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인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의 전년도 추진사업이 적기에 목적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평소 우리 남부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19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4년도 예산현액은 1629억 5554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예산의 86.7%인 1412억 35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2.9%인 209억 522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0.4%인 7억 9971만 3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이월액 209억 5226만 6000원으로 52억 508만 8000원을 문학초 석면교체 외 17건의 공사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7억 3368만 2000원을 백령중ㆍ고 체육관 리모델링 외 9건의 공사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20억 1349만 6000원으로 덕적중ㆍ고 특별교실 증축공사를 위한 교실수업개선사업으로 7억 3535만 8000원, 급식시설 현대화 및 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으로 29억 9609만 7000원, 다목적강당 증축 및 교실 증축을 위한 학교시설 확충사업으로 54억 6057만원, 문학초 석면교체 외 19건의 공사를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26억 8516만 5000원,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사업 진행을 위한 기관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1억 3630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에서 8448만 6000원을 공무원 인사관리 및 교직원 복지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서 70억 8853만 1000원을 교육과정 운영, 창의인성교육 운영, 교실수업개선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4095만 3000원은 남부교육과학관 이전 공사 사업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교육복지사업에서 4억 3249만 7000원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및 농어촌 지역 학생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고, 보건ㆍ급식사업에서 34억 3195만원을 학교환경위생관리 및 학교급식관리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074만 9000원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정산 잔액 등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에서 529억 7665만 9000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에서 754억 9476만 6000원을 교실증축공사, 체육시설 개선,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억 82만 3000원 중 주요 불용사유는 시설사업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평생교육사업에서 2575만 2000원을 학원 및 교습소 지도 점검, 평생학습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육행정 일반사업에서 9억 8075만 9000원을 교육정책, 행정 지원 및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기관운영사업에서 6억 8787만 4000원을 우리 교육지원청 부서 운영, 청사 유지, 청사 이전 추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에서 29만 4000원을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완료에 따라 대응 투자금 이자 반납액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윤건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건선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793억 387만 3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508억 234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73억 6649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15.3%를 이월하였으며 전체 불용액은 11억 3503만 8000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효성동초 외 1교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 학교시설 확충사업과 인천미래생활고 외 10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공사를 위해 72억 766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갈산초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및 다목적강당 증축과 계양중학교 옥상방수 외 5건의 학교기설환경개선사업을 위해 54억 2477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46억 6503만 7000원으로 이 중 97억 8306만 4000원은 부평북초 외 17개 학교의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8억 2048만 3000원은 갈산초 외 3교의 학교시설확충을 위해, 10억 6149만원은 부평동초 외 18개 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26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 복지 지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9862만 1000원 중 98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실수업개선, 문화예술 교육활동,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학생 상담활동 등으로 예산현액 64억 7588만 4000원 가운데 64억 692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으로 예산현액 9262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보건ㆍ급식사업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 환경위생관리, 학교 보건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257억 1659만 1000원 중 149억 96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현액 606억 2990만 5000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과 학교시설확충으로 현액 807억 3283만 7000원 중 630억 498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예산현액 4947만원 중 45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감사관리, 법무관리, 시설사업 운영,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등으로 예산현액 47억 7780만 1000원 중 46억 96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사업으로는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운영과 각 부서 운영비로 예산현액 7억 3014만 4000원 중 7억 241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김기춘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평소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기관별 요약서 31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83억 2508만 4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631억 6620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현액 대비 91.5%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 6613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불용액은 4억 9294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서면초 외 2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769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연화중 외 18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연화중 외 1교 다목적강당 층축 및 상인천초 외 30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141억 8923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사업 예산은 교원,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인사관리 등으로 1억 447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지원활동사업 예산은 교수학습지원개선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력 향상 지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등으로 54억 411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사업 예산은 교육복지 우선사업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4억 4846만원을 집행하였고, 보건 사업 예산은 학교보건관리,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으로 71억 884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예산은 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875억 770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으로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 확충으로 599억 864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사업예산은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411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 예산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시설사업 관리 등으로 14억 692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관 운영 예산은 청사 시설관리 및 각 과 운영 등으로 9억 86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금 이자 반환으로 10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임용렬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서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이월사업 내역,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 순입니다. 먼저 기관별 요약서 37쪽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755억 37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637억 2200만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3.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02억 2200만원으로 이월률은 5.8%이고 불용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불용률은 0.9%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이월액 102억 22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7억 4700만원으로 서곶초 외 11개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 범위에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18억 3200만원으로 불로중 외 급식환경개선과 가정고 외 8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66억 4200만원으로 이 중 30억 3700만원은 당하초 외 10교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되었고 5100만원은 검단중 학교 신증설 사업에서, 1억 200만원은 검단중 학교시설확충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34억 5100만원은 가현초 외 17개교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8쪽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755억 3700만원에서 인적자원 운용비 8900만원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연수 등으로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61억 3500만원을 교실수업개선,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복지비 3억 5100만원을 돌봄교실 운영, 교육복지우선사업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비 160억 6900만원은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환경위생관리 등으로 집행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비 684억 87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으로 집행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비 705억 4300만원을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 신증설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비 3000만원을 평생교육시설 운영, 평생학습 운영으로 집행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비 10억 5400만원을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범무관리, 시설사업 운영 등으로 집행하였고, 기관운영비 9억 6400만원을 우리 교육청 각 과 운영 및 시설관리 유지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총 163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2억 2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억 9400만원으로 낙찰차액 5600만원, 지출잔액 15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청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ㆍ공감ㆍ존중으로 행복한 서부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결산에 대해 한기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기선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을 기관별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요약서 43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3쪽에 총괄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10억 2917만 7000원이며 결산액은 274억 786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6%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31억 4913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4억 13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17억 3656만 4000원으로 학교시설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길상초 옥상방수공사 외 4건이 특별교부금 편성 이후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6922만 2000원으로 교직원 복지지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에서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액은 13억 4335만 2000원으로 학교시설확충 및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 강남영상미디어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외 4건의 사업이 겨울방학 공사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정책사업별 세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해 4억 8112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513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990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5.38%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위해 24억 616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61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0.19%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3747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보건ㆍ급식 지원을 위해 6억 976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60만원으로 불용률은 0.51%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해 121억 217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을 위해 102억 105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8051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2834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2.47%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24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000원으로 불용률은 0.01%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는 8억 842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348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691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2.18%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해 5억 5942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01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1.41%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 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저희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사업별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각 지원청마다 나온 것은 아니고 통합으로만 나와 있는데 각 지원청별로 대표적인 노후시설인 냉난방 환경개선 현황이든 개선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환경개선 사업 건수를 제출하셨으니까 이 보고서가 만들어졌을 것 아니에요. 제출하셨을 때 각 지원청별 실적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우선 동부학생수영센터 보수 관련 김기춘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 세부사업설명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기관기본운영비 사업의 예산현액은 약 2억 3000만원이며 이 중 2억 2000이 집행되고 약 12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보니까 사무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 임차료, 간행물 구독료, 특근매식비, 부서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부학생수영센터 보수에 따른 운영비 지출에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주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수영장 공사를 재작년부터 공사를 실시해서 작년에 거의 완공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법 규정에 의하면 1일 3회를 순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여과기를 통과해서 순환을 시키는 규정이 1일 세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돼서 물탱크를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나 전기요금 이런 것이 불용이 많이 된 거고요. 지금은 4월부터 정상적으로 학생 선수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9월부터는 생존수영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존수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동인천중학교 내에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위탁을 어떻게,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는 지금 직원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직원들이요?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교육청 직원이?

네, 그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수들은 지도자들이 와서 학생을 훈련을 시키고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수영 업체하고. 그러면 저희가 대여를 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왜 대여를 해요? 사실은 생존수영 관련해서 제가 이전부터 계속 생존수영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시설을 짓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아니면 BTL로 지어서 나중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BTL로 지어서 나중에 차감하는 식으로 계속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동인천중학교 안에 있는 동부, 이번에 결산하다 보다 보니까 동부학생수영센터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거 예전부터 있던 거였는데. 이 주위에 있는 그러면 이 학교들이 생존수영이나 이런 것을 다 여기서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했었는데요. 지붕이 녹이 슬고 그 녹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재작년에 보수 공사를 한 겁니다. 보수 공사를 해서 작년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 규정에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여과기를 저희가 교체하는 그러니까 여과를 할 때 여과탱크를 커야 1일 3회를 돌릴 수 있거든요. 전체 물을 1일 3회를 돌려야 되는데 여과기를 통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느라고 작년에 못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월부터 특기자 학생들 수영 선수들은 훈련을 하고 있고 2학기 때부터 9월부터는 저희가 생존수영을 돌릴 겁니다. 임대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오면 이거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시간대별로 짜서 수영 업체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강사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시설만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 사업들을 보면 위탁으로 주는 것이 많은데 굳이 위탁을 줘요?

위탁, 저희가 할 게 없죠. 학교 지도자가 있는데 그 학교 지도자가 와서 생존수영을 가르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는 지도자의…….

아니, 다른 쪽으로는 우리 교육감 소속 근로자 요즘은 교육공무직원이라고 그러는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 많이 뽑잖아요. 이럴 때 차라리 그런 분을 채용을 하시지 왜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자꾸만 이럴 때는 뭐 지금 외부 채용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이런 필요한 곳에 생존수영은 지금 세월호 이후에 계속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사실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분들이 필요한 거지 왜 자꾸만 위탁을 줘요?

저희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른 저기를 하지 말고 그런 필수적인 곳에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 뭐야 교육 갑자기…….

공무직이요.

교육 공무직을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활용도 안 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런 사설, 사설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내에 사실은 동인천중학교 까맣게 잊고 있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저 인고도 지금 사용, 인고 관련해서도 체육관 새로 이번에 싹 고쳐줬잖아요. 시설 개보수했잖아요.

네.

이 사용성 관련해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동인천중학교도 지금 제가 말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사실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센터에 배치를 해서 생존수영까지 같이 하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청하고 상의도 해 보고.

이런 근처에 좋은 시설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무지했던 거죠. 나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학교에 이런 시설이 있었다라는 것을 최근에 우리 결산보고서 보면서 이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시설들 우리 교육청 내에 시설들 많잖아요. 활용 잘해 주셔서 예산 낭비, 사실은 이런 것도 활용하셔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이상으로 하고 이따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자료가 안 왔는데 사실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일단은 학교시설환경개선비 중에 학교회계전출금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보니까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 12억 정도 남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 부분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91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이게 저희랑 페이지가 다른가요,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학교시설환경개선 교육시설과에서 제출한 자료…….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학교회계전출금 잔액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비가 잔액이 있고요.

건설비 말고 그 아래 학교회계전출금이요.

아, 11억 9000.

네.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간이 위원장님,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데 나중에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파악한 뒤에 다시 잠시 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비율적으로 특히 남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이 잔액이 높은 편인데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잔액 비율이 다른 데보다는 좀 높은 편이세요.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페이지로는 441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학교회계전출금이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데요. 그 비율이 높은 이유를 말씀 주시겠습니까?

학교 신ㆍ증설 관련인가요?

학교시설환경개선입니다. 세부사업명 55번 학교시설환경개선 교육시설과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랑 혹시 페이지가 다른가요, 아니면…….

학교회계전출금 6억 1745만 6000원 이월액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서 겨울방학 공사로, 여름방학에 진행돼야 되는데 겨울방학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서 ’25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이 되었고요.

그런데 잔액 비율이 다른 데보다 다른 지원청보다 높으세요. 12.9% 정도 나오고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었는데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도 집행잔액이 7억 5000 정도 됩니다. 금액이 낮은 편은 아니고요. 페이지는 혹시 찾으셨나요?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이 7억 4995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도 다른 지원청과 유사하게 학교시설개선이라든가 노후화된 책걸상 또 냉난방 시설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처음에 요청할 때 예측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제가 사실은 공사 같은 것은 겨울에서 이동됐다, 방학 지나서 했다 뭐 이해가 되지만 책걸상 구입 같은 게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나요,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나요, 구입하면 되는 건데.

건설하고 기구에 대한 것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다만 학교에서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을 해서 요구를 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남는 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 가능하실까요? 집행잔액이 가장 큽니다, 거의 12억 정도 되는데.

사립학교 공사비가 예산 목상 학교회계전출금 620인데 사립학교 공사 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이 많았고요. 다른 공사하고 마찬가지로 동산고 장애인 편의시설 또는 재능고 환경개선공사 이월액 잔액 등으로 불용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명여고, 영화국제관광고 옥상 방수공사에서 ’25년 상반기로 이월된 금액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모든 교육지원청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현저히 적어요. 이 얘기는 동부교육지원청은 정말로 예측을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도 잘했다는 얘기고. 특히 동부교육지원청은 집행잔액이 6000만원밖에 안 되고요, 거의. 강화교육지원청도 1500밖에 안 돼요. 그에 반해 남부교육지원청은 12억 정도 되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7억 5000,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6억 2000, 10배 이상 최대, 강화랑 비교해 보면 거의 100배입니다. 다른 데와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부교육지원청은 이렇게 잔액을 딱 맞춥니까, 똑같은 환경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렇게 했겠습니까? 남부, 북부, 서부에서 제대로 된 예측을 못 하셨고 제대로 된 집행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랑 똑같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집행잔액을 잘 맞추는 지원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합치면 25억 정도 돼요.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이 25억 아꼈으면 다른 데 공사 하나 더 할 수도 있었겠죠. 25억 낭비됐습니다, 지금. 혹시 다른 지원청 한번 의견도 물어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아까 많이 썼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 없는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페이지 33쪽을 보면 저희가 ’24회계연도 성과목표 초과 달성 성과지표가 나오는데요. 사실 몇 가지 안 되는 데 그중에 한 가지로 사업별 노후시설 개보수 실적률이 나옵니다. 이번에 초과 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대충 봤더니 학생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참여율 그다음에 인천형 바다학교 프로그램 수 및 참가자 만족도.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지원율, 인천교육 SNS 홍보 강화, 제안제도 활성화 실적, 계약업무 전문성 강화 노력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노력해서 추가적으로 참여율 높이든지 만족도를 높이든지 지원율을 높이든지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초과 달성도 130%, 160% 이렇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별 노후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노후시설 개보수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런 개보수 실적률이 달성률이 189.8%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목표치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목표치를 40%로 맞췄다? 처음부터 예산을 반영했으면 대략적인 실적률이 70% 이상이 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목표치를 40%로 설정하고 예산은 75% 수준의 예산은 책정해 놓고 목표를 40%로 해 놓고 우리 초과 달성률 거의 200% 가까이 됐다. 누가 봐도 이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75%만큼 책정을 해 왔었다면 당연히 목표도 75%, 80% 오히려 더 높게 만들어야죠. 우리 이 예산으로 아껴서 더 높은 성과를 만들었다. 목표치를 높였어야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23년도는 목표치가 60%였어요. 실적이 70%였고요. 그런데 목표를 40%로 낮췄다? 뭐 예산이 없어서 낮췄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 사실은 각 지원청마다 보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모든 지원청 합친 자료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사실 시설 개보수는 노후시설이 남부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도심 지역이기도 하고 또 도서지역도 저희 남부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와서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이 노후시설 개보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단위가 상당히 크고 한번 투입이 되면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렇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다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나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게 목표치도 충분히 높게 잡고 또 현장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뭐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만약에 처음부터 100억이 책정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개선 사업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쪼개기 하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공사 하나를 공사를 2개 했다고 표시했다든지 뭐 석면이나 냉난방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석면 따로 냉난방 따로 뭐 다른 것도 따로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목표치,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저희가 예측되는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목표치를 이렇게 절반 정도 수준으로 했는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자료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예결위 가서도 아니면 본청에서도 제가 꼭 한번 지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24회계연도 사업 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제가 불용률별로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이 처리된 그런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 때 증감 반영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 이렇게 3가지를 볼 겁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24회계연도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23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불용액이 축소됐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인천교육청 전체를 봤을 때 본청 기관별 또 지원청을 봤을 때 불용률이 0.5%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전체로 보면 256억 4700만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불용률로 봐서는 낮지만. 그리고 지원청별로 소계를 보면 교육지원청 전체가 0.6%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전체의 0.5%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0.6%이기 때문에. 물론 ’23년도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44억 2300만원입니다. 우리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전체를 했을 때. 여기 0.6%보다 불용률이 높은 지원청이 다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장님들께서 면밀히 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이 발생된 게 있어요.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으면 ’2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 그게 정상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무슨 학사일정도 있을 것이고 또 공기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명시이월은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 아, 이 정도 기간이면 가능하겠다. 예측해서 했는데 그걸 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24년도를 넘어서 ’25년도 겨울방학까지 많게 보면 1년 이상이 지체된 사업도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을 보면 ’23년도에 명시했던 사업이 용정초등학교 드라이비트 교체 사업인데 이때 70억을 세웠습니다. 아, 7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전혀 지출액이 없어요. 사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완료됐느냐 하면 ’25년도 5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24년도 여름방학도 있을 것이고 또 ’24년도 겨율방학도 있을 터인데 ’25년도 5월에 완료가 됐거든요. 이렇게 왜 명시이월해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2년 정도 지체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교육장님. 그리고 북부도 말씀드리면 갈산초의 급식 현대화 시설 사업이 당초 ’23년도에 예산을 명시이월로 세웠어요. 그러면 ’24년도에 사업이 지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년도에 사업 전혀 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명시이월 이후에 사고이월로 이렇게 지체된 사유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도 있습니다. 부광중학교 다목적강당 개선사업도 ’23년도에 세웠던 예산이 ’24년도에 전혀 지출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24년도에 명시했고 ’24년도에 다시 이게 전체 불용을 시켜서 ’25년도로 명시이월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초 외벽개선공사 또 남촌초 석면 교체공사를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24년도에 전혀 사업없이 ’2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초등학교 외벽개선공사를 ’23년도에 예산 반영했던 것을 ’24년도에 전혀 사업없이 ’25년도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1년 정도는 물론 이걸 불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불용률 높은 비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사업할 것 같으면 왜 ’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합니까? 명시이월은 뭐 법적으로 명시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사고이월로 발생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기라든지 아니면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 예측을 전혀 못 했던 거예요. 그러면 교육장님들 아까 말씀하셨던 특교라든지 아니면 학사일정에서 방학기간 뭐 여름방학에 한다든지 겨울방학에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다르게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으면 충분히 이렇게 이월시키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 예산이 예를 들어 공사비 지출이 여름이나 겨울을 감안했을 때 사업계획 수립했으면 예산 반영 때 총사업비로 세우지 마시고 계속 사업비로 세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세우니까 계속 이월, 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내년도 ’2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 부분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학사일정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공사 기간, 공기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공기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철저히 시설과에서 관리ㆍ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예산 이후에 추경 증감 반영 그러니까 본예산 때 당해연도 사업을 세워놓고 1차 추경 때 다시 증을 한다든지 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또다시 2차로 넘어가는데 심지어는 본예산에 없던 사업이 1차 추경 때 세워서 2차 추경 때 이렇게 불용을 시켜버려요. 이건 도대체 무슨 사유는 있겠지만 이해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 가지고 분석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본예산 이후에 추경 증감 반영 이후에 불용된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남부교육지원청도 교육활동 침해 법률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1억 5600만원. 그런데 이것을 1회 추경 때 세워서 나머지 잔액이 7.7%예요. 그러면 본예산이 아닌 1회 때 세웠으면 아마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세웠을 텐데 불용된 금액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남부교육청 장애인 시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증을 했어요. 이게 1차 추경을 통해서 증을 했는데 2차 추경을 통해서 10%를 불용시켜 버렸어요. 예를 들어 본예산 세워서 1차에 감을 했던 사업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예산 세워서 1차 추경 때 증을 했는데 2차 추경 때 불용액이 너무 커, 이건 사업 추계할 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활동 침해에서 1회 추경 때 세워서 2차 때 불용을 시킨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향후 2년 내 임학중학교 냉난방 시설공사 및 새시 공사 예정으로 인한 공사가 불필요하다.” 이건 2년 이내에 임학중학교 냉난방 시설공사가 충분히 계획된 건데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시고 1회 추경 떼 세워서 2차 추경 때 이 내용을 통해서 불용을 시켜 버렸어요. 그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정말 저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임학중의 경우는 교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장으로 저희가 작년에…….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압니다, 교육장님 죄송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여기에다가 그 내용으로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용 내용을 보면 향후 2년 내 임학중학교 냉난방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한다고 그래서 못했다 이렇게 소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세우기 전에 2년 내 임학중학교 냉난방 시설공사 사업을 예측을 못했느냐 이 말씀이지.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무리로 그냥 할게요. 그리고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반대적인 현상입니다. 동부교육청은 환경위생관리에서 본예산에 1700만원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300만원을 감을 했어요. 물론 그때 예측을 해서 아, 이 정도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 때 14.3%, 비율로 말씀드리면 14.3%에 대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측해서 감을 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아마도 이렇게 비율이 높지 않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부교육청 다목적 강당인데 가림초 외 3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잔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해요.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예산 대비해서 1회 추경 때 5억 9700만원을 증을 시켰어요, 1회 추경 때. 그러면 아마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증을 했을 텐데 2차 추경 때 이것을 8.4%를 감을 해 버렸어요, 불용을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증감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그것을 감안했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증을 해서 다시 감을 했는데 그 내용이 낙찰차액이다. 이건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서부교육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가림초 다목적 강당 말씀입니까?

낙찰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마 알고 계시리라 보고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이런 문제 다시 정리하자면 본예산 대비 1회 추경 때 증감은 가능하나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더 증을 해서 2회 추경 때 불용률이 너무 높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물론 교육장님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특교다 아니면 공사기간이다. 뭐 학사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최소화하시려면 공사기간 이걸 지키면 되는 거고요. 학사일정 반영해서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하시겠다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게 명시이월해서 2년 사업이다. 그러면 전체 예산보다 부분 예산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고이월로 또 넘겨 버리면 최소한 3년을 그동안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시급한 사업 전혀 못 하잖아요. 각 교육청에서 물론 다른 데 이용은 못 하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계획 수립하고 또 내년도에 또다시 결산이라든지 행감 때 그런 평가 보고를 하실 때는 이런 문제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저희가 기금 설치라든지 환경 시설 법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조례를. 그걸 잘 활용하시고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서는 올해는 ’23년 대비해서 불용률은 다소 개선이 됐지만 이런 문제점을 또 개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용률이랄지 이런 낙찰차액 이런 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동부교육장님께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확인할 게 있어서. 사실은 과거 2017년 2월에 현 동부학생수영센터죠,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고가 있어서 검찰 수사도 이루어졌고 이 사건은 학생 안전관리 부실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동부학생수영센터 등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와 운영비 집행이 기본 책무라는 점에서 운영비 잔액이 남았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하면 다른 것을 운영 못 하잖아요. 저희가 물이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많이 남은 거예요. 저희가 탱크 공사를 할 때는 물을 빼놓고 하니까 여과를 안 하니까 전기료 이런 것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탱크를 확장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영장이 전혀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완료를 하고 4월부터 일반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남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재작년에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 공사가 완료됐다고 판단되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가동을 하다 보니까 1일 3회 여과기를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규정이 안 맞으니까 저희는 중단을 시켰고 그래서 중단시키고 다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 문제라기보다는 혹시 시설 처음에…….

처음에 질 때, 수영장 규정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3회 통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3회 통과로 여과기를 3회 통과로 하니까 규정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확장 공사를 한 것입니다.

혹시나 본 위원은 그래도 운영비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사용됐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런 안전관리를 떠나서 현재 여과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 사용을 못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혹시라도 과거에 2017년도에 붕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은 위탁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료를 잘 살리셔야 돼요. 위탁 주는 것도 사실은 외부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사실은 학교에서 어느 수영 업체하고 계약을 맺고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저희는 시간대, 날짜별로만 저희가 배정해 주고 운영은 학교 자체에서 저희가 1인당 5만 5000원씩해서 생존수영 할 수 있도록 다 주고 있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수영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거기다 놓고서 훈련을 시킨다면 운영비가 그만치 학교로 안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부학생수영장으로 온다라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운영비를 덜 주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인건비로 사용하면 가능할 건데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또 학교별로 꼭 여기서 안 하고 올해 여기서 했다고 해서 동부학생수영장에서 했다고 그래서 또 내년에는 한다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청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학교시설이지만 지역의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지역에 개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엘리트 학생들 사용…….

저희가 여과기를 고쳐 놨으니까 우선은 시범적으로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선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선수들을 가동해 보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없다고 판단되면 수질이나 이런 것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학생들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일반학생들한테 줌으로써 엘리트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트 학생들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저녁에 운동을 하니까 생존수영은 오전에 아니면 거의 오전에 할 겁니다.

혹시나 운영하는 데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수영장이잖아요, 교육청 산하이지만. 그러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강습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는데 위탁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위탁이라는 개념이…….

관리만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설 유지보수만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시간대만 주고 장소를 빌려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온리 생존수영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나 생존수영 그다음에 엘리트 수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구월동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혹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예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못 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한테는 개방을 안 하고 선수들하고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건 개방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게 혹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과 온리 엘리트 체육 위주로, 생존수영과 엘리트 체육만 한다고 하면 그나마 문제가 덜 하겠죠.

이게 학생수영장으로 명칭이 돼 있어서 일반인한테는 저희가 개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한테 개방하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관리 주체를 용역을 줘서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요금받고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수영장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을 떠나서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에 관련해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서부교육장님 제가 확인한 걸로는 루원중학교 커뮤니티 공간하고 화장실 관련돼서 예산 반영된 게 없는데 이번 추경에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루원중 중앙홀 관련해서는 TF팀을 학교에 꾸리도록 해서 교감 선생님 중심으로 전문가해서 TF팀을 꾸려서 선진지 시찰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반기에 계획이 올라오면 반영할 것이고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TF팀 꾸렸고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전혀 의지 없는 겁니다, 교육장님, 정말 심각한 겁니다. 다른 분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제가 부가 설명하면 길지만 교육장님도 나가셔서 직접 몇 번씩 가셨고 선진지 시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신설학교 또 개교 준비 학교 갈 때마다 그렇게 잘 꾸려진 것은 새로 개교하는 학교들 그렇게 커뮤니티 공간은 꾸려지는데 오히려 원도심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과 상황과 예산이 안 되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은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학교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인 것이고 학교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까지 했으면 이건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TF팀을 아니, 선진지 견학을 새로 하는 사업 같아야 어디 가서 방문을 하고 하는 거지 이미 지원청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개선안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밥상까지 차려서 다 준 거 아닙니까, 이거.

면밀히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아,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교육장님이 안 챙기시거나 교육지원청에서 놓쳤거나 이랬다면 교육장님 이러이런 부분 놓치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놓쳤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 챙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충분히 이것은 몇 번의 기회가 있었고 여러 차례 소통을 했고 학교에서도 원하는 것이고 그 공간을 억지로 물론 학교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고 교장 선생님의 선택권이 있으신 것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욱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이 부족해서도 거기 난리이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러면 화장실이라도 만드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무슨 이제 와서 반년 동안 TF팀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TF팀 만든다고 했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화장실 관련해서는 저희 시설팀하고 직접 가서 이쪽 복도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설계비를 1추에 올렸고요.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상임위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는데 이것은 의지도 없고 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것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께서 뭘 움직이지 않았거나 서부지원청에서 노력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밥상까지 차려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학부모, 학생, 교육위원회 다 무시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셔서 학교 측에 통보하셔서 지금 6개월, 반년 동안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화장실 관련해서는 이번에 복도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새로 하기 위해서 설계비 1추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저희가 5월까지 학사일정이 있다고 해서 5월초 체육대회 끝나고 교감 선생님 중심으로 TF팀 꾸려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서 제가 교육장님하고 이걸 갑론을박할 상황은 아닌데 학사일정 이런 것도 지금 상황이면 어떤 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TF팀을 꾸린다고 했을 때도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말을 안 했던 거지 그렇게 뭔가 개선의 여지를 갖고 변화나 안전대책 마련, 제가 그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 커뮤니티 공간에 대해서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개방하는 것을 우려스러워 하신다. 100%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반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핑계가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교육장님하고 저하고는 소통을 했었고 교육장님이 하실 역할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학교에서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장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공식적으로 답변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네, 학교와 다시 한번 소통해서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일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심사 질의ㆍ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인천교육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 의결은 내일 본청 소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교육지원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6월 1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