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민석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소)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계수조정)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수조정) 맨위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금일 회의 진행은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국 총괄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강서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입니다.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인사) 김혜정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입니다. (김혜정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인사) 송병율 의약과장입니다. (송병율 의약과장 인사) 허은옥 위생과장입니다. (허은옥 위생과장 인사)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293억 608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4억 1270만 5240원, 실제수납액은 293억 7520만 9340원, 미수납액은 3749만 59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70억 265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04억 6949만 462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48만 7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6억 8057만 2000원, 집행잔액은 38억 6694만 998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예산 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산 전용은 보건관리과 소관 사업 2건으로 240만 원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집행은 보건관리과 1건, 의약과 1건 총 2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5651만 원, 지출액은 1억 5465만 원, 지출잔액은 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보건소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1건으로 보건관리과 1건의 통계목에 대하여 948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기금결산입니다.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9억 4219만 8465원이며, 당해연도에 8678만 8063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2898만 652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7쪽부터 8쪽,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성과는 맞춤형 보건행정 역량강화로 구민의 건강한 일상 실현 등 5개의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총 20개입니다. 지표의 달성현황을 보면 초과달성된 지표는 3개, 달성된 지표는 12개로 미달성된 지표는 5개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93억 6082만 2000원, 징수결정액 294억 1270만 5000원, 실제수납액 293억 7521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749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0억 2650만 4000원, 지출액 504억 6949만 5000원, 이월액 94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38억 6695만 원으로 지출률은 88.5%,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6.7%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5건, 31억 2554만 7000원이며, 그중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인원 비례로 편성된 부서별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보건관리과에서 2건, 2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추석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 업소 지원금 지급 및 보건소 청사 화재 복구를 위하여 총 3건 1억 546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비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보건관리과 방화보건지소 운영으로 1건 948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2024년도 조성액은 2억 6256만 3000원, 사용액은 1억 7577만 5000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89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67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성과보고는 5개의 정책 사업목표를 위한 2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달성 3건, 달성 12건, 미달성은 5건입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전용, 예비비, 이월액 규모가 작아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보여지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예산의 불용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의 불용률도 전년도 대비 감소한 바, 이는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 수순에 따라 관련 사업이 축소된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을 심사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지적된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합리화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2024회계연도의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후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구비의 잔액이 67.1%나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길래 이렇게 집행잔액이 구비로 67.1%나 될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자료가 어떤 걸 말하는지…… 잠깐만요. 혹시 어떤……
이종숙위원
보조금 사업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보조금 사업에서?
이종숙위원
58쪽입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종숙위원
이 자료가 없으세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읽어 보니까 저희가 주로 사업예산이 국비, 구비, 시비 그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구비가 그렇게……
이종숙위원
아니, 그렇죠.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사업이 거의 매칭이겠죠? 그런데 매칭일 때 왜 구비만 더 많이 남을까요? 지금 보조금 사업 중에서 구비가 거의 55.3%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왜 구비가 더 많이 남을까요? 소장님, 여기에도 나온 거 보면 보건소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집행률이 평균 90.5%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구비 중심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구비에서 발생하냐? 저는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제가 이거는 검토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소장님, 조금 너무하시죠? 이게 검사의견서가 지금 나온 지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책자에서 보건소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결산내용은 극히 드뭅니다, 부서가 여러 개의 부서 중에. 그런데 이 책자가 나온 지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계셨다는 거에 조금…… 소장님이 결산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어떻게 이거를 모르실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요. 검토보고서 내용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 중에 집행잔액이 1억인 사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코로나 진료소 운영은 종료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1억 이상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코로나 그거 이월된 잔액이라고……
이종숙위원
이월된 잔액이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종료됐다라는 시점은 소장님은 언제로 보시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거의 2023년 정도로……
이종숙위원
22년 한 겨울 아니었을까요? 12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렇죠? 우리 23년도에는…… 우리 22년도에도 마스크 다 빼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잘 아는 게 우리 의원들이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22년도 연초부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뭐죠? 며칠간의 격리도 안 한 시점이 연초였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감기약 처방 형태로만 받고 끝났으니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이월이 된 겁니까, 이월이 됐다고 하면? 22년도 초인데 왜 계속 잔액이, 사업이 남은 이유가 이월이 됐다고 하시면 그게 타당할까요? 우리가 매년 정산을 하면서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고 집행을 하실 텐데 이월이다라고 그러면 계속 이월을 시킨 거예요, 22년부터?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를 2023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던 게……
이종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집행잔액이 1억 이상 사업이에요, 그 얘기. 그러면 지금 다 코로나 사업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으면 사업은? 여기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건강관리과에 난임부부 시술비도 있고요. 암환자 의료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이상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업이다, 이러면 코로나 사업 갖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2019년도부터의 사업이지 않을까요? 그때부터?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제가 이걸 보니까요. 지금 난임부부가 집행잔액이 3억 정도 있고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한 1억 정도 잔액이 남습니다. 지금 1억 이상 사업을 제가 보니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하고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비 잔액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건강관리과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3억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정도 그리고 의약과에서 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우리 나중에…… 여기서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중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이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검사의견서 관련된 거는 따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작년 세출예산이 570억 가량 됩니다. 이중 보조금 반납금이 2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38억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한 3억 정도 되고, 실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력운영비가 한 2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고찬양위원
코로나19?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30억 중에 한 3분의 2가, 그게 지금 반영이 돼서 그렇게 많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관련 국이기 때문에 올해는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 5월 24일이에요. 5월 24일날 모 병원이 우리 강서구, 강서구의회라는 그 휘호를 가지고 행사를 한 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 받은 거 있으시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5월 24일? 예, 예. SNU서울병원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병원들은 그런 행사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관을 함께 이렇게 하면서. 관이 들어가는 순간 그 행사의 목적과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행사와는 성격이 달라져요, 그게 아무리 후원이라고 한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방화근린공원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제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관을 해줬냐?” 그랬더니 “후원에 강서구, 강서구의회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너희들은 당연히 허가를 내주는 거고 그리고 이 대관비를 우리 강서구 그런 게 들어가 있으면 또 받지를 않아요. 그럼 이거는 명백히 허위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병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이미 언론 보도자료를 싹 뿌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뒤늦게 알아 가지고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을 어쨌든 관리를 하시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으셔야 돼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니까 화재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을 작년 12월 6일이랑 19일에 하셨던데 혹시 보건소에 화재가 크게 난 적이 있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위원
혹시 의회에 보고를 했었었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김민석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었었나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의회에 보고를?
김민석위원
예, 화재 난 거에 대해서 저 처음 들었어 가지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김민석위원
9월에 화재가 났는데 12월달에 사용을 한 건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복구 작업을 하고 리모델링 하고 하느라고 예산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비로.
김민석위원
화재 원인이 뭐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게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콘센트에서 누전이 된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경찰에도 신고하고 한 건데 밝혀진 게 아직 없는 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국과수에 의뢰까지 했는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직까지 화재에 대한 사안은 아직 모르는 거네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원인은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아까 이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 결산금액이 과다하게 정말로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잔액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추경에서도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삭감하는 예산들, 증액하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커요. 좀 더 우리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노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돈이 좀 남으면 국·시비 같은 거는 그냥 반납을 해버리고, 지금 그런 마인드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결산 결과를 봐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추경한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좀 아쉬움이 커요. 지금 추경내용 보고 결산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보건소는 서울시의 어떤 산하 기관이 아니라 하청기업으로밖에 안 보여요. 서울시에서 오더를 주면 일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보건소가 분명히 그러한 이유로 못했다, 못했다 그러실 거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구민들을 위한 거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192쪽부터 196쪽,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9억 6159만 9000원 대비 48억 7521만 5000원이 증액된 268억 368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06억 5176만 2000원으로 기정액 77억 1156만 9000원에서 29억 4019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143억 273만 5000원으로 기정액 124억 9243만 8000원에서 18억 1029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9억 9367만 3000원으로 기정액 8억 9916만 6000원에서 945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로 예산액은 총 8억 88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8억 5842만 6000원에서 302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반영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347쪽부터 38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1억 6063만 2000원 대비 90억 4324만 9000원이 증액된 612억 3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367억 8247만 5000원으로 기정액 300억 9323만 2000원에서 66억 8924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206억 377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2426만 3000원에서 21억 134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입니다. 예산액은 23억 125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1억 272만 5000원에서 2억 98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반영 사유는 국·시비 확정내시액 변경 및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관리과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112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억 4041만 2000원에서 30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반영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위원장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권오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68억 36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19억 6159만 9000원 대비 48억 7521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는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대부분이며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확정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및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건강관리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의 비중이 큽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612억 3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21억 6063만 2000원 대비 90억 432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이 59억 6943만 6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현황으로 자체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로 9230만 3000원 증액,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으로 530만 9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억 6643만 9000원 대비 86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건강관리과에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보건복지부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기존 홍보물품비 등 530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의약과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및 벽걸이 보관함 자산취득비 14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21개 사업 38억 7539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9개 사업 9억 741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존예산 261억 9132만 원 대비 29억 1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보조금 확정내시액과 보조비율 변경을 반영하여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환금은 총 59억 69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등 총 55개 사업비 21억 3235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등 총 87개 사업비 38억 37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68억 368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비중이 높고 일반회계 세출은 612억 38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억 4323만 9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의 12.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59억 6943만 6000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고정되어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는 사업의 특성상 자체적인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는 많지 않으나 추경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것인 만큼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불필요한 사업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권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기정예산 521억 대비 90억이 증액된 겁니다.
이종숙위원
90억이요? 90억이 증가가 됐는데 보조금 반환을 59억을 해요? 그렇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작년에, 예. 그런데 이제……
이종숙위원
59억을 잘 썼으면 90억은 추경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숙위원
금액으로 따져보면. 예, 예.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변명을 하자면 아까 코로나19 인력운영비로 한 30몇 억 정도가 돼서 실질적으로 아무튼 그……
이종숙위원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마 과다책정…… 그러니까 원래 길게 책정된 건데 그게 짧게 끝나서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이종숙위원
사업이? 인력운영비가 사업이 끝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미리 잡아놓은 인력운영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인력운영비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계약직 형태로 되신 분들 인력운영비인가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종숙위원
그럼 인력운영비에 관련된, 우리 소장님이 아마 지금 자료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도대체 이분들은 인력 운영에 관련돼서 어떻게 사업을 잡으셨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을까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지금 보니까 뭉뚱그려서 인력운영비라고 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격리입원 치료비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격리?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격리입원 치료비.
이종숙위원
입원 치료비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실제로 환자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반납된 것 같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런데 그게 인력운영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저희 이제……
이종숙위원
항목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항목이요.
이종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력운영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 없게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럼 부서별 할 때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이 이게 어쨌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이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데, 그런데 이제 소장님께서는 이것들이 코로나 그리고 또 이제 국가 뭐 이렇게 결정하는 것들이 조금 늦게 내려오고 뭐 이런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우리 구만의 일이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고찬양위원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닌 거죠?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다 똑같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조금 일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구도 이 정도로 이렇게 반납을 하는지 한번 전 궁금해요.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그거를 조금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주셔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결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도 지금 방금 우리 고찬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종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보조금 사업이 우리 자체예산이 형편이 안 되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지금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경에 보게 되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니에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같은 거 500만 원이거든요. 저소득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이거 210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은 굳이 보조금을 우리가 다른 거에서라도 전용을 하셔 갖고 이런 사업들은 하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적극성의 결여라고 봐요. 제가 보니까 우리 보건소 2025년도 전략목표가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강서’ 이 목표를 삼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들은 다른 예산에 조금씩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서보건소가 서울시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모 지방자치단체예요. 직원들이 민원을 꺼려 하니까 민원을 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는 직원들 승진 서열을 먼저 시키니까 민원들이 정말 많이 해소가 되고요. 주민들이 편안해졌습니다. 바로 성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 전체가 우리 강서구 전체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부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정말 우리 전략목표대로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강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업무를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 그리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에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곽진영 보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늘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화옥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화옥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안원철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양보연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양보연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박용진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용진 주무관 인사)
한상욱위원장
곽진영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결핵관리 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김민석위원
지금 큰 틀에서 두 가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이랑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보건소 결핵환자 현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지금 치료받고 있는 분은 104명이고요. 올해 신규로 등록하신 분이 80명입니다.
김민석위원
2025년도에 50명이 추가된 건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80명.
김민석위원
80명이요? 지금 우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게 지금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로 지금 17% 올라온 거 맞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예.
김민석위원
지금 현재 있나요? 결핵 간호사.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결핵 전담 간호사가 기간제로 있고요, 결핵실에 있고. 그다음에 이대서울병원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간호사가 2명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파견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대서울병원 직원인 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전담 병원이 이대서울병원이라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간호사입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소속은 이대서울병원인 건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뽑습니다.
김민석위원
뽑는 것까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민석위원
인건비로 지금 몇 명 그러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지금 2명 있고요. 3명으로 지금 늘릴 예정인데 아직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지금 간호사가 있을까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보건소에는 1명, 이대서울병원에는 2명. 그러면 지금 결핵관리사업은 보건소 인건비인 거고. 맞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결핵환자관리지원 사업에서는 거기 이대서울병원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인 거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김민석위원
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결핵 질병은 저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담병원이 지금 이대서울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요. 거기에서 또 저희 보건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김민석위원
유기적인 관계 유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법적인 근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런 게 아니라 혹시 관련법이 있을까요?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하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거기에 지자체가 영리병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를?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질병관리청에서 토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제 거기서 예산을 주면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는 건 지침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지침대로……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그걸 따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영리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돈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 구가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구가 무조건……
영욱
오영욱보건소장
구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기금 100%잖아요. 기금도 계속……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국민건강진흥기금으로……
김민석위원
국민건강진흥기금이에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는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치료하고요. 상담하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병원에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결핵환자들을 치료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몇 명 정도 뽑을 거예요? 우리 보건소에 인건비를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예상?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간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민석위원
예. 3명을 추가하신다는 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아니, 기간제 간호사가 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선제 간호사 1명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결핵관리 관련해서요?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에이즈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 351명입니다.
김민석위원
2025년도에 추가가 된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11명 추가됐습니다.
김민석위원
원인이 뭐예요? 우리 에이즈 나오면 역학조사 하시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원인은 성 매개 감염병이기 때문에 성 접촉으로 인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김민석위원
그거 혹시 역학조사 하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역학조사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이거와 관련돼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있나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따로 관리해서……
김민석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미선
김미선감염병관리담당주사
- 감염정보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프린트 할 수 있는 거죠? (
- 그런데 그게 개인적인 인적사항이라서 담당자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역학조사를 어떤 매개체로 됐는지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
- 대부분은 성 접촉으로 나뉘고요. 그다음에 남성 간의 동성애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는 보고서 자체가 하나가 없어요? (
-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강서구에 벌어지는 일을 왜 서울시한테만 맡겨요?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를 관리하겠죠. (
- 저희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동성애 성 접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퍼센테이지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351명에 11명이 추가라면서요. 그럼 매년 발생한다는 거 아니에요? (
-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령별, 나이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보고서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 그거는 있습니다. 연령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 다 이렇게 세부적인 보고서가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
- 저희가 연령별하고 남성, 여성 구별이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유형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연구소나 이런 보고서나 학술지나 이런 데 보면 다 연령별, 유형별 다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강서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
- 연령별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나요? (
- 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2024년도, 2025년도, 2023년도 전부 다 보면 증가…… (
-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가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 요즘 같은 경우는 미팅앱 같은 사이트로 해서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 성 접촉들이 더 많이 쉬워졌거든요. 그런 데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또 대응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 저희가 익명 검사를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익명 검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아무 때나? (
-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은 구체적으로 짧게 좀 설명 부탁합니다, 20페이지.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은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제공했던 서비스인데요. 방문간호 건강관리 사업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대상자를 관내 병원 21개소랑 같이 연계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성공적으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런데 기타 보상금에서 보니까 지출을 조금밖에 안 썼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면서 의사회 공문도 보내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병원도 협조가 부진했고 대상자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거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100% 다 썼어.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85만 원 100% 다 썼네요. 그렇죠? 글쎄 뭐, 다른 데는 보니까 반납하는 게 별로 없는데 보상금 부분에서 집행이 아주 저조해요. 그렇죠? 맞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그리고 어르신동행사업에서 38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이거 하고 이거하고 같은 사업인데 글쎄,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까? 38페이지. 없습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 뒤에 38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김희동위원
인력운영비.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기간제하고 시간선택제를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김희동위원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그런데 이 위에도 기간제가 나와 있잖아. 이거는 기간제 보수해 가지고 2500만 원 나와 있는데 또 밑에는 뭐예요? 20페이지에. 꼭 뭐 이걸 이렇게 분리를 했었어야 되나? 설명이 안 되십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페이지에 있는 거는 기간제 보수고요. 뒤에 38쪽에 있는 건 시간선택제 보수입니다.
김희동위원
꼭 이렇게 이거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 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역하시죠, 방역? 방역은 거기서 하시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방역, 소독. 방역을 여기 보니까 새마을방역봉사대 말고 또 방역하는 팀이 있습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자율방범대라고 그래서 주민센터에 다 20개 동에 있는 자율방제단.
김희동위원
자율방제단도 우리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서……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약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약품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방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약품은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활동하는 거 좋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우리 동네에서 이런 민원을 받았어. 방역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빵’ 지나가니까 방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좀 성의 있게 이렇게 다녀야지. 그냥 차가 그냥 ‘붕’ 지나가니까, 방역은 방역이야.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이런 거는 지도점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보건분소와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보건소의 산하기관이지만 설치근거와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예.
고찬양위원
작년도 화곡보건분소와 방화지소에 예산결산 내용을 보면 크게 행사운영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일단 분소는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1차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검사를 받고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지소는 만성질환자들 예방관리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운영비가 아무래도 지소 쪽에 많이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래서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이게 지금 하루에 분소, 지소 각각 방문하시는 분들 평균 나오나요, 민원인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평균 나옵니다.
고찬양위원
어느 정도예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화곡분소는 한 100명 가까이 되고요, 1일 평균. 지소의 경우는 한 70명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하루에 어쨌든 30명씩 차이 나면 한 200일씩만 해도 6000명 정도 한 해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은 물론 분소와 지소의 역할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예산 차이가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분소하고 지소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짜실 때 화곡분소에도 더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화지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방화분소와 지소가 있어야 저희가 또 장수누리센터라고 그래서 시에서 크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요. 장수누리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소하고 신청사하고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를 않아서 지금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소는……
고찬양위원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계속 하시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소의 개념은 결국에는 예전에 읍면동이 있을 쯤에 어쨌든 보건소와 멀리 떨어진 그런 곳에 설치를 하는 건데 마곡에 다시 오잖아요, 보건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조금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내년도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계획을 짜십시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화곡분소도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요즘에 A군 연쇄상구균이라는 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 국내에도 지금 상륙을 해서 번질 기미가 보이는데 혹시 그에 대한 내용들은, 정보는 가지고 계십니까?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계속 공문이랑 감시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A군 연쇄상구균이요?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이게 보니까 굉장히 치사율도 높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에 감염병 관련돼서는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연유가 됐었는데요. 우리 강서구가 코로나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항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쉬운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염병 관리 부서를 전문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강서구 같은 데는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도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정말로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발병될지 모르거든요. 항상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런 예산 같은 것들도 항상 고민을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
곽진영보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건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직무대리인 김혜정 건강도시팀장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김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윤점숙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박현진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진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혜정 건강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정 직무대행.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직무대리입니다.
고찬양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고찬양위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는 흡연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하철 또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반경 10m 이내입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요새 단속원들의 가장 큰 민원들이 뭡니까?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단속원 분들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민원이 아무래도 단속이 되시면 기분이 나쁘시기 때문에 일단 욕설을 하시거나 또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거,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저희한테 역으로 단속할 때 불친절하다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조금 제기도 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단속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조금 그렇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고찬양위원
지금 그 단속원 분들이 몸에 이렇게 단속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없죠?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예, 단속 카메라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단속이 원칙이라서 저희가 본인들 핸드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고찬양위원
촬영을?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느꼈을 때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통합센터나 이런 시에다가 얘기는 조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 단속원들이 힘드니까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 했을 때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찬양위원
시대가 많이 변함에 따라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그리고 비흡연자가 저는 우선인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길거리 다니는데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노약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고 가시는 분들,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우는 분들, 그리고 담배꽁초 버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어쨌든 우리가 법에 의해서 그리고 법령 근거에 의해서 단속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단속을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경찰들이 교통위반 단속 딱지를 뗄 때도 시민들은 경찰한테도 뭐라고 하세요. 그런데 경찰이 아닌 우리 금연단속원 분들한테는 더 얼마나 심하게 하실까, 그냥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는 악성민원이 많은 곳에 그런 카메라 같은 것들을 설치, 이렇게 설치가 아니라 달고 근무를 하는 부서, 동이 좀 몇 개 있어요. 지금 대다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시범사업을 하더라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이게 제한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단속을 끼고 해야 그분들도 더 단속도 당당하게 하시고 위축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주십시오. 몸에 달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 제한만 없으면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나은 구민들의 삶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은 소장님이 그리고 직무대행님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2월에 업무보고를 했었죠. 그때는 이제 명수영 과장님이 계셨을 때인데 제가 그때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하고 면담이 가능하냐 했는데 그러고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근무를 하지 않아서 이 방법을 한 번만 찾아봐 주십시오.
혜정
김혜정건강관리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송병율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병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장이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훈 의무진료팀장입니다. (남명훈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연미 검진팀장입니다. (김연미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조은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은성 주무관 인사)
한상욱위원장
송병율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과장님, 그럴 자신 있으시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찬양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우리 과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고 또 지금 올해 추경에도 지금 편성이 됐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총 어느 정도 할 계획인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가 항공기에 탑재한 자동심장충격기를 포함해서 한 1070여 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 1080대 정도 수준까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어쨌든 위급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 아닌 염려가 되는 게 막상 사용할 때 되면 잘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고찬양위원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비책은 좀 있습니까, 우리가?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의료장비로서 저희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원래 이 기계는 월 1회 자가점검을 해서 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저희도 그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계를 1년에 연 1회 이상은 점검을 하려고 했고 작년에도 한 70% 정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고찬양위원
점검을 했을 시에 좀 문제가 있었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특별히 오작동한 기계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고찬양위원
그게요, 그냥 딱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라도 오작동이 나면 그거는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심장충격을 긴급상황 시에 해서 사람 살리는 그건데 만약에 사람 살리는 이 기계가 한 번이라도 잘못이 된 거면 그거는 완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시에나 이런 물품을 보급했을 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나중에 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좀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지금 우리 의약과에서는 구민진료라든지 건강증진사업 관리라든지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든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재난응급의료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어떠한 외압이나 이런 것들에도 당당히 그냥 구민만 바라보고 나가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만들려면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그 결산에서요, 84쪽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치과 진료실이 따로 있는 거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가 장애인 치과 진료실은 별도 있지는 않고요. 지금 구강보건센터 내에……
이종숙위원
같이 하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종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장애인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진료실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사실은 저희 보건소는 이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치료실 여건은 안 되고요. 경증하고 자기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들에 대해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어울림 센터에서 장애인치과가 생기면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울림은 중증장애인 그다음에 보건소는 경증장애인을 할 건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이제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립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치료시설이 들어오는데 보건소의 역할은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그래서 사업방향을 저희는 이제 방문형, 장애인이 거동이 안 돼서 밖에 나올 수 없는 분들한테 구강진료 대신 예방진료 중심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오시지 않고,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도 일부 병행해서 내년도 사업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올해 병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이라고 그러면 스케일링이나 뭐 이런 정도를 해 주시는 건가요, 가서? 그거 가능한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구강 관리 상태.
이종숙위원
상태만 확인하는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상태하고 이제 간병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칫솔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용품을 보급해 드리고, 이제 그런 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숙위원
그럼 집으로 가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숙위원
얼마큼 치과에 그거를 많이…… 이번에 한 30개의 의자를 어울림의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겠죠. 그분들이 아마 하는 거를 의자를 한 30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아주 조금 큰 치과가…… 아니면 병원 형태로 크게 한다고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 우리 강서구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와상환자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도 치과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경증은 지금대로 보건소에서 하시고 중증은 어울림 프라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사업을 하고 계시니 구강 예방도 좋지만 그러한 사업도 계속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저희가 경증 환자도 지속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종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죠? 장기기증 사업하고 있죠? 장기기증하고 헌혈을 같이 하고 있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여기도 작년에 결산자료 보니까 사업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장기기증 사업이 65% 집행을 했고 헌혈도 55% 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장기기증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장기기증하시고 사후에 돌아가신 분한테 위로금을 지원을 해드리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의 지원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희동위원
이것도 보니까 대대적인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장기하고 헌혈사업,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그리고 25년도 예산을 이게 집행률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또 삭감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많이 삭감했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동위원
삭감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반사업인데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에는 헌혈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늘리고자 여러 기관과 협업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홍보는 저희 이제 특구 전용 전광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 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헌혈액 목표를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과 의회가, 공무원과 우리 의회도 적극적인 동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강서구 거기 마곡에 가면 입주 기업들이 많잖아요, 대기업들. 이런 데도 홍보를 같이 해 가지고 협조를 같이 받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 한번 볼게요. 추경에 ‘미라클사업’ 해가지고 지금 미라클 인테리어, 부대 공사비에서 4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 강서미라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지금 마곡나루역에 롯데건설에서 기부채납한 CP2 1층에 있습니다.
희동
예김희동위원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약 한 18평 되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18평 규모로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러면 여기가 공사비가 4500만 원, 이렇게 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그냥 인테리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대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겁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지금 거기 내부시설하고 그다음에 집기 기구 구입비입니다.
김희동위원
집기 기구, 무슨 장비는 들어오는 건 없고? 그럼 상담하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겁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콜센터하고…… 콜센터 직원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김희동위원
‘콜센터 상주를 한다.’ 다른 뭐 장비가 들어온 건 아니네요, 부대시설로?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차후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시하는 공간도 일부 있습니다.
김희동위원
18평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의료장비가 큰 장비를 많이 놓는 게 아니고요. 의료기기 쪽의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간을 많이……
김희동위원
이걸 내가 추경을 봤는데 공사비하고 부대 인테리어비하고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4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예산 담당이 누구십니까? 아이고, 팀장님 아주 잘했어요. 내가 밥 한 끼 살게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금액도 사실은 많은데 내가 지금 다른 부서별로 인테리어 비용을 본 거와 견적을 비교해 보니까 아주 적당하게 잘했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금액도 많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부서에 예산 신청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했다라는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보면 ‘지금은 운동시대, 중년여성 신체활동’이라는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이……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서 이제 구민들이 운동을 적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가 만성질환에 노출될 확률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강선영위원
예산이 좀 크게 잡혔는데 이게 운동프로그램 전문교육비 지급이 지금 100만 원이잖아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련 운동도구 및 물품비가 8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물품비는 어떤 건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소도구나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강선영위원
이게 예산이 솔찬한데 이게 운동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헬스트레이닝 기계라든가 이런 고정식 기계는 아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깨근육 늘려주는 기구라든가 이런 거, 간단한 그런 물건입니다.
강선영위원
일반 헬스장처럼 이렇게 트레이너가 붙어 있나요, 교육할 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아닙니다. 그런 전문 고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가로 소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강선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꼭 굳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선영위원
홍보비도 8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러니까 이 홍보비라고 하면 어떤 영상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홍보물품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선영위원
홍보할 때 물품은 어떤 건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러니까 저기 이제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강선영위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홍보물품을 주는 건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영위원
우리 보건소에 자리가, 공간이 되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보건소는 운동처방실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4층 시청각실에……
강선영위원
우리 보건소 체계를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기도 하거든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4층에 시청각실에 강당 형식 거기에서 주로 많이……
강선영위원
거기 좀 협소하잖아요, 거기도.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런대로 그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참여율은 어떤가요? 예산이 들어간 만큼, 예산이 지금 높게 잡혀 있는데.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비만여성들이, 이 비만이 많이 해소된다라는 거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렇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전에 사실은 검사 한번 하고 후에 또 검사 한번 하고 했을 때 차이는 확실히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사실 중년여성의 건강을 위한 이런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우리 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중년여성들 보면 다양한 스트레스나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는데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성과가 좋은 건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이건 별도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경우를 수치화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건강증진사업 관리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왜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퇴사하면 그냥 기간제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면 그럼 그 자리는 누가 일을 하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기간제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이제 채용까지 시간이 빨리 되면 두 달, 좀 길게 되면 한 세 달 막 이렇게 소요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는데 이 잔액이 일단은 뭐 공백이 생기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채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채용하는 기간제는 조금 자격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채용이 사실은 그렇게 썩 잘 되거나 그런 형편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일단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잘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어르신 한의약 건강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은 이제 지역에서 어르신들 체조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 활동 수치를 늘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강선영위원
한의약이 들어가니까 한의약은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인데 한의약이면 어떤 한의원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강서구 한의사협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강선영위원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협업해서 진행하고 거기 소속돼 있는 한의원들 지정을 해서 그 한의원을 통해서 사업을 또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이 사업도 보면 홍보물품 구매비가 커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품을 구매해서 드리는 건가요,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홍보활동비나 물품구매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이 물품 구매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어르신들 참여율은?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어르신들 참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건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위원
위원장님 계수조정까지 오전에 끝내실……
강선영위원
오전에 끝났으면 좋겠어요.
한상욱위원장
오전. 계수조정은 오후에.
이충현위원
질문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이랑 추경이랑 동시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결산에 결산검사의견서 94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게 미국이랑 카자흐스탄 갔지 않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김민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대체적으로 ‘의료관광 산업에 기여한 바가 엄청 크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의견이 됐어요. 우리 하반기 때도 추경을 잡아서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는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사실 가고는 싶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싶긴 한데 구의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내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취지 자체가 해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의료관광 특구로써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잡혀져 있는 건 없죠, 하반기 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이렇게 그래도 두 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잡아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올렸었나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사업방향을 약간 바꿔서 나가는 것보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라든가 유명한 유튜버를 초청하는 그런, 저희가 국내로 초청해서 저희 시설을 촬영이나 인터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민석위원
저는 올해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고려를 한번 해 주세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 어떠십니까? 지루하지 않으시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이충현위원
끝까지 해주셔서 고맙고요. 보건행정의 최정상에 계시니까 예컨대 의학 미라클 특구 운영 관련도 예산이 꽤 투입이 되고 청장님 모시고 해외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가 그 행사들을 주관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이 회비를 내서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외 가는 건 좋은데 예산으로 의사들 영업을 우리가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가는 것도 이 사업도 같이, 예산도 그들도 일부 출연 내지는 뭘 해서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지, 같이 해야지 더 힘이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의약과, 강서구에서 그러니까 약을 관리하고 예컨대 오·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병원들이 약을 어떻게, 우리는 모르니까요. 전문 분야 쪽에서, 예컨대 물론 사용기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버리겠지만 그런 약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잘못 먹는 건 없는 건지, 특히 건강식품 같은 것은 의료법이 아닌 다른 쪽에서 통제도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한 말씀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의료관광 미라클특구 운영에 관해서도 의사나 한의사 이런 의사들을 참여를 많이 시킬 필요가 있겠다.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산적인 차원도 그렇고요.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얘기 좀 해주세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충현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인데 의약과의 기본 업무는 의료와 의사, 약사 말 그대로 의약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 보면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하고 대사증후군 조기 발견 및 관리 사업, 이게 우리 의약과에서 지금 취급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한상욱위원장
아,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을 의약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지금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저희가 건강증진 업무를 영양, 절주, 비만, 이런 사업을 의약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한방 의료관광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강서 미라클 메디센터 조성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7700이 잡혀져 있는데 아까 여기 마이스 지역의 CP2에 지금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그랬었죠?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이게 전체 기부채납 받은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이게 전체 기부채납을 받은 면적인가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그중에 일부입니다. 저희 구청에 한 3개 과…… 4개 과, 재무과를 비롯해서 한 3개 과, 저희까지 3개 과가 같이 공동으로……
한상욱위원장
아, 여기에?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한상욱위원장
그럼 전체 면적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부채납을 받은?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전체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기부채납 받은 이 건물 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겠네요?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떠한 부서에서 들어가 있는지 바로 자료 좀 줘보세요, 오후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병율
송병율의약과장
예, 현행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생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허은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허은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보조자료 122페이지,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지원 보조금 1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조자료 122페이지. ‘미용 활성화 서비스’ 해서 1000만 원 지원했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작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새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관내에 미용사회에다가 원래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조금 변두리 쪽에 있어서 미용교육 같은 걸 하는 데 중앙회에 가서 교육을 받기가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약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해서, 특히나 우리 강서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원장 1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편리성을 조금 보완해 주고……
김희동위원
아니, 교육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예.
김희동위원
강서미용협회에서 교육을 해준다는데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는 가보셨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러니까 요즘에 최신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 교육들을, 기술교육을 실습을 통해서 중앙회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고……
김희동위원
작년에 참석하셨어요? 안 가보셨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참석은 안 하고 그 곳만 가봤습니다, 교육하기 전에 교육장이 어떤지.
김희동위원
그래요? 어디서 교육했어요? 구청 지하에서 했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구청 지하에서 했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 미용사회 단체 교육장이 원래는 사무실로 돼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교육장으로……
김희동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김희동위원
거기 얼마나 큰데? 조그마한 데 어떻게 교육을 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희동위원
그리고 식품안전감시 대응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아, 그거는요.
김희동위원
그런데 또 업무추진비는 100% 다 썼더라고. 집행은 반 정도밖에 안 했는데 업무시책비는 100% 다 썼어. 어떻게 생각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관련해서 국·시비 50%씩 해서 예산이 한 45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대비로 해서 재료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하는 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1560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시책비는 100% 다 썼더라고.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다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민간위탁 맡겼네요? 어디가 하고 있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거기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고찬양위원
한 번 계약할 때 5년씩인가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5년인데요. 그전에는 3년 했었습니다.
고찬양위원
3년. 그런데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는데 계속 지금 14년, 15년째 하는 거예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저희가 월별로 현장 가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있고요. 회계연도 종료하면 회계법인을 하나 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평가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그냥 우리는 다 대행을 맡기는 거네요? 전혀 하는 것도 없고 회계도 다 그냥 말씀대로라면 회계업체에다 맡겨서?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행정적인……
고찬양위원
지금 이 숙명여자대학교, 여기 지금 민간위탁 맡긴 곳에서 혹시 어린이집 급식시설 등록도 관리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위원
등록 관리를 거기서 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예? 거기서 해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등록 관리를?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어린이집 급식시설 등록 관리수를 우리 과에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민간위탁에 맡겨 놓은 시설에다가 업무를 맡겼는데 그 업무 민간위탁하는 게 우리 과의 성과지표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시정하십시오.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저를 납득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민간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저희가 운영비를 분기별로 주고 하는 거긴 합니다.
고찬양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과의 성과로 되냐고요.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고찬양위원
세상 어느 과가 지금 그런 민간위탁 맡긴 게, 그 과의 성과지표로 들어가는 과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은옥
허은옥위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확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25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5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 계수조정한 위원회 심사안을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작성한 본 위원회 심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부위원장님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동위원
미래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희동 위원입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7902억 8808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한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조 570억 1149만 8000원으로 11억 5267만 원을 삭감하여 1조 558억 5882만 8000원으로 수정의결한다.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의결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의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 등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