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확정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계수조정)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진승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83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873만 827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 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위탁비 반환 수입 40만 8270원,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798만 원, 내지역지킴이 활동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2억 6721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164만 4580원, 집행잔액은 6556만 642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감사 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168만 4000원, 지출액은 4494만 3640원, 집행잔액은 1674만 36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부조리신고 미발생에 따른 신고포상금 미집행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사점검 활동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87만 원이며, 지출액은 516만 9100원, 집행잔액은 70만 900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2만 원, 지출액은 166만 7190원, 집행잔액은 35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379만 원, 지출액은 4773만 5000원, 집행잔액은 1605만 500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로는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 집행잔액 및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 지출액은 89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순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85만 4000원, 지출액은 2056만 4220원, 집행잔액은 28만 978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21만 5000원, 지출액은 42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937만 2000원, 지출액은 6804만 5300원, 집행잔액은 3132만 6700원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급량비 집행잔액 및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도 내지역지킴이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납한 것으로 예산현액은 40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0만 5130원, 집행잔액은 870원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 청렴도지수와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직원 지원프로그램 등 이행률, 주요 시책 및 환경순찰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총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4개 지표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은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873만 8000원이며, 징수율은 100%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은 예산현액 2억 6721만 1000원, 지출액 2억 164만 5000원, 집행잔액은 6556만 600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4.5%로 작년 대비 14.9% 감소하였습니다. 불용률이 20% 이상인 세부사업은 기본경비, 감사 활동, 민원처리 총 3건, 2억 2484만 6000원이며, 기본경비에서는 국내여비 항목의 불용률이 높으며, 감사 활동은 기타보상금에서 부조리신고 건수가 미발생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1500만 원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민원처리는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 잔액, 민원조정위원회 및 청원심의회 회의 참석수당 잔액 등 13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사유가 미발생됨에 따라 3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비, 기금 결산은 없습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세출예산은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감사 활동 및 민원처리 사업에서 각각 1500만 원, 300만 원의 기타보상금이 부조리신고 미발생 및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3년 연속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불용률은 2022년도 53.2%, 2023년도 39.4%, 2024년도 2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불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해 감액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0% 징수율을 보여주셔서 잘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한번 보면 물론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 대비 예산현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예산집행률이 75%로 타 부서 대비 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14.9% 불용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전년도 대비 예산집행률은 많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된 예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먼저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 건수 미발생에 따른 1500만 원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부조리신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3년 연속해서 그 예산이 계속 전액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비용 추계를 잘해서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것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옴부즈만 관련해가지고 예산 13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옴부즈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옴부즈만에 대한 근거는 몇 년 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는 마련했었지만, 실제로 옴부즈만이 선정이 안 돼서, 위촉이 안 돼서 계속 운영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옴부즈만을 세 분을 위촉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활동을 하고자 했는데, 사안이라든가 또는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못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옴부즈만들에게 맡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안건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예산 불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혹시나 옴부즈만이 홍보가 덜 된 경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사실은 옴부즈만에는 옴부즈만에게 신청하는 민원이 별도로 있고요. 청원회는 청원대로, 또 진정 민원은 진정 민원 따로 구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구에도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쪽에도 민원을 신청해서 안건을 제출하게 해서 그쪽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불용되는 예산들이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적절하게 잘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결산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감사담당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차량구매 관련해가지고 그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금 들여다봤었고, 다행히 현행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들여다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차량구매를 할 때 감사담당관실의 계약 원가심사라고 하나요, 사전에 그걸 의뢰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차량구매를 할 때 부서에서 어떤 차량을 구매할지 먼저 정해놓고 그에 대한 계약 원가심사를 받는 식인가요?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예를 들어 에어컨을 구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500만 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한다고 가정한다면 특정 회사나 특정 모델명을 찍어가지고 계약 원가심사를 의뢰하는 형식입니까?

아무래도 물품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그 물품에 대한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의 정확한 제원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회사와 특정 모델명까지 직접 다 정해놓고 계약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 이사장께서 구매하고자 했던 차량이 전기차 GV60입니다. 제네시스사의 GV60 차량인데, 계약 원가심사를 마친 다음에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내죠. 입찰공고를 내는데 원칙적으로 두 차례 유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네시스사라는 회사의 GV60이라는 자동차를 구매하겠다고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죠. 이미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서만 단독으로 파는 제품인데,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현대자동차 외에 어떤 회사가 공개입찰에 뛰어들려고 할까. 마치 이미 수의계약을 결정해 놓고 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차량구매를 할 경우에는 ‘중형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겠다.’라는 정도를 정해놓고 제네시스사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의 비슷한 사양의 자동차들을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우리가 조달청의 공개입찰이라는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예.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말씀하셨듯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가액을 알기 위해서 정확한 제조사나 모델명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계약 원가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이사장의 차량구매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내 최고급 차량 브랜드의 전기차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제네시스사라는 국내 최고 브랜드 자동차를 샀어야 했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계약 원가심사라는 그 기능이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제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어떻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시설관리공단이 종합감사를 하고 있으니 그 기간 내에 자가용 구매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지켜지고 또는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가지의 예로 공단을 사례로 들었을 뿐이지, 비단 공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부서들에서 매년 차량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브랜드의 특정 모델 차량을 정해 가지고 계약심사 원가를 받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개입찰을 한 경우, 결과적으로는 다 수의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제도와 절차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량구매를 할 경우에는 특정 모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필요한 차량 규격과 사양을 조건으로 제시한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을,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정도 우리 담당팀장님들과 한번 더 상의해 봐주셔가지고 개선 가능할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앞날에 축복과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런 거 계약할 때 감사담당관실로 심사 안 하나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하고 끝나나요? 올라오지 않나요?

저희한테 계약심사가 들어왔을 때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게 들어왔을 때에는 저희가 정확한 재원이나 이런 걸 보고 그다음에 최저 가격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서 규정이나 이런 거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는 가격이 높은 가격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느냐 이렇게만 보고 있지 그 외 거는 저희가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일 뿐이지 더 깊이까지 들어가기는 계약심사에서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이번에 종합감사죠?

예, 종합감사입니다.

공단에 종합감사, 전체 하는 거죠?

예.

가시고 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아, 6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감사팀장이 현장 나가서 같이 감사를 진행을 하고요. 감사결과가 6월 말에 나오면 다음 달에 새로 오시는 감사담당관이 마무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말까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있네요. 우리 국민권위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평가한 거를 보면 감사담당관님 종합청렴도는 뭐하고 뭐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건가요?

종합청렴도

예.

종합청렴도는 내부 체감도, 외부 체감도 전체적으로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받는 점수를 저희가 평가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실적은 거기서 받은, 저희가 실적 받은 점수를 지금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 이걸 합해서 우리가 종합청렴도를 결정을 하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청렴도는 작년에 저희가 변동이 없습니다, 등급이. 3등급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청렴체감도도 변동이 없고요. 이 역시 3등급이고요. 청렴노력도는 이게 1등급이 하향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거는 어떤 이유로 1등급이 하락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평가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정량적인 평가를 굉장히 청렴노력도에서 많이 했었는데, 작년부터 정성평가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재작년보다는 굉장히 사업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정성평가에서 실질적인 평가점수를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급이 떨어지게 됐고요, 청렴노력도에서. 그래서 그거를 바꿔서 올해는 작년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1등급 받은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성평가 쪽에서 많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게 우리 청렴노력도 평가에는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들어가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예.

물론 구청장님과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1등급 하락을 했다는 거는 사실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과지표를 보면 전부 초과달성을 했어요. 목표한 거에 비해서 실적도 보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과지표 달성률은 모든 목표를 초과달성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 실적 기준을 면밀히 보면 이게 2022년도, 2023년도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0.5점씩 나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이나 지원프로그램 또는 주요시책, 환경순찰 응답소 업무추진 이행률 이런 것들은 자체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가 어느 정도로 이행이 되느냐, 그리고 종합감사가 3년마다 하는 기관, 부서나 국들이 얼마만큼 포함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은 시기 때마다 어떤 변동요율에 의해서 떨어지지 어떤 업무추진이 조금 안돼서 떨어지거나 하는 그 부분들은 사실상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 불용률이 24.5%나 됩니다. 그렇죠?

예.

집행 잔액, 특히 기본업무수행여비 집행잔액이 좀 커요. 26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발생한 근본 원인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출장이 많이 감소를 했고요. 대민민원에서도 대면접촉이 많이 제한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출장이 조금은 그전보다 원상으로 회복이 덜 된 상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기능이 내부적인 업무를 많이 추진하다 보니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의 숫자가 감소한 면도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순찰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순찰을 나가고 있고요. 그전과 동일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파트 쪽에서는 아무래도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 또는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소수의 민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출장을 민원팀에서도 나가기 힘든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심사 쪽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살펴볼 게 있다면 살펴보고 있지만 그런 경향의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는 소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사나 감사같은 경우는 어떤 출장을 나가서 하기 보다는, 출장을 나가게 되면 감사나 조사에 어떤 특정인이 지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런 사안을 처리할 때는 내부로 직원들이 좀 확인할 수 없는, 노출되지 않도록 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감소를 해서 출장여비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전에 사실은 저희가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무산이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남은 잔액도 있었고, 그리고 그 예산을 전부다 털어내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작년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출장횟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이거는 우리 결산서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만 좀 할게요. 일반회계 세입결산 감사담당관을 보면 47쪽에, 결산서 47쪽부터 내용에 목별로 조서로 돼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는 이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직별 세입현황에 대한 결산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은 매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강서구 전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등이 다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특히 환급액이나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은 우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맨 위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조직적 목별 조서로 표시가 돼 있는 거는 특별한 어떤 형식을 따라야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만약 그게 예산편성 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지금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은 우리 감사담당관은 없어요. 없는데, 그 위에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우리 감사담당관 이 부서도 여기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 같은 이렇게 형식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는 좀 저는 생각에 우리 감사담당관이 선임부서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괜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부조리신고 건수 미발생으로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실 사유가 미발생한 상태에서 잔액이 남은 건 사실 축하할 일이긴 한데 사실 미신고 자체가 아예 방법이 잘못됐거나 접근 루트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그러면 3년동안 불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신고가 됐던 게 언제쯤인 거예요? 횟수?

부조리가 발생해서 부조리 포상금이 나갔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부조리신고가 그러면 포상금이 건당으로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부조리신고의 규모나 이런 걸 따져서 포상금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규모까지 따져 가지고?

예.

이걸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좀 봤는데 ‘직원 지원 프로그램 등 이행률’이 있잖아요?

예.

이거에서 원래는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횟수가 2024년도에는 들어갔었는데 올해는 이게 빠진 것 같아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직원 심리상담서비스가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돼서

이관되면서

전에는 고충민원담당자들에 대한 심리상담프로그램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전 직원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으로 확대가 돼서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빠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올해는 그러면 감사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올해 감사계획이요?

예.

행정문화국에 대한 감사가 상반기에 있었고요. 시설공단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2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 동주민센터도 하나요?

예, 동도 한 6개동에서 7개동씩 1년에 저희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 민간위탁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감사를 진행할 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신지 한 2년 되셨나요? 2년 넘으셨나요?

1년 6개월 됐습니다.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아, 2년 있다 가실 줄 알았더니 1년 6개월 만에 가시네. 불용액이 타과보다는 감사담당관이 많이 있다는 걸, 예산은 적지만 어찌 됐든 불용이 많이 남았다는 게 결산에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다는 게 보이는데요. 옴브즈만이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게 조례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계속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안건을 처리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은 불용액은 소액이고요. 옴브즈만이 작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한 최대한 맥시멈 150정도 사용하고 500만 원이 가까이가 불용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옴브즈만의 위촉이 좀 늦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옴브즈만을 무조건 안건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옴브즈만으로 민원이 신청이 들어와야 그분들한테 업무를 민원처리를 일임하고, 그 처리과정을 저희가 받아서 조정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분을 모시나요, 옴브즈만은?

옴브즈만이 대체적으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대부분 처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을 모셔요, 있으면?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어떤 민원으로 접수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옴브즈만을 모셨다면 어떤 분들을 모셨었어요, 그전에?

지금 변호사도 계시고, 건축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한 분 이렇게 해서 세분이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뭐 감사담당관실에 따로 그렇게, 우리 공동으로 변호사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옴브즈만에 따로 변호사를 뽑나요?

옴브즈만은 별도로 옴브즈만을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꼭 변호사를 위촉해야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요. 다만, 면접을 봤을 때 면접 순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을 위촉을 합니다.

저도 전화 여러 번 받았는데, 해결 안 되는 민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사실 괴롭히는 민원이. 그렇게 있는데, 옴브즈만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더 열심히 회의하고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꼭 남길 필요 없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는 개최를 해서 계속해서 반복민원 같은 경우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반복민원은 답변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처리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 잡는 거 기왕에 열심히 좀 노력을 더 해서 쓰시지 불용처리를 하시나. 민원도 없는 게 아니고 의원들한테도 수십 번 전화가 오고, 저도 번호 바꿔서 전화 오고 하니까 스팸으로 저장해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뒤에 계신 팀장님들하고도 고충도 들어주고 식사도 하시고 아니면 외부인사하고도 또 얘기도 해보고 하셔야지 그렇게 해야 민원 그 전화가 수십 군데 안 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다음에 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사실은 성과보고서 맨 뒷장을 보면서 성과, ‘어? 청렴도지수에 달성률이 100% 넘었다!’ 이런 생각을 보니까 ‘우리 3등급 받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측정산식이 어떻게 되길래 100% 달성을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렴도지수 이러이러해서 사실은 3등급도 받고 했으니 미달성됐다 하면 이해가 됐을 텐데, 달성률이 100% 넘었다니까 제가 조금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측정산식만 보고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자체 종합감사 이행률’ 있잖아요? 이게 강서구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예, 강서구 전체 종합감사 이행률입니다.

그렇죠?

예.

측정산식을 계속 읽어보면 ‘이게 정말로 122% 달성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측정산식만 꼼꼼히 읽어봐도. 측정산식이 이게 이해는 안 되지만 ‘제도개선이 됐나? 감사 지적사항이 꽤 많은데, 이게 지적사항 건수가 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보기 좋게 이해할 수 있게.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것을 이렇게 쳐다보고 감사실시 건수 대 감사계획 건수 곱하기를 100, 나누기 0.4는 어떻게 하며,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산식에 대한 것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직원, 감사담당관인가요, 이건. 직원 지원프로그램이?

예.

감사담당관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만족도인가요?

이행률이고요. 만족도가 아니라 ‘계획 대비 얼마만큼 이행을 했느냐’ 그거를 표시한 겁니다.

이행한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직원들이 이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행한 다음에 만족도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행만 많이 하면 뭐 해요.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 그거 하기 싫은데도 계속 나오라 그래.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행률보다는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결산이니까요. 그렇죠?

성과보고서에는 이행률만 표시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 같은 경우는 행사가 끝나면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목표, 성과지표를 내용을 좀 바꾸자니까요.

내용 자체는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저는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 측정산식으로 올리면 결산하면서도 아리송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으로서 오늘 또 마지막이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덜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이 되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총 5661억 9120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2394억 1160만 5000원 중 2억 8138만 원을 삭감하여 2391억 3022만 5000원으로 수정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낭독한 본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