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수희 의원 발언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3.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14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 먼저 하시죠.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장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의거, 상수도특별회계 및 급수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및 급수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하수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승인심사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69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상수도 노후관 정비 시설비가 9억 8,000. 10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사유를 보니까 노후제수밸브 및 관로 교체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노후제수밸브라는 거는 어떤 거지요? 노후제수밸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전부 포괄적인 건데요. 9억 8,200에서 이월된 게 4억 4,000만 원이고요. 나머지가 5억인데 노후관 교체나 계량기 보수 이런 금액으로 해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자료를…. 저희가 새로 드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세부사항이 전체 나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노후관 정비는 오히려 지금 예산이 부족할 텐데….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이건 단가계약입니다. 노후관은 별도로 저기를 하고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370쪽에…. 370쪽도 급수과 건가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급수과 거예요?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아시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보면 지금 사고이월 사업이 7개 항목에 있는데 이 사유가 사고이월 사업이 맞습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사고이월 사업은 당해 연도에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이 불가할 경우에 그다음 해로 넘기는데 사후정산이라든지 부대로 미비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GIS 용역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으로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할 때 그런 때에 사고이월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유를 보면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확충, 사유에 보면 사업 미준공. 이거 사고이월로 되는 거…. 명시이월로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거를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저보다도 잘 아실 텐데 보면 명시이월될 게 사고이월로 돼 있고 사고이월될 게 명시이월돼 있어요. 앞으로 그거 하실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개념을 분명히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83쪽입니다. 원성천 물 재이용관로 연장사업. 여기는 연장사업을 뭘 한 거지요? 거기 더 늘린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원성천 기존에….
오중
권오중위원
유량동부터 어디까지 돼 있지요, 여기 지금?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지금 유량동…. 태조산공원 호수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서 이제는 시작해 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펌핑 하는 거잖아요.
강탁
이강탁하수시설과장
거기서부터 하류 쪽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하류는 어디까지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하류는 지금 거기서부터 물을 저희들이 방류를 하면 천안천까지 계속 오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천안천인데 지금 그 물을 재이용하는 거잖아요. 하수관 돌리는 거잖아요. 그 끝 지점이 어디냐고요. 유량동에서 천안천 끝 지점이?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돌리는 거는…. 이거는 그냥 일반 하천수에 섞여 가지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그 사업하고는 틀린 거예요? 유량동에서 물 펌핑 하는 거하고 틀린 사업이에요, 이거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이게 원래는 천안처리장에서 기존에 있던 오리고기 하는 식당 그 앞에서 방류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물 재이용관로 연장사업이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보면 유량동에서 펌핑 하는 사업 그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거랑 별개 사업인 거지요, 그러면?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게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업 맞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하류 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내려가지는 않고 돌리는 구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구간이 어디가….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돌리지는 않습니다. 돌리지는 않고 그냥 하천에 방류를…. 태조산공원에서 방류를 하면 넘쳐서 그게 하천수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내려가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천안처리장에서 지금 물 재이용수를 펌핑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아까 오리식당 그 부근에서 방류를 했는데 그 위의 부분은 수량이 부족해서 건천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연장사업을 해서 태조산공원까지 다시 거기서 펌핑을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 연장사업은 어디까지 연장을…. 계속비잖아요. 계속비로 지금 돼 있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계속비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4년 8월 달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계속비로.
오중
권오중위원
24년 완료가 돼 가지고 그 완료된 후에 잔액이 2억 7,000이 남았다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결산하고는 별개인데 물 재이용하는 데에, 펌핑 하는 데에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연으로 했을 때?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기 용역비…. 그게 가장 주된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담당 팀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성천 그쪽 앞에 가압장을 설치해 갖고 그쪽 일대…. 400만 원 정도 월 정도이면 각 5,000만 원….」하는 사람 있음) 월 400만 원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요. 세 번째 보니까 풍세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지금 공사 사유를 보면 ‘공사집행 계획 대비 집행부진’, ‘토지 사용승낙 불가 및 사업중복에 따른 제외’ 해 가지고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이월액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토지 사용승낙 불가라는 게 정비공사가 들어가는데 이 토지 사용승낙이 안 이루어진 상태였다라는 얘기인지 한번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저희 하수관로 사업은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 갖고 읍·면·동에 골목길을 가면서 가정에 오수관을, 오수를 받아내는 그런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사유지가 골목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해 가면서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데는 승낙을 해 줘서 가야 되고 어떤 데는 승낙을 안 해 줘서 못하고, 또 어느 정도를 관로만 그만큼을 또 분할해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외지 분들이 땅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토지 사용이 지나가지를 못하면 아예 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희
유수희위원
그분들이 토지 사용승낙을 그 마을에 어쨌든 플러스 요인으로 이거를 승낙해 주고 하는 건데도 토지 사용승낙을 안 하는 이유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안 하는 이유 중에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그다음에 이걸 승낙을 해 줬을 경우 나중에 이거를 자기가 활용하기 힘드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어쨌든 2025년 10월 준공예정인데 계속 승낙 요청은 하고 계신 거고 준공이 예정에 가능하겠어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부득이 승낙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수희
유수희위원
제외하고….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에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원성동 하수 및 차집관로 정비공사 있어요. 거기에도 사유를 보면 시공사와의 책임소재 분쟁으로 사업 미추진돼 가지고 이월액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시공사 어떤 부분의 책임소재로 인해서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그전 원성동 일신산업하고 호정건설이 같이 컨소시엄 해서 저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호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소송 중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진척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건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런데 주관사가 일신건설이기 때문에 일신건설에서 그거를 맡아서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소송관계에서 해결이 일부 된 것이 작년 말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성천에 원성천 공사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정하느라고 조금 늦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런 부분들의 공사가 입찰 경쟁을 해서 입찰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만약에 그 공사기간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 늦어지고 전의 같은 경우는 인건비다, 자재비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서 금액이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지연으로 인해서 금액 인상분이 있으면 또다시 그것이 저희 시의 부담으로도, 인상분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담이 저희 시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거의 입찰 들어오는 회사들이 거의 다 똑같이 관급공사를 받고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식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업체들이 또 다른 공사 건의 입찰 들어오거나 이럴 때 페널티 적용 같은 거는 없어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실벌점을 시공사에 3.5점하고 그다음에 현장대리인 1점 해 갖고 저희들이 부실벌점을 매겼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소송만 진행돼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지연되는 시간만큼 금액적인 부담은 결국엔 천안시, 천안시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감독되고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잘 더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367쪽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요. 예비비를 14억을 책정해 놓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다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어떻게, 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예비비는 워낙 저희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을 대비해 가지고 1% 이하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유가 발생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 발생을 안 하는 게….
영채
유영채위원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368쪽에 집행잔액이 천 단위 같은 건 넘어간다고 치지만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가 5억 3,7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과다 계상하신 건가…. 공공요금 등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억 중에 동력비가 1억 2,000 남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동력비, 전기….
영채
유영채위원
예, 전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1억 정도 남았고 안전진단이 1억이 남았는데 안전진단은 처음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용곡정수장이 증설 개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절감된 거고. 또 하나는 중앙제어실하고 병천정수장 유지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낙찰차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그다음에 조경, 전기안전관리 6,000 해 가지고 그것도 하고, 또 배수지 청소에서 낙찰차액이 1,000만 원 해 갖고 거의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발생하게 된….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하면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지 않아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근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상수도 공급확대 시설비에 7억 3,500만 원, 사업규모 축소, 동면 배수지 신설 전환사업도 3억 8,000, 사업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읍·면·동 상수도 전환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하수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토지사용 승낙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기로 했다가 공사 진행되면서 승낙을 안 해 주는 사항이 발생된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원하는 사람들만 공사를 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요. 동면은 지금 21호 국도선에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하수도 관을 같이 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8년 이후에 그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잠깐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아요. 지금 상수도 노후관 정비 9억 8,000, 수돗물 생산관리비, 재료비인데 약품구입 등 집행잔액이 6억 6,000…. 이게 지금 작년 12월부로 그대로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걸 왜 정리추경 때 정리를 안 하셨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아시겠지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같은 게 항상 그 달에 쓰고 그다음 달에 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고지서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줄 금액을 항상 갖고 있어야 그 금액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지. 그럼 1·2월 달에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큰 금액만 해도 지금 35억이 넘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공운영비, 시설비, 상수도 공급확대 동면 배수지, 축구종합센터 약품구입 등 집행잔액, 다 얘기해서 노후제수밸브 및 관로정비 집행잔액이 다 30억이 넘어요. 35억 정도 돼요. 맞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거 지금 1~2월 달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다음 달 것까지 남겨야 된다고 하면? 그건 이유가 안 되지.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부 자료에 다 담아 뒀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담아 온 게 문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지금 이거만 해도…. 지금 앞으로 쭉 많이 남아 있어, 뒤에. 이거만 해도 35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예산을 너무 과다계상을 하지 마시고 웬만큼 하셔야 돼요, 웬만큼. 좀 변하자고요. 변해서…. 이거이면 진짜 정말 다른 과, 다른 데에 쓸 예산이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야,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과장님들? 세 분 다?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70쪽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이 지금 다 사후정산에 따른 잔액, 사고이월 사업에 5,700만 원 빼고는 거의 지금 다 2025년 2월·6월 준공예정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것 다 됐어요, 준공이?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다 준공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 하셨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청취 불능)… 순으로 말씀드리면 용역 같은 거는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하고, 그리고 그 사업 하면 GIS 용역이 있어요. 그걸 프로그램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겨, 이월에 남겨 놔서 그다음 해에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것도 마찬가지네. 81억 예비비 예산 책정해 놓고 81억 그대로 집행사유 미발생…. 이 예산은 어떻게 81억…. 이건 어떤 근거로 예산 책정을 하나요, 과장님?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영채
유영채위원
372쪽이요.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 예비비.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이거는 하수도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예비비가 종류가 2가지가 있거든요. 목적예비비가 있어서….
영채
유영채위원
아까 그거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재해·재난예비비….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회계이고….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일반은 1% 이하고요. 재해재난은 재해목적을 위해서 세우는데 한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채
유영채위원
재해재난은 한계가 없고?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일반은 1% 이내고?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월이 됩니다. 잔액이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76쪽 한번 봐 주세요. ‘하수관거 정비 병천처리구역 북면 하수관로 정비’ 있지요? 시설비 8억, 감리비 8억, 시설부대비 다 해서 16억 6,000만 원 줬는데요. 이게 지금 2025년 6월 준공예정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376쪽?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공정률 지금 8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6월 달에는 준공을 하기가 조금 힘들겠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원래는 이게 8월이 준공인데 8월 준공하려고 저희들이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선만, 가정에서 돌리는 공간은 다 지금 공사는 끝났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너무 과대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끔 해서…. 근데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과장님께서 아무리 잡아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족하지는 않을 거야. 맑은물사업본부가 부족하지 않아, 분명히. 그러니까 적당히 잡으시고 부족하면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번에 부족하니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부서 정말 힘든 부서들도 많이 있잖아요. 몇천만 원, 몇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이러지 않게끔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375쪽이요. 사고이월에서 하수처리시설 정비. 조달청 계약지연으로 인한 착수지연, 2025년 4월 지출 예정. 이렇게 됐어요. 2억 9,600. 이거 그러면 4월 달에 했어요? 올 4월에?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5월 13일 날 지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월보다 한 달 늦게 해서 지출된 사항인 거지요, 그럼?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377쪽이요. 맨 하단 ‘성정, 천안천 상류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미착공됐는데 미착공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이건….
병하
이병하위원
왜 예산 잡은 해에 착공을 못하고 금년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금년 발주 예정으로 지금 건설기술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기 하면 금년 10월 정도 해서 착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원래 이거는 2024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 해에 못하고 넘겨서 이월시켜서 전액 다…. 올해 바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올 10월에 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금강청 재원 협의나 이런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부득이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절차를 저희가 매뉴얼대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잡았겠죠, 처음에.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거라고 그럼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 잡아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빨리 진행될 줄 알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 놨는데 상반기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근거에 맞춰서 매뉴얼대로 하지를 않았고 ‘일단 예산 먼저 쟁여 놓고 한번 해 보자’라는 행정 편의적인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 장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공사 미착공으로 인한 미집행. 그해에 착공 안 하고 그다음해 3월 12일 착공으로 해서 미집행. 다 그런 거예요, 보면. 그 해에 그 예산을 잡아 놔야지 또 되니까, 특별회계는 그해에 다 잡아서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잡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저희는 공사가 착공이 되면 선금이나 이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이 돈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집행이. 근데 행정절차 지연으로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는 것은 지연될 만한 준비가 덜 돼서 되는 거겠죠?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솔직히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그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잠시만요. 다른 건 크게 봐도 금액이 워낙 커서….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 다 갖고 오셨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398쪽이요. 급수과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항상 설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3년에는 157개를 목표로 해서 137곳을 했는데 157개를 다 해야 100% 달성률 아니겠어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100%라고 되어 있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시골에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건으로 마을상수도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죠. 지금 24년도도 보면 134개에서 132개로 돼 있잖아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래도 100%로 돼 있다.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그러니까 줄어….
병하
이병하위원
줄어들어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줄어들어서….
병하
이병하위원
해야 될 곳을 못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아니, 폐쇄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계속 줄여 나가고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계속…. 왜냐하면 해마다 5개씩….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2024년 달성 성과목표가 지금 여기 134개로 돼 있네요. 맞지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성과계획서에서는 137개로 돼 있던데….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이게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계획을 할 때 137개였다고.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계획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계획서에 보면 137개로 돼 있다니까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5년에는 127개고요. 2026년에는 117개로 지금 잡아 놨어요. 5년 치를 이렇게 잡아 놓나 봐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지금 마을상수도 전환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계획서에는 그렇게 됐는데 이 보고서에는 최초 수치하고는 다르게 돼 있어서 그게 다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잘못 착오를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결산할 때도 타 부서에다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천안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아십니까?
종구
박종구급수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연동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찬식
박찬식전문위원
이호조.
병하
이병하위원
이호조? 이호조에다가 각 실·과에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당겨 가서 전산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이지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지요? 볼게요. 관리과에서 검색을 했어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 현액은 다 있고 지출액은 다 0이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나가 있고, 집행률은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저희가요, 이호조를….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이호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외 특별회계는 다른 프로그램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리스(ARIS)’라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천안시민들께서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봐야 될 의무가 있을 텐데 이건 어디서 봅니까?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현재 특별회계는 연계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계약현황이나 일반현황 같은 경우에는 수기로 해서 올려 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병하
이병하위원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천안시청 홈페이지에 계약현황하고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게시판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저걸 한번 볼게요, 그럼. 특별회계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반회계도 올라온 게 없어요. 일반회계도 관리과….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관리과는 일반회계가 없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하수시설과….
혜경
고혜경관리과장
하수과하고 급수과는 일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원덕리, 광덕. 하수과장님!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광덕 원덕리. 5,500 이거 지출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0% 집행률.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입력은 안 해서 저희들도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아마 입력부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는 한번…. 입력부서가 회계과인가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회계과장을 한번 모셔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어저께도 이거 가지고 지적을 하셔서 해당부서에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고요. 그 사유하고 상이하게 틀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하라고 요청을 했으니까요. 좀 기다리시면 자료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죄송하고요. 이거 다른 분이 질문하셨으면 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378쪽에 계속비 사업 중에 불당동 중계펌프장 오수직관 관련해서 지금 공사 미착공으로 인해서 미집행이라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관련해서.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저희 사업을 자연유하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경이 당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재해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을 했는데 그 외경까지를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게 재해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급하게 재해안전영향평가를 준비를 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불당동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악취 이런 것도 이거를 하면 해결이 될 거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으면 ‘왜 사유가 이런지’, 이분들께서는 ‘그냥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도 하고 불당동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도 이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유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께 알려지지 않나. 이거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382쪽에 사업별 집행잔액에서 그 밑에 보면 물 재이용 관리, 불당동 침투도랑 준설 후 집행잔액.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물 재이용 시설비 등 연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침투도랑이라든지 그쪽에 1,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고 추후에 또 준설을 하려고 대비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준설을 안 해도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장재천 거기를 준설하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나요?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그런 준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 재이용하는 침투도랑에 여러 가지가….
명숙
김명숙위원
재이용하는 침투도랑에 관련해서?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안심은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항상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할 때 준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7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좀 전에 질문했던 건데 이해가 안 돼서…. 370쪽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급확대 사업이에요. 명시이월 제일 상단 부분에 ‘상수도 공급확대’. 예산이 64억인데 이월액이 11억인데 사유가 사업 미준공이에요. 밑의 사고이월 사업에도 세부사업명 똑같아요. 상수도 공급확대. 예산액 64억이면 이월액이 12억인데 여기도 사유가 사업 미준공이에요. 명시이월 사업하고 사고이월 사업하고 사유가 동일하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나누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중근
이중근관리과주무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결산 담당….
종관
노종관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중근
이중근관리과주무관
이중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 여기에도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표시는 돼 있는데요. 저희들 지방공기업에서는 사실 명시이월을 안 쓰고 건설개량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3가지로 쓰고 있어요. 3가지로 쓰고 있는데 지금 저희 결산할 때 일반회계 지침에서도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 건설개량이월은 이쪽 일반회계 쪽으로 올 때는 명시이월에 같이 포함시키라고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돼 있으면 사고이월로 가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건설개량이월 여기서 표시하는, 여기에 구분돼서 하게끔 기업 결산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원인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그것도 구분되는데 저도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지금 인터넷으로.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사후조치. 같은 항목에서 사유가 동일한 사유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면 안 되는 거죠.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 드린 보충자료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이게 세부사업명이 상수도 공급확대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1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23년….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요. 보충자료가 어떤 거예요? 이거예요?
중근
이중근관리과주무관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10페이지…. 페이지 수가….
중근
이중근관리과주무관
페이지가 없는데 열 번째 장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10페이지라고 했는데 페이지 수가 없는데 10페이지라고 그러면 어디를 보라는 거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 번째 장? 아니, 제목을 말씀해보세요. (「‘상수도 공급확대 시설비’라고 돼 있어서 368쪽 상수도 공급확대 시설비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23년에 8개 공사, 그다음에 24년에 총 12개 공사…. 그니까 이게 20개 공사가 이 세부사업명에 1건으로 녹아져 있어서 마치 1건처럼 보이는 건데 개별사업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각각 있는 사항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제일 하단 부분 2023 상수도 노후관 개발공사 있지요? 명시이월 제일 하단 부분에? 그것도 보면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2024년 상수 노후관 개설공사.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 사업도…. 이거는 연도까지 나와 있는데 계속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열 번째 장에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하는 사람 있음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24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의 경우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당해 연도에 끝내지 못할 걸로 판단돼서 그다음 해까지 한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에 따라 원인행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한 거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건설개량공사 이월을 한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예,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나머지 금액 중에서…. 그니까 30억 중에 13억은 사업을 해당 기간에 했고 나머지 8억 8,000 이게 명시이월됐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지요. 30억 중에서 사고이월 13억은 지금 이것도 이월이 된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 그렇죠? 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공기업특별회계 기준에 따라 일단 저희가 원인행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고요. 그 원인행위 되지 않은 금액은 명시로 이월해 가지고 그다음해 연도에….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원인행위로 기준으로 삼은 거네요. 원인행위….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했으면 명시, 했으면 사고.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성화
원성화누수방지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인터넷을 보면….
재덕
황재덕하수시설과장
일반회계는 한 사업이 이게 사고이월로 가느냐, 아니면 명시이월로 가느냐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원인행위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산업교통과장님부터 차례대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411쪽이요. 교통행정시설비 관련해 갖고 1억 3,300 낙찰차액이라고 하셨어요, 동남구청.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차선이라든가 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약하면 약 88%에 낙찰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종합적으로 한 낙찰차액들인 거예요, 그럼?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에 보면 우리가 불용 처리된 비율이 6.9%인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작년에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근데 결산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8.6%, 낙찰차액 보니까는 작년 2023년도 거겠죠, 결산이니까. 그건 1억 1,700, 1억 3,300…. 계속 이렇게 낙찰차액이 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대개 낙찰차액….
병하
이병하위원
나겠죠. 나겠는데 우리가 처음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고 잡는 거니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산을 잡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되는 거는 낙찰차액은 88%에 되니까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이거는 따로 얘기 안 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418페이지 볼게요. ‘라’ 항목에 가면 교통행정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보험료 등 정산’으로 해 가지고 3,3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보험료 등 정산잔액인데 보험료는 어떤 보험료를 내는 거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공사원가 계산에 보면 4대 보험료라든지 산업안전보건 관련이라든지 환경보전비라든지 이런 것들 계상은 해 주는데, 업체에서 이거를 다 사용을 못하고 공사 준공을 할 때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정산을 하면서.
수희
유수희위원
사용을 못했다는 거는 업체에서 그 공사 진행함에 있어서 들어야 될 보험을 안 들었다는 건가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통 산재나 고용은 드는데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용직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보험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고 공사를 진행을 해도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해도 문제가 없는 내용들에 보험료 반납인 거예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험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비라든지 산업환경보건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그 품목에 맞게끔 지출해야 되는데 그 품목에 맞게끔 지출을 안 한 경우, 법적으로는 이게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사용을 못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사용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는 맞는데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 법적인 거를 행위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건지,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는 환경보전비나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요율을 세워 주게 되어 있는데 공사 성격상 그런 게 필요치가 않은, 비산먼지라든지 세륜시설이나 이런 게 교통시설물에서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좀 전에 제가 하려고 한 거를 보험료 관련해서는 유수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보험료 등 정산잔액’,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지출잔액’ 이렇게 서북구 산업교통과가 왔고, 동남구는 ‘준공집행잔액,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렇게 왔어요. 근데 차이점은 좀 있는데 그러면 동남구는 이런 보험료 등에 관해서는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된 건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것도 서북구와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저희도 사실 준공 집행잔액에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서북구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 하고 ‘등’, ‘보험료 등’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거기에 ‘등’이라는 그 내용에 어느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서북구 쪽.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보험료가 건강보험료라든가 연금보험료라든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든지 환경보전비라든지 아니면 건설기계 대여 보증보험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서북구와 동남구의 차이점이 여기에는 뭐가 더 있는 글을 이렇게 써서 ‘뭐뭐 등이 더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그 ‘등’이 뭐가 더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딱 정리를 해서 써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등’ 하면 저희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만
노수만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건설과장님부터 차례대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동남구 건설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24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관련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 서북구 건설과 소관 2024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자잘한 민원이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420쪽 서북구 건설과 ‘걷는 길 정비’ 사무관리비. 여기 ‘예산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도로보수원 정비사업 중에서 일부 자체 도로보수원을 활용해서 집행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산책로 정비에 따른 살수차 임대 같은 거를 안 하고 직접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직접 하시고 시행을 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옆에 421쪽에 똑같은 ‘걷는 길 정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이거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1쪽.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도로정비 집행잔액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공사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공사하시고….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이거는 아마 예산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이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시행이 안 된 곳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지금 부족해서 못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주로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낙찰차액과 나중에 정산을 보게 됩니다, 보험료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15쪽이요.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사업 관련해서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금년도는 시공사 및 감리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착공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 공사완료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동절기가 지나서 맞이하는 상황으로 올 12월에 임시사용을 받는 부분으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공공시설과하고 회의를 통해서 주간 회의를 통해서 피드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역말오거리인가요? 그 옆에 있다가 이전하는 건가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거기는 서북구….
병하
이병하위원
아, 거기는 서북구고. 저기….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신아원.
병하
이병하위원
네, 거기서 어디로 이전해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신아원 부지.
병하
이병하위원
부지에다 다시…. 그리고 배수펌프 관련해 갖고 우리가 목표 설정한 것은 하천과로 다 이관돼 갖고 그거는 목표설정을 달성 못한 걸로 0으로 돼 있는 거지요? 성과에 대해서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15쪽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에 14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및 예산 미확보인데 여기 도시계획도로 어디 도시계획도로 얘기하는 건지….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총 6개소로 되어 있고요. 유량동, 중앙동, 구성8통, 병천면, 중앙10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보상비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완료가 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사망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보상대행 용역을 통해서 지금 6개월 정도 공기를 줘 가지고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개 도로가 다 지금 답보상태예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답보상태는 아니고요. 유량동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절대공기가 당초 했던 계약 기간보다 부족해서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설계가 끝나고 어느 정도 보상이 끝나고 공사를 진행하면 빨리 진행하는데 공사를 먼저 발주한 상태에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유량동 거기는 중로 2-200인가 어디지요? 유량동?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유량동은 도시계획도로 향교 앞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향교 앞에?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소로 1 다시….
오중
권오중위원
소로예요, 중로예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소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소로요? 향교 앞에 거기가 유량동에서 향교 입구까지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됐는데 일부 안 된 부분 거기….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안 된 부분?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보상도 거의 끝나갔고요. 인도까지 확보해 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요. ‘다’ 번, ‘라’ 번, ‘생활민원기동처리’ 해 가지고 예산액이 3,000만 원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500만 원이에요. 그럼 지출액이 469만 원 나갔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부분들은 배상금이 어쨌든 나갈 일이 없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배상 관련 소송도 있고 개별 민사소송이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인 소송 수행과 국가배상 대응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으로 봐 주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귀책사유 구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공공운영비로도 있고 재료비, 배상금, 여러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재료비 부분에서도 5,392만 원인데 재료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일까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생활민원 처리 부분이 데크에 대한 보수라든지 기타 도로에 대한 포트홀 보수에 대한 자재구입비고요. 거기에 따른 구입하고 집행률은 91% 정도가 되고 잔액으로 따지면 9% 정도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뜰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걷는 길 정비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보통 걷는 길 정비라 하면 동남구에서는 어떤 종류들에 어떻게 시설비들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일단 자전거도로랑 병행된 곳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도로와 인도가 병행이 돼 있는데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노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기타 경계석 부분이 돌출이 됐거나 연결부분 일반 부근에 대한 정비를 연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남구, 서북구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는 많이 생겨나고 그 이음새 부분 같은 경우 저희들도 다녀보고 그렇게 하면 그게 턱 지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별로 조금 더 파인 곳이 많거나 그래서 다치고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들이 되게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시적으로 다 직접 찾아서 정비를 하는 건가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저희가 올해는 직접적으로 ― 저희 청장님도 계시지만 ― 다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다음주부터 공사 시작할 건데 포스코더샵 구간, 역말오거리까지는 건축 인허가가 시차별로 오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다 울퉁불퉁 돼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조건 같은 거를 다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그 진행함에 있어서도 시민분들의 불편함이 따르는 부분도 있고….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영업에 차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방문해가지고….
수희
유수희위원
다 안내를 하겠다?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설명해 드리고 어느 기간은 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파악을 해서 공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면서 안전한 도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동남구 건설과가 예산현액이 307억인데 집행잔액이 2억 7,000…. 아주 예산에 대비해서 아주 집행을 잘하셨네.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청장님…. 과장님보다 구청장님이 잘하시는…. 아주 잘하셨고요. 이월사업, 명시이월에요. 명시이월에 지금 농어촌도로 개설 시설비에 45억 6,000만 원에서 이월이 13억 8,000이에요. 그렇죠? 한 32억 정도는 이미 지출을 했고 그럼 절대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못한 금액이 얼마이고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된 금액이 얼마예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개별사업별로 틀리기 때문에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보상협의는 딱 나올 것 아니에요. 보상이 안 된다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좀 전에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데요. 사업계획이 작성이 돼서 예산이 성립하는 시점 이전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어바웃’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구간에 몰려 있는지를 파악해서 발주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산을 일부를 세워서 설계 예산과 병행해서 보상을 해 주면 공사를 추진하는 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와서 보니까 먼저 설계가 납품이 되면 발주 위주로 먼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뒤로 업체가 선정되고 감리업체가 진행이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 절차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정도 공사를 완료하는 시기가 상당히 딜레이되는 경향이 대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상 협의는 다 될 것 같아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안 되는 거는 한 달 간격으로 1, 2, 3차 보상협의 진행해서 안 되면 바로 공탁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망자일 경우에는 저희 행정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보상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기 6개월 연장 없이 공탁절차 진행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강제적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망자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몇 년째…. 몇 년 됐어요? 이거 명시이월 사업은 3년 이상 넘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명시는 앞으로 1년 이내에 공사를 다 완료….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올해 안에? 내년?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월된 예산이 많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 건설과가 58% 집행률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제 기준으로 86% 집행했거든요. 그니까 이월된 예산은 거의 소진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상 관련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성립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곳을 빼고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완료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까 맑은물사업소에서 심의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도로정비 시설 관리에 시설비가 지금 117억에서 10억이 지출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했어요. 그렇죠?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도로정비시설 관리 시설비,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117억에서 6억 5,600이 지출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그럼 사고이월로 넘기면 원인행위가 일어나서 사고이월로 넘긴 것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일단 추경 등 예산을 받은 시점에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는 집행이 다 완료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교량 신축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삭과 아스콘 도색이라든지 이거는 공사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비이월 사업에 동남구청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거 다 된 것 아닌가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현재는 감리하고 건축 이러한 업체들이 선정이 완료가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쯤….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내년 3월까지가 완료예정인데요. 저희가 공공시설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적어도 동절기가 도래하는 시기 이전에 임시사용승인까지 득해야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기가 많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4년….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거 한 거예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4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4년입니다. 벌써 끝났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벌써가 아니라…. 아, 참…. 이게…. 본 위원이 그때 행안위에 있을 때 우리가 저기를 해 주며…. 뭐냐…. 이거 빨리 서둘러서…. 보수원들 힘들잖아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라번.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지금 집행잔액 사유가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집행잔액 사유가 집행잔액이야. 페이지 421쪽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서북구 건설과 집행잔액, 공로상 불법행위, 집행잔액 사유, ‘공로상 불법행위 정비사업 낙찰차액’, ‘사고이월 예산에 따른 미원인행위액, 이월잔액 발생’. 이렇게 해 주는 거하고 집행잔액 사유에 ‘집행잔액’, ‘집행잔액’ 쓰는 거하고….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못 챙긴 부분인 거고요.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국장님,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청장님. 이거 아마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기민 과장님, 잘하시는데 봐 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이거 한번 보세요. ‘하천과 신설에 따른 이체’ 이렇게 해 놓고. 페이지 422쪽 한번 봐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예산액’, ‘감액’, ‘하천과 신설에 따른 증액’. 어떤 게 딱 보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기민
김기민동남구건설과장
서북구….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국장님 이해 가시지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21쪽 서북구 건설과 쪽에요. 도로정비시설 관리비가 10억 3,000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남았어. 도로정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게. 보니까 거의 10억 3,000 정도.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야 되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지하차도계획 차단시설하고 염수분사장치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다 발주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요?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우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요. CCTV라든가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서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시 보안성 검토, 도 보안성 검토, 그다음에 국정원까지 보안성 검토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우기 전에는 못 끝낼….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우기 전에는 도로정비시설 다…. 하여튼 10억이면 큰 예산이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관내의 차단시설은 전부 다 침수위험이 있는 부분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성과보고서 다들 갖고 왔는데 안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서 하나 물어볼게요. 514쪽이요. 동남구 건설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의 건으로 목표가 5개였는데 10개, 200% 달성했어요. 근데 그간 한 걸 보니까 계획을 세운 걸 보니까 동남구는 좀 작게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5개씩. 근데 서북구는 다 보니까 10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올해는 7개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서북구는 574쪽입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된 사업에 파악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인 경우에 저쪽 수레터길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매해 목표를 잡아 놓고 이 10개의 목표를 우리가 올해 완벽하게 진행하겠다 한 거잖아요, 사업계획서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3개가 못한 거지요? 3군데가?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맞지요? 그게 3군데 어디예요, 그럼? 수레터하고?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수레터길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동남구는 5개인데 10개 해 갖고 200% 했는데 거긴 70%밖에 못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 있어서 여쭙니다.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보통 공사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 시행이라든가 설계를 하면서도 도출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병하
이병하위원
2025년도, 2026년도 10개의 목표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좀 줄일 생각 없으세요? 줄여야지 달성률도 올라갈 것 아닙니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 제출 시에 집행잔액 사유라든지 이런 걸 상세히 기록하셔서 양 구청이 서류가 일관성 있게, 짜임새 있게 맞춰 주시길 여러 번 우리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이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정지석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남구청 건축과장님부터 차례대로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 과장님 아니잖아요. 과장이 설명하셔야지.
「장기재직휴가….」하는 사람 있음
형숙
전형숙사무직원
전문위원실로 연락 온 게 없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
임병국 과장 그만뒀어요?
영호
맹영호동남구청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임병국 과장이 6월 30일자로 명퇴를 신청해 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할 게 있어 가지고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담당 주무 팀장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전에….
종관
노종관위원장
사전에 임병국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깜빡 잊은 거 같아요.
동균
김동균동남구건축과장직무대리
동남구 건축과 광고물행정팀장입니다. 동남구 건축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 동남구 건축과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호
강승호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서북구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417쪽이요. 동남구 건축과 세입결산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1억 4,500 정도 있어요. 미수납되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동균
김동균동남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 같은 경우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나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게 있는데 부과를 하고 납부대상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동균
김동균동남구건축과장직무대리
그런 게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1억 4,500이에요. 그러면 서북구도 마찬가지로 3억대가 있어요. 3억 6,900이에요.
승호
강승호서북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작년 2023년 결산금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동남구는 8,600만 원, 서북구는 1억 500만 원이었는데 이 징수액만 놓고 본다면 불법광고물 달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돈을 덜 걷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행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지 않은 건지 그거를 여쭈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동균
김동균동남구건축과장직무대리
일단 불법 광고물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도 있고 저희도 그거에 발 맞춰서 재작년 대비 작년에 과태료 부과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린 만큼 미수납액이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돈을 걷으려고…. 대상이 많아져서 덜 낸 사람이 있어서 늘어났다?
동균
김동균동남구건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또 하나는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이 걸렸지요?
승호
강승호서북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낯뜨거운 문구가 많이 남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한다고는 하셨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걸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전수조사 해서 싹 다 뗐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서북구건축과장
열심히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외 없이 다 떼세요.
승호
강승호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 미수납 관련돼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그냥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동남구도 제가 많이는 다니지는 않지만 관심은 갖는데 제가 서북구에 있다 보니 서북구를 주로 이쪽 불당동 원형육교라든지 기타 지역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보고도 전화를 드려서 여기 특히 원형육교 같은 데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면 바쁘신 건 알겠지만 ―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통화가 안 됩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이게 아마 비교 드려서 죄송한데 예전 같으면 이게 굉장히 전화가 빨리 받아서 조치가 조금 됐다고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전화를 하면 일단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건 아마 어느 분이신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부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고가 되면 바쁘신 건 알겠고 지금도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겠지만 조치를 좀 더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를 양 구청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호
강승호서북구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본부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산림휴양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390쪽 명시이월사업 중에 천흥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 이거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8억 5,9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8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사유는 전체 사업비 18억 원 중 10억을 확보를 못했고 이때 당시에 설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10억 확보를 못해서 명시이월하셨다고 하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같이….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2월 준공 예정인데 확보가 그럼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도비 5억을 매칭해서 확보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갖고 8억을 가지고 일단 1단계로 금년에 사업을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유가 안타깝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특교도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받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특교까지 받았는데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도 예산 여건이 많이 안 좋은 상태라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도 이런 경우는 특교까지 세워져 있어서 그게 다른 것보다 조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지금 준공 예정이라고는 하셨는데 이게 제대로 다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우선….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우선 현재 예산 여건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일단 8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단은 8억에 해당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별도로 설계해서 내년에 발표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기존에 수변산책로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기초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야간 이용자들을 위한 가로등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산책로 폭이 좁다 보니까 중간중간에다가 포켓 쉼터를 만들어서 쉼터를 조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단계별로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세부적인 사업을 과장님한테 직접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차적으로는 안전에 대한 거를 올해는 안전하고 일부 경관 쪽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더 추가로 보완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산책로 데크라든지 이런 데에 항상 특히 이렇게 수변에 있는 데크는 기초 보완이라든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산책하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여기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은 분들이 여기를 외지에서도 시내에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걸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390페이지에 이월사업 현황에 호두공원 조성 있잖아요. 그게 지금 12월 준공 예정에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부지가 지금 다 매입이 됐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부지는 현재 시유지고요. 나머지 일부는 국유지거든요.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승인이 나야 사업인정 고시가 돼야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나는 대로 바로 캠프 쪽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할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현재 6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는데 12월 달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연말까지는 마무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호두공원 내에 그 옆에 삼거리초등학교 옆에 있던 마틴공원. 그거 이전하는 관련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준비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어차피 공원을 하게 되면 광장도 만들고 녹지시설도 만들고 휴게시설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장을 조성하면 그쪽에다가 옮기는 거는 자치분권과에서 관련 단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옮기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자치분권과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협의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전에 이미 진행됐던 부분은 이전한다라는 요청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 광장 부분을 옮겨 오는 그 부분에 설계에다가 담아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게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장소가 원래 있던 그 공원에 있는 부분들이 ― 물론 이 과의 주 업무는 아니기는 하나 ― 진행상황을 중간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일단 그게 보훈시설이거든요. 보훈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원 시설을 하고 유지하는 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른 거기에 맞게끔 공원을 조성해 주면 옮기는 거는 해당 자치분권과에서 옮기게끔 다 설계가 끝난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일단 자치분권과에 궁금한 사항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 390쪽에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제일 하단 부분 산림레포츠 시설 있지요. 14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사유가 민원인들의 증가로 사업방향 전면 재수정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당초에는 단순히 퍼걸러 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부 포장이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상단 부분.
오중
권오중위원
상단 부분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시멘트 부분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고 그다음에 경사진 도로 사면 쪽에다가, 경계 쪽에다가 영산홍이나 자산이나 산초 쭉 같은 거 조경도 일부 하고, 다음에 그쪽 놀이시설, 애들 방방 뛰게끔 한 매트시설 앞에다가 천막 구조를 하고 부모님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전면 수정을 하다 보니까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상단 부분에 굳이 아스콘 포장이 필요 있을까요? 차량 통행이 없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차량 통행은 없지마는 그게 키즈파크로 하게 되면 보행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아스콘보다는 맨땅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기존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약간 오래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 …(청취 불능)… 하더라도 그거를 걷어내고 차량 통행이 있으면 아스콘 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이 필요한데 굳이 차량 통행도 없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거기가 작업 차량도 다녀야 되고요,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작업 차량이야 작업할 때만 다녀도 되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작업 차량도 다녀야 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거기 수도시설 같은 거 있었잖아요. 철거했습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위에 있는 거는 원래는 당초 계획에는 그거를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번에 실시계획 해 가면서 전문가들한텐 자문을 받아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돼 갖고 철거하는 게 맞다고 해서 철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하기로 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안전진단이 안 나오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너무 오래되고 조적으로 쌓은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철거하면 그 자리를 다른 용도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산림레포츠시설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도비 30%, 시비 70%를 하려고 하는 그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100억 들여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예, 100억….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도비 30억, 시비 70억 들여서 키즈파크 하는 거는 지금 일단 용역 중단을 한 상태에서 디자인 심의하고 경관 심의…. 오늘 경관 심의 요청한 상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사업에 예산이 막대하게 100억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100억 값어치가 있어야 된다. 해 놨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아, 저거 잘해 놨다’ 100억의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동안 천안시민들이 사실은 인근 아산시하고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정호하고 천호지 비교하는데, 지금은 아산 영인산하고 태조산하고 비교를 하는데 우리 태조산도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예산을 많이 투입했잖아요, 산림….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관련돼서 하고 무장애나눔길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민들이 영인산 갔다 오면…. 저도 몇 번 갔어요. 과장님도 갔다 오셨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도 가셨을 텐데 비교가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지금껏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를 잘 할 건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여기를 어떻게 하고, 후년부터 그다음은 어떻게 하고 해서 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아직까지 사실 없잖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공원 계획상에는 어느 정도는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데 다만 예산 확보라는 문제가 있어 갖고 일단 점진적으로 맞춰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꾸 시민들이 아산하고 비교하는 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하면서도 그 이상 하기 위해서 지금 흑성산에도 자연휴양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학산 자연휴양림도 지금 숲속의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태학산하고 흑성산하고 태조산하고 특색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영인산 가면 그 산내에 진짜 볼 것도 많고 식물이라든지 꽃도 그렇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저도 가니까 사실 부러웠어요. 천안시도 이게 있으면 좋겠다. 괜히 우리 천안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도 앞으로 계획성 있게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390쪽 사고이월 사업에요, 과장님. ‘회계운영 및 청사관리’ 사유가 2회 추경 예산 확보 및 납품기한 부족.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확보를 못했나요? 예산을 확보 못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법적 사무라요. 이게 뭐냐 하면 청사 가스 펌프…. 가스 저감장치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시에 타 지자체도 많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입찰을 띄웠는데도 응찰자가 없고 그다음에 일시에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제작사에서도 물품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안전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혹시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안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게 환경적으로 저감장치를 달게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하단 부분에 자산물품취득비. 자산 뭐 취득하려고 하셨던 거지요, 혹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호두…. 호두 온실에다가 미생물을 배양해서 실험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보려고 그 장비를 사는 건데요. 연말에 저희가 배양시설을 넣을 하우스를 신축했거든요.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게 이월이 된 겁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을 확보 못한 건 아니고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예산 확보 못한…. 예산 다 있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 있습니까? 사유에 ‘예산 확보 및 부족’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계속비이월 사업에서, 과장님. 사업명이 ‘흑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인데 전액 예산이 이월이 됐어요. 사유를 보니까는 ‘계속비 사업으로 타당성 평가 및 사전입지조사 용역 추진 중’. 아직 용역이….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진행 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진행 중인데 시설비를 세웠던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 2억을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요. 휴양림이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20필지인가 중에서 2필지를 저희가 못 받고 있어요. 2필지를.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용역을 중단시켜 놓고 토지주를 설득 진행 중입니다. 2필지, 2명만 설득하면….
오중
권오중위원
보상이 안 돼서….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 보상은…. 이 지역이 산림관리법상 산림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저수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보호구역이 안 풀리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했거든요. 어차피 이 땅을 갖고 있으면 해제가 안 되니 이 땅을 보상을 받아서 딴 데 사는 게 투자가치가 있다고 해서 설득을 해서 18필지는 다 받았는데 두 분은 거기가 조상들 묘지도 있고 하다 보니 꺼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갖고 계속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최악의 경우 두 분이 승낙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러면….
오중
권오중위원
강제집행….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게 법적으로 수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강제집행 안 돼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 동의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안 해 주면 면적을 조금 줄여서라도 고시를…. 다행히 가운데는 받았거든요. 올 3월 달엔가 가운데 2필지는 받아 가지고 외곽에 있는 필지거든요. 1필지는 가운데에 있는데 면적이 조그마해서 차라리 제척을 시키면 되고, 1필지는 반드시 받아야 될 필지인데 외곽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단은 축소해서 휴양림으로 고시한 다음에 진행을 해 가면서 또 설득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 제척시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그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강제가 안 되니까.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한번 서울에 다시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
잘 설득하셔 가지고 이왕 하는 것 잘해야지 거기만 제척시키고 하면 그러면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최대한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86쪽이요. 친환경 목재생산. 그거 다 못했어요. 수요자가 없다, 수요부재…. 그럼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이게 다 주는 게 아니고 5ha 이상 벌채를 했을 경우에 20%를 안 베고서 남겨 놓은 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덜 베니까 그 면적만큼은. 근데 토지주들이 그거를 원치 않아 가지고 신청 안 한 겁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공문을 보내거든요, 이거 신청하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청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맨날 이거 똑같은 사업하면서 맨날 이렇게 됐는데 뭐하러 이거 사업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근데 이게 산림청 국가 정책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하게끔 돼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국비 붙은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되게 참 그런 이상한 사업이네요. 않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국가 정책적으로는 아무래도 일부를 덜 베어서 환경차원의 보존을 하고 싶은 거고요. 민간차원에서는 일부 남겨 놓으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다 베려고 하는 거고. 이해충돌이 있는 상태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391쪽이요. 태조산 숲속 키즈파크 조성. 우리 산림레포츠 시설과 연계해서 그 지역에 하는 건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지금 현재…. 디자인 심의인가 보고회 그거는 끝났고요. 지금 건축용역….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그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이젠 그 용역은 다 끝난 거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왜냐하면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몇 가지 행정절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갖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대로….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거 반영을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다 됐나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반영을 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더 확장했습니다. 경관을 줄이고. 그거 별도로 보고 드린 줄 알고 있는데요. 별도 보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요? 안 나와서 못 받은 것 같은데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390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등산로 관리.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지금 한 19억 정도인데 4억 8,000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이게 아마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라고 하는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서 지금 등산로 관리를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하셨는데 이게 공기 부족이 됐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총 개소가 4개 사업이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어디어디지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태조산 정상구간 등산로 정비공사하고요. 다음은 성거산 등산로 정비공사, 다음에 특색 있는 월봉산 쉼터조성, 쌍용동에 하고 있는 그 사업이고요. 다음에 이거 나머지는 등산로 정비공사에 따른 감리용역.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 3군데와 나머지 감리용역이에요?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현재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남은 돈을 그 정도….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그 정도 남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에 태조산, 성거산, 월봉산 이거에 대해서만 작년에 세워져 있었나요? 이거….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나머지 공사는…. 그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거는 거의 당해 연도에 끝났고….
명숙
김명숙위원
다 하셨고….
창영
김창영산림휴양과장
늦게 세운 거는 일부 늦은 거고 다음에 토지주들이 사용 승낙 안 한 거는 설계변경을 하고 안 되면 이런 과정에서 약간 딜레이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올초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등산로 정비…. 등산객들도 많고 정비할 곳이 많은데 이월도 되어 있고 공기부족이라 해서 어떤 큰 사업을 하시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원관리과장님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회의에 불참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공원행정팀장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셔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원관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을 대리하여 팀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00쪽. 그 밑에 보면 ‘능수버들공원 정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에 따른 사업계획 추가 실시 변경 등 그렇게 쓰여 있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능수버들공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은 작년 2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갔었는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셔서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걸쳐서 저희가 터널분수와 몇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명시이월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중에 주민의견수렴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 수경공법 중에서 수경공법이라고 분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주민의견 청취 과정에서 다양한 터널분수라든지 바닥분수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그 주변 아파트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종 터널형 분수로 하는 걸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정도 저기가 되지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우선은 설계용역 자체가 저희가 올해 6월이나 7월쯤 완공될 걸로 예정하고요. 여기 지금 공사비가 저희가 지금 시비 매칭분이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사 착공 진행해서 내년 2월쯤에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393쪽에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서요. 거의 다 보면 청수공원, 여러 공원들이 다 사유에 보니까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 이렇게 된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보험료 정산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의 보험료가 지출이 된 부분일까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근린공원 관리라든지 어린이공원, 기타 공원관리 이런 사업들을 시설비 안에서 저희가 녹지관리사업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 병해충 방제, 그다음에 각각의 공원에 대한 정비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요. 거기서 계약을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험료 정산 부분이 있어서 그거 정리하게….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그 보험료 정산은 이해가 가는데 업체가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위험도라든지 그런 내용의 보험인 건지, 공원의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다른 내용의 보험인 건지, 보험의 종류가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해서요.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으시면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윤행
이윤행공원관리2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공원 공사를 하면 도급업체에서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이나 그다음에 안전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 공사 도급을 받으면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는데, 4대 보험 같은 경우 신고하면 그 신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준공이 되면 그걸 확인해서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희
유수희위원
나머지 다 잔액으로 남기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윤행
이윤행공원관리2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다른 데서도 다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 보험들이 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잔액이 넘어왔는데 여기도 어떤 보험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01쪽에 계속비이월 사업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 사업기간 변경을 사유로 전액 이월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은 하천과에서 진행하는 삼거리소하천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가 하천 하부 쪽이어서 하천과의 삼거리소하천 정비사업 진행상황에 맞춰서 저희도 공사를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에서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지장물이 생각지도 않게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있어 갖고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지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팀장님, 400쪽에 보면 한들공원하고 송골공원. 실시설계 용역이 6월 달에 종료가 되나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이어 가지고요. 그쯤 되면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조성될 거 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공사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어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아니요, 편성 못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00쪽입니다. 사업 내용이 용곡7공원 조성사업. 예산현액이 2억이었는데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였었나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그 후에 혹시 예산이…. 실시설계가 끝났지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우선은 올해 10월까지로 해서 하고 있고요. 사업비, 공사비 부분이랑 토지 매입이 1필지가 남은 게 있어서 그 예산이 아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예산 확보를 노력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용역을 1년 이상 하네요?
경희
송경희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여긴 우선 공사 준공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가 필요해서 조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나왔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용역은 다 나왔잖아요. 용역은 나왔는데 올해 사업비 추경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된 거잖아요. 뒤에 팀장님, 맞지요? 다 끝난 거잖아요. 올해는 힘들 테고 정리추경에서도 힘들 것 아니에요.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담아야 되나요?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는데 국장님, 이 용역 끝난 건 되도록 빨리빨리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예산법무과하고….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용역 끝난 거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는 주민설명회가….」하는 사람 있음
「그게 토지매입비로 사업비 부분이 아직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공기를 약간 조정한 사항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정리추경….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01쪽이에요. 삼거리공원 언론보도 보니까 국장님이 인터뷰 하신 것 보니까 9월 1일 날 재개장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9월 1일 되면 말끔하게 정리가 돼서 새롭게 딱 개장할 수 있는 거예요?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7월 말에 준공계획이고요. 혹시 있을 수 있는 태풍이라든가 장마 기간을 고려해서 한 달 정도의 시험운영 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시험운영 기간이라는 것은 109대 정도가 되는 CCTV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천안아산관제센터에 연결하면 시험운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20 내지 25일이 걸린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잔디광장이 4,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교목 심는 게 1,690종 정도가 되는데 교목에는 부목을 설치하고 잔디가 뿌리를 내리려면 일정이 한 달 정도 소요가 필요해서…. 물론 거기에는 가로등하고 조명이 500개, 600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시험 운영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등등을 보았을 때 시민들한테는 당초에 6월 말로 이렇게 홍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보다 보니까 이 공기가 12개월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가 보니까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도 하지 않고 했는데 내부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올해 유난히 2월 달 전후해서 눈이 상당히 많이 오고 공사 공기를 많이 빼앗긴 일기 상황이 있었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좀 송구한 말씀이지만 1단계 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 아시지만 2022년 1월부터 진행해서 23년 9월까지 1년 9개월 정도를 해서 충분하게 자연마당하고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딱 12개월만 되다 보니까 1단계 공사 투입비는 250억, 2단계 공사 투입비는 313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금액도 상당한데 12개월 동안 하는 데에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에 시민분들한테 약속은 6월 말로 드렸지만 이 상태에서 일부라도 부분 준공해서 개장을 했을 경우 시민분들한테도 엄청 불편함을 호소하실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차라리 완성도, 2개월 정도 늦춰서 9월 1일로 픽스(fix) 해서 개장을 하는 것이 쉬운 판단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1차에 250억, 2차에 313억, 해서 총 563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들어갔고 사업 기간도 5년 정도 한 거예요.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차부터. 우리 천안시민들이 천안삼거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좀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해 놓고 개장하는 게 낫다. 안 그러면 시민들이 그동안 예산도 많이 수반됐고 기간도 많이 걸렸는데 ‘이거 뭐냐’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에서 개장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9월 1일 되면 완벽하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예.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거기가 1단계 조성지는 나무가 많고 그늘이 많은데 1단계는 관목이나 교목들이, 특히 교목이 크진 않잖아요. 그늘 이런 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다. 추가적으로 가족 동반으로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9월 1일에 개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존의 설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게 저희가 내년이고 후년이고 조금조금씩 보완은 어느 정도는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입장료는 없는 거지요?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입장료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천안시민들이 다른 사업도 관심이 있지만 천안삼거리공원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 ‘갈 데 없다’, ‘볼 데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사업 했지만 아마 단일사업으로는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정말 만족해 하는 공원이 될 수 있게끔 완벽한 상태에서 개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부담감도 크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담감도 가지시만 한편으로는 국장님 때 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기도 있을 거예요. 자부심도 있으실 거예요. 그니까 부담감 플러스 자부심도 있는 거니까 잘해 주셔요.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정원녹지과장입니다. 정원녹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심사자료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404쪽이요. 명시이월 사업 중에 도시숲 조성에서 2,500만 원, ‘연차별 시행사업에 따른 공기부족’, 그 밑의 것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그것도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이월을 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먼저 도시숲 조성 시설비 2,500만 원은요. 저희가 법에 따라 천안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늦게 세워져 가지고 이월해서 완료를 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언제 세워졌는데요?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추경에…. 2024년도 추경인가 그때 세워진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10월 달 정도에 세워진 거네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이것도 대개 수립용역 같은 경우 1년 정도 걸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의 거는요?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그리고 이거는 불당동 기후대응숲 관련돼서 해맞이공원하고 아름드리공원 공사 진행 중인데 그때도 저희가 설계만 끝났고 아직 그때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후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사고이월, 천안초등학교 인근공원 조성. 8억 중에 이월액이 6억이에요. 이거 동절기 공사중지라 했는데 지금 천안초등학교 그 옆에 보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그때도 시간이 촉박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매주도 똑같고요?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거의 후반기에 발주한 사업들은 대개 마무리를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천호지는 왜 아직도 안 됐어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천호지도 완료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엊그저께 갔는데 다리 오픈 안 했던데….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다리 오픈이요?
병하
이병하위원
연꽃 옆에 거기…. 연자교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팀장님….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도시숲조성팀장 장혜경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꽃산책길에 펜스랑 통행을 제한한 이유는요. 거기가 2층 전망 파고라가 지금 그것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정작 파고라가 섬 지역 그쪽에 지은 거지요?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예. 2차 전망 파고라가 6월 말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행하다가 공사장에 진입을 하시거나 하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아직 다 안 된 거잖아요. 왜 다 됐다고….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도급공사는 그거는 별도로 디자인 심의 거쳐서 저희가 지금 물품형태로 구매형태로 지금 진행하는 중이라….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동네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언제 되는 겨….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6월 말에 다 완료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현수막은 미리 다 댔었어요. 나와 있는 거. 아직도 안 열었어….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죄송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둑방길에 가로등에 야간경관 조명으로 이상하게 2개씩 달아 놨는데 그거 녹지과에서 달은 거예요?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예. 고보조명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왜 달았습니까?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꽃길 형태로….
병하
이병하위원
그게 꽃길같이 보여요? 행감 때 할 건데 시민들이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뭔데 이거 달아놨냐고.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그 부분만은 저희가 추려 보지는 않았고요. 전체적인 공사 금액은 전기공사만 13억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13억이요?
혜경
장혜경도시숲조성팀장
예. 왜냐하면 저희 나머지 데크 부분에 밑에 이동할 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스텝 조명도 달았고 전체적으로 조명 설치를 해서 밤에도 이용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공사를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따로 물어보고요.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404쪽 계속비이월 사업. 천호지 공원 특성화. 이거는 무슨 특성화 사업일까요?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하고 말씀한….
명숙
김명숙위원
아, 하셨었나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던 거.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하셨으면 답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잠시 다른 걸 보다가 못 들었네요. 그러면 그 밑에 대정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이거는 지금 공사 중지를 공기 부족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1차 사업, 2차 사업을 하는데요. 1차 사업은 시민들의 보행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 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넘어가는 길에 1차 사업으로 이것은 올 6월에 끝나고요. 2차 사업은 수변, 물속으로 들어가는 데크 공사는 지금 물이 빠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건 늦추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예산을, 시비를 다 못 세웠습니다. 특교세나 그런 건 다 받았는데 천안시 예산이 좀 그래서 아직 다는 못 받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다 시작해서 다 계약도 하는 거를, 명시이월해서 1차 사업 준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맞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이 사업이 발주가 돼서 공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사유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정원녹지과 되게 고생하시는 거는 아는데 조금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드리공원 그쪽에 토지를 다시 다 보수하느라고 공사를 하고 계신데 거기 다 가림막을 쳐 놓으셨는데, 주민들께서 설명을 저희가 처음부터 염려가 돼서 현수막이든 이런 거를 잘해서 이분들이 알 수 있게 반드시 걸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걸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보실 수 있는 곳에 걸은 게 아니고 이상한 쪽에다 현수막들 흐늘흐늘해 가지고 글씨도 안 보이더라고요. 애들이 늘어져서. 그걸 쫙 펴서 제대로 걸든 하고 가림막이 되어 있는 곳에 그때 현장 민원 들어와서 가셔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런 거를 써서 딱 붙여 놓으셨으면, 이 공사가 왜 하는 거고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한다라든지 그런 걸 써 놓으셨으면. 그 예산 세워서 조금 더 좋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께서는 그걸 모르니까 ‘왜 땅을 저렇게 다 파헤쳤을까’ 이런 오해들을 하셔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민원을 받았을 때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신 분한테는 설명할 수가 있지만 많은 주민들은 왜 이렇게나 사용도 못하게….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지금 또 제가 못 가 봤는데 그걸 정말 가림막 잔뜩 붙은 데다가 잘 써 붙여…. 붙여 놓으셨지요?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네. 그 사항은 그때 저희가 얘기했듯 지금 업체한테 추가로 다 다시 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그 가림막을 다시 설치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가림막하고 그 공사 하는 이유를….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제대로 써 주셔야 그게 아름초등학교 앞에도 일부 하는데 거기도 제가 초등학교 앞에 인사차 갔더니 많은 부모님들께서 모르셔 가지고 땅을 왜 파는지 모르겠다. 근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을 아니까 정원녹지과에서 고생해서 하는 것도 알고 예산 세워서 하는 걸 아는데 일을 하시면서도 그 가치를 지역주민들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통 불법현수막은 많은데 그런 데 정작 써야 할 현수막이 안 붙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현장을 한 다섯 번 정도 갔는데 공사진행 시기에 따라 갔습니다. 그랬더니 불당동 기후대응도시숲이라고만 하니까 시민분들께서 ‘공사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고 의구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정원녹지과 과장, 팀장한테 제가 별도로 지시를 내렸어요. 내용인즉슨,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땅이 토질이 토양이 좋지 않습니다. 않아서 잔디도 잘 식재가 안 되고 교목이나 관목도 뿌리도 생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m 이상 경운작업을 해서 갈아서 딱딱하게 있어서 안 되다 보니까 거기 ‘도시숲’이라고 쓰지 말고 있는 건 내버려두고 군데군데…. 지금도 공사 그 가림막으로 계속 산책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이거는 토양개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생육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간이 넓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도록 제가 얘기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좋은 사업을 하면서….
석훈
윤석훈공원녹지사업본부장
바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고생하신만큼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안전조치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식
김주식정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지금 보충적으로…. 저도 그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현장 방문해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서는 열심히 일하는 거는 느껴져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정말 애써서 하시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잘 챙기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용역을 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 업체들은 우리만큼 섬세하지 않아요. 시민의 눈높이에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단기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잘해 놓고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그래서 들여서 시간을 들여 하는 건데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도 하지만 기분 굉장히 나쁠 수 있고 알 권리인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을 간과한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좀 빨리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되는 데라도 분명하게 잘 보이고, 현수막은 절대로 잘 보이는 게 저기입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컨펌(confirm) 해서 빨리빨리 출력해서 하루라도 속히 빨리 걸어서 무더위에 시민들이 돌아서 가고 불편하니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김주식정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