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필모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복지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희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혜영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향순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연희 장애인지원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아동복지과장입니다. 박미경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복지국은 2025년 주요업무보고의 건과 1건의 조례안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부서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국은 위원님들과 소통 협력하여 복지 만족도가 높은 남동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윤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찬숙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20쪽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민관협력의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 실무협의체와 9개 실무 분과를 구성 운영 중으로 회의체 개별, 시기별 회의 개최와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선진지 견학 및 방문 간담회 실시로 협의체 위원회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5월부터는 실무 분과별 특화사업 추진 실시, 하반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모니터링, 동 협의체 워크샵 등을 추진하고 10월에는 남동복지한마당을 더욱 내실 있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관리 및 운영 체계와 활동 강화를 위해 인천시 최조로 3백여 명의 위원증을 신규 제작 발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회를 통하여 내용을 공유하고 책자로 배포하여 동 위원의 위상 제고와 지역복지 공동체 의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5개 복지관에 권역별로 운영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 보강으로 2월에는 성산복지관 노후 차량 교체, 4월에는 만월복지관 승강기 교체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5월에는 만수복지관 1층의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4개소 복지관의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월 중 2개소 복지관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 지원 완료할 예정이며 9월에는 복지관 종사자 통합 워크샵과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 시설안전점검과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복지관 운영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점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인 만수복지관 주도로 주민역량강화교육과 취약계층 돌봄 사업을 추진을 통해 복지의 지역 편차 해소와 증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 보훈단체 운영 및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와 보훈가족 복지 향상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의미 있는 기념행사 개최와 위문품 지원으로 보훈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보훈 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34쪽 민·관 복지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상담활동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과 그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23쪽 민간자원 발굴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후원사업 홍보와 후원자 발굴 및 민간자원 확보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가동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낌없이 기부하신 분들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식을 지난 3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감사서한문을 발송하여 나눔과 기부에 대한 관심 제고와 예우를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 각 2개소와 거동 불편 저소득층에게 배달 서비스인 띵동푸드마켓 2개소를 운영 중으로, 1750명의 대상자가 이용 중에 있습니다. 위생적인 기부식품 제공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찾아가는 세탁서비스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심한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대형 세탁물의 수거, 세탁, 배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도모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4월말 기준 722명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 서비스 수요자에게 12종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지도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65세 미만 저소득 장애 및 중증 질환자에게 6개소의 제공 기관에서 신체수발, 가사 등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 인원은 207명입니다. 30쪽에서 31쪽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재가 돌봄 및 가사 등 일상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제공 기관을 통해 55명이 이용 중입니다. 이용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도움을 주어 일상생활 복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신규 사업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한시적 재가방문형돌봄이나 가사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개의 제공 기관에서 29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쪽에서 33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고독사 고위험 40세 이상 중장년 등 9백여 명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돌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발견된 위험군 대상에게는 안부 확인,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후관리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으로 고독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신규 추진되는 시범사업인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은 논현복지관과 연계하여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32명을 발굴하여 마음 회복, 관계 회복, 일상 회복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5쪽에서 39쪽 위기가구를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 운영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중증 질병 등 일시적인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긴급복지지원과 SOS긴급복지지원사업에 2099건, 23억3829만원을 지원하였고 신속한 지원과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7쪽에서 38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은 복합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에 대해 시기적절한 개입과 통합서비스 연계로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으로 4월 말 기준 통합사례관리 가구 647가구,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가구 15가구를 관리하여 대상자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합사례관리사 중 1명을 동 사례관리업무 담당자 교육과 업무를 지원하는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사업 추진으로 담당자 역량과 사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6월은 보훈의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본 추념사에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셨구요, 그리고 나라에 헌신한 거의 보상은 반드시 나라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6월달에는 보통 우리가 나라에서 많은 이벤트나 또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항공기나 열차 할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구에서는 우리 보훈가족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거를 홍보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사실 저도 세부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함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항을 사실 홍보는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호국보훈의 달을 뭐 특별히 이제 금년에 그리고 6월에 각 동에 뭐 현수막을 게첩해서 좀 이런 그 의식을 좀 제고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6월 말에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대상자들께 이제 위문금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보훈,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훈 가족분들은 고령과 노령에 계시는 분들이라 문자나 톡보다는 좀 대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A4 용지로 해서 우리 보훈회관에다가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국가에서 제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게첩을 해서 그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좋은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전반기 또 혹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입찰이나 수의계약 체결된 계약 건이 있나요?

아, 최근에 이제 수의계약,

전반기때요.

네, 보훈 물품, 네, 그 정도 한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자료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과장님, 그 물품 매입요구서 잘 받았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 있기로는 부서에서 계약이 아니고 약 1000여만 원 넘는 금액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조달제품이 아니고 남동구도 아닙니다. 서구에 있는 업체를 했는데, 남동구에도 판촉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수백 군데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결제를 한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동구 업체가 아니에요. 타 구 업체를 한다고 그러면은 과연 남동구 업체들이 무슨 힘으로 영업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웬만한 조례들도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강제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들이 기백만 원도 아니고 천 단위가 넘는 이런 금액들을 타 구에서 과연 어떤 근거로 했는지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원래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관내라 함은 인천광역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남동구에 속해 있는 업체, 업체, 뭐 건설업체나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남동구에 사무실을 두고 거주는 미추홀구나 다른 구에다 한다 그러면 남동구에 거의 세금을 안 내거든요. 연수구에 거주하면은 거기서 재산세 내는 거고 남동구에서 사업한다는 것은 국세하고 거기 10%는 시, 인천광역시세이기 때문에 원래는 관내라 하면 인천광역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다른 과, 한 말씀 더 하자면 사업장이 미추홀구에 있는데 남동구민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그분은 남동구민이니까 선거권도 있고 세금도 여기서 내는데, 고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지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사업장 주소가 남동구에 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한 예로 강화군이나 김포 인근 같은 경우에는 입찰 때 아예 거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내로 하면 인천시를 전체로 말할 수, 할 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데 일부 군·구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나름 하기 달려 있기 때문에 관내가 꼭 인천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고요. 설령 인천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의 그런 활성화를 위한다면 이것은 제가 따로 재무과에다가 그 당시에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품매입서류는 잘 받았습니다. 다음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할린어르신 2세들이 요번에 들어오셨죠.

아 제가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188명이 요번에 들어오셨습니다. 1세하고 2세하고 구분이 어디인지는 아시죠?

네, 대략적으로.

네, 45년 8월 15일을 기준해서 그 전에는 1세 그 이후에는 2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도 사실 46년생은 오래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2세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2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국어를 거의 못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사회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단체 활동을 하는데도 어울림도 어렵고 또 어쨌든 그 사할린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은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상당히 어울림이 덜합니다. 지금 논현복지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세는 제가 아까 개인적으로 여쭤봤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그것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 귀화를 한 분들이 사회 적응을 해야 되는데 사회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럴수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언어가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언어 다음에 사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포커스를 아무래도 그쪽에 계시는 관할하고 있는 논현복지관에서 진행 중인데 그걸 모르신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남동구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다 포함이 되죠.

네.

네, 그런데 그 개인 배송한 경우에는 그렇게 원만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어느 정도 물건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배송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는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멀리서 오셔가지고 들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이 필요한 건데 실제로 자기가 초이스 한 물건에 대해서 그것만 배송하는 게 현실적으로 원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배송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내가 물품을 컨택해서 보따리가 3개 있습니다. 그 보따리를 이거 좀 갖다 주세요 했을 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들고 간다든가 아니면 카트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띵동푸드마켓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매장에 직접 오셔서 고른 물건에 대해서 내가 무거우니 갖다달라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은 점이 있다면 좀 더 알아보고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이 좀, 해줘서 어르신들이 그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물건을 본인의 취향에 맞게끔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 마저도 직접 들고 가게 한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이중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행여라도 이런 일이 없는지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은 좀 더 어르신들이 힘들지 않는 방법 이런 것을 좀 찾아서 좀 질적인 서비스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31페이지 하단에 있는 긴급돌봄지원사업,

네.

이거 나중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우 기초생활팀장입니다. 최수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수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홍성주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윤인규 통합조사관리4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에서 4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고 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첫 번째,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71,066가구에 생계비 495억3007만원을 지원하고 해산급여 22명 장제급여 379명에 3억18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대상 학생 4346명의 교육활동지원비 구비 부담금 7688만원을 지난 2월에 시교육청으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행려자 보호비 지원 등 행려자 보호 20건 및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으로 26명에 9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쪽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법적지원 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24가구에 생계비 1억14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지원과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겠습니다. 다음 52쪽 두 번째,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지원 및 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12,001명에게 요양비 본인부담금 등 8억857만원을 지원하였고, 53쪽 저소득 어르신의 틀니시술 본인부담금 139건에 11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4쪽 비예산사업으로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와 신규 의료수급자 교육, 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연장 승인, 선택 병·의원제 운영 그리고 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사례 관리를 통해 적정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을 통한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신규 사회보장급여 총 7812건이 접수되어 그중에 5068건을 책정하였습니다. 선정 제외자 중에 부양 의무자의 부양 거부· 기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총 166가구 2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쪽 기타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지원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분야별 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를 회신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631건이 접수되었고 그중에 1124건은 조사 완료하였고 1507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범정부 복지연계사업 신청 및 접수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국민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 복지 대상자의 틈새 없는 사회보장급여 연계 관리입니다. 연간 조사계획에 따른 기존 보장 중인 수급자의 인적 정보, 소득, 재산 등 수시 및 정기 변동사항 조사로 일제정비 및 수시 변동사항을 정비하여 관리시스템에 적용 및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특별민원 적극 대응 및 관리입니다. 악성 고질민원의 에방시 안전조치를 위해 사회보장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24개 부서에 응급 비상벨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유지보수비로 1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민원 담당자 교육을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가구의 변동사항을 정확히 조사 반영하여 공정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숙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 행려, 행려자라 하면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노숙인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2900여만원을 들여서 구비로 행려자를 지금 여비, 식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행려자 보호 2955만원에 대한 내역은 그중에 무연고 시신 처리를 위한 신문공고비 440만원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지원비 2400만원 그리고 행려자 여비, 급식비 90만원 그리고 행려자에 대한 병원 진단비 25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려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발굴을 한다라기보다 이제 행려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한 뭐 계양구에 있는 내일을여는노숙인쉼터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연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향으로 귀향을 원하시는 행려자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비 지원을 하는 등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분이나 하신 거예요?

행려자 구호비, 그러니까 여비 지원은 여덟 분 해드렸고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에 대해서는 열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행려자 얘기하는데 자꾸 왜 무연고 연고 장례 장제비를 왜 자꾸 나와요?

아 그 행려자 보호라는 그 사업비 내에 무연고 그 사망자 장제비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그럼 행려자 보호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행려자 보호에 대한 예산은 현재 저희가 여비로 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럼 총 금액이 9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비 지원, 여비 지원이 90만원입니다.

근데 왜 책자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사업개요, 행려자 보호 지원 내용, 관내 행려자에 대한 구호비 지원, 여비, 식비, 의료비 등 사업 예산 2955만원, 밑에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 사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90만원은 또 뭐냐구요, 그러니까. 이 행려자 보호 지원이 2900만원 여기가 행려비 지원, 여비,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행려자 보호가 90만원밖에 안 돼요?

네, 2955만원 중에 그 행려자 여비 지원을 현재 90만원으로 저희가, 네,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이 이 사업내역에 녹아들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기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노인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양선영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송동진 노인정책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직접 추진하는 환경지킴이 사업과 남동노인인력개발센터 등 3개소 기관에서 수행하는 총 84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782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들께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안정적 노후를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935명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 개인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독거노인 지원 사업입니다. 월 600명의 취약 독거노인에 대하여 주 1회 안부확인을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등 월 235명에 대한 돌봄플러그사업과 월 250가구에 대한 신문 보급사업 등 안부확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IoT 지능형안심폰사업으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1205명에게 안심폰을 지속 지원하여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7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상 재산과 소득 기준 해당자 67,000여 명에 대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가구 월평균 120세대에게 매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9500여 명에 대한 효드림복지카드사업으로 저소득 노인의 건강관리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74쪽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입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기관에서 일평균 55명의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식사 배달을 하고 있으며 일평균 898명의 결식 우려 어르신에 대하여는 11개소 무료급식시설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 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여가복지 제공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각 1개소와 경로당 196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 보강과 여가문화 보급 등을 통해 어르신 여가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80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주 5일 급식 운영 경로당 중 식사 인원이 많고 재정이 취약한 경로당 50개소에 대해 노인 일자리 공동체 사업단인 정도담을 통해 양질의 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구립경로당 47개소에 대하여 누수 방지, 전기·난방보수 등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쾌적한 경로당 이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81쪽 신월경로당 공간개선공사는 구비 2500여만원의 예산으로 4월 준공하여 2층을 할머니 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질적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 19년 이전 지정된 191개소를 대상으로 갱신 절차에 따라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및 종사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절차에 대한 안내와 부당청구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내 노인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 23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 및 재무회계와 운영 등에 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어르신들에게는 양질의 재가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구립경로당 내진보강사업 추진입니다. 만수1동경로당과 성현경로당 2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3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4월 내진 성능 평가 및 제3자 검증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저소득층 신문보급 사업 있잖아요.

네네.

요거는 다음에 올리실 때 신문으로 올리시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먹는 걸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저번에 6천에서 3천이 삭감됐고 지금 3천이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제가 이거 몰랐던 것 같은데, 효드림복지카드에 1인 카드에다가 1인당 75세 이상,

네네.

뭐 10만원씩 이게 들어가나 봐요?

네네.

음, 이게 시비 구비 50% 50%네?

네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어, 이거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네네.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몰라서 물어봤구요.

네네.

간단하게 저는 물어볼게요. 신월경로당에 그 사업, 지금 2500만원 올라왔는데 거기에 할머니 방이 없었나?

1층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사용을 하셨고 2층은 이제 우리가 개방형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부터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북카페처럼 그렇게 운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좁아서 그거를 요번에 이제 구비로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공사를 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방이 이제 나눠졌고요. 엄청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네,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80페이지에 그 경로당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정도담이 작년에 오픈을 하였죠.

네, 해서 우리 이제.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구월4동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죠. 가봤는데 최신, 최신 시설과 쾌적한 근무환경에 조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판매사업도 따로 별도로 한다고 그 당시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판매 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이제 주문을 좀 받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구요 주문을 받아서 단체 이런 거는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대체 단체는 어디서 주문을 받고 하는 거죠.

음, 지금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안 됐지만 사실은 저희 직원들도 좀 팔아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런, 동에 동 저기 무슨 행사할 때 요런 때 좀 하고 있고 일부 또 경로당에서도 구입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담을 처음에 인제 할 때, 반찬 지원 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경로당에다가 인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겠지마는 그 앞으로 향후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기 위해서는 판매도 같이 이제 제대로 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향후 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은.

당연히 이제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는 판매가 돼야 되고요. 지금 개인적인 판매보다는 사실은 요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서 같이 이제 거기서 주문을 해서 단체로 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그 재료의 수급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뭐 일례로 뭐 주변에 모래내시장을, 에 있는 야채를 이용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시구요,

네.

이제 싼 곳에서 이제 하고 계시고 재료비를 지금 하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실버농장이 앞에 있죠, 수산동에. 이제 또 조금 저희가 이제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일부분을 또 이제 노인 일자리 통해서 거기서 생산을 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충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국회에서 주 5일 경로당 급식 노인복지법이 발의가 됐죠, 그때는.

네.

통과가 됐는데 이거와 함께 이게 지속적으로 인제 주 5일 급식을 우리 남동구도 이제 다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당연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구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취약계층 반찬배달사업도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것도 이제 조금 어 그것도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행사나 그리고 이제 지역의 그런 곳에 배달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고런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도 같이 할 예정이고 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개별 판매를 그 앞에서 하는 거는 사실 그쪽 시장 쪽에 별로 좋은 효과라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주문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도 하고 홍보도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대안으로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이제 톡을, 톡방 오픈 채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매일매일 좋은 식자재로 만든 뭐 장조림이나 기타 반찬들을 조금 올려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조금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 돈, 돌, 그 간석3동에 우리 반찬 판매하시는 곳이 있어요.

네네.

예전에 우리 어떤 거였냐면 경로당을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이 반찬 판매를 하는데 오픈 채팅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제공을 하는 걸 보니까 요게 정도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해서라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수, 다음 하나 더 아까 그 신월경로당 공간개선사업으로 해서 작은 북카페를 할머니 방으로 개선을 했잖아요.

네네.

그 만수5동 경로당에도 작은도서관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활용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픈은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다른 관점이나 시점에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어린이집하고 연계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만수5동은 학교가 없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요 경로당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서 과에서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구 거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지원 규모가 330세대 485명 1인 월 2만5천원 정액,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에 1인인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발생했을 때 추가 지원 그다음에 특별생계비 7만5천원 포함해 가지고 10만원 적립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걸 받는 것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수급비는 당연히 받고 있구요, 기초생활수급비.

수급비는 별도로 나가는 거죠?

네네. 별도로 이거는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게 7만5천원이고 저희 남동구만 2만5천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하는 지원금도 여기 다 포함돼있는 것들이죠?

네네, 따로 이제 다, 저희는 요거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요번에 지금 2세 들어오신 분들도 포함이 안 됐겠네요?

이제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 되면 수급비가 나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2세까지 포함돼 있어요?

네.

2세가 몇 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저희가, 2세가 몇 분인지는 저희가 한번 통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따로 자료로. 1세대 2세대로 해서 저희가 자료가 나올 수 있으니깐요 그런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서진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팀장 서진희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9쪽 장애인 자립생활 및 재활지원 확대입니다.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349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46억6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장애수당 17억7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은 16세 이상 39세 이하 발달장애인에게 3년간 매월 1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시에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지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든든한동행방문 장애인등록서비스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4쪽 장애인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장애가정에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988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8월 중에는 서비스 제공 기관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주간 또는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장애인과 장애 가정의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107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지원 종합 조사와 수급 기준에 따라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4억을 예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활동지원기관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141명의 장애인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보급과 생활신문앱 운영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12쪽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시스템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독거노인 장애인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3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보험 가입 사업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운영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하여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심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편의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10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 37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중에는 지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17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주시설 상반기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립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0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 관련 시설로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재활지원센터 등 7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자립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심과 사회성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23쪽 장애인 이동편의 및 편의증진사업 추진입니다.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자문 및 기술지원 사전점검,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124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위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위반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구 직접시행 또는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제공하여 353명이 참여하였으며, 자활근로 수행기관인 남동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관련 지도 점검을 6월 중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128쪽 자활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시장으로 취·창업한 탈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성공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30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근로운영조치 및 자립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주최하는 비루고개축제를 10월 25일 개최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지역주민 약 5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주민의 행사 참여를 통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 기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오히려 남동구에서 촘촘하게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요, 네.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봤더니, 사회보장과에서는 어르신 틀니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는 장애인 틀니 지원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나요?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르신 틀니 지원과 장애인 틀니 지원을 같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장애인지원과로 인제 분리가 됐으니까 장애인 틀니, 구강 관련돼서도 좀 더 우리가 서비스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팀장님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본예산이나 다음에 2026년도 사업계획에 장애인 틀니 지원이나 구강사업 관련돼서도 조금 한번 봐주셨으면은, 본 위원의 바램이 있습니다.

서진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영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응석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숙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3쪽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제 이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활동과 아동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아동영향평가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44쪽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구민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아동친화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45쪽 아동참여활동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단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참여역량 강화 및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 ‘우리 놀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46쪽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사업으로 공무원, 구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등학교에 아동권리 강사단을 파견하여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구의원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구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아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아동수당을, 8세부터 9세 아동에게는 아이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9쪽 위기학대아동 보호 강화 및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24시간 아동학대 조사 공급 수행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2인 1조, 24시간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4월말 기준 167건의 아동학대 신고 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자 중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고위험 아동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151쪽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치료 제공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152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3쪽 입양 및 가정형 위탁보호사업 내실화를 위해 입양아동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입양 대상 아동 보호,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6쪽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 토대를 마련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금을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준비 청년에게는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8쪽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 운영 지원으로 30억4536만원을 지원하였고, 160쪽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치료상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동구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등 1억781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61쪽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의 지역 내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5억47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쪽 아동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지원으로 29억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4쪽 저소득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지원으로 결식 우려 아동 1292명에게 19억138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내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5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 첫 번째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2025년 4월말 기준 전담 공무원 3명, 통합사례관리사 4명, 특화교사 2명 등 9명의 인력이 관내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207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신규 대상 아동 발굴 및 대상자별 통합사례관리 실시로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42개소에 27명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시설 이용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예·체능 분야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71쪽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놀이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놀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우리 놀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는 8월 관내 초등학생 40명을 모집하여 놀 권리교육, 다문화체험놀이, 전래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심리정서발달 및 건강한 놀이 문화를 조성하여 아동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172쪽 ‘너의 꿈이 너의 미래’ 드림스타트 힐링캠프를 지난 2월 8일 평생학습관 채움강당에서 개최하였고 졸업을 앞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114명과 함께 공연을 통하여 마음힐링, 마음코칭 프로그램 등으로 아동들의 졸업을 기념하고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네.

16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 중순쯤에 한 구민께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오셨어요. 아마도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의원이기 때문에 보다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장이 자리를 자주 비운다, 근무 시간 중 외부 일정이 잦다는 것이었고 돌봄에 공백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올해 2월에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남동구의 통합돌봄체계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시죠, 과장님.

네.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 개선 그리고 긴급돌봄대응체계 마련, 지역사회 통합돌봄플랫폼 구축, 아동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이런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민원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소통을 하면서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가까이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어요. 각 호점 별로 실제 운영 시간, 근무 시간에 대한 혼동 그리고 아동 이용 현황 시간대별 자료가 부재했고 누락된 근무상황 등에 대해서 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중순이 돼서 공식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요청드린 자료는 민간위탁계약서, 근무상황부 단 두 가지였습니다. 맞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요. 문제가 지적된 다함께돌봄센터 기관과 센터장, 뭐 이하 종사자들께서 이 상황 자체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부서에 강조드린 것처럼 그 2인 또는 3인 구조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센터의 취약성은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기준이 좀 부재했던 상황에 대한 책임은 센터장에게 물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서의 관리감독 그런 것들이 포함된 시스템에 대해서도 부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 복지국 소관 내에 그 유사한 형태 혹은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많지는 않아요, 2인 구조로 운영이 되는 기관들이. 근데 뭐 보육정책과의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도, 네, 2인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모를 동반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복지국 소관 내 기관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근무상황 기록 누락, 외출이나 연가의 사후 처리. 있었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개인의 연차 사용에 대해 문제 삼을 생각이 전혀 없구요.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겸직 활동이나 외부 간담회 참석 자체를 부정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공백에 관한 민원을 받은 의원으로서 부서의 지도 관리에 있어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디까지 출장이고 어디까지 개인 연차 사용인지 부서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침상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네, 여러 번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팀장님도 담당 주무관님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그동안 두 달여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그 지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 실제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하시다가, 이게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웠거든요.

저희가 사전보고 드리는 데 있어서 저희가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나라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다는 게 참 이렇고 무겁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제는 좀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하반기 사업계획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부서의 업무가 앞으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또 연말에는 좀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구요. 그 두 달여 간 과정이 지나고 저는 어제 받은 자료에서 제 의문이 거의 한 8할 이상은 해결이 됐거든요, 과장님.

아,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부서에 질의했을 때 어제와 같은 자료로 제가 소통을 했었다면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박정하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저도 어저께 과장님도 오셨었지만 저도 이거를 보고 이렇게 되면 여기 신문에 나온 것처럼 된다면 우리 복지 요 센터장이 아주 저기 뭐야 연가 내고 외출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도 보거든요. 잘못됐다고 보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기 수상, 모범 수상 경력 이 투명성이라 이게 신문에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신문도 너무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상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떠하게 상을 받았는지 거기 혹시 아세요?

서창2동 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아마 그쪽에서,

거기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추천을 하셨죠.

네 그래서 아마 총무과를 통해서 모범시민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도 인제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지금 그 받은 거에 대한 거는 그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받았단 말이야. 그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더라고. 언제부터 했냐면 2년, 2022년 7월부터 지금 5월달까지 했어요. 지금 엊그저께, 5월달까지. 5월달까지 3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받았더라고요. 받았고, 지금 또 위탁 과정에서 선정 공공성에 대한 여기 신문에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분이 뭐 겸직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겸직이 어떠한 게 겸직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위원회,

네?

위원, 그 다양한 이런 뭐 주민자치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이런 위원회, 같이,

아니 과장님, 국장님,

센터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게 겸직이에요? 센터장으로는 지금 그 월 수입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사를 하면서 지금 이 겸직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죠.

그 서창2동에 주민자치위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네, 주민자치위원들 이것 때문에 엊그제 사표를 냈더라고요, 5월 달에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고, 겸직이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저도 아직 확실한 거는 몰라요. 근데 겸직이라 하면은 양쪽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든지 해야 겸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겸직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거는 우리 여기 박정하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게 겸직이라고 물어봤으면, 이건 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센터장을 하면서 동 소속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같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겸직이라는 용어가 그, 쓴 거 같습니다.

왜냐면 겸직이라는 거는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다 신문에다 해서 이렇게 지금 겸직, 이거 지금 잘못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외출, 연가 지금 이거는 우리 구에서 지적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고, 여기에 지금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신문에다가 해서 어느 한 사람을 매도한다라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받은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표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거론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박정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한 거를 아마 그 학교, 아마 학교에, 같은 학교에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좀 뭐가, 뭐가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는 못했고 조금 들리는 소리가 좀 그렇게 들려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료 요청을 하기, 하였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이걸 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명예훼손 하시는 거세요?

지금 내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증거 있으세요?

지금,

아니 여기 해야 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내가 그렇게 잘못 들었는지 듣기로는, 했잖아요, 지금.

그게 사실이세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끝나지 않았다고,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하시라고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운영위원장을 뽑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애기를 하더라고,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건 그분한테 지적할 거는 지적을 분명히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30분이 아니라 2시에 밥 먹고 와서 하세요.

정회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박정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정확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출범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죠?

19년에 1호점이 개소됐습니다.

아 1호점이 했고 이제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늘어났고 저희가 뭐 구월2지구가 생긴다 그러면 500세대 이상 단지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우리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아동복지과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이제 8개소가 있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랑 조금 비교를 하는 이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에 아동을 맡겼는데 어 이제 지역아동센터랑 자꾸 비교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는 지원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인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아예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고런 부분을 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들이 일단은 부모님들이 맡겼기 때문에 많은 이제 교육과 이런 혜택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이제 요구사항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지원금은 한정돼 있고 저희 시·구에서 나오는 비용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것도 좀 과에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인제 돌봄을 하는 주 목적이긴 하지만 이게 돌봄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욕심도 생기거든요. 교육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기 목적은 사실 돌봄이지만 교육을 좀 더 요구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런 부분은 좀 과에서 고민을 같이 센터장님들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번에 일어난 문제점들은 과에서 지금 지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그 연이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입니다.

네.

오늘 그 다함께돌봄센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8개소에서 맞벌이들을 위한 그런 지역적인 돌봄센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8개소에 종사자 18명이라고 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한 센터에 2명 정도 남짓밖에 인원이 종사자가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어쨌든 20명당 1명이라고 하지만은 1명이 결원됐을 때는 그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채워주는 게 뭐 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시적인 교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직원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직원에 대한 관리는 그 돌봄센터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겸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 의원들도 겸직이라는 것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는 무급만 쓰는 게 아니고 유급도 씁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다 들어갑니다. 다만 유급인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의장의 허락을 득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직이라는 것은 유급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내가 의원 생활함에 있어서 다른 활동하는 것을 전부 다 겸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거기에 있는 센터장들이나 소속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은 인원이 아니니만큼 조금 더 센터에 좀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이제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그 센타 직원들은 어쨌든 케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많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한 25명에서 27명 정도가 대충 현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인원이 아닌 만큼 그분들이 어느 정도 부모들의 입장에서 가성비가 나올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이 좀 더 역량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걸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정지향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윤희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임미정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보고자료 175에서 176쪽 일반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맞춤 보육서비스 확대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79쪽에서 181쪽 보육아동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192억2900만원을 지원하여 39.5% 집행하였습니다. 182쪽에서 184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담임수당 지원 등 총 14개 사업에 69억8500만원을 지원하여 32.4%를 집행하였습니다. 18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운영지원사업은 시간제보육 지원과 특수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에 1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23.1%를 집행하였습니다. 186쪽에서 189쪽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교직원 생활임금 미만 인건비 보조,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등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한 14개 사업에 50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32.4%를 집행하였습니다. 남동보육한마당 지원사업은 10월 24일 남동근린공원 대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0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정기점검 대상 1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4월말 기준 41개소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7회 실시하였으며, 영유아안전보험 가입지원 등 2개 사업에 3400만원을 지원하여 41.8% 집행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독감 예방접종 등은 9월에 지원하겠습니다. 193쪽에서 194쪽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형어린이집 확대 사업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인천형어린이집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6700만원을 지원하여 33.8%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열린어린이집을 확충하여 환경개선과 부모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선진보육환경 제공을 위한 보육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보강 및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등 3개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장비유지비는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보강으로 만월어린이집의 실외놀이터 내 노후된 놀이기구 교체 설치 5월에 1500여만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은 교육부 자금 미교부로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국공립 씨튼어린이집 이전 개원입니다. 지난 5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에 있던 씨튼어린이집을 서창LH 12단지 관리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맞는 시설과 넓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과 보육교직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이전 개원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액 대비 1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98% 집행하였습니다. 199쪽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입니다. 영유아 시기에 필요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해 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영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50% 집행하였으며, 상·하반기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및 시설 자체 지도점검 등 하반기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조성 사업입니다. 201쪽 공동육아시설 운영으로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에 1400여 가정이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이용, 품앗이 그룹 활동 등으로 이용하였으며, 아이사랑꿈터 12개소를 운영하여 7100여 가정이 시설 운영 프로그램 이용 및 그룹별 자조모임 등에 참여하였고 총 2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을 지원하여 51%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위탁운영기관 및 공동육아시설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더 많은 양육자와 어린이가 찾는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육아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과 가정양육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교육과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등 가족지원특화사업 운영과 부모교육 등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에 6개 사업으로 7700만원을 지원하여 3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출산 지원은 첫만남이용권 등 3개 사업에 14억3400만원을 지원하여 27% 집행하였고 자녀양육지원은 부모급여 등 4개 사업에 97억2천만원을 지원하여 33.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남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프로그램 주말 확대 운영으로 주말 가족 체험프로그램과 아빠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평소 직장으로 인해 평일 참여가 어려웠던 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서 친밀한 양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현안사업으로 국공립 장도어린이집 시설 원상복구 공사 관련 보고입니다. 2025년 3월 1일자로 폐지된 장도어린이집에 대한 장도초등학교의 시설 원상복구 요구 및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임대 협약서에 근거하여 이를 위한 예산 확보 시기에 맞춰 건물의 일체 원상복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5월달에 국공립 씨튼어린이집 개소하시느라, 아 이전 개소하시느라 수고하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개소식, 이전 개소식을 보면서 좀 아쉬움도 솔직히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 7년 동안 기간을 들여서 이 씨튼어린이집을 옮기지 않, 옮기는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업무는 사실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에서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 우리 보육정책과 직원분들이 수소문 끝에 이제 LH와 협약을 맺고, 물론 이제 청장님 이하 이제 집행부에서 고생을 하신 거죠. 협약을 맺어서 무상임대로 씨튼어린이집이 인제 서창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아쉬운 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시설은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좀 새로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저희가 뭐 이 씨튼 말고도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시설적으로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또한 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지낼 수 있게끔 한번 지금부터 조금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몇 달 전에 뉴스에서 어린이집에서 기도 폐쇄, 떡을 먹다가 기도 폐쇄가 돼서 어린이집 교사가 라임리히법을 했는데도 떡이 안 나와서 이제 질식사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예전에도 사실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 라임히법을 하더라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도에서 이 이물질이 낀 게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트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 이 키트를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어린이집에서 그런 라임히키트를 좀 구매를 해서 비치해 두면 만일의 사고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 그 키트를 이용해서 제거를 손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라임히법으로 하면 금방 기도에 있는 게 나오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거를 인제 과에서도 좀 검토를 좀 해 보셔서, 물론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어린이집에다가 구매를 해 주면 좋겠지만, 뭐 그게 인제 뭐 되기 전에 권고사항으로 그런 키트를 좀 구비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김정훈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문자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불출석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 업무보고 및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사항 보고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동섭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225쪽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한 클린남동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4월까지 16,195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용역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차질 없는 수거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가정사업계 및 낙엽폐기물 봉투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 5회 수거 중에 있고 4월말까지 1173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228쪽 무단방치폐기물 처리 용역은 소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4월말까지 806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무단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소래논현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용역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3년이며 4월말까지 451톤의 생활폐기물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탁 운영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하고 시설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도로 노면 청소 잔재쓰레기 선별처리 대행용역으로 도로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및 잔재 폐기물을 선별 처리하여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불연성폐기물 마대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용역은 1분기까지 47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생활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으로 4월말 현재 270만 매를 제작하였으며, 향후에도 필요 시 부족분을 추가 제작하여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도로환경공무관 배치 운영으로 정원은 144명이며 도로청소, 적환장운영업무 등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월에 신규 환경공무관 6명을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는 정년퇴직에 따른 10명의 충원을 위하여 신규 채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정비 사업으로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148개소에 154대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현재 416건 26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동형 CCTV 9대 추가 설치와 무단투기 취약지 관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폐기물 배출 인식 제고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금년 2월 하천·하구 환경지킴이 8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소래포구 일대 폐기물 수거 정비 및 무단투기 계도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명소인 소래포구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에서 237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처리 및 분리배출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및 선별처리 용역으로 4월까지 8023톤을 수거하여 선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 및 선별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대형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및 스마트 배출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 7780톤을 수집 운반 및 처리할 예정이며 스마트 키오스크 22대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폐자원 보상 교환 사업으로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의 보상교환사업을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하고 남동자원순환가게 10개소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에 대하여 유가보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자원순환가게를 통하여 투명페트병 등 12,852kg을 수거하고 361만원을 유가 보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자원순환 무인회수기 설치 운영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등 8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페트병, 캔 1개당 포인트 1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 및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주민 홍보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찾아가는 자원재활용교실 운영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관내 학생과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및 자원순환정책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청사 인근 커피전문점 6개소를 대상으로 다회용컵의 수거 세척비를 지원하여 일회용컵의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41쪽 클린하우스 설치 운영사업은 뒤쪽 특수시책 보고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감량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집 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4월 말 현재 919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음식물류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자 운영 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용량은 1일 150톤이고 건조사료화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7041톤을 처리하였으며, 생산된 사료 1004톤을 판매하여 3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20,263세대를 대상으로 2157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80개소를 대상으로 770대를 신규 및 교체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감량기 설치지원사업은 1월중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를 실시하였고 감량기 648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보급 및 관리입니다.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단독주택, 빌라 등을 대상으로 중간 수거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자 935개의 용기를 구입하여 각 동으로 배부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사업은 73개소를 선정하여 매달 세척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의 주기적 관리를 통하여 악취 및 해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로 대형 음식점 등 528개소를 대상으로 신규 신고 수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251쪽 사업장폐기물의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지도점검 실시로 2,257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에서 3회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 등 990개소이며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자율점검 실시를 통하여 자발적인 환경관리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점검입니다. 시 환경청 관련 부서 등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중소형 소각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폐기물 관리 요령 홍보 바인더를 제작 배포하여 사업자의 환경 의식 개선 및 사업장을 적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6월 중 드론을 구입하여 방치 폐기물 발생 사전 감시 및 불법 투기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7쪽 거점형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정비 및 신규 도입입니다. 노후·파손된 분리수거대를 폐기 처리하고 중대형 클린하우스 12대 신규 설치 및 신형 분리수거대 42대를 시범 교체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달 설치 운영을 목표로 중대형 클린하우스 제작 설치 계약을 의뢰하였고 재활용자원순환관리사 6명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클린하우스 청소관리용역 추진 및 신형 분리수거대 제작 설치 등을 통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으로 261쪽 환경센터 이전 설치 사업입니다.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인 기존 남촌동 적환장을 대체하고자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폐기물 보관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갖춘 환경센터를 설치코자 합니다. 설치 규모는 토지 1,864㎡ 건물 연면적 1,570㎡이며 사업비는 67억3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뢰하고 내년 2월 LH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공사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257페이지에 지금 쓰레기 분리배출 이게 지금 옛날에 거치대라고 그랬나?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밑에 그림 보니까 이게 새로 교체하는 부분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클린하우스구요 거치대는 이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 아직 시안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이거랑 그거랑 틀린 거예요?

네, 틀린 겁니다. 요거는 중대형 클린하우스로 지금 12대 설치하는 고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대에 큰 거는 지금 1600 얼마고 중형은 1대에 650만원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림으로 봐서 어떤지 알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조만간에 실물이 설치되니깐요. 이게 인제 뭐,

이게 설치한 데 있어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설치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저희 이제 구에서는 요번에 처음 이렇게 12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구비인가?

시비도 있구요,

네? 예산이,

예산이 지금 시비 23% 구비 77%입니다.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해놔서 실용적일 수 있을지 아닐지 과장님도 아직 모르실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찌 됐든 좀 약간 거점 시설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주민들이 그 배출하기 좀 편안하게 저희가 지금 거점시설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좀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순환관리자나 이게 그 용역을 줘서 좀 이렇게 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이게,

지금 크기가 대형 같은 경우는 5m, 가로 폭이 5m고요 중형은 한 3.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큰 시설이죠.

꽤 크네요?

네.

이거 갖다놓을 장소는 충분해?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각 동하고 다 협의해서 설치 장소까지 다 세팅한 상태에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거 내일이라도 이거, 팜플렛 있을 거 아냐, 여기 이렇게 사진 말고, 그죠?

팜플렛이,

자체에서,

네, 팜플렛 있습니다.

업체에서 가져온 뭐가 있을 거 아냐.

네, 있습니다.

그것 좀 갖고 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가칭 환경센터 이전 설치 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적환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적환장은 현재 남촌동첨단산업단지에 원래 있었던 거죠?

고 옆에 조성하기 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평수가 어떻게 됐었죠?

그 당시 평수,

대체부지를,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보상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55억 정도 LH에서 다 받았고요.

네.

지금 이거는 저희가 그 산단 내에 부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 비용하고 건축 비용은 저희 구 예산으로 다시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55억을 보상비를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요번에 매입을 하는데 어쨌든 40억이 들어가고 건축 비용이 따로 또 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건축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요즘 뭐 저희가 아직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요즘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지금 요거는 예측 그 비용이고요 정확한 거는 나중에 설계라든가,

아니면 지하도 내려갑니까?

지하는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하가 안 내려가고 말 그대로 적환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배수시설이라든가,

과장님, 거기에 쌓아놓고,

네네.

네네, 뭔 시설이요?

배수시설이라든가 이제 거기,

배수시설은 다 돼 있잖아요.

아니 그 안에서 저희가 그걸 쌓아 놓으면은 인제 물이 흐르거나 이제 오염된 물이 흐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같이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좀 보강해야 될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당연하죠. 거기가 예전에 화재도 한 번 났었죠?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입비는 55억을 보상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건축비용이 지하처럼 음식물폐기물처럼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 비용은 저희가 다시 산정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27억씩 들어간다면 몇 층 건물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층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네, 몇 층 건물은 아닙니다.

단층이잖아요, 이거.

네.

그런데 어떻게 27억이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지만 건축 비용이 여기 기재가 돼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쓰레기를 쌓아놓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처럼 야외에 이렇게 쌓아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요. 그 일단 좀 건물 규모도 좀 커져야 되고 이게 밀폐화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다양하게 뭐 배기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탈수해서 처리할 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금액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면 그 조감도 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원래 대체시설 부지가 지금 이쪽으로 확정된 거예요?

네, 확정이 됐습니다.

이쪽으로요?

네.

원래는 오른쪽으로 더 가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때 그 LH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예 산업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주유소 옆쪽으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구획별로 나눠서 이제 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산업시설인데 요것만 폐기물 처리시설이다보니 LH와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바로 옆에 공단,

네.

그 초입에 있는 그 인근 업체들의 반발이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두 블록 정도로. 왜냐면 너무 바로 앞에가 미관상,

맞습니다.

단층 건물이 안 좋아 갖고. 그런데 다시 또 원상으로 초입으로 가 있으니까 이 초입에는 어차피 그 여기 입구, 입구가 도로가 없어요.

여기 초입이 아니고 이 안쪽인데요.

네?

이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인데 도로, 도로 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아닙니까?

도로,

공단 그 대로 쪽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은 길도 없어요. 어차피,

그래도 여기에 이용을 할려면 산단 그 주출입구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인제 거기다 부려놓 는 거로,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민원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네네.

그것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차피 다 분양이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 예전에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H하고 고 옆에 이제 그 주변 공장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여기다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주변에 인제 민원 문제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장소를 적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옆으로 옮긴다는 대답까지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대로변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있는 그 공장로 이쪽에서 또다시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차피 부지를 요번에 선정할 때 조금 더 한번쯤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생각하고, 건축비용은 따로 다음에 그 설계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진공 노면청소기가 지금 운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번 유찰이 됐었는데 왜 유찰된 거죠?

그거를 하겠다고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는데 왜 수의계약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1개 업체만 단독 응찰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독점이네요?

근데 요게 지금 우리,

아니 그러니깐요.

네.

다른 거 제가 내용도 알고 있으니까요. 작년에도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업체, 그럼 금액이 다른가요, 입찰, 입찰 금액하고 수의의 금액이 달라요?

입찰 금액을 써서 그걸 이제,

입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입찰 금액과 수의계약 금액이 다르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거 재무과,

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가 작년에도 이랬으면은 일부러 입찰을 들어왔다 할지라도 수의계약하고 금액이 다르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받고 적정한 그 산정 금액을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을 토대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입찰할 때 들어오지, 한 업체밖에 입찰을 신청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톤당 어쨌든 19만원씩을 계약을 해갖고 해 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거잖아요, 업체가.

지금 이거를 맡아, 이게 인제 저희 도로 청소를 하면,

이거 입찰할 때 지역을 어디까지 여셨나요?

지역은 인천시로 열죠.

인천시 했나요?

네네.

인천시 했는데 입찰할 때 없었다는 얘기죠.

네.

한 군데밖에.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 남동구만 하나요?

남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요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희가 환경센터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인제 폐쇄가 되면서 기존에는 적환장으로 그 도로 먼지 청소한 게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 그 적환장을 사용 못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업체에 맡겨서 이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환경센터가 조성이 되면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적환장이 없어서 지금 업체에다가 이걸 맡기는 사업이거든요. 왜 그 진공 노면 청소기들이 보면은 거리에서 거의 경계석에 맞닿아서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법 주차들, 그다음에 불법 노점, 이런 거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해서 가죠.

네.

그런 것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어차피 한번 지나가면은 깨끗해지는 입장인데 불법 노점은 그분들의 역량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돌아갑니다. 교통의 흐름에 많이 지장을 주겠죠?

네.

불법주차, 돌아갑니다. 거기만 빠지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관련 부서랑,

비록 교통단속은 아니지만,

네.

교통행정과는 아니지만은 뭔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에 지장이 있으면 선제 처리로 결과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고 부분은 저희가 어찌 됐든 이 도로 노면 청소차를 5대가 매일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을 미리 다 사전에, 사전에 처리를 해놓고,

사전에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잠깐 돌아가는 시간이면은 앱을 사용해서 국민신문고에다가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려준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브러시를 달고서 그 차선을 바꿔서 나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고염려도 있구요.

근데 지금 현 도로 여건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또 그 도로 청소를 이런 그 일반 환경 공무관 분들이 인제 청소를 하시는 구간이 있고 진공청소차량이 가서 이제 청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좀,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공 노면청소차는 6대죠.

네.

그럼 이게 지금 청소 횟수는 보통 어떻게 되나요?

청소를 이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하고요. 하절기에는 뭐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 하고 있습니다. 6대가 남동구를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며칠 해요.

한 달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네,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날마다 6대가 남동구 전체를 빠짐없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하절기 아닐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어차피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 좀 한 번쯤 고민을 청소과에서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한 번 지나가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만큼 못한다면 그만큼 비효율적이다.

네.

그래서 그것은 비록 교통행정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청소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뭔가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따로, 행감 때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제대로 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한데 본인은 하기 싫고 공무원들이 단속해주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들이 조금 시간 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전화할 시간이면은 구청에 민원 전화할 시간이면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보통이 30초 정도면 됩니다. 소방구역 30초면 됩니다. 일반 불법주차 1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전화는 해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국민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각 부서에서 그러한 민원도 좀 적지 않을까,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그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 매년, 매년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요 금액이 매년 같은 규모로 책정이 되나요?

거의 비슷한 규모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구에 있는 쓰레기를 이제 톤당 치우는 거잖아요.

네.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구만 이 청소를 이게 쓰레기를 수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안까지 그 앞에,

지금 해안가,

네.

그래서 소래포구 일대에 저희가 그 환경지킴이 8명을 뽑아 가지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청소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거거든요.

주된 아마 그 쓰레기가 나오는 데가 장마철이 끝나고선 아마 나오는 거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사업이 매년 보면서 겨울에는 거의 뭐 쓰레기가 방치돼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고 사항은 왜 이렇게,

지금 이게 운영이 저희가 그 3월부터 아까 11월달까지 요 환경지킴이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 조금 이게 아무래도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그 논현1동 환경공무관이라든가 저희 이제 본청에 소속된 기동반 분들 이제 다 투입해 가지고 동절기에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상시 8명이 그 소래포구 쪽으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실 때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절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게 하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라 대부분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하천·하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천, 그냥 제목이 하천·하구지 실질적으로 하구 쓰레기가 맞습니다.

대부분이 하구 쓰레기고 이제 밀물 썰물 때,

네네, 맞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대부분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그 청소행정과는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일 고생하는 부서인데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고 환경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음, 그 무단투기가 많은 편인가요, 우리 관내에?

저희가, 네,(자료 찾아봄)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자료 보실 필요는 없구요, 그냥. 숫자, 그렇습니다, 그.

저희가 아무래도 이 주택가나 빌라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서 무단투기도 좀 많고 아까 그 서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거치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재활용품이라든가 요런 부분들만 좀 갖다 버리셔야 되는데 일반쓰레기까지 이제 같이 이제 버리시고 해서 저희가 인제 클린하우스라든가 신형 거치대 도입 같은 거를 이제, 기존에는 그냥 가정에서 갖고 나와서 그냥 거기다가 투기를 하시는 그런 쪽으로 이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밑에 아예 비닐 같은 걸 좀 달아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할려고 지금 다각적으로 좀 고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례가 좀 하나 있어서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좀 이따 보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구민분들이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다, 제가 봐도 좀 깨끗해졌거든요. 그거는 이제 물론 동에서는 뭐 통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등등 여러 단체에서 이제 클린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구에서, 구에서 잘 그런 업무 계획을 짜서 잘 실행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관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편안하게 지저분한 거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수거가 잘 안 되면 여름철에 부패되기 쉬우니까 냄새 악취도 심하고. 근데 이게 이제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사례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청소 부분에는 취약지구가 좀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임) 그리고 아마 그 팀장님이 이제 거기서 처리를 했을 건데, 이게 어디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그죠, 간석오거리 고가도 밑에거든요.

아.

이게 보니까 무단투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무단투기를 한 것 같아요. 엄청 지저분하죠.

네.

그죠? 지저분한데 우연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5월 28일 오전 7시 35분이네요. 한 거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환경공무직 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죠. 그리고 딱 치우니까 아주 깨끗하죠. 그죠?

네.

이게 바로 청소행정과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양쪽, 양방으로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렇게 양방으로 이제 차가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5공단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데, 그 보니까 이제 장수사거리 부분도 지금 조금 좀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다음에 법원고가, 옛날에 법원고가 지금 이제 뭐냐 그 가정법원입니다. 거기에서 부평구 십정동을 지나는 곳 밑에 미진자동차 밑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남동산단고가도로 이쪽저쪽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밑에 부분이 조금 취약지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겠고, 하시면서 이제 양쪽에 이제 차가 다니니까 이제 안전사고에 유의를,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그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음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를 관련 직원분들이 하시든지 해서 관내를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순회 한 번,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순찰하기에는 조금 업무적으로나 좀 부담스럽고요. 지금 이제 각 동이나 환경공무관 저희 기동반을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가도로 밑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히 저희가 좀 살펴서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조만간에 장마철 우기철이 될 건데 그때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셔서 직원분들이 사고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가 과장님한테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남동구에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247페이지 보시면은 여름철 되면은 음식물 때문에 이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들은 RFID로 해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잖습니까? 음식물 관리는.

네.

근데 단독주택이나 빌라지역은 전용 수거함으로 하죠. 전용 용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저희가 이렇게 3년을 봤더니 매년 한 400∼500개씩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용기는. 근데 우리가 그 배부한 만큼 관리가 좀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구요. 그러니까 수거나 할 때 파손이나 이런 부분은 교체를 할 테고 그리고 어느 동네를 갔더니 그 수거기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파손이 돼서 이렇게 나뒹굴고 하는 것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100% 관리는 안 되겠지마는 향후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고 이 악취 문제도 생각을 해 볼 때는 음식물 중간 수거용지를 어떻게 인제 관리를 할 건지 한번 파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9백 한 3, 4십개 정도 제작을 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배포해 가지고 필요하신 주민분들이 늘 가져다 쓰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용기 자체가 원래는 저희가 일반 주택이나 빌라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내놓으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물, 국물도 흐르고 뭐 여러 가지 해충도 끼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좀, 좀 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 배포된 그 용기까지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그 가정에서 좀 버리시고 좀 지저분해지고 하면 좀 물로 씻어서 그걸 좀 하셔야 되는데 집 밖에 내놓고 하시다 보니까 좀 고렇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거점으로 이렇게 내놓는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빌라쪽은 거의 가정집 앞에 내놓다 보니,

네, 맞습니다.

우리, 관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폐기물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며칠 놔뒀다가 수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따로 우리가 연락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연락처나 다른 게 있나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고거는 수거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인제 수거를 하고 있구요. 보통의 경우는 다 내놓으시면은 수거업체가 뭐 어찌 됐든 음식물류폐기물도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을 다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누락되거나 수거가 미수거 되거나 그런 사항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용기 뚜껑이 파손되고 뭐 여러 가지 악취가 나는 부분은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환경공무원님들 232페이지 보시면요, 신규 환경공무관 신규 채용을 10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남동구는 채용 기준이 체력 검증만 하고 있죠, 현재로선.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일단 서류전형을 하고요.

네, 서류전형 하구요.

그래갖고 일단은 뭐 남동구 구민이셔야 되고,

1년 이상,

네네, 그렇게 해서 서류전형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체력시험을 보고 2배수를, 저희 그 뽑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를 뽑아서 면접시험을 봐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타구랑 조금 비교를 해 봤더니 타구에는 인성 필기시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네네.

지금 중구하고 부평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144명 환경공무관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뭐 이렇게 애로사항이, 정신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각자마다 다 역할이 틀리고 생각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어쨌든 동에서 이게 움직이거나 기동반에서 움직이거나 이런 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도 인성 필기시험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가요?

근데 이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면접을 전문 면접관을 통해서 면접을 봐서 뽑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볼 때도 뭐 직무 관련 지식이라든가 또 품행, 성실성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면접점수까지 포함을 해서 체력점수랑 면접점수랑 해서 이제 우수한 사람들부터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적성 검사가 지금 뭐랄까 약간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하고있는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 하셔가지구요,

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고거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사무감사 때 지적한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현재?

지금 저희가 요번 2회 추경 때 그게 인제 1 개당 운영하는 게 한 33,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게 매달, 그래서 이제 고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2회 추경 지금 기획예산과에다가 지금 이제 편성 요구하고요. 그 2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구영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 환경관리팀장 정구영입니다. 부재중인 신현천 과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준수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종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271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생활실천교육과 홍보를 위해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하는 대상자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한 경우 청구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EM 보급사업으로 연간 800톤 생산을 목표로 현재 166톤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주민 공급기 2개소를 교체 설치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생태계 보호 관리 대책 강화와 관련하여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보조금 900만원을 지원하여 자연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 212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고발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환경감시단 22명을 위촉하여 매 분기 민·관합동 단속 및 야간순찰 등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7쪽 남동산단 및 기타 지역 악취 종합관리입니다. 악취 종합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악취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동산단 주변 지역에 악취 모니터링을 위한 무인악취포집기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78쪽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을 연 1회 방제 훈련을 연 3회 민·관합동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고농도 미세먼지 선도적 조치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설치 지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통하여 45개소에 1억4428만원을 지원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보조금을 저소득층에 113대 6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2쪽 고농도 미세먼지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세먼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민간환경감시원 2명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집중 점검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4쪽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어린이집 2개소에 창문 부착형 공기순환기 3대를 지원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초등학교 등 2개소에 스탠드형 공기순환기 4대를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환경보건서비스 확대를 통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153개소를 점검하여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286쪽 석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사업으로 석면 건축물 및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및 처리 비용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7쪽 환경성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성 관리 및 실내 공기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석면피해 인정자 17인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약수터 6개소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환경 청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9쪽 물 관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을 매 분기 발송하고 있으며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에 대하여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자 우편 및 구정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집중 실시하였습니다. 291쪽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소래포구 지역 등 공중화장실 6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별 전담 관리인을 두어 상시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 화장실을 최대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29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5쪽 특수시책입니다. 도로 날림먼지 포집스시템은 차량풍 및 자연풍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자동으로 포집하고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원리의 미세먼지 저감 설비로 논현역 인근 간선도로 200m 구간에 대하여 6월 중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팀장님 중에서 그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정구영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4월에서 11월까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025년도 운영 실태는 어느 정도죠?

정구영 지금 현재 아직 그 실적이 집계가 되지는 않고요. 예약 6500명 정도 수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구영 전체 110회에 약 6500명 정도 되는 대상 학생을 수요를 받았습니다.

올해 110회를 하셨다고요?

정구영 아닙니다. 110회에 대한 수요를 받았구요. 4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수요에 대해서 교육을,

아 그러니깐요, 지금 6월이잖아요.

정구영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냐구요. 올해 실적. 모르세요?

정구영 네, 아직 그 통계가 잡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담당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틔움과 키움 기후교실 운영을 하면서 이걸 지금 올해 실적을 모르면은 그다음 걸 제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정구영 죄송합니다.

왜 하는 거죠? 왜 하죠?

정구영 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확산입니다, 어린이들 그,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정구영 저희가 교육하고 나면 이제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 만족도 조사 결과는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요?

정구영 기존에 신청한, 그러니까 매번 신청할 때마다 만약에 10개소가 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번에는 기존에 했던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를 받아서요 계속 순환하면서 하고 있구요, 시작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나요, 그럼?

정구영 대부분 학교 강당이나 교실에서 합니다.

그것도 수업으로 들어가나요, 그럼?

정구영 수업시간에 합니다.

수업시간에 하는데 수업에 들어가는 거죠?

정구영 네.

그것을 2200만원 들여갖고 구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정구영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기에는 그런 강좌나 학생들한테 별도의 시간을 빼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과거에,

교육청을 상대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정구영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이 나가서 교육하는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요.

정구영 네.

글쎄요,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올해 지금 6월달까지 어느 정도 했다는 걸 모르신다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효과나 만족도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가시적인 것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가장 사실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의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탄소중립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에 불과한데 그 학교를 돌아가면서 그 학교 수업 일수에 맞춰 가지고 강사를 파견해서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좋아요 나빠요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민 혈세를 들여서 이런 것들을 따로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정구영 이거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발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해야죠, 그럼요. 왜 구에서 하나요. 기후변화를. 교육청 산하 아닙니까. 그럼 EM은 담당 누가 하세요?

정구영 네, 제가 합니다.

EM이 지금 우리가 사업 예산이 1억5900만원 정도 되죠.

정구영 네.

이 EM은 어디서 갖고 오죠?

정구영 EM 원료는 업체에서 당밀 원료를 받아서 저희가 발효 과정을 통해서,

업체는 어디예요?

정구영 업체 이름은,(자료 찾아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정구영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생각이 안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자리가 크다는 얘기인가요? 담당들이 원래 잘 아시잖아요.

정구영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