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이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의회사무국 강준희 국장님이십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신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백다연 의사주무관입니다. 이정원 정책지원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이 했고 살림 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수금 직원 연봉 과지급금 이건 뭐예요?

세입입니까?

아니,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환수금이 있더라고. 직원 연봉 과지급금 330만 6,680원.

그게 12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기타이자수입 7만 2,490원 이거는 저희 가지고 있는 통장, 돈이 입금됐으면 통장에 대한 이자수입이 7만 2,49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연봉인데?

그렇게 세 가지 목을 합해서 33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수입에서 의장님하고 주유하는 주유카드 캐시비 적립금으로 7,790원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이익환수금 330만 6,680원 있는데 이게 저희들 시간제임기제 급여를 잘못 지급해가지고, 과다하게 지급해가지고 다시 반납받은 내용이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번에 한 거예요, 아니면 1년 동안에?

아마 반 년쯤 될 겁니다.

반 년쯤? 한 사람 거?

한 사람 거. 원경씨 급여를 조금 과하게 지급을 해가지고 다시 회수 받아서 세입으로 조치해서 나중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한 만큼 그냥 확 주지 그랬어요?

8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7시간 근무하는 시간제임기제이기 때문에 1시간씩의 급여가 더 나간 걸 발견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산서 325쪽입니다. 우리 예산현액하고는 다 잘 적어 놓으셨네요. 이월액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검토의견서에 본 쪽지,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자료 7쪽에 위에서부터 통계목 쭉 보면 일단은 결산서 페이지 325쪽인데 집행잔액 이거하고 우리 결산서에 있는 이 내용하고 왜 금액이 다르죠?

저는 검토보고서를 못 봐가지고. 전문위원님?

몰라요?

이거는 통계목별 100만 원, 이게 솎아내서…….

이게 세부적으로 쪼갈라서 그런 건가?

예, 이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통계목별 100만 원 이상만 설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쪼갈라서 이렇게 합계가 안 맞네. 이 부분 합계 금액 돈이 안 맞길래. 이거 원래 이렇게 보고했었어요?

예. 이거는 통계목별로 방금 제안설명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1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하신다고 양해를 부탁드리신…….

그래서 금액이 다르구나. 그래서 왜 금액이 다른가 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은 사실 결산이고 예산이고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좀 그래서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아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결산서나 예산서나 보면 집행부 예산액에 비해서 돈이 너무 없어요. 뭐 할 게 없어, 할 게. 뭐가 있어야 하지.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집행부하고 좀 소통을 잘해서 우리 의원들 역량에 필요한 그런 예산들은 미리 사전에, 보통 한 7월쯤 되면 당초예산 잡히죠?

8월 말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7월부터 준비를 하죠?

예, 준비는 하는데…….

의원들한테도 한번 조사를 좀 해서 7월부터 준비를, 3년이면 이제 지금 의원 생활 마무리 단계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9대 의원들이 들어올 텐데 9대 의원들 들어올 때 그래도 선배 의원들이 이런 거는 좀 잘해놓고 갔다는 그런 게 좀 있고 좀 변화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이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후배들을 위해서 해놓고 갈 거는 좀 해놓고 가자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맨날 똑같잖아.

그런 부분은 집행부하고 소통을, 국장님은 또 이제 떠나면 그만이니까 계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좀 편하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좀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다 설명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남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우리 예산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있는 예산이라도 되도록이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집행잔액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거 설명하셨죠? 의정 및 입법활동 강화에 5,600만 원씩 남는 거.

예.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죠? 아까 의정연수 및 의정활동 자료제공에 4,000만 원 남는 거,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에 1,800만 원이 남는 거, 이런 건 좀 최대한 후회없이 의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업별로 예산을 집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천(1,000) 단위로 남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보면 세목별로 해서 또 나눠지는데, 참고자료로 준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보면 여기 금액이 좀 적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결산 하시다 보면 이 사업별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천단위 이상 이렇게 나올 건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지원 맨 위에 보면 3,3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잔액들은 제일 큰 경비가 행사운영비로 행사운영비가 2,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2,700만 원이 뭐냐면 몽골에서 2023년도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2023년도에 안 오고 2024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잡아놓은 2,000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토론회 한다고 1인당 50만 원씩 해서 700만 원 잡아놓은 그게 2,7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행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3,3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남은 게 의정 및 입법활동 강화 5,600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해외여비가 350만 원씩 의원님 1인당 돼있는데 작년에 간 게 싱가포르하고 일본을 갔고 또 의원님들 열네 분 중에서 열 분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경비가 4,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부득이하게 못 간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단위로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할 수 있고 꼭 필요한 것을 의원님들께 지원하는 예산들은 아낌없이 다 지출해서 의원님들 서포트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나, 아까 말씀하셨던 싱가포르 이런 여비가 의정 및 입법활동 강화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의정연수 및 의정활동 이게 아니고?

예.

의정 및 입법활동에?

의정 및 입법활동에. 의원님들 그 모든 예산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구나.

여기 10억 9,000만 원 중에서 10억 3,000만 원 쓰고 5,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몽골에서 와서 행사를 위해 잡아놓은 예산 2,700만 원 그게 지출이 안돼가지고 돈이 3,300만 원 중에 남았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다른 행사로는 할 수 없고 딱 정해진 그 행사에만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세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그 행사에 그 목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게 회계법상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고 전용해서 쓰는 게 까다롭고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과하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없는 예산에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예산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니요. 원칙이 행사 안 한 거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남는 거 다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반납을 하면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편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어쨌든 우리 국장님하고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32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67%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저희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 데 의회사무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있고 각종 위원회 외부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큰 행사가 있을 때 쓰라고 시책업무추진비를 1년에 770만 원 편성을 해줍니다. 하는데, 회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식사를 안 하고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전체 250만 원 정도 쓰고 5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명목으로 쓰기도 그렇고 해서 업무추진비지만은 남겨서 다음 해 살림살이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남겼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맨날 모자라서 올리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제대로 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계장님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325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에서 검토보고서 보니까 연말·신년 의회홍보 광고료 집행잔액 이거는 뭔가요?

광고료가 1,9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게 연말에 의원님들 1년 결산한 거를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사에다가 특집기사로 해서 기사를 내는 데 들어가는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보면 광고단가는 사실 좀 높은데 구군에 예산편성을 보면 조금 적게 편성된 구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는 단가는 높더라도 다른 구군하고 맞춰서 지출하다 보니까 1,900만 원 중에서 400 조금 넘게 예산은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역신문사에…….

광고를 지역신문사에 연말 되면 한 판씩 해가지고 크게 “남구의회 1년 결산”해서 나왔습니다.

광고로 크게 나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국외교류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이게 몽골이잖아요, 그죠? 지금 교류된 데는 몽골밖에 없잖아요? 또 있나요?

저희가 교류MOU를 체결한 건 몽골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가 5개 해외도시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합해서 1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는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몽골도 안 왔었고 일본이라든지 중국 여기서도 의회에서 저희한테 온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대부분 다 남았습니다.

그럼 교류한 거는 그때 박인서위원님 도움으로 이렇게 몽골하고 교류가 된 거잖아요?

예, 몽골만요.

예를 들어 다른 도시에 있는 의회랑 교류를 더 늘려갈 수는 없나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한데 확대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하고 다른 나라의 의회하고 교류하는 거는 사실상 의회 대 의회의 각종 제도라든지 또는 지금 의회가 만들어져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보는 거 정도가 대부분인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 체육 등 이렇게 지금 집행하는 모든 것들이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회는 교류 자체를 집행부가 교류하면 의원님들 같이 가는 형태로 교류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의회 대 의회로 해외교류하는 곳이 있기는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의장님들하고 굳이 우리 남구의회가 그 나라하고 교류함으로써 의원님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도 몽골과 교류하면서 경험이 쌓였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군데 더, 일본이라든지 한 군데 정도 더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해서 뭐 나쁠 건 없고 제 생각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집행잔액 이렇게 남으니까.

근데 이걸 잘못 운영하다 보면 조금은 예산 낭비 사례로 보일 수도 있고, 행안부에서도 의회 차원은 목적에 부합할 때만 교류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련 조례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주로 대부분 지자체도 지자체끼리 교류할 때 의원님들은 지자체하고 같이 가셔서 교류하는 그 형태를 지금 현재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한 군데 더, 제 짧은 생각에 그냥 한 군데 더 해도 안 되겠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