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재동
김재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09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철우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감사관
감사관 이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오미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성용 행정감사팀장입니다. 김용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백승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오병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박혜영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정길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세출예산은 2억 8900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3쪽부터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내역으로는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3건입니다. 세부 예산사업 내역은 내부청렴도 측정 설문조사 1500만원, 외부 청렴만족도조사 150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시민 행복체감도 향상을 위한 감사역량 집중입니다. 여성의광장, 옹진군 등 8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인천테크노파크 등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712건 처리하여 56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체감 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내부청렴도의 객관적 진단을 위한 청렴문화 설문조사, 청렴교육, 청렴해피콜 등 청렴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25년도 반부패ㆍ청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취약분야 청렴도 개선대책 발굴과 개선에 집중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렴대책추진단 추진실적 보고회와 시의회, 교육청과 청렴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2025년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적 감찰활동 체계를 갖추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위 취약시기인 휴가철과 추석명절 등에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지속 운영으로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기에 앞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감사관실에서 수행하는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시의회 주요 회기 시 정례보고하고자 2025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 책자를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드렸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과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주요예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사전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감사관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 50만 5178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처리하였습니다. 6쪽 세입내역으로는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4만 3268원, 청백-e시스템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13만 1330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33만 580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 예산현액 2억 8558만 8000원 중 95.2%인 2억 7187만 775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1만 248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감사업무 추진으로 예산현액 1억 242만 9000원 중 97%인 9940만 7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2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정부합동감사 수감에 따른 물품 임차 용역비 등 2090만원, 상설감사장 운영물품 구입비용 등 1740만원,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167만원, 시민감사관 감사참여 수당으로 4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9336만 9000원 중 98.1%인 9162만 2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4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렴문화 설문용역 650만원,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495만원, 청렴시책 활성화 홍보물 제작 등 118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위원 참석수당 495만원, 청렴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1919만원, 공익신고 등 상환금 668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등 포상금 38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30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90만원 중 92.7%인 824만 6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5만 35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 및 감사 관련 서적 구입비 207만원,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 등으로 26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744만원 중 77.2%인 2119만 6292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24만 3708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 임차비와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345만원 중 96.2%인 5140만 7730원을 부서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4만 2270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2건 81만원을 2개 부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위탁비 반환수입 33만 580원은 2023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분담금과 정산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실무경력이 있는 인사나 조교수 이상 외부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단순 제보에 치우치지 않도록 시민감사관 제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민감사관의 적극적 활용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검토보고 등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활동 지원 등 33만원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청렴캠페인 실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2024년 10월 22일 자로 만료되었음에도 위촉을 하지 않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을 요청한바 2025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에서 14쪽입니다.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2024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장 포함 고위공직자, 신규자ㆍ승진자는 연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이수율은 2021년 90.4%, 2022년 88.5%, 2023년 91.2%, 2024년 94.03%입니다. 또한 인천시 청렴도는 향상되지 않고 2019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등급, 2023년도 5등급, 2024년도에는 4등급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감찰활동을 위한 출장여비로서 관내ㆍ외 출장감소 등에 따라 예산현액 1060만원 중 628만 7580원을 집행하고 잔액 431만 2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국내여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어쨌든 106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31만원 해 가지고 어쨌든 안 쓴 돈이 40.6%예요, 그렇죠? 저는 타 부서보다도 국내여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불용률이 0%가 돼야 된다고 봐요. 40%가 됐다는 것은 감사관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산과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현액도 많이 올려야 되고 이렇게 불용액 올리는데 위원들이 예산현액을 올려주겠습니까, 그렇죠? 반성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감사관
반성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것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으로 2025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철우
이철우감사관
네,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편성됐어요? 불용액이기 때문에 ’25년도에, 어쨌든 반영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았는데 ’25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보냈어요. 간단하게 한 1분 30초 정도로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감사관
저희가 작년 말부터 시행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했던 감사 사항에 대해 기관별 종합감사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요. 제가 안 말해도 기관은 저희가 50개 기관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 인력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라는 인력은 저희가 청렴 업무도 하고 재산등록 업무도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우리 민원처리하는 팀도 있다 보니 실질적인 감사를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50개의 기관을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다는 게 너무 벅찬 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앞으로 더 있고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깊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된 점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동섭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총평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향후 정기 감사를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감사관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으면 행안위나 본 위원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논문을 쓰듯이 세부적으로 해서 소논문 정도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감사관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섭위원
제가 질문하니까 원안동의안 자리에 왔네요.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ㆍ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기타이자수입, 위탁비 반환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감사 업무 추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의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감사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철우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감사관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30만 1000원과 2024년도 청백-e시스템 사업 집행잔액 65만 1000원이 증액된 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914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9%인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상환금 지급 예정에 따라 부족분 26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철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4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30만 1000원과 집행잔액 65만 1000원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9143만 9000원으로 기정액 2억 8883만 9000원 대비 2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공익신고 등 상환금 260만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건 신고의 보상금 신청에 대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결정에 따라 부족액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위원
세입예산 95만원 가지고 한번, 예산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게 2024년도…….
철우
이철우감사관
’24년도에 저희가 매년 자치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하는 저희 청백-e시스템 운영을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신동섭위원
그러니까 2024년 말에 정리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1원까지는 맞지 않겠지만 지금 ’24년도 것을 ’25년도 6월 달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는다는 게 이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것을 한번,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 않겠지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고 제1차 추경 때 해서 가감액만 정리하는 게 시스템적으로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한 번 더 감사관님들 또 고견하시는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 계시니까 왜 그러냐 하면 ’24년도 것을 세입ㆍ세출 결산에 안 하고 ’25년도 추경예산에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철우
이철우감사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금액을 확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매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사전에 한번 저희가 기본적인 추정적인 예산을 파악해서 그걸 추경에 반영하고 후에 또 정리를 하고 그럽니다.
신동섭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감사관
네.
신동섭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짧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3명 부족한 것 같은데 맞나요?
철우
이철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게 계속 그런가요, 아니면 한시적인가요?
철우
이철우감사관
이게 저희가 지금 기존보다 조금 더 많이 이게 부족분이, 부족 인원이 생겼는데 지금 조직 개편을 통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공통된 부서에서는 다른 신규 정책적인 그런 필요한 부서로 1명씩 계속 줄고 있는 현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정원에 맞춰서 운영한 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 조직 전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동
김재동위원장
업무에는 차질이 없어요?
철우
이철우감사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차질이라기보다는 그 업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실 있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고 인천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소통정책 김미혜, 소통지원 최길남, 갈등인권 이재철, 소통민원 오수연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1 담당관, 4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3억 8600만원입니다. 보고서 4쪽에서 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담당 분야별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시민과 함께하는 ‘오직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2억 6700만원으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소통네트워크 등 소통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오직 소통하겠습니다. 9월에는 인천지역 대학생 끼 발산 문화마당인 제3회 2025년 인천대학예술로 소통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0월에 제3회 오직 인천 콘서트&;토크, 제9회 애인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언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신뢰받는 오직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열린 소통’ 확대입니다. 총사업비 4억 1000만원으로 민선8기 균형ㆍ창조ㆍ소통의 시정가치가 구현되는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과 시 주요 정책ㆍ현안에 대한 시민 이해와 체감, 인식 조사를 위한 시민만족도조사와 시민의견 수렴 창구인 온라인 열린시장실, 지역의 다양한 민원 현안의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해 시의회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시청과 모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민소통시장실 운영으로 현장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 역량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시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공공갈등의 갈등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겠습니다. ’25년도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갈등관리추진위원회,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갈등관리대상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기 숙의시민단을 연말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총사업비 5억 9700만원으로 인권도시 인천을 향한 시민인권 보장과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행정서비스가 잘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인권교육과 인권위원회의 연중 운영과 또한 비상임 인권보호관 운영을 통해 시민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접수와 조사, 결정을 통해 인권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민주화운동 기반 조성,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등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진정성과 배려로 소통하는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직소 민원과 장기 미해결 민원, 이해가 상충되는 다수 민원에 대해 시장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다수 민원 소통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든 상담 내용에 상관없이 편하게 방문하는 열린 소통민원실을 운영해 진정성 있는 섬김 행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민원실에 주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빅데이터 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의 주기적 분석과 결과 공개로 민선8기 시정 구현의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12쪽에 오직 소통 행정 구현 관련해서 제9회 애인토론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의도는 좋으나 제가 참여한 바로는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의 행사 그러니까 보여주기 행사, 아마 그중에 좋은 의견도 나오겠지만 충분한 소통 시간이 없다고요. 이것 참여해 보셨으면 충분한 소통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탁으로 모였을 때 한 10명 정도가 넘는데…….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일곱 분 정도…….
영희
신영희위원
그래 뭐 일곱 분이나 어떤 때 많을 때는 더 많았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인사하는, 인사 안 하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시간만 해도 굉장히 소요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의견 중에 하나나 둘 정도의 제안사항을 이렇게 추출하는 그런 것을 제가 참여를 통해서 느꼈는데 충분한 소통 기회가 안 된다. 그래서 형식적인 행사가 흐르지 않도록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미리 의견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충분하게 이걸 원래의 시민 행복체감 정책의 목적에 따라서 실질적인 행사가 됐으면 합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따라 저희도 8회까지 추진했던 애인토론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할 부분을 최대한도로 유념해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작년 7회 때 그러한 지적 주신 말씀을 좀 보완하고자 토론 시간을 한 배 이상 늘렸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0개의 주제를 사전에 토론자들에게 미리 배포해서 해당되는 원탁에 선정된 주제에 한정해서 집중 있는 토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이 60여 개 가까운 원탁에 배치가 되다 보니 집중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진 부분을 올해 9회 때는 잘 보완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한 가지 또 실제로 소통담당관님께서 지난 달에도 이 갈등해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인천시의,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주요 갈등요인이 있잖아요. 몇 군데 있을 텐데 이 대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갈등숙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질의합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25년도에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갈등인권팀에서 연중 관리하는 갈등관리대상사업이 5개로 되어서 지난번에 선정을 최종 했고요.
영희
신영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그 사업이 소래습지, 진짜 이번에 국가도시공원 하는 소래습지 관련 사업이고요.
영희
신영희위원
설명은 하지 말고 제목만.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리고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과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제3보급단 부대 이전사업과 이번에 새로 추가된 송도 자원 현대화시설 사업 이렇게 5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선정됐는데 지금 벌써 6월 달이잖아요. 어떤 시도를 했는지 특히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해상풍력에 관해서 어떤 갈등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해당 소관 사업부서에 심화 자문을 저희가 전문가 세 분을 붙여 가지고요. ’25년도에 해상풍력 관련 발전 갈등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화 자문을 1차적으로 끝냈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서에서 갈등대응 계획을 저희 부서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부서에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나열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해상풍력에 관한 부분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게 인천시에서 갈등 관련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이 부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주길 바랍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이 참 제목이 비슷해요, 시민과 함께하는 오직 소통 행정 구현,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열린 소통 확대. 소통담당관실이어서 소통이라는 말을 빼고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인가 보다, 하지만 굉장히 좀, 뭔 사업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신 것처럼 12쪽에 보면 시민 행복체감 정책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애인토론회 추진 1억 1000만원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콘서트&;토크 1억 3500만원 이 두 사업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 비슷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토론회를 같은 달에, 그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 지적사항 잘 유념했어요. 애인토론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애인토론회는 민선6기 때와 8기 때 들어와서 추진하는 그런 시민 대상 애인토론회로…….
유승분위원
그건 알고 내용이 어떤 차이…….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주제별, 각 분야 정책별 주제를 선정해서 원탁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심도 있는 토론회를 하는 부분이 애인토론회이고요. 그리고 인천 콘서트&;토크는 시민과 함께 그리고 인천을 상징하거나 또는 인천에 연고가 있는 대표성이 있는 토론자 패널을 저희가 섭외해서 시장님과 또 그 패널과 그리고 시민과 함께 열린 소통을 하는 토론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리고 문화 행사를 곁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 콘서트&;토크는 패널 토론회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보통 한 여섯 분 정도…….
유승분위원
패널이 중심이 돼서 진행을 하는 토론회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한 여섯 분 정도.
유승분위원
이건 거의 일방적인 토론회가 진행이 되겠네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쌍방향 토론회입니다. 시장님과 패널과 시민이 함께 한 공간 안에서 질의ㆍ응답을 나누면서 인천시정과 또는 인천의 방향성 또는 인천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행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9월, 10월에 행사 엄청 많은 것 아시죠? 9월에 시민의 날 아니,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 있으면서 기념 주간행사합니다. 10월에 시민의 날이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 날 시민 주간 뭐 이런 걸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인천에 행사가 엄청 많은 이런 시점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몰아 놓은 이유는 뭘까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대선 관련해서 6월까지는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하반기로 밀린 그런 상황이어서 시민의 날이 있는 10월에 상징적으로 애인토론회와 인천 콘서트&;토크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일정이고요. 최종 추진 날짜는 아직 그 방침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승분위원
늘 생각합니다만 토론회가 됐든 토크&;콘서트가 됐든 사실은 동원되는 인원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참여하는 분들의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원활한 또는 발전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시민들의 참여, 시민들의 피로감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시민들의 의무감 또는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소통실 운영하고 계시죠?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시민소통실에 지금 2025년 1분기 143건, 2024년 622건, 2023년 838건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 상담하고 내방 상담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솔직히…….
유승분위원
어느 게 많아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반반 정도,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내방이 됐든 전화 상담이 됐든 주로 이분들이 토로하는 민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만 얘기해 줘 보시겠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주로 본인과 관련된,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생업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어떤 억울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피드백은 잘해 주고 계신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피드백을 해 드리고 있고 또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 상담의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으시죠?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참고적으로 부위원장님 ’24년도에 소통실에서 들어왔던 그 부분을 책자로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께는 대표로, 몇 부 발간을 못 해서 그렇게 실적으로 책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부위원장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보고를 해 주셔야죠, 우리에게.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보고가 들어와야지 책자 한 권 이렇게 위원장한테 갖다 주는 걸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시민소통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성과물, 이런 효과를 보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수 민원 소통의 날 상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다수 민원 소통의 날은 뭘까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오시는 민원인들 중에서 시장님과의 접견이나 면담을 요청하시는 민원인들 중에 선별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꼭 시장님과 대화를 통한 어떤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선별해 가지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시장님과의 말씀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다수 민원이라 하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한 사안에 대해서 보통…….
유승분위원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분이 의견을 주신 걸 가지고 시장님하고 직접 자리를 만들어서 시장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유승분위원
몇 건이나 될까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건수는 제가 지금…….
유승분위원
이것 시장님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것 건수 기억 못 하시면 안 되지,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건, 어느 정도나 진행했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하면 왜냐하면 시장님이 여러 가지 시정 활동으로 많이 바쁘셔서 사실 민원인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다수 민원이라 하면 어떤 민원이 있었을까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24년도 경우에는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유승분위원
어떤 내용이었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의 본인들과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유승분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100% 지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시민소통실이라는 게 각 지자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민소통실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쨌든 고충을 토로했을 때 그 고충이 잘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창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요청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지난번에 우리가 아니, 열린 소통 확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현장 소통 역량 강화가 설문조사, 시민 만족도조사하고자 하는 예산이죠, 4억?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저희가 이것 가지고 예산을 어쨌든 조율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게 예결위를 통해서 다시 예산이 확보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0%예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데 상임위에서 결정한 내용들이 다시 번복되면서 예결위에서 예산까지 확충했는데 왜 이것이 집행률이 0%일까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쭉 추진을 하고 있는 차에 감사관 또는 회계담당관하고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하자가 없는, 절차적으로 하자 없는 그런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6월 3일까지는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승분위원
계약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계약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유승분위원
계약을 그러면 계약금 지급 안 하셨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아직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계약하면…….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유승분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는데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이 지불되는 게 아닌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이게 만족도조사에 대한 부분이 금액적인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회차별 만족도조사에 대한 논의를 그 용역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퀄리티에 맞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의 과정이 그렇게 이어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조사가 진행되는 6월에 저희가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계약금, 착수금 없이 그냥 바로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지불하는 걸로 돼 있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6월 중에 50%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계약 당시에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수해서 진행되는 중에 6월 중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이 사업이 종료되면 50% 마저 잔금을 지급한다고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에 해당되는 1억 4000을 6월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사하고 이 사업에 대한 퀄리티 있는 그런 만족도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용역사하고 그동안 계속적인 협의 또는 부시장님실에서의 어떤 착수보고회 등등을 통해 가지고 6월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사하고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4개 분야로 나눠서 이게 시민 만족도조사하시는 건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6개…….
유승분위원
6개 분야로 나눠서?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유승분위원
그러면 이 용역사가 용역이 체결됐으니까 설문 내용이 지금 조율 중에 있겠네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사업별로 설문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본인들이 그 사업에 대한 문항을 1차적으로 저희한테 TF를…….
유승분위원
사업부서에서.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사업부서의 문항을 가지고 용역사하고 같이 3개 TF 구성 형식으로 사업마다 문항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6월에는 인천 인식 이미지 조사를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조사가 있고요.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고 1차에 이어서 2차를 병행해서 만족도조사를 추진하는데요. 민선8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아이(i) 정책을 몇 개 묶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2차를 6월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전화 설문하세요, 직접 설문하세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전화는 10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0명은 온라인으로 시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서 그렇게 해서 총 회차별 3000명을 샘플로 집중도 있게 오차 범위가 최소한도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3000 표본을 샘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차별. 그래서 총 1만 8000 샘플을 중복되지 않은 표본으로 해 가지고 회차별, 사업별 잘 선정해서 하반기에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계약 내용하고 해서 보고해 주시면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일단 전체 인천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만족도조사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화도 사실은 집 전화냐 또는 손 전화냐에 따라서 모바일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건 통신사에서 제공받은 랜덤으로 뽑은 가상 전화번호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승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고령층들도 이런 시민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올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청년층들도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 다양한 제대로 된 표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유승분 위원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군ㆍ구별, 성별, 연령대별 배분을 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 만족도조사가 잘 추진되도록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들 충분히 해서 진행상황, 입찰 문제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시민 참여와 공감의 현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소통 채널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지금부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입결산액은 391만 5791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발생이자 6만 9916원, 보통예금 이자수입 11만 8055원,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372만 782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9억 8943만 3000원으로 이 중 약 94.51%인 9억 3505만 58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37만 7170원으로 불용률은 약 5.49%입니다. 이어서 10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민행복정책자문단 등 소통 네트워크 운영으로 985만 8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2억 3138만 1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민 중심 현장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68만 4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정ㆍ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조사에 441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와 숙의시민단 및 소통협의체 운영으로 6044만 1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조정전문가 활동지원 및 실무자 역량강화교육, 갈등영향분석 등으로 437만 9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진정성과 배려를 기반으로 한 열린 소통민원실 운영을 위해 459만 97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권 포용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인권기구 운영 및 인권교육 등으로 1979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인권보호관 활동보상으로 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협약회의 개최와 캠페인 등으로 658만 1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아울러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으로 4억 8870만원을 집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2994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예산 이체,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현황, 예산 변경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 중 2023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위탁비 반환수입 372만 7820원은 2023년도 교부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 중 인천시민 행정지원 운영 사무관리비 869만 7720원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운영 및 행정지원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 및 행정지원 경비 등에 지출된 사항이나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와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현장소통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4417만 5000원은 연 2회 실시한 시정ㆍ소통분야 시민 만족도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응답 편중 방지를 위한 조사모델 다변화 등 조사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체계적인 갈등관리 사무관리비 437만 9500원은 갈등조정전문가의 심화자문과 갈등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수당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 사무관리비 1915만 3800원은 인권정책 추진 기반 마련과 시민 및 공직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조사 사업입니다. 인천시민 인권의식 실태 개선에 따른 설문조사 업체 선정기준 등과 찾아가는 인권아카데미의 경우 연 2회 실시 대비 강사비 지출의 적정성과 인권부서 워크숍 1인당 비용에 따른 장소 선정 등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 사무관리비 591만 5000원은 인천시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의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수당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아까 같은 맥락의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시민토론회 개최하는 데 9700만원,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 콘서트 하는 데 약 1억 2000만원, 시민토론회 참석수당이 1억 4800만원 이렇게 결산내역에 있는데 애인토론회 추진 결과 보면 약 9700만원 예산이 집행됐고 1억⁺ i드림, 1억⁺ 집드림, 인천 i-패스 정책에 대한 토론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제가 막 같은 말씀드렸는데 모든 부서가 전부 다 정책 홍보하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애인토론회에서 97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9700만원으로 이 행사를 할 수 있죠? 토론회를 하는 데 9700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세부내역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냥 통으로 계약해서 뭘 어떻게 파트별로 사용이 됐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면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 그 세목별로 집행된 부분은 제가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토론회 하는데 시민소통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장소 대관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장소도 우리 시청 본관에도 장소에 있잖아요. 이 행사마다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인천 콘서트 하는 데 1억 2000만원.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인천 콘서트는 2개 행사가, 대학예술로 페스티벌 하고요. 콘서트&;토크 2개 행사가 같이 묶어져서 통으로 1억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오직 인천 토크&;콘서트가 6230만원, 대학예술로 소통 페스티벌이 5728만 2000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돈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토크&;콘서트잖아요. 장소 대관 외에…….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콘서트&;토크는 위원님 문화행사가 곁들여져 있는…….
명주
김명주위원
그러니까 그것 포함이 돼 있다고 해서 어쨌든 출연자들 출연료 지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이것 업체 위탁으로 그냥 계약하는 겁니까, 행사 위탁을?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계약방식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뭘 하죠? 그런 것 행사 직접 같이하시는 것 아닌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같이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런데 이것 업체 위탁 맡기면…….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용역사는 행사 준비와 또 그 행사에 필요한 부품이나 장비 이런 것에 대한 소요되는 부분을 담당을 하고요. 참여하는 시민이라든가 또는 행사 토론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주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 행사 사진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그리고 시민토론회 참석수당 있는데 이분들 1회 회의수당이 얼마예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퍼실리테이터라고요. 애인토론회에 원탁별 토론 진행을 하는 퍼실리테이터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토론회 수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명주
김명주위원
여기 시민토론회 참석수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게 퍼실리테이터 수당입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한 60개 원탁에 60여 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참여해 가지고 일곱 분의 시민을 대상으로 부여받은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진행자에 대한 수당이 나간 것입니다. 148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순수하게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통해서 시정 그리고 시장님의 공적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보이는 거예요. 토론회를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자료 제가 받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 잠깐 부연을 드리면요. 작년 8회 애인토론회 때 약 353개의 현장 제안이 나왔고요. 그중에서 선별한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별한 20개의 제안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지금 지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4개 사업, 불가 사업으로 빠진 4개 사업을 뺀 나머지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 제안으로 각 소관 부서와 연중 관리하면서 추진상황을 피드백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아니, 그런 내용들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정도의 예산이 집행이 되냐 이거죠. 뭘 하길래,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예를 들면 야외에서 하면 야외에 어떤 집기류라든가 이런 렌털 비용이 들어갈 건데 굳이 우리 본관에 있는 공간 놔두고, 물론 공간이 좁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 참고적으로 상상플랫폼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상상플랫폼 대관료와 그리고 무대 설치 비용 그리고 사회자 섭외 비용 그리고 용역사가 그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건비 비용 등등의 비용으로 그렇게 지출이 되었는데요.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내용 보면 주요 내용이, 식전 공연이 물론 있긴 해요. 거기에 유공자 표창, 토론회 주제 발표, 원탁토론, 토론 결과 발표 및 공감 확인, 총평. 그런데 상상플랫폼 대관해서 이 행사를 하는데 실내 행사란 말이죠. 그러면 기본 집기만 있으면 될 텐데 97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됐단 말이죠.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상상플랫폼 홀에서 하다 보니까요.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 설치와 원탁 비용 이런 대여료 등등이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참석 규모가 여기 자료에 보면 433명으로 돼 있어요. 433명 참여하는 행사에 9700만원이라는 거지 토론회에, 예를 들면 일반 축제라고 하면 아니, 출연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무대 세팅하고 집기들 들어가니까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토론회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어쨌든 자료 받아보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같은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서가 전부 다 부서마다 홍보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사업비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내실 있게 준비하십시오. 괜히 이것 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이면 그 소통의 장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인 겁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제가 2024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해 주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3000이었는데 지출이 869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2130만원 정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부위원장님 지금 지적 주신 시민참여 행정지원 운영 불용금액하고요. 그 뒤에 시민참여 행정지원 운영 불용 900만원까지 포함한 내용은 저희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소통분과, 홍보분과, 청년분과 3개 분과를 매년 위촉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제가 임용되고 나서 7기 구성을 10월에 올라가서 했습니다. 그러고 12월에 1박 2일로 3개 분과 통합으로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장소 대관 플러스 등등등등 다 해 놨는데요. 죄송하지만 12월 4일에 중앙의 사태로 인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가 다 전면 중단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로 2100만원에 해당하는 이 비용이 워크숍 비용에 해당한다는 말씀 주시는 건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비용이 시민행복정책자문단은 참여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수당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워크숍에 들어가는 행사 비용 등등입니다.
유승분위원
참석수당과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이 2100만원이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장소 대관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유승분위원
정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은 했으나…….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12월 27일 날 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요. 그게…….
유승분위원
집행잔액이 좀 과다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것 같다, 즉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질 때는 얼른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곳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번에 어쨌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유승분위원
다음에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거듭 질문합니다만 애인토론회 있잖아요. 애인토론회 같은 운영대행 용역 같은 것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번에 애인토론회하고 시민 토크&;콘서트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계약을, 대행사 선정을 위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선택을 하나요? 어떤 게, 어떤 게 있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애인토론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4년도에 추진을 했던 것인데요. 그건 회계담당관실과 협의하에 1억 미만의 사업에 한해서 행사 등에 관련된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해도 된다라는, 계약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추진해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작년에 진행을 했는데요.
유승분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전에도 그렇게 똑같이 했던 것으로…….
유승분위원
이 사업 자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유승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하고 있던 그 업체랑만 계속하게 되는 건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유승분위원
지금 계속 바뀌고 있나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업체 선정은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정량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참고적으로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제안서평가위원분들한테 각 10분간씩의 PPT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이 채점한 점수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이 된 그런 과정입니다.
유승분위원
이게 지금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수의계약으로.
유승분위원
두 가지가 있나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공모, 공개입찰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렇죠.
유승분위원
그것은 공개입찰이고 또 하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이 계약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그냥 이대로 진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네, 저는 회계담당관의 사전 유권해석을 받아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는 계약방식을 그렇게 택했습니다.
유승분위원
하나 더,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 잘되고 있어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
유승분위원
이것도 불용액이 한 34% 정도 되길래 질의드립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게 작년도에 인권 구제 그 접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들어 가지고요. 비상임 인권보호관이 현장조사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수당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인권위원회에 또 회의 개최 횟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줄어들어서 불용액으로 남아 있게 된 상황입니다.
유승분위원
인권위원회하고 인권보호관은 제대로 잘 운영돼야 인권도시 인천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쨌든 적극적인 운영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있는 숙의 기반 시민참여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공론화갈등위원회에서 지금 7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 7개 중점 갈등관리대상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나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24년도에 7개 중점 갈등관리대상 사업은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래 지역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제도 개선 조례 개정 사업,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제3보급단 등 군부대이전 개발사업, 효성도시개발사업 이렇게 7개 사업이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7개 사업이 지금 대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론화갈등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실적이나 이 7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갈등위원회를 통해서 해결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실적을, 성과를 올린 사업이 있나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눈에 보이는 성과지표로 말씀드리기는 보여지는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갈등조정전문가를 각 사업별로 전문가 자문을 붙여가지고요. 해당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에 집중적인 그리고 또 이해당사자인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하고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그런 부분에서의 갈등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도심공공주택하고 지하도상가하고 효성도시개발사업은 2025년도에는 사업부서에서 갈등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시켜도 될 정도로 갈등이 완화가 됐습니다. 해서 3개 사업이 빠진 겁니다. 그것을 성과로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3개 사업은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100% 해결은 아닌데요. 효성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시청 본관에서 단식 투쟁을 했던 부분을 원만하게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또 시장님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가지고 철수를 한 그런 입장이고요. 지하도상가도 소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 의견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그 부분 사업에서 빠진 상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아무튼 갈등관리 또 갈등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서로 간에 소통하고 해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돼야지 인천시가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 또 시민들까지, 시민들 간에 서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발생…….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자문, 그러니까 사업이 ’23년도에 12개였다가 5개가 빠지고 ’24년도에 7개로 줄어들면서 ’23년도에 기준으로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던 부분인데 7개 사업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심화 자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용이 많이 적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불용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예산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을 놓쳐서 죄송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똑같은 사항별설명서 11쪽에 체계적인 갈등관리 사무관리비, 사무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갈등조정전문가의 활동 영역으로, 활동사업으로 LNG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인하대 행복기숙사 신축 반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인하대 기숙사 부분은요. 저희가 전문가 세 분을 갈등조정협의회 형식으로 구성을 해서요. 이해당사자인 인하대 인근에 룸으로 학생들을 하시는 주민대표 여섯 분하고요. 그리고 인하대 총장님을 포함한 인하대 사무처장 이 부분의 양측을 저희 시에서 중재를 통해 가지고요. 합의안을 도출해서 시장님 모시고 합의서 체결을 쌍방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행사를 마무리 지어서 애뜰 앞에서 데모하시던 한 100여 분의 주민이 그 부분에 수용안을 받아들여서…….
춘원
임춘원위원
수용안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기숙사를 지금 신축을 안 하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애초에 인하대에서 1700실인가 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던 부분을 한 700실 정도를,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700실 정도를 줄여서 1000실 정도로 그렇게 건립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숙사를, 오래되고 노후화된 기숙사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다양한 시민이 활용하는 용도로 인하대에서 그렇게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리고 LNG 열병합 발전소도 굉장히 시민들하고 송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행형인가요, 이게 해결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도요. 올댓송도를 포함해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저희가 해당 부서의 심화 자문을 집중적으로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전문가 의견이 ‘그러면 갈등영향분석을 한번 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좀 받아보자.’ 해서 저희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의견을 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그때 LG 대표이사가 참석을 했길래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갈등 완화를 위해서 회사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참석했던 대표이사께서 바로 하시겠다 해 가지고 GS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으로 저희는 심화 자문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또 이 부분에 41.6%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 내용하고 GS에서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갈등조정협의회 또는 갈등조정전문가가 심화 자문을 1ㆍ2차에 끝나지 않고 회차별로 길게 가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인하대에도 합의안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갈등조정협의회가 중단이 3회차에서 끝나서 전문가 수당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송도도 마찬가지로 GS에서 바로 그냥 갈등영향분석을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현장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인력으로 갈등 완화를 위해서 투입했던 전문가 수당이 다 스톱이 되었던 부분으로 제가 이 부분을 추경 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으로서 죄송합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 집행이 안 돼서 저희 인천시로서는 예산을 절약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시기부터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주신 말씀 ’25년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하고 아니면 추경 때 그렇게 미리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원
임춘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고맙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신영희위원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위탁비 반환수입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시민토론회 개최, 인천민주화운동 기반 조성 등에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양순호시민소통담당관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8만 4000원으로 기정액 0원 대비 188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안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5만 1097원, 2024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집행잔액 143만 3661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1년 공모전 시상금 반납 등에 따라 40만 5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025년도 하반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2021년 공모전 시상금 반납 등 40만원은 2024년도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간위탁금 정산에 따른 세입조치한 사항으로 민간위탁금 시비 전용통장에 이월되어 있던 전년도 이월금과 ‘2021년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다’ 공모전 수상자의 개인 사정으로 수령을 포기하고 반환한 상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진상황보고는 2025년 주요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5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달라진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인 1회 10만원 지원에서 1인 10만원 지원으로 횟수 제한을 없앴으며 현재 4368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올해 중소기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기 선발된 2000명의 청년들에게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전입청년 이사 지원은 인천시로 전입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 250명에게 40만원 한도 내의 이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9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적합한 교육 및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 농어촌 청년 프로그램은 농어촌 지역에서의 창업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 추진하여 24명의 청년을 모집하였으며 6월부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 과업 내용을 조정하여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3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제안, 청년공간 운영 등을 통해 참여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인천청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실 거예요?
춘원
임춘원위원
아니요.
재동
김재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기존 계속하고 있는 지속사업들이기 때문에 신규적인 사업은 우리가 따로 없잖아요, 뭐 하반기 들어선. 그렇죠? 올해.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올해 하반기는 아직은 없고 현재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몇 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없죠. 그러면 내년에 다른 새로운 청년정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획 중은 있으신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일단은 현재 저희가 청년 기본계획 용역과 일자리의 효과성 제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진행하면서 새롭게 제안된 내용이 있으면 반영할 예정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저희는 구상 중에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건 하반기쯤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일단 1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 결과를 보고 조금 더 보완할 것들, 새로 만들 것들을 더 보신다는 거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 청년지원센터, 그때 제가 갔던 게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광역단위의…….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지원센터.
대영
김대영위원
청년지원센터죠. 청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저희가 운영하고 지금 위탁으로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TP에서. 그러면 시에서 운영한다면 일단 예산도 다 우리 시에서 반영하는 거고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국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 시비와는 별도로 광역형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새로 작년에 지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1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목은 다르지만 여튼 지금 우리 인천의 청년지원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국비도?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기는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 국비는 어떻게 사용해요? 그냥 사무비용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현재는 사업운영비로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중에 1억 중에 6000만원은 군ㆍ구 센터에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사업비로 따로 나가게 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6000만원이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공모나 이런 것도 지금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것 공모는 저희가 한 건 아니었고 중앙의 청년센터에서 공모를 진행했고 그게 완료가 저번 달에 됐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어디가 선정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잠시만요. 지금 서구, 부평구, 남동구가 됐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서구, 부평구, 남동구.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된 자료를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것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지원센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청년지원센터 TP가 또 하는 거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럼 유유기지와는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유기지는 청년공간으로서의 역할이고 지원센터는 말씀처럼 청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측면이 강조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그 유유기지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추홀에 유유기지가 지금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있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추홀구의 청년공간이.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미추홀구 자체는 없기는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JST에 있는 유유기지로 같이 쓰고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거기는 저희가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미추홀는 따로 저희가…….
대영
김대영위원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작년에 말씀 나누기로는 새로 청년공간 수립을 위해 고민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부족성은 언제든 하는데 뭐 담당관님도 아시고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분도 아시겠지만 이 공간을 언제까지 관이 주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이 주도하다 보면 맨날 나인 투 식스만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또 되게 획일화된 정형화된 부분에서의 대여 공간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공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행정이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요건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혹은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래서 저는 기본계획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나올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기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기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말씀처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의 날 행사가 9월 셋째 주잖아요, 토요일.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저번에는 저기 송도에서 했었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센트럴파크에서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센트럴파크. 올해는 어디서 할 계획이세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도 예정은 센트럴파크로 돼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센트럴파크 저번처럼?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작년에는 그때 우리 의회 청년특위 위원님들이 가셨던 거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그렇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행안위 위원님들도 같이, 대부분이셨고 오셨죠.
대영
김대영위원
그랬나요? 우리 그때 행안위 위원님도 가셨었나요? 청년의 날 행사에. 위원장님 우리 청년의 날 행사 위원님들 우리 갔었었나요?
재동
김재동위원장
저 빼놓고 다 갔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요? 여하튼 가셨나요?
재동
김재동위원장
몇 번 가셔서 그때 기념촬영을 한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청년특위 위원님들만 간 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뭐 잘해 주시겠지만. 그런데 이게 청년의 날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청년의 날 행사를 하면 좋은데 약간, 이게 한 3~4년차 됐잖아요, 청년의 날 하는 게. 한 5년차 돼 가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6회.
대영
김대영위원
6회인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가 6회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좀 식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청년의 날 행사가. 왜냐하면 가수분들 오셔 가지고 막 즐겁게 노는 건 좋은데 되게 조금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6회차 되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청년의 날 행사 예산이 어느 정도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 1억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1억.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흥행도 필요하고 우리 부서 차원에서는 조금 더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도, 이 흥행성도 필요하지만 조금 내실화나 청년들이 와 줘서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청년의 날 행사나 행사 기획은 어디서 주관하나요? 우리 담당관에서 하나요, 아니면 TP에서 하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주관하고 있고요. 행사 대행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대행업체로. 올해는 어느 정도 기획이 나왔겠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말씀 주신 청년의 날 기념식은 아무래도 기념식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전후로 해서 예술공연이라든가 초청가수 공연 같은 걸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 날부터 청년 주간행사라서 저희가 직무박람회나 문화행사 같은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행사를 딱딱하게 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인정,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저는 이제 솔직히 이번 올해 행감 때도 한 번 제안을 드릴 텐데 청년의 날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그 행사를 기획하는 TF팀을 그러니까 청년활동가들이라든지 민간이 같이하는 청년의 날 행사 TF팀을 한번 구성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올해 저희가 진행하면서 앞으로 청년기획단처럼 청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모든 행사를 청년들한테 맡기는 것도 저는 약간 좀 아니라고 보고, 왜냐하면 일전에는 모든 것을 청년들한테 다 맡겨놓으니까 조금 행정이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하고 좀 괴리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관도 일정 부분 필요하고 그리고 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도 일정 부분 필요한데 한쪽에 다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서로 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또 시민들이 함께 찾아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신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트로트 가수는 부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것은 좀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이 민선8기 들어서 그래도 뭐 나름의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칫 이 안정화에 빠지면 조금 뭐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전이 없을 수도 있고 안일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정책을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세스는 있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네트워크에서 정책 제안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런 행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청년의 날 이외에도 컨퍼런스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책 컨퍼런스를 해서 시장님이 오시는 것보다 정치인들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빼고 큰 컨퍼런스의 장이 있어서 집단토론을 한번 청년들끼리 모여서 그냥 밤샘토론을 하든 끝장토론을 해서 그런 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년 네트워크에 오신 분들도, 솔직히 일반 청년들이야 잘 모르겠지만서도 청년 네트워크에 오신 분들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한 번은 보여주기식 토크&;콘서트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집단모의하거나 집단회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대화의 장, 토론의 장을 한번 기획을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말씀 감사하고 저희가 일단은 청년 주간 때 청년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10월이나 기본계획 관련해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인데 그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신영희위원
올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농어촌 청년 프로그램 지원을 처음 실시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현장에서 컨설팅 팀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현장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 창업 컨설팅…….
영희
신영희위원
지금 대개가 그냥 뭐든지 무엇을 창업하려고 한다든가 창업해서 시작 단계이든가 그러한 농어촌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현장 견학도 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면 단위로 찾아가는 컨설팅이 좀 필요하다 싶은 생각…….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영희
신영희위원
그러니까 현장 컨설팅 팀을 만들어서 컨설팅 관련해서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 환경 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중요한 업무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현장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개선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 보십사 하고 제안합니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이 부분은 말씀처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이번 주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고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요. 또 담당관님도 한번 같이 가시겠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저 내일 갈 계획입니다.
영희
신영희위원
잘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청년 시정참여 기회 및 청년정책 확대를 통해서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양질의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서 세입예산 예산현액은 총 103억 9106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06억 936만 4619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8076만 8637원이며 7쪽에서 8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38억 9426만 6234원입니다. 8쪽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등으로 59억 786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으로 3억 5569만 6748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총 243억 1534만 2000원 중 99.9%인 242억 9007만 3410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으로는 2526만 8590원입니다. 12쪽에서 13쪽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사업 중 일반운영비 839만 9750원, 여비 130만 6800원, 업무추진비 359만 5000원으로 총 1330만 1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만 8450원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은 드림나래 면접정장 대여비 지원,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등으로 총 82억 403만 4000원 전액 증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3억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사업은 사업을 위해 총 9억 74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3쪽에서 1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ㆍ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총 20억 1559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쪽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13억 762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에게 외국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은 6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비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추진으로 8803만 1800원 집행하였으며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24억 2400만 9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4억 1950만 400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만 6000원입니다. 15쪽 직업교육과 일경험 매칭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인천 청년도약기지 사업은 11억 12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청년 신입직원의 직장 적응 및 근속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5억 93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한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으로 46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16쪽 35~39세 청년에 대하여 월세를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7억 2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7776만 9020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3만 980원입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을 지원을 위하여 1억 9709만 3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전입청년 1인 가구 환영상자 지원사업은 5212만 934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7만 660원입니다. 인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사업은 1억 70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17쪽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심사에 필요한 심사수당 지급 등으로 405만 8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94만 1600원입니다. 청년정책 공모전은 행사운영비 및 시상금으로 4740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21만 69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1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 2023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총 3억 6887만 33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두호입니다.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그외수입 3억 6225만원은 2021년 드림for청년통장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예산현액이 0원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48억 4850만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3건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아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세입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업무 특성상 국고보조금이 과소 또는 미교부되는 경우 사업의 예측가능성, 안정성에 영향이 있으므로 재원이 적시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필요하며 성립전 사용 예산은 사용 전 의회 보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의회에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5억 8904만 3000원은 인천 청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비와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사항으로 2024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24년도에 청년 네트워크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였지요, 기관이 어디였습니까, 위탁이?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작년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였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작년까지가 창경이었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올해부터 TP였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직접사업. 그러면 인천 네트워크는 계속 창경에서 해 오다가 이제 직영으로 돌린 거라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100명이었던 게, 올해가 109명?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 109명.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돌리신 이유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작년에 연말쯤에 갑자기 창경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는…….
대영
김대영위원
못 하겠다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래서 여러 번 협의는 했는데 결국에는 결렬이 돼서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직접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인천시 산하기관이 아니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국가기관입니다, 국가 산하기관.
대영
김대영위원
테크노파크에서는 할 의지가 없다고 하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 그럴까요? 민간이 위탁을 안 맡으려고 하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도 여러 번 논의는 했는데 일단은 TP의 주 목적이 기업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청년들 이런 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관의 운영과 안 맞다는 취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TP는 기업 지원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수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10년 거의 가까이 됐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2008년에 처음…….
대영
김대영위원
2008년부터인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18년에.
대영
김대영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청년을 담당할, 청년정책이나 청년활동을 담당할 만한 제대로 된 전문기관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이제는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청년 출자ㆍ출연을 해 가지고 청년재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기관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담당관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이나 직원분들 네트워크 이것 100명 담당하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네트워크를 해 본, 네트워크 여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게 공무원분들이, 또 공무원분들이 청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 거잖아요. 대놓고 다 이런 게 이렇게 갑니다라고 말씀을 못 듣는 것도 있고 행정하고 또 활동하는 것에 괴리감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계신 분들이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고 담당하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역할은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코디네이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같이 케어하고 또 그걸 디벨롭(Develop)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우리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인식만 했지 실천을 안 해 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이나 말씀을 주셨고 저 역시도 사업, 부서장으로서 있으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계획을 통해서 필요성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기본계획도 기본계획이지만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년 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도 함께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이것 솔직히 말하면 청년담당관 직원분들도 이 적은 인원이 그 100명을 하고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정은 간소화하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코디네이팅을 해야만 저는 업무에 과중화가 없다. 그러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아니면 시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이 예산을 주시는 분들이 청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나 봐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대영
김대영위원
확실한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위원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유학 프로그램 주민참여예산으로 수행하신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승분위원
6억원 예산 진행됐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실적 함께 지금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로도 좀 주시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자료는 드리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작년에 한시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올해는 진행하지 않고요. 작년에 일반 청년들 대상으로 100명을 국내연수 모집을 100명을 했고 그중에서 20명을 해외연수 미국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0명 갔다 왔고 미국 문화체험을 8박 10일 동안 갔다 온 상황입니다.
유승분위원
미국 어디 갔다 왔어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여기 뉴욕, 잠시만…….
유승분위원
미국 뉴욕에 있는 대학 탐방 했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 글로벌캠퍼스에 뉴욕주립대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련해서 갖다 왔습니다.
유승분위원
뉴욕주립대를 보고 뉴욕에 있다가 뭐 그러고 왔나요? 그러면 뉴욕주립대 같은 데 예를 들어 해외 탐방을 간다 이러면 대학을 방문하는 것에 그쳐요, 아니면 7박 8일이면 교육받을 기회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해외 어학연수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저소득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해외여행 자체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선발했는데 그런 분들이 해외 문화체험을 하는 측면이 좀 강했고요. 말씀처럼 그 프로그램 자체는, 잠시만요. (청년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프로그램 자체는 조별 활동으로 진행됐고 캠퍼스 투어라든가 UN본부 그리고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주요 지역을 탐방한 상황입니다.
유승분위원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외국어 연수를 통해 청년의 취업준비 부담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기에는 어쨌든 학생들을 데리고 7박 8일에 뉴욕 방문, 과연 이 취지에 맞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준비 부담 완화가 됐을까? 그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7박 8일 동안의 뉴욕 탐방으로 됐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외국어, 청년들이 많이 잘하긴 합니다. 그래도 그들의 역량강화 이런 측면으로 조금 더, 글로벌캠퍼스가 어쨌든 외국대학들이 4개 대학이나 들어와 있고 공간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단발성 계획으로 예산을 투여한 건 아닌가 싶어서, 이게 한시적 프로그램이니까 망정이고 이게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목적에 맞는 비용 지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위원님 지적은 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국내에 한 두 달 정도 어학연수를 했는데 그때 외국어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중에서 20명이 해외 탐방을 갔던 건데 말씀처럼 이게 한시적이다 보니까 취업역량 강화 쪽에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글로벌캠퍼스 가니까 캠퍼스 내에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어를 쓰더라고요. 거기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아예 글로벌, 해외에서 유학을 온 이런 친구들하고의 생활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익숙해지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 어쨌든 주시면 참고해서 보고 질의가 있으면 더 드리겠습니다. 인천 청년도약기지 11억 1200만원 쓰셨는데요. 이것 사업비 집행내역하고 추진성과 그것도 설명 지금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간제 청년인턴 인건비로 한 5억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 외에 사업 진행을 위한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나머지 4억 정도 진행한 사항이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작년에 교육 수료 원래 목표치는 100명이었는데 122명 수료하셨고 저희가 인턴십 연계 목표치가 90명이었는데 100명으로 조금 늘려서 100분이 일 경험, 인턴십을 경험했습니다. 그중에서 스물여섯 분이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채용이나 아니면 개인 창업도 지원 연계된 상황입니다.
유승분위원
인턴을 했던 곳으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저희가 지금 한 26% 정도가, 26%에서 한 30% 정도가 이렇게 인턴십 교육을 받은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걸로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들 중에 인턴 체험했던 곳, 인턴십을 했던 곳으로 취업이 된 예는 어느 정도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분들이 26명이에요, 그대로 쭉.
유승분위원
그러면 본인이 인턴 했던 곳으로 취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는 거네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이 일단 취업이 돼서 1년이든 아니면 정규직으로 쭉 다니든 간에 우리가 성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인턴십 교육이라는 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위원
원안동의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세입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청년정책 추진 및 일자리 지원,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등에 대해 지출한 결산사항으로 청년정책담당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76억 28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2019만 8000원 대비 43.4%인 23억 790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69쪽부터 71쪽까지 세외수입은 2024년 추진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등으로 17억 1728만 1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1쪽 보조금의 경우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취업 인센티브가 교부되어 국고보조금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총 5억 7562만 4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3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211억 6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05억 284만 5000원 대비 2.9%인 6억 32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인하공전이 추가 공모 선정됨에 따라 5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취업 인센티브가 교부되어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용역조사의 경우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설계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4쪽 인천청년포털,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등 용역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미집행 예정액 20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과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총 5억 8315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두호
홍두호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3억 790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입내용으로는 2023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비 집행잔액 1억 8625만 4000원은 2025년도에 반납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11억 6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284만 5000원보다 6억 32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5000만원은 지역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대학의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25년 상반기 인하공전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40개 대학이 추가되어 총 12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지역 내 대학 수 대비 센터가 부족하여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 2000만원은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35~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1인가구 증가 추세와 함께 2025년도 모집은 이미 종료되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음에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재동
김재동위원장
홍두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김대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페이지 6쪽 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맨 상단에 우리 ’24년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집행잔액의 16건 2억 3294만 3000원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23년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비 집행잔액 1억 8625만 4000원을 ’25년도에 반납하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24년도 월세 지원사업 정산에 따라서 각 군ㆍ구에 정산 요청을 했고 그중에서 부평구가 당초에는 ’24년도에 반납하기로 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 부평구에서 반납, 예산 부족으로 올 초에 예산이 반납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이 1억 8625만 4000원은 부평구에서 반납한 잔액인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부평구는 희한하게 맨날 이렇게 어떤 관련된 예산이나, 청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건지 아니면 행정의 미비함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청년 쪽 예산이 부평구에서 많이 매칭이나 협조가 잘 안 되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다른 사업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매칭이나 사업 협조는 잘되고는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평구에서 예산이 1억도 없어 가지고 이것 집행잔액을 늦게 했다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어쨌든 반납은 조치가 완료된 상황이라서요. 저희는…….
대영
김대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세요. ’23년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집행잔액이 이게 1억인데 부평이 못 쓰고 반납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돈이 없었다는 것은…….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원래 작년에 반납하기로 다 협의가 됐었는데 연말에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초에 반납을 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돈이 왜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비를 나눠줬으면, 시비를 줬으면 시비를 안 썼다는 거잖아요, 남았다는 것은.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렇긴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그게 돈이 없다는 이유가 되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것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아니 이것 왜냐하면, 담당관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기 추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뒤에 계시는 직원들, 우리 팀장님들 있지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 가지고 올해에 반납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그전에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결국엔 돈이 없다라는 말의 뜻은 다 썼다든지 아니면 시와 구 매칭사업에서 구비가 없어 가지고 돈을 못 써서 그 시비를 못 썼습니다. 이 얘기일 텐데 돈이 없어서 이걸 반납을 이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지금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혹시 뒤에 팀장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청년정책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부평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이런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뭐,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부평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페이지 10쪽인데요.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용역에서 낙찰차액 아니,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안인데요. 기정예산, ’25년도 본예산 기정 때는 이 내용이 설립수요ㆍ필요성 조사, 타당성, 이외 대안 제시인데 추경 때 보니까 1000만원을 감액하면서 내용도 바뀝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과업 변경을 이루고 금액을 감액하게 된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당초에 이게 작년 예산심의 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업인데 그때는 청년일자리센터 설립에 관한 부분이 주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업무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 신규로 용역비가 세워져서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관련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과업내용을 조금 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용역비가, 이게 새로 용역비가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과업, 청년일자리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진행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센터 용역으로 수립이 됐는데 센터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효과성 제고가 필요성이 더 있어서 센터 관련된 부분도 하고 그에 더불어서 정책 효과성 분석도 할 계획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더 줄여도 돼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센터 타당성 설립 그걸로 진행하면 8000만원보다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정책 효과성 분석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여러 기관과 협의하에 그렇게 됐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처음에 과업으로 한 거죠? 차라리 청년일자리 효과성 정책과 관련된 걸 하시지.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이것은 예결위 때 석정규 위원님께서 세우신 연구비라서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관련된 담당 위원님하고는 협의가 된 내용인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용역 발주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한 상황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쉽지 않네. 그러면 일단은 일자리센터 타당성 용역 그리고 효과성 제고를 현재 7000만원으로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지금 가능해서 용역업체도 선정이 됐고요. 이번 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딱 하나, 하나만 더. 월세 지원사업 밑에 기정예산액 대비 8.33% 감액편성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월세 지원사업 받기가 되게 어려워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십시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한시 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인데 ’25년 올해 2월까지 1년간 신청을 받았고 신청자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내역을 추산한 결과 한 2000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을, 남을 게 아니고 ’25년 예산집행 후에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이월할 계획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월을 최소화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아직 다 집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해도 되지 않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월세 지원 대상자는 이미 다 선발이 끝났기 때문에 추계는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선발을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몇 월 달에 딱 한 번에 모집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신청 기간이 있었고 올해는 국토부 사업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25년 2월까지가 신청 마감이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복무 지원사업을 대하는데 왜 그 보험사와 계약금 확정이, 낙찰차액인가요? 집행잔액으로…….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그런데 이 보험이라는 게 이게 저는 잘 감이 안 와서, 원래 보험사가 계약금을 할 때는 낙찰받고 이러는 건가요, 계약을 할 때?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이것도 저희가 용역으로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낙찰차액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그런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용역 입찰로 진행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대영
김대영위원
그러면 청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도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여야 될,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상시로 예비로 들고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이 1000만원 감액하는 부분도 그 당시에 담당관님도 그렇지만 계속 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야 되면 증액해야지 이게 줄이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도 보니까 낙찰차액 때문에 또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이게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게 관련 규정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제안서 평가나 공모를 통해서는 낙찰가액에 따라 점수 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안사들도 낙찰가 가액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분 위원님.
유승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어떤, 다시 한번…….
유승분위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유승분위원
그런데 국고가 줄어 가지고 예산이 줄었던 건데 국고가 늘어서 다시 예산을 살리는 그런 개념인 걸로 이해하면 되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이게 교육을 시켜드리는 사업인데 교육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취업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승분위원
대체로 무슨, 우리가 인센티브나 또는 이렇게 지급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취업에 성공하시고, 6개월 내에 취업을 성공하고 3개월 동안 근속을 하면 저희가 50만원 상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유승분위원
인센티브가 50?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유승분위원
그렇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생소한 구직단념청년, 구직단념청년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공식적인 용어인 거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법적 용어는 아닌데 국가기관이나 거기서 구직을 하다가 아예 구직을 단념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6개월 정도 취업 또는 교육훈련을 참여하지 않으면 구직 단념으로 규정짓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 기간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유승분위원
제가 고용부 자료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직 단념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감이 이것을 구직 단념으로 꼭 표현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고용부 조건에 보면 대상이 18세에서 34세인데 우리는 39세로 돼 있네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우리가 좀 늘린 건가요, 민법상 청년으로 해서?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인천시 청년 기준에 따라.
유승분위원
질의,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이요. 이게 지금 인기가 별로 없나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월세 지원사업 자체는 인기가 많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감액되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희가 ’25년 2월까지 지원자를 받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예정된 월세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0만원 정도 이월할 계획이었는데…….
유승분위원
아,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예산 이월시키지 말고 반납하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지금 되게 많은 거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유승분위원
인천형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청년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액이 돼서……. 인천청년 네트워크요. 이것 지금 용역사에 의뢰해서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행사할 때나 할 때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감액사유가 ‘인천청년 네트워크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이라고 돼 있는 건 행사 시에 맡겼던 용역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 네트워크를 지금 용역에서 운영을 한다는 건가, 용역에 의뢰해서 운영을 한다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규석
이규석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승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장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5년 6월 20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2025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