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middot연장자이신 김 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김 진 대행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 진 위원장 직무대행 김 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제36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이순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고성군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하여 충당하고자 매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를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middot재해에 대해 긴급 복구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규모의 재해&middot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6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20억 9,963만 원이고, 예비비에서 지출 편성된 예산은 총 18건에 4억 4,976만 원이며, 집행액은 4억 635만 원, 이월액은 1,383만 원입니다. 예비비 세부편성 및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예비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송지호 관광지 해안 산책로 정비 7,500만 원, 행정재산 강제집행비 4,598만 원, 산불 무인중계기 고장으로 인한 장비교체 4,300만 원, 도내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 긴급지원 2,576만 원 등 총 7건에 대해 2억 5,753만 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이 중 2억 5,43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해&middot재난 목적예비비는 대설피해 및 호우피해 사유 시설 피해 복구비 2,650만 원,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2,664만 원, 호우로 인한 해안도로 및 시설복구비 5,000만 원, 읍&middot면 마을제설반 유류비 지원 795만 원 등 총 11건에 대해 1억 9,222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으며, 이 중 1억 5,199만 원이 집행되고 1,38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순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예비비 사용은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및 시설물 정비 등 재난에 따른 긴급한 복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middot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출을 해야 하는데,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보건정책과 도내 대학병원 필수진료 유지 긴급지원비, 이거는 추경에 세웠어도 가능할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추경 때 세워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세무회계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세무회계과장과 자리 교대) 5.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세무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민생 현안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순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25일간 김일용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의 결산 개요, 세입&middot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결산 사항에 대하여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의 총괄 현황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middot세출예산현액은 6,044억 5,552만 5,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4,754억 3,32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290억 2,224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1.8%인 6,154억 6,673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9%인 4,531억 2,941만 2,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623억 3,732만 5,000원으로서 명시이월 319억 300만 6,000원, 사고이월 175억 2,591만 6,000원, 계속비이월 760억 1,163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7억 9,59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21억 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middot세출 예산현액은 5,816억 6,459만 8,000원으로 세입&middot세출 예산액 4,541억 8,539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274억 7,920만 7,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5,926억 2,36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4,336억 6,108만 8,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89억 6,253만 6,000원으로서 명시이월 319억 300만 6,000원, 사고이월 167억 5,570만 7,000원, 계속비이월 754억 8,435만 3,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7억 6,691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5,2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middot세출예산현액은 227억 9,092만 6,000원으로 세입&middot세출예산액 212억 4,789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5억 4,303만 2,0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228억 4,31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194억 6,832만 3,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3억 7,478만 8,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 7억 7,020만 8,000원, 계속비이월 5억 2,728만 1,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90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0억 4,82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9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6억 959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 4,989만 4,00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5억 6,070만 3,000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3억 9,878만 8,000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이 2억 7,1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4억 9,20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요약재정상태표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2조 1,821억 5,570만 2,000원, 총부채 511억 278만 6,000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310억 5,291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총자산은 871억 6,342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02억 4,201만 7,000원 증가, 순자산은 769억 2,14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별 요약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 결과는 2024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200억 7,339만 4,000원, 관리운영비는 707억 8,466만 7,000원, 비배분비용은 348억 5,779만 8,000원이고 비배분수익 134억 9,652만 4,000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122억 1,932만 8,000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442억 8,273만 2,000원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320억 6,34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무제표와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표, 재무제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올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도에 전략 목표수 20개, 정책사업 목표수 82개, 지표수 179개에 대한 달성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초과달성 지표수는 17개, 달성은 111개, 미달성은 51개로 달성률은 71.5%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같이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총괄내역을 설명드렸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 및 재무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시정 보완해 나갈 것이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예산 집행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용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회계연도 고성군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일용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고성군의회 의원님들과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가 장부와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며 그 결과 회계는 진실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와 회계 사무가 법령 등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엄밀한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은 물론 앞으로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2024회계연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결산검사 경과, 총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를 포함한 7명의 위원님들께서 4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25일간 진행하였으며, 점검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 여부,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25건, 수범사례 23건 중 우수사례 6건, 제안사항 1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현황입니다. 순서는 결산검사 총평, 고성군 재정의 개황,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의 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결산서 첨부서류 순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총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6,045억 원, 세입결산액 6,155억 원, 세출결산액은 4,532억 원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난 속에서 집행되었던 2024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임함에 있어 두 가지 주안점을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살피는 예산 효율성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운용했는지를 검토하는 예산의 책임성 측면입니다. 위의 두 가지 주안점을 기준으로 2024년 고성군 결산검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총괄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조한 집행률과 과다한 이월의 문제를 시정할 고성군의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살림을 펼쳐야 하는 고성군이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고작 75%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 75.9%보다도 낮은 결과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이월액의 비율이 20.8%를 기록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분의 1 이상이 사업을 제대로 못 해 다음 연도로 넘겨진 것입니다. 고성군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월률을 낮추기 위한 계속비 이월 제도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고이월의 경우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인 전용의 과다한 발생 및 집행잔액, 세출예산의 미집행 사례를 최소화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 제출과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 및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의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가 기일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현행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업 보조사업에 있어 다수의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적절성 그리고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보조사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력과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어촌신활력사업 등 민간투자와 연계된 복합형 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 인력 체계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 과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조직규모에 대한 보완과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어업 보조사업 및 어촌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과지표의 경우 달성도가 매우 낮습니다. 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군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은 목표치 등 적절하지 않은 성과지표를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세입예산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성군의 금고 수익 증대를 위해 금고 계약 시 이자율 인상과 협력사업비 증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체 재원을 증대시켜 세입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소추계와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대한 지연 편성을 개선해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의계약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의계약 또는 대규모 사업의 일반계약 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행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후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된 점은 수의계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설계변경입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최초 계약금액보다 추가적인 계약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당초 물량 또는 현장 여건 반영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대규모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해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 외에도 재무제표의 정확한 기술, 상수도의 누수율 감소, 고성군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수범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의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세입액 6,404억 2,600만 원, 총세출액 4,596억 9,000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807억 3,6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 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1.27%의 규모로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이전수입이 소폭 감소하여 현 연도에는 전년 대비 5.71%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고성군의 총자산은 2조 1,822억 원이고, 전년도의 2조 950억 원보다 872억 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511억 원이고, 전년도 409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전년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2조 1,311억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10.2%로 전년 대비 1.88% 증가,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9.8% 대비 높은 편이었으며, 재정자주도는 59.4%로 전년 대비 1.5% 감소,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59.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입&middot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154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045억 5,500만 원보다 110억 1,1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4.96%인 4,531억 2,9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623억 3,700만 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319억 300만 원, 사고이월 175억 2,500만 원, 계속비이월 760억 1,1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9,5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자금 없는 이월은 2,400만 원으로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5,926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며, 46억 1,1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12%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6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00만 원의 345.6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5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1억 100만 원으로 소멸시효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5,816억 6,400만 원의 74.6%인 4,336억 6,1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1.3%인 1,241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95%인 238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52건으로 예산현액의 0.11%인 6억 5,7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878억 8,500만 원, 사회복지 799억 7,400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산업&middot중소기업 57억 4,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큰 부분 또한 산업&middot중소기업으로 155.69% 증가하였습니다. 본 연도 세입&middot세출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4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228억 4,3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00.2%로서 5,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36%인 5억 5,4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4%에 해당하는 194억 6,8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억 9,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인 20억 2,500만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middot세출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남북교류진흥기금 등 9개 기금의 조성액은 13억 5,000만 원, 지출액은 65억 6,0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83억 9,900만 원으로 기금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말 고성군의 총자산은 2조 1,822억 원으로 전년도의 2조 950억 원보다 872억 원 증가하였고, 총부채는 511억 원으로 전년도 409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전년보다 769억 원이 증가한 2조 1,311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1,200억 원, 관리운영비는 708억 원, 비배분비용은 349억 원이고, 여기에서 비배분수익 135억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122억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2,443억 원을 차감한 2024회계연도의 재정운영결과는 &–321억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8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middot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2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7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허가민원과, 산림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5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환경과 외 3개 부서는 50% 이하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71.5%로 전년도에 비해 1.7% 감소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3개 부서 49개 사업에 199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178억 4,800만 원이 집행되어 89.4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성인지 예산현액은 작년 대비 약 1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집행률은 89.43%로 작년 94.96%에 비해 5.33% 감소하였습니다. 성과목표 수는 증가하였지만 집행률은 하락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억 9,000만 원이고, 채무는 2024년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으로 100억 원이 발생하여 175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3,983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조 563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화진포 셔우드홀 문화공간 조성사업, 고성군립도서관 신축, 고성볼링센터 신축, 토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의 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품은 전년도 대비 37개 5억 9,100만 원이 증가한 955개 155억 1,100만 원이며, 증가 사유는 미니버스, 덤프트럭, 쓰레기 수거용 트럭, 냉방기,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middot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서 보고는 끝났지만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과에서 또 다루겠지만 일단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역할 자체가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의 결산 승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원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23년도에 개선 요구했던 사항들, 다 완결이라고 저희가 보고받았는데 똑같은 것들이 다 짚어졌어요. 과연 이걸 완결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산 승인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100% 달성한 부서들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특히 의회사무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등등 해서 몇 개 부서가 있는데, 보건소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이 성과지표가 100% 달성했다는 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으로 또 생각하면 정부의 국가 업무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성과지표가 잘 나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걸 질문하는 게 맞나요?

성과지표를 달성한 부서가 있는데, 이거는 업무 성격상 달성이 용이한 부서는 100% 이상 초과 달성한 부서들이 있고요. 또 사업 성격이 복잡하고 사업 추진이 약간 어려운 부서는 조금 성과지표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있고 보조사업이나 국가업무대행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부서, 그런 부서에서는 아마 성과지표가 좀 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 성과지표상에는 어쨌든 일을 잘 못한 걸로 표현된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감안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마이크를 이렇게 대셔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나오나?

지적해 주셔 가지고 올해부터는 성과지표를 좀 현실에 맞게 저희가 달성할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네.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보고서 안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몇 프로 정도 올라갔죠? 그렇지 않나요?

자립도, 작년에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년도 질문드리는 거잖아요, 결산에 관련된 내용들.

예, 재정자립도.

그렇죠?

예.

재정자립도가 조금 올라간 거죠?

작년에는 10%로 재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자체수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체수입이 조금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 결산상에는 &’23년도보다 자체수입도 줄었어요. 맞나요?

(&“…….&”)

우리 고성군의 거의 대부분 세입 예산들이 이전재원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이전재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세입 중에 지방세나 어쨌든 이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단 말이죠.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이전재원이 엄청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예, 교부세가 조금.

엄청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와중에도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또다시 고민해야 되겠죠. 한 가지는 이전재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해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보다 나아진 방법을, 어쨌든 줄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민간자본 유치라고 생각해요. 규모 있는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민간사업자들,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을 충당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각 업무, 실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부서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입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하셔야 해요. 무려 100억 원 정도 이상의 세입 예측이 펑크가 난 거죠,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맞죠? 전체 예산의 2% 정도 우리가 더 징수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세입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는 세출 예측도 우리가 편성을 못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는 세무회계과에서 검토할 내용이니까 세입 예측을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세출 부분에 좀 적극적인 편성을 부탁드리고, 그 와중에도 이월이 과다하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 말씀드린 것 좀 잘 고민스럽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입니다. 실과장님들께서 다 계셔서 이거 하나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요.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아마 조만간 재원으로 활용하실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 부군수님한테 좀. (부군수를 가리키며)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세워 놨나요?

이어서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부속도서별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 상수도 사업보고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순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예비비 지출은 앞서 심사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의 결산개요 5쪽부터 세입&middot세출 결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기금결산 301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없으면 이어서 재무제표 339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이어서 성과보고서 453쪽부터 8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쪽부터 663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보고서의 예산결산보고서 77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고성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4쪽부터 39쪽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