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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본회의2025-06-10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재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김효숙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의원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도2ㆍ4동 구의원 김효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에 관하여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합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결산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한 달간 결산검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2024회계연도 동안 애 많이 쓰셨고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동작구의 총세입 결산액은 약 1조 670억 원, 총세출 결산액은 약 9,010억 원이며,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각종 이월금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약 1,060억 원입니다. 1,060억 원의 순수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2024년 본예산 규모는 약 8,550억 원이며, 추경과 간주를 반영해도 9,810억 원인데 1,060억 원이면 무려 2024년 예산의 10.9%를 차지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지출잔액의 경우에는 약 33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분의 1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과 비교했을 때도 약 6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해도 구민을 위한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아 적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를 위한 방안 모색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부정확한 세입추계와 전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예산대비 성과 및 사업의 시의성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악습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현실적인 예산 편성 기준을 마련하며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삭감으로 더 유용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낮은 집행률로 인한 과다 불용과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률을 높일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문제는 편성된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는 만큼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은 남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에게 쓰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지 않는다면 재정은 단지 숫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충분한 예산이 통장에 쌓여 있으면서 행정서비스가 적재적소에 제공되지 않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함께 구민의 세금이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였습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여덟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열여덟 건이 제출되어 스물여섯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1분기 예산의 전용 및 이체 내역이 보고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차수별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5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45억 4,279만 5,000원을 동작키즈카페 설치 등 예순두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고, 2025년도 제6차 간주처리 사항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7억 8,720만 4,000을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등 스물세 개 사업에 간주처리하였다는 구청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간주처리 내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의장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7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 변종득 의원과 노성철 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재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977억 1,700만 원보다 534억 7,100만 원이 증가한 9,511억 8,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35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25억 7,200만 원보다 533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4,5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국ㆍ시비 보조 매칭사업 등 필수경비와 민생안정, 공공인프라 확충 등 구민 생활 지원 및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을 통해 산불, 수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200만 원 감액, 물건비 11억 2,400만 원 증액, 경상이전 104억 3,700만 원 증액, 자본지출 95억 9,900만 원 증액, 내부거래 20억 6,0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30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 6억 2,800만 원 증액, 지방행정 역량강화 2억 2,100만 원 증액 등 총 14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 및 재난 예방 8,500만 원 증액,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7,0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도시기반 조성 12억 7,000만 원 증액, 평생교육 진흥 1,300만 원 감액으로 총 1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관광 진흥 7억 5,100만 원 증액, 생활체육 육성 10억 2,800만 원 증액 등 총 1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2억 7,500만 원 증액,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에 7억 4,400만 원 증액 등 총 10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청년 주거안정 7억 6,500만 원 증액,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28억 3,300만 원 증액 등 총 15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감염병 예방에 21억 8,100만 원 증액,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10억 9,300만 원 증액 등 총 54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 보호 육성 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경제 자립 기반 조성 3억 5,000만 원 증액, 지역경제 활성화 1억 3,600만 원 증액하여 총 4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인프라 확충 31억 3,200만 원 증액, 교통질서 기반 조성 5억 2,200만 원 감액 등 총 2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에 12억 원 증액, 주거환경 개선 2억 7,400만 원 증액 등 총 18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8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 2억 4,600만 원 증액 등 총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4,900만 원 증액, 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1,000만 원과 예치금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8쪽입니다.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 1억 2,2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00만 원 증액, 기타수입으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에서는 예치금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9쪽입니다. 지출에서 비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증액, 예치금 1억 100만 원 감액, 기타 지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자료 10쪽입니다. 지출에서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증액과 예치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는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보다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천의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없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의결

의결

결과 1.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15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