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이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오늘부터 3일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며, 그중 오늘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고, 우리 경상북도도 변화하는 국정 기조에 발맞춰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변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우리 도가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자리가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혜안과 공무원 여러분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도민들께서 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심의되는 모든 안건이 경상북도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한 토론과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리며, 함께 지혜를 모아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너지산업국 소관) 2.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너지산업국 소관)
16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에너지산업국·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에너지산업국 소관) 계속해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에너지산업국·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이영석 본부장님, 설명서 한 196쪽인가, 190쪽 근처에 신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RE100 들어보셨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들어봤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게 되는 이야기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신재생에너지로 100% 만들자,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이게 한 3년 전인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지요, 그렇지요? 3년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둘의 토론과정에서 이게 나와서 좀 유명해졌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재명 후보 의도와는 달리 윤석열 후보를 조금, 약간 괴롭힌다는 뜻에서 이걸 물어서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죠, RE100. 지금은 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제는 대중들이 다 아는 그런 겁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탄소 중립이지요, 그렇지요? 탄소 중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후온난화하고 바로 연결되고, 그렇지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아주 심각하지요, 그렇지요? 보니까 온도가 온실효과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데 작물재배도, 사과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는 대구 같은 데도 사과가 되었는데, 우리 영주에서도 소백산 밑에만 됩니다. 그럴 정도로 빨리 기온이 변하고 또 우리 농업 환경에도 영향을 주고, 아마 조금 지나면 우리 인류의 삶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라서 그런지 196쪽이나 197쪽을 봐도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이 계속 줄었지요, 그렇지요? 이것 줄인 이유가 뭡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계속 같이 추진해 왔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국비 쪽에서도 아무래도 지지부진, 조금 지원이 약해졌다는 의미를 두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조정 과정은 조금 있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을 포기한다든가 그런 기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월 3일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지요. 세상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탄소중립화 RE100 이런 부분에 아마 상당히 강조를 할 것이고, 앞으로 이 정책기조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에너지 부분인데 지금 에너지는 에너지믹스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강점을 가졌던,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그 원전을 등한시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신 원전에 의존하던 것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한다. 그쪽을 늘린다는 기조는 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나 또 기존의 풍력이라든가 태양열 같은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아마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고,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로드맵 수립이라든가 정책 준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건 좀 준비가 되어 가고, 할 수 있으신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공약은, 벌써 분석은 1차로 끝냈고요. 전체적인, 도정 전체 대처를 위해서 기조실 중심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보급이 많이 되면 여기에 연계된 사업,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기업하고 연계도 필요하고, 상황이 진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좀, 마음의 준비 아니면 다른 준비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은 철저히 준비를 잘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의 비중이 좀 줄어들 것에 대한 대비가 가장 저희들에게는 긴급해 보여서 그쪽에 대한 부분도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정부든 아니든 간에 어떤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우리 이득, 우리 도민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또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고, 교육시킬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재난 상황에 있어서 산불이 많이 난 지역에 풍력이라든가 오히려 신재생에너지의 새로운 발전 지역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저희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기조에 또 잘 맞춰서 저희들이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변화된 환경에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에너지산업국에서, 환동해본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여전히 있고 또 잔액이 여전히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행감 때나 업무보고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너지산업국 2024년도의 명시이월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데, 이 설명서를 봐도 여러 군데가 보이는데 제가 한 군데만 짚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8페이지, 142페이지, 이것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다 아는 것이지만 왜 그런지를 분석해야 되고, 또 그 분석에 의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된다는 의미의 질의입니다. 138페이지,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이 사업이 본 위원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동일한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총 35억 중에 거의 16억 정도, 반은 아니지만 반 가까이가 이월되는데 사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하게 ’24년도에만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출해 준 설명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없는데 2023년도에도 17억 가까이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거든요. 이월되는 이유는 본 위원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계획을 잘했더라도 이 사업이 어느 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비를 받는 경우는 국가에 승인받는 절차도 있을 테고, 이런 게 매년 반복된다면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하고요. 그런데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월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 환경의 변화, 저희들이 생각했던 환경이 아니게 변화할 경우에는 피치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기간 자체가 1회계연도에 끝날 수도 있지만 2개년, 3개년, 5개년으로 아예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경우에…
박선하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예측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측이 좀 미흡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하신 말씀에서 두 번째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방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두 번째는 사업연도 자체가…
박선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년간 하는 사업.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다년간 하는 사업은 회계연도를 지나면서 당연히 이월하다 보니 그 이월금으로 명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사업은 사실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다년간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매년 비슷하게, 그것도 상당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그 역시 제대로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굳이 필요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로, 지속적으로 이월하느냐 이 뜻이지요, 다년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보니까 대부분 내용이 똑같아요. 뭔가 하면 ‘준공기한 미도래’. 그러면 준공기한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준공기한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업 시작을 회계연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다음 회계연도 상반기에 맞게 되면 이 결산의 기준은 그 회계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것 무슨 뜻인지 아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도 선정이 1월 1일부터 선정되는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회계기간 중에 선정이 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년 사업만큼을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이게 2023년에도 같은 이유로 17억이 이월되고, 또 2024년도에도 같은 이유로 또 16억이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하는 데 이게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 예산 편성할 때 2023년도 같으면 17억보다는 좀 낮은 편성을 했으면 안 되는 겁니까, 처음에 할 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6개 시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대상지에 따라서, 그 6개 지역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2개 연도는 경주, 2개 연도는 안동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달라지는 차이가 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여럿이라서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 2022년도에는 이월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런 부분이 사업대상에 따라서 조금 진행 속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물론 본 위원이 해도 이렇게 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부분은, 특히 사업을 하는 부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축소해 주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도 봤거든요. 내년도 결산 때는 본부장님 말씀이 지켜지는지 반드시 본 위원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 받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명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사업설명서 238쪽에 보면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 지금 원자력 분야의 석박사급 전문인력, 포스텍하고 한동대, 두 대학교의 석박사급 전문인력만을, 두 대학교만을 하는 것은 왜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쪽에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플랫폼 구축사업인데 이것 내용은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에너지, 특히 원자력 분야 박사급 이상의 고급 인력들이 국내보다 외국으로까지 유출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은 굉장히 좋은데 어떤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떠한 실효성들이 있었습니까? 이 구축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24년도부터,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작년부터 한 신규사업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작년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12월까지 해 보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원자력 관련된 학과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학과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취업 연계도 가능했고, 또한 이게 지원이, 물론 원자력이 지난번에는 많이 각광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에 취업이나 이렇게 전담하는, 공부하려는 것을 꺼리는 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인원이 한 몇 분 정도 접속이 되나요,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 인원들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에는 한 20명 정도…
명강
황명강위원
20명 정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238페이지에 보시면 수혜 인원이 20명이라고…
명강
황명강위원
아, 20명이 있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경주 동국대학교 이런 데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이전에는 많이 유입이 되었었는데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원자력 관련 박사 학위를 받고 기술이 있는 이런 뛰어난 인재들이 불안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외국으로 유출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플랫폼 구축사업을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또 참여하는 분들에게 좀 혜택을 주고, 그렇지요? 좋은 취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도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참고로 그 앞의 23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학사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도 동국대학교 포함이 되어 있고…
명강
황명강위원
예, WISE캠퍼스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김천대나 안동대, 대구대도 포함되어 있어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교수님들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사를 마치고, 또는 석박사를 이렇게 포스텍으로 가든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진로가 완전히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예산집행 실적도 보면 도 집행 실적은 100%로 나와 있는데 사업기관 집행 실적이 82.4%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기관은 경북테크노파크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왜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굉장히 앞으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될 사업이고 조금 더… 발전소를 건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인력들이 보급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코 원전이 예를 들어 체결이 되면 거기에 수백 명 이상 엄청난 인원들이, 1천명, 2천명 이렇게 외국으로도 나가서 같이 건설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또 가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봤을 때 많은 기술인력을 우리가 보급하는 차원에서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님,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256페이지에 보면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중간보고회를 했었지요, 경주에서? 우리 과에서 누가 참석하신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에 착수보고회를…
명강
황명강위원
작년 착수보고회에 본 위원이 그때 갔었거든요, 경주시청에서 했는데. 그런데 경주 테크노폴리스라는 것이, 본부장님, 뭔지 아시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뭐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 국가산단 관련된 거기에 테크닉하게 일반 화석연료가 아닌 원전이나…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테크노폴리스는 첨단산업과 타운 이 모든 것이, 문화공간까지도, 원자력이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 타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문화복합공간까지,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쉽게 말하면 SMR 국가산단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정주여건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가 하나, 타운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정권이 지금 바뀌면서 정말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이 한수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한수원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수원의 의지를 우리 경상북도가 확실하게, 본사가 경북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되겠지.’ 우리가 지금 3억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에서, 국에서 관심을 기울여서 정말 제대로 된 경주 테크노폴리스가 조성되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서도 보면 하단에 사업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용역계약이 ’24년 5월이고 착수보고가 6월 3일에 되었는데 달성도는 60%로 나와 있고, 출발하자마자 달성된 것입니까? 60%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때까지가 60%였고 지금 현재로는 중지되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SMR 국가산단의 성공 여부가 결국에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인데 기업이 들어오는 그 수요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요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것을 더 보고, 데이터를 보고 용역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이게 자료상으로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서 한번 짚고 가는 것이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은 경주시와 경상북도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이런 모든 곳이 완전히 믹스되어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내면 SMR 부분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도 원자력 부분은 그렇지만 SMR 부분은 굉장히 크게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인력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16쪽에 한번 보시면 구룡포 해녀 복지비즈니스타운 건립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55억 예산인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포항시에다 배부를 했기 때문에…
창혁
김창혁위원
포항 지역에 배부한 금액이 얼마인데요. 지금까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도비니까요, 도비가 지금 26억…
창혁
김창혁위원
26억?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현재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는 실시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실시설계, 예. 현장에 가봤을 때 그 현장의 그걸 철거하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봤지 싶은데.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소관 부서가 포항시의 수산정책과인데 이게 구룡포 어촌계의 건물을 구입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TTP 그 위치가 파도가 많이 치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런 보강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계된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많이 지체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 짓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안에 물론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겠지만 건물 짓고 할 때 부지 사전조사 안 하고 합니까, 이것 기본일 텐데? 포항시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되었다,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포항시에서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시행단계에서 조금 협의가 지연되는 것도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도에서는 그러면 돈만 줍니까? 돈만 주고, 거기의 서류가 약간 안 맞더라도 그러면 돈 나중에 주고 문제 생겨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환동해본부에서 사업하는 게, 물론 환동해본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겠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치밀하지 못한 게 좀 있어요. 지금 환동해본부 뒤의 비탈면 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게 원래 본설계할 때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업도 다시 밀리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얼렁뚱땅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달성도가 7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달성도는 무슨 기준으로 70입니까? 실시설계만 나왔는데 70이 나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마 예산 집행, 예산을 쓴 차원에서 70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돈 다 줬다면서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우리가 포항시에 줬을 때는, 위에 보시면 예산집행실적은 저희들은 100% 나와 있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밑에 보면 사업 추진 실적으로 했을 때는 그것은…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묻는 거잖아요. 실시설계만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왜 70이 되냐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러니까 실시설계해도 예산에…
창혁
김창혁위원
시작이 반이라서 50 시작하고 실시설계하고 20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그렇지요? 보통 용역하면 설계가 한 20～30％ 정도 아마 포션을 차지할 걸요? ‘시작이 반이다.’ 그것하고 50 더하기 20 뭐 이렇게 해서 70 되신 것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니요, 70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창혁
김창혁위원
집 짓는 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고 자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얼렁뚱땅 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건물을 짓는데, 이것 보셨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보시면, 이 문구 70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미처 그것까지는 제가…
창혁
김창혁위원
집을 짓는데 돈은 다 줬어요. 어쨌든 다 줬는데 준 데서도 실시설계밖에 안 나왔는데 달성도가 70이라고 적혀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하여튼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그래도 좀 정성을 기울이고 디테일하게 해 주시는 게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환동해본부가 하여튼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치밀하지 못한 그런 감은 좀 있습니다, 느낌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짧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124쪽에 보면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100% 되어 있는데 이게 LPG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도시가스 못 들어가는 데에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그 관을 깔아서 집이든지 상가든지 쓰게 해 주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읍면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국비에, 도비에 이렇게 매칭을 해서,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오늘 도정질문 할 때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군 단위는 30몇 퍼센트라고 얘기했지요? 이것 포함된 거예요, 그 30몇 퍼센트에?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도시가스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다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하는 게, 도시가스가 도저히 그 마을까지 가기도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 사업이 대체로 나온 거잖아요,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이것 다 포함하면, 이게 물론 도시가스보다는 50%가 더 비싸든지 가격이 더 비싸긴 비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가격이 더 비쌉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도 기름 때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싸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싸죠?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이것 포함하면 군 단위에 보급률이 얼마 돼요? 저는 오늘 거기 답변을 들으면서 안 그래도 이런 사업도 있는데, 이게 시 단위는 못 하잖아요. 동 단위는,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동 단위 안에서도,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동 단위 안인데, 시 단위 안의 동인데도 약간 떨어져 있으면 거기는 시인데도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는데 하물며 읍면 단위 LPG망 구축사업 이 혜택도 못 받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다 포함하면 얼마예요? 모르시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아마 그 데이터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답변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군 단위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차라리 지원을 많이 해서 도비를 더 늘리든지 하고 그리고 LPG가스가 더 비싸니까 그 LPG가스를 보조를 해 주든지 해서 가격을 좀 낮춰서 쓰게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보급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충분히 공감되는 지적이십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왜냐하면 시 단위에서 수익률이 거의 한 80% 이상 다 나오잖아요, 맞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시 단위 안에도 아직 도시가스 배관이 안 가는 데가 많은데 그것을 또 다른 데 깐다고 깔아서 도시가스 가격 올라가고 가스 가격 올라가면 시 단위 일반 도민들은 그것을 수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LPG 배관망 다 포함했을 때 군 단위 보급률이 얼마인지, 도시가스하고 합쳤을 때? 그런 것을 일단 조사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LPG하고 이것하고 도시가스하고 당연하게 합한 것을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 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별도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면 미리 그 지적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보완을 하셔야죠.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위탁사업 주는 목적이 뭐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전문기관의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위탁사업을 주시면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목적에 100% 도달합니까, 안 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거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일단 사업수행 기간이 1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1년이면 반드시 목적에 도달시켜야 되지요, 수행자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목적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목적을 추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숫자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최소한 숫자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김홍구위원
위탁을 주시면서 사업목적을 명시를 하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거기에 맞춤형으로 접근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그것이 실제 결과물이 도출되느냐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은 도출되는 쪽으로 다 유도를 하고 있고요, 상당하다고…
김홍구위원
아니, 실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실제적으로는 도출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인할까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을 하셨으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과 홍석표 국장님 이하 환동해지역본부 우리 가족들 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그리고 그 성과 등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우리 환동해본부의 지난해 사업 또는 성과 다 민족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늘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들을 보니까요,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지적과 같이 예산 집행률은 100%인데, 또 지자체 차원의 집행률은 매우 낮고, 또 이런 사업들의 추진 실적도 들쭉날쭉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같은 착수 단계에 불과한데도 20%, 어떤 것은 50%. 이게 수치상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해서 이 설명서를 보면 의문이 남는 부분이에요. 물론 내부적인 기준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성과 달성률을 매겼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보는 이 자료 내에서는 그 객관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객관성 문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신뢰도 문제로 번지게 되면 약간 서로 간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실적이나 아니면 그런 기준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알기 쉽게 제시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통해서라든지 조금 더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영일만 국가에너지 복합기지 구축 기본구상 용역, 이것 3000만 원밖에 안 하는 예산입니다만 현재 사업 추진 실적이 6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6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개최가 되었을까요? 60%라는 추진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의아한 부분이라서요. 답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파악하고 계시면 되고. 또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 이게 작년 11월 5일에 포럼이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많이 오셨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우리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식의 발표를 하셨거든요?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약간 부산 중심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경북도는 대책이 좀 있으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북극항만은 옛날부터 준비해오고 있었고, 해수부가 간다고 해서 부산을 그것의 배후단지로 아니면 거점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수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대선 공약을 살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셔야 할 것 같으니까 신경 더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포항영일만항 확장개발 기본구상 용역, 이것 5월에 착수보고회가 열렸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포항시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건 또 달성률이 20%예요, 그렇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반이고 착수했으면 70%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준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사업의 과업지시서에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등, 우리 핵심 과업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과업들,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범위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데이터나 실질적으로 과학적인 자료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포기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늘 응원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것도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이것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건데, 이것은 다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도 실적달성도가 50%입니다. 어떻게 50%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니까 계획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구룡포는 지적하셨으니까. 수소도시사업 관련해서도 사업 공정률이 50%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납득이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다 잘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추진율에 대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세워서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중앙정부와 대선 공약들도 잘 챙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선희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황명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사업설명서 64쪽과, 68쪽과 72쪽에 보면 이 사업을 실행하는 기관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이라고 나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재단법인인데 우리 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과거에 저희들이, 도에서 설립을 했다가 지금은 울진군으로 관리기관이 넘어간 법인이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아, 이 법인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출자·출연기관이었습니다, 2023년까지.
명강
황명강위원
원래는 출자·출연기관이었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64쪽에는 보면 반학반어 청년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도내 어촌지역 청년과 전국 대학생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대상 해양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또 72쪽에 봤을 때는 동해안 주요생물을 가지고 메디컬 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연구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이면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싶어서. 지금 이게 주체는 울진에 있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울진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의 대부분의 사업이 도의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울진군 소속입니까, 재단법인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군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울진군에 속해 있네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 어업 중심으로 한 사업과 해양과학 쪽의 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어서 두 개의 큰 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도의 방향과 다르게 아마 울진군이 방향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의 사업은 그대로, 예정대로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서 계획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펩타이드 폐암 전임상 동물실험 완료, 특허 출원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어떤, 동해안 주요생물 중에 어떤 것에서 동물실험을 완료했고 특허 출원을 했는지 그걸 우리 도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 환동해산업연구에서 하는 해양과학 분야는 사업화를 위한 해양과학 연구를 통해서, 여기 자료에 보시면 위에 보면 ‘대게, 청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양생물을 통해서 의약품 또는 화장품 관련된 기능성 소재를 개발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제안을 하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래서 국가사업화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특허 출원이 1건이 있길래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엄청, 또 의약품이나 이런 약이라도 어떤 것들이, 특허를 출원할 정도면 어떤 생물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위에 보면 대게, 청어였고요.
명강
황명강위원
대게나 청어에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폐암에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사업비가 1억인데, 도비 전액 1억으로 지출됐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울진군에서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사업으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활용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명강 위원님께서 반학반어 청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보면… 자,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64쪽 한번 봐주세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게 매년 제가 여기에 반납액이 많아서 이걸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43명이에요. 이 인원이 계속 너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목표 자체가 계획이 32명이었네요. 그럼 32명이 1억 5000 같으면, 예산은 지금 엄청 늘었어요. ’22년도에 6800만 원, ’23년도에 5500만 원 해서 이것도 못 써서 계속 이렇게 반납을 했어요. ’22년도에 3700만 원. 거의 뭐, 몇 퍼센트 되는가요? 그리고 ’23년도에도 5500만 원을 세웠는데 반납이 또 1500만 원 됐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대한 인원이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실적 낸 인원도 43명인데, 보면 한 사람당 한 350만 원가량 지원이 됐거든요? 어떤 사업이었고, 사업의 어떤 종류가 바뀌었습니까, 사업 내용들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반학반어는 청년을 귀촌·귀어, 또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고 해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납액이 많았고요. 경제진흥원은 아무래도 해양 쪽이나 어업 쪽에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내용이나 취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저희 판단하에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환동해에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요.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위탁을 바꿨습니다, 기관을.
이선희위원장
아, 위탁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관을 바꾸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선희위원장
위탁기관을 바꿨다는 말씀인데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쪽에서…
이선희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으로 바뀌었기에 이게 내용이, 그럼 이게 실적 내용도 43명인데 한 사람당 나눠보면 한 350만 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어떤 사업을 했길래 이게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이 금액이 나오는지, 사업의 내용이 지난번하고 완전히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조금 더 그 자료는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계획을 32명을 한 것 같으면, 1억 5000 같으면 이게 한 500만 원씩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개인에게…
이선희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 내용하고 진행했던 것하고, 지금 달성도가 100%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 내용들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그럼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5500으로 예산을 적게 세워도 계속 반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 세울 때 이 사업은 이렇게 계속 반납되는데 안 하는 게 안 좋겠냐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으로 하는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3년간 불용액을 보면 불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에너지산업국 소관의 세입결산하고, 세입·세출을 보면 불용액이 계속 늘어납니다, 퍼센트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가장 큰 이유는…
이선희위원장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 불용률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퍼센트에 대한 기준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그냥 개략적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많은 사업들이 그래요. 본 위원장이 본 것만 해도 열몇 건이 그렇거든요? 다 달라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 집행실적하고도 안 맞아요. 사업기간, 집행실적이 100%면 달성도도 100%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사업기간 실적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 집행실적은 100%인데 또 실적 기준이, 이것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하나 이렇게 사업별로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 불용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위탁, 민간위탁은 없고 산업국에 보면 공공위탁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위탁수수료는 얼마씩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위탁수수료는 위탁 금액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위탁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내용이 다르지만 보통 수수료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산 규모에 따른 위탁수수료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도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서 된 겁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저희들은 위탁 기준을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선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는데도 보면 기준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도에서 기준을 잡아놓은 부분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본부장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이것은 1회계연도의, 그해의 예산을 세운 것을 거의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기간을 2년을 잡으면 그해 예산은 1년 치만 잡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야 되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2년 치 예산을 잡아놓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아직 도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그런 게 한두 건은 있을 수 있더라도 이것은 그해의 예산은 그해에 다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까지 잡아놓는 것 때문에 그해에 꼭 필요한 도의 중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부분은 약간 예산 기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예산을 잡았을 때 그 예산을 전체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세입에 따라서 그것은 분배해서 배분을 합니다. 대신 만약에 2년의 예산을 잡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년 예산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조금 생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못 쓰고 이월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대로 쓰고 내년에 들어오는 세입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선희위원장
아니, 올해 예산을 다 잡아서 이월되잖아요, 그게. 예산을 못 쓰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데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세입이 들어온 것은 예산을 이렇게 내려주지 않으면 사실 예산은 안 쓰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그해 예산이 다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 것은 있는데 예산이 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예산 교부는 다 진행 사정을 보면서 예산을 교부를 하기 때문에 예산 교부가 일괄적으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 예산 집행실적에 보면 도 본청에서는 거의 집행률이 다 100%잖아요, 지금? 사업기관 집행실적은 다르더라도 지금 도 집행실적은 거의 100%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회계연도에 맞도록, 그 독립에 맞도록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증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년 치 것을 비교를 해 보면 불용액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그래서 왜 많아지나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정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성과보고서를 제가 몇 년 치 것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성과보고서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사업부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만드는 겁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성과 보고서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산을 계획을 하잖아요? 결산을 하면 성과보고서도 만드는데, 이것은 제가 에너지국만 이렇게 발췌를 별도로 했는데, 예산 성과보고서, 혹시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예산실에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지, 예산실에서 작성을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어떤 예산 성과에 대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조율을 합니까? 이것을 봐서는 이게 예산이 계획에 맞춰서 성과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만 봐서는 미달한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건 있네요? 이게 어떤 건이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사실은 제가 구분을 전혀 못 하겠어요, 이 사업별로 보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업인데 2023년도에는 성과지표가 2로 잡혔다가 또 이게 ’24년도에는 성과지표가 1로 잡히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또 이게 달성률이, 지표를 아주 낮게 잡아놓고 초과 달성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혹시 본부장님은 이것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죄송합니다. 저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분석을 해 본 적이 없다보니까…
이선희위원장
아니, 이것을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1년 치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어떤 것을, 실제 성과평가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부서가, 에너지산업국이 실제적으로 잘 됐는지,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 예산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 보려면 이것을 보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은 전혀 이것을 보고 모르겠거든요? 이것을 한번 보시고 혹시 예산실에나 건의하실 것 있으면 건의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굳이 뭐 아니면 이것이 별 효용성이 없는 성과보고서, 만드느라고 고생만 하는 보고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획서도 보니까 그렇고. 이것 지금 몇 년 치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제가 7년 치 것을 비교해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것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달라서. 똑같은 것도 3이 됐다가 1이 됐다가 또 4가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한 건지, 이 부서에서 어떻게 잘한 것인지 도저히 판가름이 안 돼서 했는데. 하여튼 본부장님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하나만 더…
이선희위원장
목도 안 좋으신데 또 하시겠습니까?
박선하위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짧게… 6시 다 됐으니까.
「따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박선하위원
예, 마치면 따로…
이선희위원장
아, 따로 하실…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박선하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예,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좀 연계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냥 사례로, 어쩌면 제가 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기초자치단체가 매칭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동일 비율로 30억일 때 단년도 예산일 때 10억, 10억 들어가서 그해에 집행하면 명시이월이나 할 것도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이월 할 이유도 크게 없는데 그것이 2년 이상일 때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을 할 때 첫해는, 그것 10억 중에 첫해는 한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조사하고 설계하고 이런 과정이고, 다음 연도에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 첫해하고 그다음 해하고 예산이 확연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10억을 첫해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첫해에 할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늘 변동에 따라서, 지금은 다년간 예산이지만 내년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박선하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미안한데요, 짧게 해야 되니까. 첫해에 만약에 2년 사업인데 국비로 10억 다 주는 경우가 그렇게 없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년간일 경우는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을 받았으면, 죄송해요. 그것을 받았으면 세입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딘가에는 지출을, 만약에 1억만 쓰더라도 9억은 어쩔 수 없이 유보할 수밖에 없고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지요.
박선하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비를 한꺼번에 주지는 않을 거다. 우리 도비도 한꺼번에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교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서 편성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부 계획이 있다고 해서…
박선하위원
제가 우리 국에 말고, 다른 국에 질의한 것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억짜리 사업인데 마지막 연도에 그것을 다 못 해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했을 때 사업계획서에는 2년간인데 결산 보고는 2년이 아니라 연장된 사업기간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 것은 이월로 해서 조금 연장된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은 똑같은 상황인데 2년으로 해 놓고 어떤 사업은 이월된 그 다음 연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사업의 예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질의드리고 그건 그 국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용역사업 같은 경우도 용역사에 따라서 예산을, 예산이라고 그래야 되나? 금액을 미리 다 줘야 되는 게 있고 계약금도 안 주고 진행하는 데가 있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동해지역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오늘 의결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