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동복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 불편이 도민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진입로 봉쇄를 해제해 주실 것을 주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정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책임도 행정에 있습니다. 행정은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갈등의 조속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모든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화와 번영이 그분들의 헌신 위에 이루어졌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그 고귀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 모두가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 재정 운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올해 상반기를 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의 재정 운용 전반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정의 예산 집행률은 90.6%로 최근 5년 중 가장 개선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의지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행했는가보다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썼는가일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이지 않았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회기가 되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해 세계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28년만에 대한민국, 바로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제주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생태적 탁월함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를 모두 보유한 유네스코 4관왕의 섬입니다. 또한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어 평화와 공존, 치유와 포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지구적 공동체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주 내부에서는 환경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간 대규모 개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먹는샘물 증산 논란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도민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환경은 곧 제주경제의 근간이자 도민 삶의 터전입니다. 한 번 훼손된 환경은 회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대형 재난 등은 1차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환경 문제는 곧 생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청정자연과 생태의 가치는 우리 세대의 자산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이 10년, 50년 후 제주에 어떤 책임으로 남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최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의 섬 제주 실현을 공약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공약 반영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탄소중립 시대를 향한 세부 이행계획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가장 복잡하고 중대한 현안 중 하나는 제2공항 문제입니다. 올해는 제2공항 입지가 발표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추진과 중단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깊은 피로감과 공동체의 분열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기대와 환경 훼손, 지역 생존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개발과 보전, 주민 권리와 공공 이익, 환경과 경제 사이에서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제주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원칙, 합리적인 기준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가 강조해 온 제주도의 시간은 숙의와 공론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고시 이후 도정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의존하는 갈등 해법 방안에 대해 회의 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주도정은 도민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환경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에서도 비롯됩니다. 특히 제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연강의료재단과 함께 전국 최초의 병원형 해봄Wee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곳은 학업과 진로 고민, 또래 갈등, 가정 문제 등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설계도가 그려집니다. 특히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정책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는 주민투표 등 절차상 시기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차산업, 관광산업, 경제정책, 4.3, 평화정책 등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조율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TF 구성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제주지역 국 회의 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협의기구'의 신속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핵심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 삶의 문제들이 소외됨 없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새로운 제주의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