데, 국장님도 계시는데 뿌리고 나서 바로 아스콘 포장을 하거든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좀 시간을 두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몇 시간 둬야 하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거기까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모르는데 여기 왜 왔어요?
국장님, 몇 시간이죠?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표층 바로 밑에 뿌리는 게.
정회
구정회위원
마이크 쥐고 하세요.
홍규
이홍규관광경제국장
아스팔트 표층은 보통 50㎝ 정도로 합니다. 바로 밑에 테코팅이라고 해서 표층을 설치하기 전에 밑층하고 접착력을 강화하는 게 테코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유재 종류는 서너 종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돼서 명확한 기억은 없는데 RSC-1, RSC-4 이런 것도 있고 MC도 있고. RSC는 RAPIDE CURING 그래서 빨리 급속 경화를 합니다. 그것은 서너 시간 정도 하면 될 거고요. MC 같은 경우에 24시간인가, 시간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간을 아셔야죠.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3~4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RSC는 24시간이거든요. 보통 그냥 다 한단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진 다 찍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도로가 파손된다면. 그것은 프라임 코팅이라 그러거든요. 프라임코팅이 RSC가 있고 MC가 있는데 MC는 48시간 이후에 해야 되는 거고 RSC는 24시간 이상 양성돼서 아스콘을 접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한단 말입니다. 강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국장님도 시간을 모르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책임지셔야 하는데 시간도 모르는데 감독도 안 했는데. 그래서 도로가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묻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로가 안 되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 챙겼잖아요? 아스콘이 도로에 오면 몇 도에 와야 되죠? 현장에 오면 몇 도에 와야 되죠? 아스콘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몇 도에 와야 돼요? 포설할 때 몇 도여야 하죠? 1차 롤러에 다짐할 때는 몇 도에 다짐하는 거죠? 2차에 할 때는 몇 도에 하죠? 3차에는 몇 도에 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쉬운 게 도로부서에서 토목팀도 있지만 도로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 제 개인적인 겁니다. 도로가 해마다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를 옳게 관리를 못 하니까 사람들 다니는데 많이 불편하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관리를 못 하니까 도로가 노후되고. 도로가 수명이 몇 년이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10년 정도 됩니다. 시내에 있는 도로는 거의 20~25년 넘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건설과에서 안 하고 건설국장님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다른 데 신경 많이 쓰시고. 그러면 도로가 옳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왜 필요합니까? 현장 나가지도 않는데 무슨 감독이 필요해요? 앞에 건설과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투자과 도로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다 달라고 할 겁니다. 다 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양성해서 도로포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제가 다 볼 겁니다. 도로가 제 수명을 못 했거나, 도로가 침하되거나 크랙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감독자는 직무유기입니다. 관리를 옳게 못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답하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공사감독 같은 경우에 할 때마다 매일 현장에서 상주는 하지 못합니다.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면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 놓칩니까? 말조심하십시오. 왜 놓치는데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일 하라고 시방서 써갖고, 계획서 써갖고 현장에 가라고 했는데, 감독관을 뽑아놨는데 놓치면 안 되죠. 내용도 모르는데 당연히 놓치지 안 놓치겠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놓쳤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감독관 뽑아놨다면서요, 맞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투자과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죄송하지만 건설과, 토목과에 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과 새로 만들어서 도로과에서 전면으로 다해야 된다고 국장님 계시지만 건의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에서 시정받은 거 있죠? 지적사항 받은 거 있죠? 왜 지적 받았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기미등록 무단폐업 공장 사후관리 소홀하고, 발전소 소속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그 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여기도 담당공무원이 없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공사감독하고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냐고요? 감독관을 물은 게 아니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담당자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담당자 없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을 전달 못 했나요? 또 놓쳤다고 이야기하시려고요? 지적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도에서?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지적받아서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감사계하고 도에 다 제출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했는데, 담당자가 계시잖아요? 시정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시정 받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담당자가 놓쳤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담당자가 챙기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부터는. 공장 신설·승인과 사후관리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죄송하지만 자체에서 지적도 있었지만 상급기관에 지적 당하면 더 마음 상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 자체에서 지적을 하든 시정을 하든 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하면 더 마음 상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챙겨주려고 말하는 겁니다. 더 잘 하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대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칠곡군 투자유치종합계획서를 보고 있거든요. 핵심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표적기업 중심 투자활동하고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분량이 사실 좀 많습니다만 칠곡현안사업 연계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이라는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243쪽, 천천히 보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 부분 내용이 많고 해서 요약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시렵니까? 저는 과장님이 그 정도는 핵심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읽어볼 줄 몰라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만큼 마인드가 있는지 투자유치과장이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료 만드는 거야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자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실망이네요. 세입세출 건에 불용처리 내역이 있는데 조금 전에도 같은 말이지만, 사무관리비하고 신산업 발굴 연구용역 2건이 있거든요. 불용처리 내역이 발생했거든요. 70% 정도가 되는데 혹시 다른 사업 생각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몇 페이지?
이창훈위원장
2페이지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천천히 보세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군부대 유치 지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후보지 철회함으로 해서 예산을 3회 추경 때 반납했고요. 신산업 유치는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총 6건 해서 1억 2000 예산을 해 놨었는데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서 수자원 기반 천연수소 생산기반 구축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입주조사 및 기본 구상 이 두 개만 용역 마무리하고 나머지 6개는, 나머지 하나는 도 경북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포함시켜서 용역이 됐었고요. 3개는 한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부분 있고 두 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신산업 발굴 용역 그게 취소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하고 용역비가 다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기산농공단지 기업인 회관에 보수작업 하셨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이 사진을 엊그제 과장님하고 같이 봤거든요. 이 사진은 어제 기억 나시죠? 저하고 같이 본.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계나 시설이 닳거나 노후되면 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봐도 이 사업이나 이 공사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타일을 붙이는 부분에서 잘못됐거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전면 전체적으로 해서 어제 말씀하신 그 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하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아닙니다. 그 기술은 원래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변명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미장을 일자로 해야 되는데 덤태기로 한 거라고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안 보셔서 모르잖아요. 누가 잘못했죠? 시설 오래 못 가면 또 돈 들어가면 과장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안 물어봐요. 이런 부분도 조그만한 보수라도 챙기십시오. 직접 현장 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돈이 들어갔으면 돈 들어간 거 답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금액을 떠나서요. 눈에 다 보이는 사업인데, 다른 사람 보면 욕먹어요. 관공서에서 했다 그러면 욕먹어요. 양변기 있죠,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장애인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사유가 생기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제 개인 건의입니다. 과장님, 여차저차 다 물어보면 진짜 내용도 많습니다. 팀장님하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이나 사업자가 들어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찾아가는 행정도 좋지 않습니까, 맞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물론 과장님 잘 하시는 거 압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고 하는데 이런 부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몇 가지 빠져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에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1억 2000 정도.
배성도위원
1억 2000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배성도위원
1억 2000인데.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 1억 3500입니다.
배성도위원
1억 3500인데 집행부에서 참여 누가 누가 합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때는 군수님하고 담당 과장, 팀장, 공보팀장, 의원님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 성과를 내는 업체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여쭈냐면 관광성이다, 놀러갔다 온다, 이런 이야기가 바깥에서 들려요. 여름에 우리가 앞으로 그 사항이,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참여를 해서 이런저런 성과가 있고 471억 원 토탈 추진 중이다. 추진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어떤 성과나 결과가 없는 업체는 그냥 넘어갑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실적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때 해외시장 개척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모르겠습니다. 추적 관리를 해서, 하여튼 간에 오해가 없도록 만약에 참여를 했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오도록 잘 리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래야지 누가 물어도 우리가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내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위원회 이런 부분이다 하면 위원수가 10명인데 참석위원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상태로 회의가 진행이 됩니까? 개최가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당연직 의원님도 있으니까, 공무원이 담당 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원은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성원은 되기 때문에 회의는 진행을 하고, 그런데 관련해서 예산이 없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예산은 위원님들 수당 주는 거밖에 없고 수당은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서 예산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실과에서는 관련해서는 노사민정협의회 이 부분에서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쓰여졌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없었고요. 올해는 4월에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4월에 했고 관련 예산이 어떤 거였죠? 회의 진행을 하는데 수당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위원수당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위원수당이면 아까처럼 다른 위원회처럼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부분은.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그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예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다른 것은 국비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참석 관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던 부분이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기획실에서.
이창훈위원장
기획실에서 다 정리해 주니까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노사민정협의회만 투자유치과에서 따로 예산을 잡았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산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이유가 국비사업이어서란 말입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산을 노사민정협의회 예산만 단독으로 우리 과에 세운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단독으로?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장이 군수님이시잖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순미
김순미기업지원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처음에 만들 당시에 국비로 공모사업이 있어서 협의회를 처음에 만들면 거기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는 공모로 따서 협의회를 처음에 만들었고요, 2018년도에 만들었을 때. 그때 추가비용 군비부담분만 있었으면 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정도 운영비 들어간 부분이 지금은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서 그 이후에 국비를 따지를 못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그냥 군비부담분만 남아있었던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공모도 한번 도전해 보고 하려고 그 예산을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위원장님이 송필각, 황대일 위원장님이시고, 그렇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아까 전에 업무보고한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위원회도 해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관련된 조례도 있었나요, 그 당시에?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TF팀만 만들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위원회를 해산하는데 있어서 관련해서 절차는 밟았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따로 절차는 안 밟고 당초 계획 때 자동해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압니다.
이창훈위원장
자동해산되는 것으로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잘 알겠고요. 아까 전에 2페이지에, 불용처리 내역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산업 발굴 연구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처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용역이 6건에 1건 2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진행되는 부분이 오늘 보고드린 수자원 기반 천연수소 생산기반 구축 용역과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입지조사 및 기본구상, 이 2개만 완료하고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 도시 조성 기반 구축 이것은 자체 예산 안 하고 경북연구원에 정책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국가공모사업 이것도 있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 기반 구축하고 기업 핵심파크 선도국가 공모사업 2건하고 다 반납한 부분입니다. 그런 사유로 4개 사업 예산 8000만 원을 반납한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당시에 예산을 검토할 때도 사실은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는 관련 예산이 용역 예산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꾸준하게, 과장님 오시기 전일 겁니다. 오시기 전 맞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관련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용역 예산을 억지로 살렸는데 그것조차 다시 반납한다는 부분은 다음에 또 투자유치과에서 용역 예산 가져오면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이 되면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리고 26쪽, 투자유치 실적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투자금액 몇 억 이렇게 해서 고용인원 몇 명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사실 공장신설 승인 나간 것을 월별로 한 부분입니다. 사실 개별 입주하시는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최종 투자 시에는 공장부서에다 보면 입지환경이라든지 여건, 입주 가능여부 지원혜택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문의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상담 시에는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법적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인허가 행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 사실 최종 투자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공장부서에 입지환경, 입주 가능여부, 지원혜택, 투자환경을 문의 후에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월별로 공장 신설승인 나간 자료들을 낸.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투자금액이라는 게 몇 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비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투자한 부분.
이창훈위원장
이런 예산들이, 이 정도의 금액이 투자됐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설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이창훈위원장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신설 승인 나간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실적 올리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투자자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자문을 많이 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일조했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28쪽 보니까, 2024년 8월 달에 6번에 보면 주식회사 다인기술 이렇게 있는데, 30쪽 보면 2024년 12월 3번에 보면 주식회사 다인기술, 이런 부분도 있네요.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주식회사 다인기술이라는 회사가.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공장 신설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공공구매 실적 관련해서 다른 구매실적에 비해서 창업기업제품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네요.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창업기업 제품 실적 보면, 창업기업 제품 등록품목 수 자체가 적고 관급계약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목표 달성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공공구매를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일부 부분은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달성을 다 했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창업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미달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이게 미달 됐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관련해서 기업 수가 적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달이 된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왜죠? 구매실적 관련해서는 사실은 큰 부담이 없었을 것 같은데?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제가 아까 말씀했던 창업기업 제품 등록품목 수 자체가 적아서 관급 계약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요. 수요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과 창업기업 제품 간 일치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구매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산면 보니까 기산면에서는 구매 실적이 엄청 높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까 오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산면에서 구매해야 되는 기준은 따로 없고요. 칠곡군 전체에 대한 기준만 있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면에서 구매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없습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읍면별로 실과소별로 얼마를 구매해야 된다는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칠곡군 전체에 대한 기준만 있는 걸로.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먼저 쓰면 되는 거네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구매하면 저희들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이죠.
이창훈위원장
관련해서도 어차피 군의 예산으로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한데 저는 용역비 예산 불용처리된 부분 2쪽,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는 용역예산 관련해서 무조건 세워달라고 그렇게 실과소에서 이야기했는데 예산 다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이 예산이 반납이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에 본예산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됐죠. 16쪽 볼까요? 구내식당, 제일에너지, 롯데마트, 제일환경, 진출입로하고 제일에너지하고 롯데하고 제일환경은 잡종지이고, 맞죠?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못 들었습니까? 16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제가 궁금해서요. 16페이지 밑에 부분에 구내식당 있고 제일에너지, 하이마트, 제일환경이 있거든요? 밑에 3개가 2개는 진출입로고 밑에는 같은 번지인데 3개가 다 잡종지이고, 맞죠? 연간 사용료를 어떻게 기준을 잡았죠? 평수에 따라 하셨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면적에 따라서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구내식당.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구내식당도 맨 거기에 준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평수에 준해서?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산정해서 공고를 내서 입찰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잡종지 여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변두리이던데요,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하고 뒤쪽 산 밑이던데, 맞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좀 지저분한 게 많던데? 이 사람들이 제일환경인지 롯데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단 그 땅을 내줬잖아요. 내줬으면 시가지 환경도 있으니까 비닐이라든지 무허가 건축은 아닌 정도라도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공모팀장 이철희입니다. 전략개발팀장 정지연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구본승입니다. 농촌거점조성팀장 이장영입니다. 지역활력팀장 허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하 부록에 실음
이창훈위원장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10쪽, 낙동강 자전거 펌프트랙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밑에 점용허가 협의 있고 7월에 공사착공까지 들어와 있는데 점용허가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특별히 문제없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협의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조금 됐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처음에 펌프트럭 안 될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꼭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처음에 조금 의회에서, 의회에서보다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결과물이 좋을 거라고 해서 했는데 추진하고부터 솔직히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사고이월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저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지금 아직 해 보지 않은 사항이어서 거기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추진하고부터는 기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몇 건이 협의 잘 되어 가다가 어느 날 안 되겠습디다, 그만큼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와서 제가 노파심에서 관심 있는 분야라서 한 번 더 물어본 건데 별 무리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빨리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18쪽, 시설공단 설립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저는 추진경과나 여러 분야를 볼 때 처음 들어본다고 해야 하나, 의회에서는. 제가 그런 분야라서 과장님, 이게 설명이나 검토용역, 용용비는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용역을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남희위원
용역비는 작년 연말에?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박남희위원
예산에서 용역비는 나간 거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나갔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많았겠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1억.
박남희위원
1억이고, 맞습니다. 그때도 1억이라서 좀 많다는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통상적으로 대부분 1억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고, 우리가 용역이라고 하지만 공기업평가원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 주는 그런 용역이라서 다른 용역과 조금 다른 점은 있긴 합니다.
박남희위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결정이 나면 우리는 해야 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때부터 조례 개정하고 만들고 그때부터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를 계속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박남희위원
그때부터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 처음에 1억 아까도 제가 좀 의아해서 새로 물어본 건데 이런 것 큰 거 할 적에는 용역 타당성 나와야 알기는 하겠습니다만 미리 의회에 용역비 받아 할 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회하고, 왜냐하면 의회 것도 아니고 군청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군민들을 위한 건데 문화재단을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과장님 과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지금 밖에서 너무 많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또 애쓰겠죠, 처음이라서. 한데 이런 부분도 솔직히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미리 이런 것은 공장 설립 추진에 미리 이야기부터 조금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또한 저도 용역 예산비를 줬다고 하기는 하는데도 솔직히 난감한 입장이고요, 의아해서. 그러면 2025년 8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8월 달쯤 돼야, 지금도 보면 계속 자기들이 우리한테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의원님께 설명을 하고 싶어도 할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고요. 거기서 결정이 나고 나면 중간부터는 계속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아직까지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어떻게 과장님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직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도 많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원지 수변공원이 작년도 11월 달에 사유지 보상협의를 했는데 협의해서 결과가, 다 보상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보상을 못 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6페이지 맞죠?
배성도위원
6페이지, 예.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분들이 보상금액이 적다고 해서 일단 전부 다 찾아가지 않아서 일단은 내년 1월 달에, 1년 있다가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한 번 더 재감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새로 한 번 더 보상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 부분 가지고도 지금 우리는 도에는 계속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아직까지 그런 상태다, 그렇죠? 보상도 아직 안 했구나,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보상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보상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겠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분들하고 보상금액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한 보상금액이 거의 60~7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거의 1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배성도위원
봉계동 거기에 100만 원까지 갈 것도 없는데 사실 또 그렇네요. 힘이 들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계획은 벌써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보상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호국평화 앞에 잔디휴게공간 과장님, 저번에 잔디로 쭉 한다고 했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나무를 심자, 설계할 때 나무 들어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넣어야 됩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배성도위원
거기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가 잔디만 쭉 깔아놓은 것하고 나무가 어느 정도 커서 나무그늘이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빠뜨리고 그냥 나무를 안 심고 가버리는데 공원에 이런 데는 꼭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늘이 되는 나무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 나무를 꼭 설계에 넣어서 나무를 꼭 심도록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성도위원
빠뜨리지 말고요. 시설공단 이것은 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요. 31페이지 보면, 왜관읍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구 왜관소방서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배성도위원
소방서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거기 보면 1층하고 2층하고 되어 있는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지금도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리모델링해서 인문학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성도위원
소방서를 리모델링한다, 이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경로당 리모델링은 원래 처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함된다고 나오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페이지.
종열
오종열위원
22페이지, 신3리에 경로당이 좁아서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이런 이야기, 지금 현재 생활 개조사업으로 경로당은 1원도 쓸 수 없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구본승 팀장님 맞죠? 그런 말씀 했는데 리모델링한다고 나오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제가 갔을 때도 신3리는 일부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그전에 리모델링은 할 수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구본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예전에 신3리에,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저희들 이 사업에서 당초에 예비계획에서 사업 신청할 때부터 리모델링은 되는데 신축은 안 된다. 아마 그 내용이 이야기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것은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얼핏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해서는 협소도 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 지으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것은 이 사업으로는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리모델링은 7~8년 전에 한번 했거든요. 리모델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좁아서 지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지금 그래서 신3리 주민분들과 이장님 의견 수렴해서 1층에 보면 어르신들 방이, 그리고 주방이 좀.
종열
오종열위원
주방이 협소해요.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그 부분을 저희가 시설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고 2층에도 일부 창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창고 공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배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계지에 땅값은 6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100만 원 이상 요구한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데 거기 저 아는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을 요구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그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처음에는 봉계지 쪽에 한 2~3m 푹 꺼져 있었대요. 그래서 옹벽을 싸고 도로를 싸서 이게 길하고 똑같이 올려서 승토하는데 100만 원 넘게 들었대요. 그래서 100만 원 받아도 손해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게 언뜻 지금 떠오르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값이 안 나오지 싶어요. 본인은 분명히 100만 원 이상 들었는데 여기서 보상 100만 원 줄 리가 있나,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승토를 하셨다고 해도 옆에 부지하고 비슷한 땅이 되면 승토한 가격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비슷하게 만드니까, 감정을.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게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예요. 이게 일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도 절대로 그렇게 안 받고는, 내가 돈 들인 게 얼마인데 이런 말을, 제가 전화통화 한번 한 적 있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한번 오시기도 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이것도 과장님 어떻게 신경을 쓰셔서, 아마 힘들 겁니다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원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했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내용?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작년에 경북도에 가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고, 저희 사업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사업이 적합하다고 해서 어렵게 투자 심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저수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습니까?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아닌가요?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그 부분도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된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지 면적 부분에서 해당이 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없거든요, 맞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소리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30,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규모도 있고 전략도 있는데.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투자 받으면서도 그 부분만 패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설명하셨나, 우리한테? 환경 부분은 설명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도에 가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 안 했고 제가 묻는 말에도 예전에도 설명 안 했다고요. 빠진 부분이에요. 한번 나중에 그 부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본승
구본승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쪽, 낙동강 자전거파크 조성사업이요. 하천점용을 저번 달에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실무자들과 협의한 상태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부서도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반려동물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중에 여기도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받기 전이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산 받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알겠고요.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에 민가, 가정집 다 나갔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열두 집인가 보상받아서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마지막 한 집도 다 나갔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나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무 하자가 없었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특별히 문제없이 잘 나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 가정집이니까 많이 푹 꺼졌잖아요. 이만큼 돋아야 하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다 돋아야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옹벽 치잖아요? 몇 미터 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제일 높은 게 5m 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거기다 흙을 다 채워야 되잖아요. 뭐로 채울 건데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단은 4m 정도는 순환 골재로 채우고 그 위에 한 1m 정도로 양질의 흙으로 채울 생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순환골재가 어디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구 승일산업.
정회
구정회위원
돈 주고 사오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무료로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채워주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원래 그분들 순환골재도 팝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치워주니까 돈을 받아야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원래 순환골재를 그분들이 파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순환골재는 제가 알기로 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폐기물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폐기물 맞습니다. 그거 장담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분들이 우리한테 넣을 때는 품질검사까지 해서 넣기 때문에 순환골재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문제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의원 아니라도 저는 갈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녹음 다 됩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5m 중 4m는 순환골재 넣고 1m는 승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초 승토하는 것처럼?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골재는 폐기물이니까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되는 부분에서 용역비 1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억 맞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조금 전에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다른 시군에도 이 정도 금액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한이 보니까 1년인데 다른 데 보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비싼데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안 그렇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기본 금액이 7000만 원 나와 있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억, 사실 공기업평가원은 우리가 어떤 선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주민 설문조사도 있고 타당성검토위원회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안 하셨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25년 8월 달이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일단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하다고 하는 이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타당하다고 우리한테 통보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몇 월 달이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6월 달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8월 달이면 한 두어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마무리 해야 될 작업이거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이분들한테 재촉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딱 정한 기한 안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 용역 주고 이런 업체도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이 업체에 주라고 하는 업체라서 사실 조금 다른 종류하고는 차원이 약간 다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리가 금액을 떠나서 부서에서 용역을 주면 3층에서 간담회하듯이 다 하거든요, 사실은.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브리핑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분들은 안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분들은.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잖아요. 일 년 동안 깜깜이잖아요.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상담, 예비검토, 계약 있지, 착수 했지, 현재 실사했지,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있지, 심사위원회 최종보고서 있지, 철수하는 거, 다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없잖아요. 돈만 1억 주고, 물론 진행과정이지만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물론 과장님 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줬으면 와라, 와라 하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든지 단계따라 하셔야지 그런 부분도 없이 어떻게 기다리란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연
정지연전략개발팀장
전략개발팀장 정지연입니다. 위원님, 저도 1월 달에 와보니까 용역을 12월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 용역은 참 다른 용역이랑 다르더라고요. 행안부에서 고시한 공기업평가원에만 이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고 전국에 모든 시설관리공단을 처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다 여기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료를, 자료에 보시면 13개 시설공단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해 놨고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분들은 거기 맞춰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심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맞춰서 하고 있고요.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에 내부·외부 위원들 해가지고요. 그거 해서 타당하다고 결정될 때까지는 저희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능하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저희도 답답하긴 한데 최종자료 나오면,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조직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게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할지 안 할지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떻게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2차 도 협의하고 주민공청회도하고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앉으세요. 토론을 하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하세요. 잘 들었고요.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가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재차 여쭤본 거거든요. 앞전에도 하고 두 번째 정도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거든요. 앞전에 거의 내용도 없었고 지금 감사니까 조금 더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맞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탁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앉아서 1년 동안 1억 줘서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담당자가 가셔서 어떻게 됐는지 절차를 알아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아닙니까? 우리를 설득하지 말고 그쪽 가서 알아보시라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중에요, 천천히 보십시오. 28페이지입니다. 주목적이 인도설치이고 다목적마당이라든지 주차장 조성도 맞지만,사실 거기에 인도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쪽 주민들의 주민 숙원사업이거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인도가 없으니까 빨간 봉을 박아놨거든요, 맞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위험하니까,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람은 사실 겨우 다닙니다. 그게 보니까 묘지터이더라고요. 맞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런데 그 집 때문에 사람이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 집 보상 다 나갔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큰길가 쪽으로 다 나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나갔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일단은 그래서 8월 달에는 우선적으로 인도부터 먼저 설치할 생각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결국 인도가 없어서 인도 설치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도 설치도 있고 나중에.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도 때문에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북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별개고 거기에서 덩달아서 연계사업을 하잖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인도가 없으니까 인도를 설치하자는 의미에서 제목이 인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인도 설치는 물론 사람이 안전하게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집 구조를 한번 보셨나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어느 집 말씀하십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처마에 달린 그 집 보셨냐고요. 인도가 없는 그 부분을 보셨냐고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던가요?
성태
남성태투자유치과장
사실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도로에 집을 달아내 지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에 달아낸 건데 불법이에요. 불법을 단속을 해야지 돈을 이렇게 넣어서 사업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이거 한다고. 그런데 지역구를 떠나서, 위원장님 계시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인도가 없는 거 이해는 하지만 만들어야 되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불법건축물 제거하면 순리 있게 될 사업이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분란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사실 위원님이 하셔서 알았습니다. 거기가 40년 이상 그 상태로 있는 집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적도하고 등본 한번 떼보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 알고 나니까 억수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 집만 보상해 주면 되지. 하여튼 과장님, 지역활력과 모자란 시설도 해야 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과한 부분도 있고 한쪽에 너무 편중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확실히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의회에 용역 한다고 얘기한 적 있었습니까? 용역한다고 의회에.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용역 한다는 것은 저 오기 전에도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배성도위원
용역 얘기 있었어요? 만약에 용역을 해서, 용역은 예를 들어서 해도 좋다. 그런데 의회에서 만약에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못 합니다.
배성도위원
못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의회에 충분히 의논을 나눴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벌써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들하고 전부 다 한번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배성도위원
공식적인 대화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야기만 이렇게 했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8월 달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배성도위원
용역을 1억 들여서 해 놓고 난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의원들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의원들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필요한데 용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안 맞나요? 돈이 100~2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이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서 된다, 안 된다 됐을 때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용역비가 그냥 없어지니까 그래서.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 단계에서 하매 어느 정도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성도위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과에서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립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 저도 의회에 안 빠졌는데 들은 적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그래도 1억이라는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깜깜이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었다, 하도 재단 때문에 골머리 아파서 예민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오늘 1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준비한다는 얘기 저도 듣긴 들었는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사실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자치단체에서든 간에 앞다퉈 하고 싶어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배성도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과장님 생각이 그렇고 시설공단이 칠곡군에 과연 맞냐, 운영하는 게 맞냐,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은 없거든요. 나중에 알아봅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배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끝났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놀라운데 기존에 있던 트랙이나 이런 것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잡은 거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결과 많이 달라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공원으로써의 역할도 하는데 기존에 트랙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기존에 인평공원을 손댄다고 했을 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트랙을 이용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래서 트랙을 최대한 남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만약에 없앤다고 해도 비슷한 시설의 트랙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래서 운동을 계속, 뛰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나요? 소나무나 이런 것 심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상부 조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일단은 주차장 부분이 먼저 나와야지 위에가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소나무처럼 꽃가루 많이 날리는 그런 나무는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기존에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내에 기존에 커피숍이랑 로컬푸드 매장 그 부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은 밑에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밑에 부분이고, 그 위에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에코피스 광장은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에코피스, 그러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애로 사항은 없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많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기존에 커피숍 그 부분이죠? 8대 때 8대 의회에서 그 당시에 커피숍 부지를 칠곡군에서 사들이는데 있어서 사실 의견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커피숍을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을 해서 건물도 사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예산도 다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에코피스 광장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부지를 다시 털어낸다고 하면 좀 애로 사항이 있지 않겠나?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살릴 생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살릴 생각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 안에 커피숍도?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일단 커피숍 부분이 아니고 그 건물 전체는 살릴 생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건물 전체는 살릴 생각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안 그래도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위탁이 있었는데 기존에 들어가신 분이 위탁받은 분이 계시겠나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 한 분 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들어오셔서 몇 년 안 돼서 또 다시 털어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살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 동명면 이것은 어떻게 조성을 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동명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대강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강당만 리모델링?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강당하고 나머지는 금액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보건지소 그 부분도?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이창훈위원장
손을 안 대는 거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그러면 청춘복합센터 이 부분이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29쪽, 석적은 어떻게 합니까? 건물 사이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푹 꺼진 데 그 부분에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창훈위원장
어떤 건물을 짓는데요? 석적읍사무소는 사실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손대야 됩니까, 사실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읍사무소를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이창훈위원장
그 옆에 부지에?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부지에.
이창훈위원장
부지에다가 또 뭐 하나를 추가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어울림센터를 조성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손을 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1페이지에 보면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네요. 2건 있는데 이 부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거기서 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1100만 원 정도 불용한 사업이고요. 밑에 것은 지역활력 운영 지원해서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가능하면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6000만 원 해서 3600만 원만 집행하고 2300만 원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을 1000만 원 가까이 집행한 상태이고요. 이때도 보니까 공모사업 대응 전문가 컨설팅 용역하고 좀 하기는 했지만 예산을 당시에는 다 집행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알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 낙동강 자전거파크, 이게 지도상에 그림에는 왜 수중에다가 표시를 해 놨어요? 수중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추진사항에 보면 기본 및 설계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되어 갑니까, 지금?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펌프트랙 조성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낙청에 지금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준공 허가 나오면 올해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지금 현재 연말에 준공이 돼 있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것은 건물 짓는데 사실 얼마 안 드는 공사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건물이 들어갑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건물이 안 들어가요.
종열
오종열위원
건물이 없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펌프트럭하고 화장실 정도만.
종열
오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첫째, 시공을 잘 해야 됩니다. 혹시나 대강해서 전국대회 같은 것도 유치 못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자전거 협회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별 이상이 없도록 잘 할 수 있겠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잘 하겠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혹시 잘못되면 흉물로 전락합니다, 잘못돼서 사용을 안 하면. 또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고, 혹시 잘못되면 그렇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센터가 행정 및 중간지원 조직 협력네트워크 실무자회의 이 내용을 보면 센터가 아주 많은데 총 칠곡군에 센터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재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농촌협약지원센터 이 정도만 협의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맞춰가고 있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3개 정도가 지역활력과하고 협의되는 거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센터별 공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행정 상호연계 그게 잘 안 된다는 박사님의 말씀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종열
오종열위원
36페이지 제일 아래 4번.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센터별 공간활용은 취약지역이라든지 농촌협약으로 일단 한 시설물이 꽤 되지 않습니까? 공평화락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한번 활용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 말씀 안 쉽네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사실 우리 군이 그래도 잘 되는 축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조금 전에 동명 센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천에 센터는 철거해서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내년에 합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하는 농촌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부 다 농림부의 협의를 일일이 다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것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드렸지만 우리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열
오종열위원
빨리 되고 있는 거라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서 빨리 되는 사항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종열
오종열위원
과장님한테 웃는 얼굴에 침은 못 뱉겠고 우리는 답답해 죽겠는데 과장님은 빨리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는 열심히 해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종열
오종열위원
우리가 봐서는 “그거 언제 되노?” 이런 말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1차 협의를 해버리면 거의 100% 협의를 안 해 줍니다. 2차, 3차 협의를 해야 되는데.
종열
오종열위원
상습 침수지역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일 좀 하는데 몇 년이 걸려서 이제서야 첫 삽을 뜨고 있거든요. 관의 일은 굉장히 더뎌요. 밖에 사람은 답답해 죽습니다. 추진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종열
오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배성도위원
과장님 37쪽, 빈집 재생 프로젝트 시범 추진 실적 및 경과 있는데 뒤에 38쪽 보면 건물 외부 이렇게 해 놨는데 멋있게 했거든요? 이것을 살아보기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 리모델링 아직도 마무리가 안 돼서 이번 달에 마무리하고 나면 올해는 시범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배성도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멋지게 해서 마무리돼서 누가, 이렇게 짓기는 잘 지었는데 과연 칠곡군에 살아보기하려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까? 저는 억수로 궁금하거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요즘에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성도위원
인기 있어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한 달 살아보기 요새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고 생각 외로 와가지고 살아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배성도위원
살아보는 것은 좋은데 돈 1억 9000만 원씩 가까이 들여서 잘 활용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요. 계속 희망자가 많다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잘 되면 이 부분 다른 읍면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배성도위원
다녀보면 시골집들이 완전히 폐가 비슷한데 이런 집들이 많이 재생이 돼서 도시인들이나 젊은 청년 누구나 좋아요. 산다면 참 좋은데 과연 그게 맞나 싶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잘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두고 봅시다. 39쪽, 빈집소개 영상 3화 4개소를 유튜브 칠곡군 채널에 게시, 또 24년 11월 12일 KBS 아침마당에 대구에 방영되고 한 모양이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가능하면 USB에 한번 재생해서 산건위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3건 예,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배성도위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리고 빈집탐험대는 젊은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돼서 운영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강제로 하자고 이야기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성도위원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괜히 수고하고 걱정할 필요 없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고마운 일이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성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상을 USB에 해서 산건위 위원들한테 보여주시면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박남희위원
12쪽에서 16쪽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용역비 지출현황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유해발굴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식회사 가람이 많이 맡았어요,. 여기에서 전문적인 업체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공모 입찰해서 된 겁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입찰해서 된 겁니다.
박남희위원
된 겁니까? 그러면 다른 입찰자가 없었습니까? 있어도 입찰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됐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들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박남희위원
이 업체가 계속 하다 보면 마을만들기가 이 마을에는 이런 게 특색이고 저 마을은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쪽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상할 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런 사업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안 하고 그냥 입찰하는데 가능한 사업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인해서 특성을 살리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과장님은 단순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 보면 마을만들기 안에서도 주민들 간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 마을은 이런 게 특색, 저 마을은 저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나 분석해서, 잘 됐다 하겠죠, 못 됐다는 소리는 안 하실 건데 분석해서 해 본 것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용역을 받아가니까, 설계를 받아가니까 마을마다 분석을 하셔서 결과물이나 만족도나 그 마을에서 아니면 이 마을 이렇게 하는데 참 좋았는데 이 업체 보니까 비슷하게 가니까 이것은 조금 그렇더라, 분석이나 비교한 것은 없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왜냐하면 다 다른 업체가 가져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잘못한 업체에서 만약에 가져가다 보면 의회나 과장님이나 뭐 하냐, 왜 자꾸 몰빵 주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거기 주니까 나쁘더라, 안 좋더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많이 가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정도는 한 번씩 비교, 꼭 잘 했다 잘못했다 결과물 내기보다는 과장님 입장에서 비교분석해서 다음에는 시정하든 약간 결과물을 다르게 내든 한 번 보시는 게 좋겠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사실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을 주는 게 훨씬 더 보면 마을에 맞게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의원님 이야기 잘 듣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 것은 한 번 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23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공모팀 역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공모팀에서 총괄 공모사업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잘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공모사업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공모사업 신청해서 다른 실과하고 연계도 하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별로 없기는 한데 우리가 공모사업에 당선된다고 해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관 나눠서.
박남희위원
과에서 공모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많이 합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군수님 역점사업으로 공모팀까지 신설 안 했습니까? 그런데 팀 자체에서 실적물이, 결과물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올해 공모팀에서 2건 해서 공모 선정됐습니다.
박남희위원
했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전에는 그냥 활력과에서 하다가 이제는 군수님이 해서 공모팀까지 만들었으니까 결과물이 좀 나와야, 우리도 만들 때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그래도 참 이건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것은 비교분석이라기보다는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야무지게 챙겨놨다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공모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담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잘 챙기기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42쪽, 굿즈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하고 1800?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이 보면 670 맞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희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든 데 비해서 결과물이 안 나왔나.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홍보한 거고요.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쪽으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굿즈를 만들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써야겠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계시다 했는데, 굿즈 홍보디자인 있잖아요. 그거 용역 결과물 나온 거 있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거 자료로 나온 거 봐도 될까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박남희위원
자료 좀 주시면, 그래서 보고 우리도 같이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진즉에 굿즈 할 적에 칠곡군 것인데, 좀 다릅니다만 칠곡할매 홍보물 박스 제작할 적에도 칠곡군을 알리기 때문에 의회하고 서로 이야기가 되고 많은 게 오고 갔거든요. 이것은 다르긴 하지만 홍보물이기 때문에 굿즈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용역 결과물 제작한 거 작품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고이월 부분에 호국평화대광장 조성사업에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유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세 분 정도가 보상을 안 찾아가고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자료를 제가 안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자료 나중에 한번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은 없습니다. 20페이지 볼까요? 307-05 지역농촌발전연구소 그 부분에 사업목적에 보면 ‘농촌협약사업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추진’이라고 괄호 쳐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가 없나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공통번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공통 18번.
정회
구정회위원
공통 18번이고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촌발전연구소 단체명에 국도비가 군비도 들어갔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농촌협약사업으로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추진’이라고 써놨거든요. 이 부분에서 41쪽 보시면 일련번호 7번인데 전담기관 인건비 지원이라고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 말인지 같은 맥락이는지 같은 목인지 사업목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해 못 하시면.
원주
류원주전문위원
공통지원 18번에 농촌협약지원센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41쪽에 또 전담기관 인건비 지원으로 또 8835만 원이 있거든요. 똑같은 건지 아니면 별도의 것인지 그게 궁금하신. 지역활력과 7번과 공통 18번이랑.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운영비 지원을 별도로 해 주고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또 3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지역역량 강화에서 일부가 인건비로 빠져나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8800만 원 인건비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맞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을 못 믿어서 제가 재차 묻는 거예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바로바로 못 찾아서.
정회
구정회위원
모르는 것은 여쭤보십시오. 저도 빠진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페이지 23쪽, 지역활력과 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부서 많습니다. 회계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라든지 지역활력과라든지 문화관광과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표시에 보면 동그라미는 된 거고 엑스표는 안 된 거거든요? 안 그래도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은 알고 싶거든요. 물론 지역활력과 과장님께서도 안 된 부분 체크해서, 또 사업 선정할 수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제 팀장하고 통화하니까 그 부서에서는 중앙부서에서는 안 가르쳐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피드백 자료를 잘 주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내용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 놓친 부분이고 뭐가 모자라고 어느 기준이 미달되면 다음에는 그걸 보강해서 신청하면 될 확률이 높잖아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 사람들이 안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자체에서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한 것은 맞아요. 제 기억에 한 것은 맞지만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때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도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반대는 아니지만 좀 더 알아보고 천천히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원님들과 협의를 잘 해서 진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 43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천천히 보십시오. 마지막에 민간자원 발굴 유치 실적을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민간자원 발굴 실적이 아예 없습니까? 그러면 목이 없어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보니까 우리가 전략개발팀에 아직까지 민간사업 발굴 유치 관련 업무가 우리 쪽으로 잡혀 있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하시고 나서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쪽에서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투자유치과라든지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의원님 하셔서 제가 처음.
정회
구정회위원
행정기구 설치 규정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따라가든지 과장님 과에서 못 하면 다른 과에 이관하든지, 시행규칙 13조에 지역활력과라고 딱 나와 있는데, 맞죠? 다 알고 계시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저도 하셔서······,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 부분 놓친 부분 아닙니까?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권역지구에서 사업하는 게 농촌 유휴시설 활용하는 게 권역지구 사업인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농촌?
정회
구정회위원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이 권역지구 사업입니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보통 보면 중심지하고 권역하고 몇 개로 사업이 나눠져 있거든요. 중심지 같으면 보통 읍 단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면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조건 한번 알아보십시오. 절차나 순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 제대로 여기 아시는 분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안 하시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가 용역비를 줬기 때문에 알아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놓친 부분 놓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끝났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훈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용역비 지출현황 페이지 수는 15페이지, 주식회사 가람이라는 회사가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된 용역을 계속 일을 하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계약조건은 어땠습니까? 입찰조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학술연구용역 업체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학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업체가 생각 외로 보니까 열 군데 미만이더라고요.
이창훈위원장
경상북도에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크게 들어오는 데가 한 열 군데 미만이라서.
이창훈위원장
칠곡군 관내에는 몇 개 업체 정도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업체가.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인문학협동조합하고 3개 정도.
이창훈위원장
입찰하는 과정 속에서 칠곡군 홈페이지 보니까 2인 이상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던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것은 수의계약할 때 조건. 2인 이상 수의계약, 그게 입찰……
이창훈위원장
그게 결국은 입찰이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 기재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이창훈위원장
결국에는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긴 했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계약 업체 들어온 리스트하고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들어온 업체내역하고 그런 상세한 자료를 다 한번 보고 싶은데.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언제까지 줄 수 있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번 주 안에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오늘이 화요일이고 10일이니까 목요일까지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입찰 과정 속에서 어느 업체가, 주식회사 가람하고 또 하나의 업체가 같이 들어왔겠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칠곡군에서 이번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보강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장영
이장영농촌거점조성팀장
농촌거점조성팀장 이장영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보강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수의계약은 1인 수의계약입니다. 1인 수의계약은 그렇게 아시고요. 2인 수의계약은 그냥 입찰입니다. 입찰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그냥 입찰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장영
이장영농촌거점조성팀장
예, 입찰로. 그래서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는 다 조달청에 계약하기 전까지 투찰해서 조달청에서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장
입찰로 이해하면 됩니까?
장영
이장영농촌거점조성팀장
예.
이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할 테니까 관련해서 용역조건, 입찰조건이 칠곡군에서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그 당시에 들어온 업체들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심사, 입찰심사야 뻔할 거고 어차피 절차는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마을만들기 주식회사 가람 이 부분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목요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천면 신3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공사비 과다 책정 및 견적서 제공 지연에 대한 행정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군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활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이것은 보니까 신3리 쪽에서 주민이 하고자 한 내용이 너무 업체에서 준 것보다 과하다고 이야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이 해석되는 총공사비가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이분들이 거기서 약간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관에서 하는 사업이 보통 보면 민에서 하는 사업보다 한 140% 가까이 조금 비싸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창호 교체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열
오종열위원
질의라기보다 여기 우리 동네이고 지금 질의하신 이석홍이라는 사람이 바로 선배인데, 여기 지역에 계시는 분인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나왔다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 관에서 과장님이 140% 나온다 하니 맞는 것 같네요.
재천
김재천지역활력과장
저도 보통 보면 아파트 붙여놔도 28평에 700정도, 창호 교체하는데.
종열
오종열위원
저 같은 경우도 집에 수리 좀 하라고 했는데 하니까 5000만 원 나와서 안 되겠다, 집 다 찌그러졌는데 뭐 필요하겠나 해서 확 줄였는데 이분도 처음에 저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