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5월 2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주순일·황예원·최기영·손혜진 의원)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순일 의원님, 황예원 의원님, 최기영 의원님, 손혜진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주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 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우리 북구는 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13.5%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인 구청장이 혁신 행정을 통해 강조했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제는 실천에 옮겨야 할 시점입니다. 고정된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북구의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및 발송 방식과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제작과 발송 방식은 각 자치단체의 행정 여건과 예산, 인력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 향상이 요구됨에 따라 고지서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외주 방식이 더욱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우리 북구는 납부고지서를 직접 출력하고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전 과정을 행정 인력과 내부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직접 제작 방식은 한때 효율적으로 작동했을 수 있으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인적 구조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2년간의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발송 관련 집행내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석 결과는 표로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먼저 최근 2년간 우리 구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직접 제작 발송하는 데 소요한 비용은 2023년 기준 2억 7,000만 원, 2024년에는 2억 1,000만 원, 총금액은 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반면 현재 고지서 제작 발송을 용역 외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 현황을 통해 분석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제시) 인구 27만의 자치구의 경우 장당 77원 단가로 약 2,900만 원, 인구 37만 자치구의 경우 장당 67원으로 약 9,400만 원의 예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43만인 우리 구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건비, 우편송달료 및 창봉투 비를 제외한 단순 비교만으로도 2년간 약 2,900에서 9,400만 원 이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외주용역의 경제적 행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주용역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 보안 및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해 외주화를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구조적 효율성을 개선하고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동시에 공직사회의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를 줄여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과 창의성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또한 향후 디지털 세정, 전자고지 확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내부 제작 방식은 장비 노후화, 유지보수비 증가, 소모품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점점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발송을 외주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일반화된 업무이며, 우리 북구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혁신 행정의 본래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북구의 경우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세원 기반을 강화하는 종합적 혁신 행정 전략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구청장께서는 재정건전성과 자치 역량을 동시에 끌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북구 행정의 혁신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북구민들의 대변자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북구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운암 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영 의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완전 진화에만 77시간 가까이 소요되었으며 사흘 동안 발생한 연기와 분진으로 인해 인근 주민 300여 명이 임시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수차례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매번 공장 근로자들이 자체 진화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방화문 스위치는 고장 난 상태였으며, 사측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번 화재 발생 시에도 화재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화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불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이번 화재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일상적인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관내 전통시장의 소화기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전통시장에 비치된 소화기의 내용연수와 충전 압력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정상 압력 범위를 벗어난 소화기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자료 제시)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전통시장 특성상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소화기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에어바운스와 트램펄린 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올해 4월 8일부터 5월 22일까지 무료로 운영된 산동교 친수공원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인만큼 북구는 안전관리를 위해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공기를 주입하는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는 공기의 주입이 멈출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에어바운스에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송풍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 등에 접근 차단 장치가 전혀 설치되어있지 않아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마지막으로 살펴본 곳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북구청 신관 공사현장입니다. 안전보건규칙상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안전모를 지급 및 착용해야 하나 보시다시피 안전모 미착용 사례를 여러 차례 발견하였으며, 심지어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굴삭기의 회전반경 내에서 안전모 미착용자가 서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비계를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하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계 등의 추락방지대책 없이 고소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경미한 사고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관리 소홀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번 금호타이어 화재가 다시 한번 뼈아프게 보여주었습니다. 연 매출 약 1조 원에 달하는 생산공정이 제2공장 전소로 인해 멈춰 섰으며, 이로 인한 매월 손실액은 1,00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복구기간도 불확실해 직·간접 손실액이 얼마나 커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는 반복된 무관심과 방치가 만들어낸 예고된 재난이었습니다. 우리 북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작은 위험 요소 하나까지도 철저히 찾아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권력 연장 야욕에 맞서 전 국민적 항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 낸 6·10 민주항쟁 제38주년 기념일입니다. 특히 6·10 항쟁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분노와 결집을 불러일으켰고 시민, 학생, 종교계,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한 국민적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역시 투표를 통해 내란 세력 청산과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으로 산화해 가신 민족민주열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공공재산 관리 부실 실태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밝히고 실질적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7년 북구는 광주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6,000만 원을 받아 본촌산업단지 외 4곳에 초고속 무료 통신환경 조성을 위한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ICT 기기 체험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드론 3대와 3D 프린터 3대를 구입하는 최신 ICT 기기 체험 및 이용시설 구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주민 다중 이용공간에 초고속 무료 통신환경을 설치함으로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정보 기기 및 기술의 체험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여 북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북구는 2017년 11월, 본촌산단 노동자들의 최신 IT 기기 체험 및 교육을 위해 본촌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장비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드론과 3D 프린터 각각 1대씩을 무상으로 위탁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위탁기간은 1년으로, 상호 협의 시 연장할 수 있고 수탁자는 물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제삼자에게 대여 및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는 분기별로 장비 현황과 임시 무료대여 내역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위탁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 내용이 잘 이행되어 북구 주민과 본촌산단 직원들이 최신 ICT 기기를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위탁 운영 계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2017년 11월, 최초 계약 이후 2019년 12월에 체결된 장비위탁계약서를 끝으로 이후 계약내용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장비현황과 운영실적 점검 또한 허점투성이었습니다. 분기별로 이뤄졌어야 할 점검은 2018년 3차례, 2019년 1차례 총 4차례 실시된 것이 전부로, 2020년 5월 구청에서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에 발송한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요청 공문을 끝으로 이후 어떠한 수·발신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시) 2018년 5월과 10월, 2019년 4월의 점검결과에 첨부된 사진이 연도가 다름에도 모두 똑같은 사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2018년 교육실적을 살펴보면 교육대상이 경신중학교 교직원, 관외 소재 학교의 학생들, 융합지도사 과정 강사 등으로 언뜻 보아도 위탁의 목적인 본촌산업단지 노동자 및 주민들을 위한 체험관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촌공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는 증빙사진 역시 대상과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마저도 2019년 4월 이후로는 형식적인 점검조차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계약서상의 위탁종료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로 공공재산인 드론과 3D 프린터가 올해 5월 11일까지 공공기관의 물품 관리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 의원이 제보를 받아 해당 물품에 대해 소관 부서에 문의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12일에 거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북구청의 관리대상에서 사라졌던 드론과 3D 프린터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에 보관되고 쓰여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우리 구 재산물품이 갑자기 어디에선가 회수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로 물품의 행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맞는지, 알면서도 회수를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미리 연장 여부를 따졌어야 했고 2020년 5월 발송한 운영실적 제출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을 때 즉각 회수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점이 기대서 의원님께서 지난 제29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셨던 물품관리 부실 문제와 더불어 일부 공무원들의 공공재산에 대한 인식과 북구청의 공공재산 관리 부실 실태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코로나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면서라고,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담당자가 바뀌면서라고 말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한 공공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명이자 북구청의 의무입니다. 문인 구청장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원인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제3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제9대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원들의 출산 장려 및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장기근속 및 퇴직 예정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수를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으로 영상회의록 공개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고영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