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5회 영덕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군민 복리증진과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상황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애써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필수경비 반영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171억 700만원보다 2,579억원이 증가한 8,750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442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47억 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억 5,863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35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16억 5,625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이 2,064억 9,63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채를 300억원 정도 차입해서 증가시켰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97억 5,4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산불피해 복구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집행 부진 사업의 구조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82억 1,734만원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03억 4,411만원 증가, 교육분야 492만원 증가, 문화 및 관광분야 24억 5,7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428억 8,716만원 증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93억 7,45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임업분야 319억 8,532만원 증가하였고, 해양수산분야 22억 9,3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108억 4,181만원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 22억 7,956만원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25억 5,218만원 증가, 기타 12억 3,434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2억 6,4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08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4,000만원보다 31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증감 규모는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9,200만원이 감소,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300만원 감소,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5,600만원 증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억 2,900만원 증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 2,700만원 증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개 기금의 편성 총규모는 492억 5,249만원으로 기정예산 424억 5,809만원보다 67억 9,4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산불피해 복구를 비롯한 주민 불편 해소와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유영일입니다. 백영복 자치행정과장님 부재에 따라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덕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의 개폐 요건을 폐지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개정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이미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중복규정을 피하여 간략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자격은 이미 법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이 조의 제목을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으로 한 후 외국인에 대한 주민투표권자의 자격을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조문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중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서명 수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규칙’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수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을 말한다와 같이 정의 규정의 형태로 조문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가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군수에게 신청하면 군수는 7일 이내에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현행 조례의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요청방식을 종전에는 서면에 의한 서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법 제12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기간, 청구인서명부의 작성 및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서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인서명의 보정기간,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에 관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영덕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 운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 시간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조문을 새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합의 대상 기관은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첨부 2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영덕군읍면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영해면 대리는 예로부터 큰 골짜기라 하여 한골 또는 대동이라 불려 오고 있으며, 호구총수, 영덕군지, 영해면지에 따르면 1789년에 대동리로 불리다가 1895년에는 대동으로 개칭되었고 1949년 8월에 지방자치제가 공포되어 대동1구·대동2구라 하였으며, 그 후 1961년에 대1동· 대2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인도 오랫동안 대동이라는 마을 이름으로 각인되어 널리 불려 왔으나, 정부에서 읍·면 하부 행정구역을 동(洞) 또는 리(里)로 하던 것을 리로 통일하는 정책에 따라 우리 군도 그때까지 동을 읍·면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하였으나 조례를 개정하여 1988년 5월 1일 군조례 제972호로 동을 리(里)로 개칭하였으며, 이때 대동도 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출향인은 오랫동안 불리어진 대동이란 마을 대신에 대리란 새로운 명칭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전통이 단절·훼손되는 아픔과 함께 불편함이 많아 그동안 영덕군에 마을 명칭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마을 명칭을 대리에서 대동리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운용하고 있는 영덕군읍면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와 영덕군 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는 그 내용이 유사하고 상위 위임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7조로 동일함으로써 효율적인 조례 운용을 위해 영덕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 사항이 없으며 합의 대상 기관은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할 사항은 없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지역사회 법질서의 확립 및 안전·재난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노인·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및 봉사단체의 활동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지역의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는 지금까지 당연직 위원으로 군수, 영덕군의회의장, 영덕경찰서장, 영덕군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소방서장, 대구보호관찰소 영덕지소장으로 구성하여 왔으나 해안선 95km를 끼고 있는 우리 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해양 사고의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2017년에 우리 군을 관할로 하는 울진해양경찰서가 개설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울진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 대상 기관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별첨 1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특기할 결과는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읍면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읍면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읍면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족지원과장 박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늘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영덕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한정하여 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기존의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즉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적용 대상을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약 100명의 장기요양요원이 매년 2회 각 5만원씩 1천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부서와는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또한 개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입니다.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획어업 관리선의 톤수에 관한 규정이 상향조정되었으며,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어장의 규모와 운영 여건에 맞는 구획어업 관리선의 동력어선 총톤수 규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산업법 시행규칙에는 구획어업 관리선의 톤수가 8톤 미만으로 규정되었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25톤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덕군은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총톤수 25톤 미만으로 규정하여 어업 현장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추계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결과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덕군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종진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 중 65세 이상 어르신과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 경감 및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따른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에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 등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교통카드의 양도 및 대여 금지와 교통카드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운송사업자로부터 손실보전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방법 및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 확인과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교통카드 사용자 및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이며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추계는 기획예산실과 합의되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하시는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덕군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석리·노물리 특별재생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추진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초대형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석리· 노물리 특별재생지역 지정 신청에 따라 영덕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특별재생지역 지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5일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석리·노물리 일원 약 98만㎡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특별재생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490억원 예정으로 국비 392억, 도비 49억, 군비 49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와 공원, 주차장 등 마을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벽화거리, 전망대 등 관광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한 특별재생지역 충족 요건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도시재생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충족 요건과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 금액 기준 고시를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피해 지역의 재건과 주거 안정 및 재창조를 통한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서가 배재현 부의장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6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배재현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석리·노물리 특별재생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7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도 3월 25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석리·노물 지역 약 98만㎡ 일대를 지역 부흥을 위한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은 특별재생지역사업으로 기반 시설 정비, 마을 공공시설 확충, 관광시설 확충 등 지역 재건을 통해 피해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지역공동체를 조기에 복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재생지역 사업추진은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북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며, 특별재생지역 지정 신청 사업추진에 찬성의견을 제시하며, 산불피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창조를 통한 부흥으로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석리·노물리 특별재생지역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