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병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청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간사를 맡은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정경민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기욱 대표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명, 재무관리 경험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경상북도청 13일간, 경상북도교육청 7일간 총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4조 2321억 1652만 원, 세출 결산액은 13조 3139억 8195만 원으로 잉여금 9181억 345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 4907억 4817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74억 1412만 원, 순세계잉여금 4199억 7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6조 1606억 4483만 원, 세출 결산액은 5조 8920억 729만 원, 잉여금은 2686억 3754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68억 2428만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23억 1152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595억 1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선 및 권고 사항입니다. 개선 및 권고 사항은 도청 13건, 교육청 9건, 총 22건이며, 수범 사례는 도청 6건, 교육청 3건으로 총 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청과 교육청 모두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하여 대체로 적정하게 회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서 예산의 과다한 불용 및 이월, 보조사업 정산 관리의 미흡, 체납액의 과다 발생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충분한 검토, 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최태림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경북도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번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 소방관, 군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인 경북 산불과 통합신공항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학홍 부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그동안 대형 산불로 인해서 몇 달이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의 도정질문은, 본 의원은 지금까지 어떤 산불에 있어서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대형 산불이 더 이상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앞으로 미래에 경상북도가 대형 산불이 나면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260만 도민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예,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지난 30년간 산불 발생은 한 1만 4000여 건이 되고요, 산림 소실 면적이 한 8만 9000여 ㏊ 됩니다. 전체적으로 산불 발생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최근 30년간 본 의원이 볼 때는 전국의 산불 피해 면적이 총 8만 8641㏊입니다. 그중에 이번 산불이, 경상북도에서 일어난 산불이 9만 9289㏊입니다. 30년간 전국 산불 총 피해 면적보다 더 넓은 규모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곳이 우리 경북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동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재민들의 아픔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실은 지난 주말에도, 토·일요일에 저희들 산불 피해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도민의 피해는 보상이 된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결국 재산과 마음의 피해는 도민의 몫이고,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이번 산불은 3월 22일부터 24일 오후까지 의성에서 머물렀죠? 자, 3월 24일 오후 5시에 안동 길안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산불 초기에 3일 만에 빠르게 진화했다면 피해는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에요?

가장 좋은, 이상적인 것은 초기에 진화를 했었으면 가장 좋은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상이변에 따라서 순간 최대 풍속이 28㎧였습니다. 태풍의 순간 최대 풍속은 17㎧인데 일반적인 태풍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또 우리 고온·건조한 날씨 이러한 것이 초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께서 큰 바람 때문에 첫날은 그랬다. 첫날은 바람이 크게 안 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산림청에서 안계면 산불에 예측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지사님은 언제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로 인해 산불 진행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 산불 예측시스템은 산림청에서 운영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운영하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계 산불에 대해서도 예측시스템은 가동을 했는데 이것을 산불 상황 관리시스템에 탑재를 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날 보니까 안계 외에 안평 또 금성, 세 군데 동시다발되고, 안평 산불이 크다 보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 예측한 것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부지사님. 그러면 가동이 안 됐죠?

아닙니다. 그것…

알고 계셨죠?

그것 저희들 추후 확인했고요. 3월 23일 13시부터는 안평하고 안계 산불이 통합되면서 가동이 됐습니다.

이제 통합되고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잖아, 그렇지요? 같은 날 불이 났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성면에 났고, 의성에 세 군데가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 안계면, 안평면,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안계면의 것이 가동… 그 당시에는, 통합되기 전에는 몰랐다. 그 이야기만 해 주면 됩니다.

그때는 안평이 가장 큰 주불이었기 때문에 집중하느라 그랬습니다.

이번 산불에는 강한 바람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르고,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예측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말 초기 대응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불이 다 끝났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자체 분석도 하고, 정부에서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바람의 크기, 규모 이것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기온도 고온·건조한 날씨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본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고, 볼 때는요. 지방자치단체나 도나 산림청이나 소방본부나 안일한 생각을 했어요. 왜? ‘하루 만에 헬기로 끄겠지.’ 몇 시간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초기 대응이 빠르지 못했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지사님, 이번 산불에서 초기 출동을 보면 소방차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나 산불 진화에 적합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산불 진화는 시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 하게 되는데 먼저 도착한 소방관들이 발 빠르게 진화했다면 또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울진 산불 이후에 산불 진화에 개선된 점이 경상북도가 많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울진 산불 이후에 저희들이 119 산불특수대응단을 만들었고요. 강원도도 우리의 선례를 따라서 올해쯤 만들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초대형 헬기 2대를 추가 임차해서 이번 산불에서도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소화장치도 301개소를 울진 산불 이후에 더 확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소방관이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초기에 이분들이 투입이 될 수는 없습니까?

투입은 될 수 있는데 산불의 특성상, 현재 우리 소방은 도심 화재라든지 공장 화재라든지 이런 데밖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비도 산불 현장까지 가기에는 호스라든지 짧고, 또 이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 산불 진화에는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모집되고 있지요?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습니다. 연령도, 본 의원이 볼 때 60세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부지사님, 이런 분들이 전문가답게 초기 진화를 잘할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 22개 시군에 현재 928명의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 고령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60세 이상이 553명으로 한 60% 됩니다. 40대 이하는 24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을 현재 기간제로 인력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산불의 위험성, 또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에게 지원되는 장비는 방화용이 아니라 산불 진화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경상북도에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관련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경북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총 92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경북도민이자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안전하게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840ℓ 살수차를 좀 대형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장비도, 방염 장비도 더 보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도 보면 연 10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확대하고 또 현장 교육도 강화되어야 되고, 이번 산불 이후에 현재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산불재난교육원을 만들자, 우리 경북에.’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현장 실전교육을 하자, 이런 부분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이분들이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상시 고용하는 방법도, 기타 근무여건 개선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부지사님도 알다시피 산불은 초기 진화가 매우 중요하지요?

예.

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가 초기 산불 진화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복장, 맞지요?

예.

정말 그 사람들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최적화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도 도민이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지사님이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고,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진화대원들의 안전, 또 시설의 개선, 또 이재민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경상북도에서 이번 산불을 계기로 발 빠르게 경북형 산불대응체계를 개선한 것은 잘하셨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산불특수대응단이 봉화에 있는데 또 다른 지역, 남부권이나 동부권에 산불이 났을 때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대의 개념이랄까요? 이런 것도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전담 조직이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산불특수대응단이 가기 전에는 우리 각 소방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119구조대 중심으로 인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119구조대와 직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개의 산불재난대응팀을 만들어서 신속대응팀도 만들 계획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체계적인, 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정말 이것이 현실화되어야 도민들을, 이번 문제같이 대형 산불이 나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부지사님, 정말 말만이 아닌 발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옆집 이웃 같던 도민들이 돌아가시고 또 그 아픔에 눈물짓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질 듯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산불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본 연도가 2013년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3년의 산불 인명 피해는 총 36명입니다. 사망자 3명, 부상자 33명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왜 고령자 분들이 많은 피해를 당하셨는지 파악해 보고, 알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분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저희들이 재난문자도 보내고 했지만 통신망도 두절되고 또 전기망도 두절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접근성에 어떤 약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은 의성에서 3월 22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은 3월 24일부터인데 알고 계십니까?

예.

24일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났느냐?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아까도 방송 영상을 봤지만 정말 대피문자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았어요. 영양과 영덕에 계셨던 고령자들, 또 대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리 대피문자를 보냈다면 어땠을까? 원망 들어봤지요? 이번 산불은 또 하나의 인사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지사님, 왜 이분들이 재난문자를 받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주민 대피명령도 여러 차례 발령하고 또 경찰과 협조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전선, 또 통신케이블 소실로 인한 단전, 또 통신망이 두절됨에 따라서 일부 주민은…

자, 부지사님, 지금은 잘잘못을 논의하기보다는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초대형 산불대응체계 개선계획에는 산불피해 대피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대피문자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에서 고령자분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고령자에 맞는 재난 대피시스템과 각 시군별 실정에 맞는 소규모 재난대응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고령자, 또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대피계획을 현재 보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경북에서 앞으로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북은 전체 인구의 26%가 노령층이지요?

예.

지방소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한 고령자 대피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방금 우리 부지사님이 말씀한 대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피시스템은요, 경북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본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을, 경상북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내일부터 당장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예.

경북이요, 전국에서 몇 번째로 지정 유산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희들 경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경북에 있는 지정 유산은 2283개, 맞지요?

예.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번 산불로 지정 문화유산이 31개, 또 전체 문화관광 자원 총 114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고운사, 운람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이들은 복구한다고 해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문화유산을 위한 산불 예방 및 대응 시스템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도 당연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번의 산불 과정에 실은 의성 고운사의 보물 한 점은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했고, 또 만휴정 같은 경우도 우리 도가 먼저 제안해서 방염포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더욱더 보강·보완하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는요, 전소된 고운사와 운람사 중에서 고운사만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설계 도면이 없으면 제대로 복구가 될까요?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소나 완파됐을 경우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경북도내의 전통사찰과 서원 중에 건물 전체 설계 도면이 몇 곳이 있는지, 얼마큼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설계 도면 보유 현황을 실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의원이, 경북도내 전통사찰 172개 중에 전체 도면이 있는 곳은 40곳에 불과합니다. 또 서원은 총 196개 중에 56곳만 설계 도면이 존재합니다.

예, 이것이 지정 신청할 때 약식 도면만 작성해서 하게 돼 있고 보수작업을 할 때는 실측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지정 신청할 때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불국사나 직지사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설계도면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결론적으로요, 설계 도면이 없는 문화유산은 한 번 소실되면 정말 복구가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럼 산불 및 화재 발생 대비를 위해서라도 문화유산이라든가, 또 설계 도면 데이터 구축이 지금부터라도 경상북도에 본 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북도내 문화유산 설계 도면 데이터를 부지사님,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체 국가적으로는 해야겠지만 저희 경상북도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헛되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부서부터 해서 이것을 꼭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산불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피해 입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이 산불 피해를 입었다면 제대로 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 시스템 구축을 빠른 시일 내에, 부지사님이 하는 얘기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본 의원에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지난 제424회 국회 임시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민 등에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피해 지원 관련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실질적 지원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부지사님,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언제, 빨리 피해 도민이 지원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5월 15일 생활지원금 국비가 3391억 원이 교부가 됐고요. 6월 3일 기준으로 1883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부분이 미집행분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피해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저희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지사님, 영상 봤지요?

예.

이번 산불에 영덕군 매정리 마을에서 비상소화장치가 제구실을 못 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소화장비가 제 역할을 했다면 저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비상소화장치가 화재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왔던 영덕 매정1리 상수도는 인근의 하수 가압장에서 보내는 물을 받아서 산꼭대기의 배수지를 거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해발 100m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정전으로 물이 전부 공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상소화장치가 고장났다기보다는 어떤 전원 공급이 중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볼 때요, 의성 지역도 보고 했는데요. 정말 마을주민들이 입구에 소화장치가 있을 때, 켜는 것부터 해서, 최소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 100m 호스가 임시적으로 보관돼 있을 때 급하게 마을에 불이 났을 때는 주민들도 끌 수 있다 이것이지요. 호스 전혀 없어요.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도 소화장치나 이런 것도 대비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지방자치단체하고 논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의원님, 그래서 저희들 주민 대피 훈련을 할 때 주민 대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은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 운용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의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비상소화장치와 가압장, 배수지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어떤 주민 대피, 소화·진압, 예방훈련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이 시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논의를 해서 최소한으로 마을마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소방청이 하든 소방본부가 하든 간에, 경상북도가 하든 간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해서 산불이 났을 때 꼭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지역 긴급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5건의 산불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에서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신속한 특별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법 제정이 절실한 지금 올해 안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산불 나고 나서 여야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회에도 산불특위가 만들어져 있고, 어제도 우리 기조실장이 가서 산불특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오늘도 국회 산불특위가 열립니다. 저희 의견을 일단은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마지막으로 제가 경북 산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입니다.

예.

올해 여름은 더 덥고요, 더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 본 의원이 걱정스럽습니다. 부지사님도 올해 여름이 너무나 걱정되지요?

예.

이번 산불 피해지역이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매우 약해져 있어요. 정말 약해져 있습니다.

예.

많은 비가 내린다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시지요? 부지사님, 경북이 왜 이리도 산사태에 취약한 겁니까? 정말 경북 산불 피해지역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잘 준비해 주시고 예산이 투입될 때는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산불 피해 난 마을이 551개소입니다. 그중에 451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중에서 132개소에 대해서 긴급한, 현재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수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또 임시 주거시설 135개소를 점검을 해서 25개소에 대해서 그런 예방 대책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북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장마가 길고 비가 많이 올 것이 우려되고 있고요. 또 우리 경북의 토양 자체가 얇습니다. 그래서 금방 쓸려 내릴 우려가 크고, 또 연구기관에 따르면 산불 피해 난 지역은 산사태 우려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10배에서 200배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시군을 다니면서 우리 시장·군수님부터 해당 공무원, 주민들께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산사태가 나면 정말 산불 피해받은 사람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여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신공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지요?

예, 감사합니다.

경상북도에는요, 공항투자본부가 있고 그 안에 공항추진과가 존재하지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부 소관이라는 이유로요, 그 부서의 실질적인 역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속한 추진을 기대했던 의성군민들 사이에서는요, “공항투자본부는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 비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듣고, 다만 저희들이 노력하는…

자, 본부장님, 됐어요.

예, 대구경북…

맞지요?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유치단장은 별도로 있고 제가 투자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도민에게는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공항’ 외치면서 속으로는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지금의 구조,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분을 잊지 말고 정말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본부장님께 이 많은 질문을 해 놨습니다마는 제 질문 시간이 40초 남았습니다. 나머지 질문·답변은 이 서면 보여 드릴게요, 서면으로. 내일모레 12일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 한 개도 없이, 또 동쪽, 서쪽, 의성의 물류단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상북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부터,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900억, 경상북도가 한 34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대구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나 안 되나? 이 문제까지 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산불로 도민들이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경북이 산불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을 반면교사 삼아 도민의 소중한 삶이 무너지지 않고 귀중한 문화유산이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산불 희생자분들을 추모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부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전 직원 여러분을 믿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한 만큼 도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사 이전, 길주중학교 복합시설 수영장 건립,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분원 건립, 안동시 중학교 재배치 등 도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제12대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경상북도 추진 현황, 또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행복위원회 위원장이자 또 산불대책특별위원회,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의 적정성과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우리 도는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피해 복구비의 국가 분담비를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피해 복구비의 분담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규정에 명시돼 있어서 제도 개선 사항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규정에 따라서 사유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 공공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원 분담기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는 재난 신속 복구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합치면 거의 한 2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청한 결과, 그 반 가까이 되는 1250억 원을 교부받아서 저희들 지방재정 보충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 추진 상황과 향후 국비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주불 진화가 완료되자마자 우리 경상북도는 산불피해복구대책본부를 곧바로 출범을 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 이재민 지원 대책 등을 추진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1회 추경예산에 산불 피해 관련 예산이 1조 1143억 원이 편성되면서 산불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 2회 추경예산과 2026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정부 예산 분석, 또 실·국별 국비 확보 보고회 개최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제가 주재해서 내년도 추경 관련해서 국비 확보 종합판단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피해 지원 현실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재난 대비 큰 폭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 피해 지원금이 6000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파됐을 경우에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인데, 6000만 원이 더 되면서 8000만 원에서 96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각지대였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및 복구비 지원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대파대, 농기계, 농축산 시설 보조율을 이번에 상향시켰습니다. 또 산불 송이 피해에 대한 임가 특별지원, 중소기업 폐기물 처리 100％ 국비 지원 등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주택 복구비 지원은 피해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34평을 할 때 2억이 넘습니다마는 최대 9600만 원의 지원금이 실제 건축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재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의가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도 하고 또 전달을 넘어서서 제도 개선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 국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주신 산불 성금을 추가적으로 가구에 배분해서 주택 복구비 등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별 주택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기반 조성 사업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피해 지역 내에 24개 지구가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별도시재생사업지구에 2개 지구가 됐고, 여기는 1200억을 지원받습니다. 또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5개 지구, 또 마을기반 조성사업, 이건 정부와 우리 경북도가 함께합니다. 17개 지구 해서 총 24개 지구에 총사업비 한 2000억 원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사라져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주불 진화 직후부터 국회와 정부에 산불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국회의 산불특위 구성 이후에는 특위 위원분들과 또 전문위원,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없는 피해 복구 실현’을 위해서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우리 중소기업인, 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제, 또 농림·어업 피해 구제 등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설득시키고 우리 국회 특위 위원들께 잘 설명드려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30년간 면제,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등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법에 조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서 우리 산불 피해 지역 재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서 경북에 꼭 필요한 혜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불특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산불특별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그동안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인접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한 비동의 벌채 범위 확대를 하는 산림법 개정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에 기후 변화로 산불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가 인접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와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불 발생 시 피해 위험이 높은 민가, 또 문화재, 주요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대상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역부터 해서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산림 소유자가 연간 10㎥ 이하의 임목을 재해 예방, 또 복구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와, 건축물과 연접해서 피해 우려가 있는 임목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산주가 부재하거나 동의 거부 등의 사유로 민가 인접 사유림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산불 예방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산주 비동의로 인한 벌채 미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한 경우 산주의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산불특별법 안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 인접 100m 이내가 피해 발생의 거의 80%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에도 보면 한 83%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권 주변 100m 이내의 산림을 키 작은 나무 위주의 수종으로 갱신하고 또 이 공간을 산림 소득 창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소득경관100벨트 시스템을 이제 도입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 건설도시국장과 지방시대정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는 길주중학교 복합시설 설치 촉구와 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및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지난 1월에는 2025 지방의회복지대상을 수상하셨고 경북 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주중학교 내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부가 2023년부터 지역 간의 격차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의 교육·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2023년 7건, 2024년 6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3건으로 전국 최다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4건은 수영장, 9건은 주차장과 돌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영장 관련해서는 2017년 조례를 제정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2학년의 경우 이론 및 실내 체험교육 4시간, 3·4·5·6학년의 경우 이론교육 2시간 및 실기교육 8시간의 생존수영 교육이 의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의 경우 세 곳의 수영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기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영장 문제는 아이들 생존수영이나 또 지역민들의 수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는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이 1436명입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은 573명입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 이렇게 학령인구가 감소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되고 또 지역 여건도 고려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의향서를 접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부에 공모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길주중학교 내의 학교복합시설 수영장 설치는 우리 교육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와 건립에 대한 상호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또 길주중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와 학부모님을 설득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교육부 지원금 50%, 수영장의 경우입니다. 지방비가 50% 투자되어야 되고, 또 지역민들이 수영장을 사용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동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동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미시 산동읍 (구)임봉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는 완료되었고,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아체험시설에 대한 설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큰 목적은 유아 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원 연수, 보호자 교육, 여기에다가 유아 놀이체험시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은 경북 유아 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북부 분원 건립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북부 분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동부의 의원님들께서는 ‘동부도 지어야 되는데, 남부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주목적이 연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곳에 있어도 가능하고, 아이들 체험시설의 문제가 이제 되는데, 그걸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9개 지역에 유아교육체험센터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유아들도 근거리 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도청신도시에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안동수학체험센터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이런 추세, 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북부 분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중학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중앙선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시·종착역을 기존의 부전역에서 부산역으로,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변경하고 운행 시간대 조정과 운영 횟수 확대 등 중앙선 철도망 확장에 대한 경상북도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철도 기반의 교통망 개선은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기업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철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중앙선 철도망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대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은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인 지난해 말 도담∼안동∼영천 구간에 복선 전철화 사업이 15년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역에서 경주까지 323㎞ 전 구간 복선 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부산·울산권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우리 내륙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일일 열차 운행 횟수는 수도권은 왕복 28회, 부산·울산권은 왕복 10회 운행 중이며 KTX-이음은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는 왕복 10회, 안동역에서 부전역까지는 왕복 6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ITX-마음과 새마을호는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왕복 10회, 안동역에서 부전역까지 왕복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활성화를 통한 경상북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기존 청량리역에서 운행하던 KTX-이음 열차를 2023년 12월 말부터 서울역까지 연장해서 일일 서울역에서 안동역 왕복 8회, 소요시간은 2시간 5분입니다. 이렇게 운행하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착역을 부전역에서 부산역 변경은 기존 철도망의 선로구조 변경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선 철도망 확충을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 예정된 안동∼영천 구간의 신호설비 개량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서 현재 안동역에서 서울역, 청량리역까지 하루 왕복 12회 운행 중인 KTX-이음 열차를 부전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선 이용객의 추이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행횟수를 늘리고 구간을 연장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선 등 철도망뿐 아니라 도내 SOC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은 노성환 의원님의 도정질문과 답변을 마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성환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 노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철우 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이라는 뜻깊은 기회를 주신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학홍 부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분들의 삶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부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대전환의 중심에 서야 할 스마트팜 농업이 지금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알려드리면서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철우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농업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지사님, 우리 도의 농업대전환 핵심 전략 중 두 번째는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기존 비닐하우스 30%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2023년 기준 29㏊인 스마트팜을 200㏊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계획처럼 농업의 첨단화는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답변에 앞서 도정질문하신 최태림·권광택·노성환 의원님께서 이철우 도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해 주시고 또 도정이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생산비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 또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군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 67호선·905호선 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도의 입장과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도의 농수산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농업대전환특위, 또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농업 경쟁력 강화, 또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고물가와 경기 둔화,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도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도시가스 공급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대비 두세 배 가격이 높은 등유나 LPG 용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위험도의 문제, 또 도농 간 경제적 불균형, 그리고 정주여건 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북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24년 말 기준 71.6%입니다. 전국 평균인 85.7%는 물론 광역도 평균인 77.8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군 지역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급률이 33.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또 두 번째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가스배관 투자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시가스사가 투자를 하더라도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는 에너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 지역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경제성 기준이 100m당 43세대 이상인데 이런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1593억 원을 투입해서 공급배관 430㎞를 설치했고 5만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140억 원을 투입해서 배관 31㎞를 설치, 2천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회사가 미공급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서 제시하는 투자보수가산율을 최대치 3%까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 최대한 적용해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연료전지발전소 유치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 기반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가스배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배관망을 도시가스사와 발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서 주변 농가와 마을의 도시가스 공급에 활용한다면 배관 설치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경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포항·구미·문경·칠곡 등에서는 연료전지발전소 인접 읍면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회사와 연료전지발전사업자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 2026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수립하고, 공급률이 낮은 군 지역부터 먼저 면 소재지 중심으로 단계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는 농촌 지역에서도 저렴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732억을 포함해서 총 1464억 원을 투입해서 14개 시군 1만 3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07억 원을 투입해서 214개 마을 1만 3천여 세대에 보급했습니다. 올해에도 331억 원을 투입해서 28개 마을 1900세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LPG 배관망, LPG 소형저장탱크는 기존 등유와 LPG 용기보다는 저렴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연료비 절약은 물론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농 간 에너지 격차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 또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방소멸 방지와도 맥을 같이하는 만큼 공공의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생산비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 또 67호선·905호선 도로 공사 지연에 따른 도 입장 및 조속 추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는 도내 통학차량 통학 운영 방안 촉구 및 농어촌 지역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족 문제의 대책 마련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또 농업대전환특위,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정책연구위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졸업생의 지역 내 취업 확대를 위한 산업 수요 연계 학과 신설 제안, 경북형 기숙학교 정착 지원 등 공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이 주도하여 관리하는 통합형 통학차량 운영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이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농어촌 지역 통학의 큰 개선을 위해 전체 에듀버스 및 택시 710대 중 77%에 해당하는 546대를 농어촌 읍면 소재 학교에 배치하여 학생 통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학교에는 교육재정과 통학 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청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지역별 통합노선 통학버스 도입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학교별 등하교 시간이 다르고 학생들 거주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통합 노선 통학버스가 순환하여 운헹하는 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공동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자체와는 대중교통 노선 조정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여건이 되는 곳에 통학차량 통합운영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구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 유치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학구는 적정한 학생 수용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을 의미하고, 통학 차량은 동일 학구 내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구 조정을 통해 공동 학구 설정이 선행이 되면 통학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현행 학구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학구 지정 등 학구 조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 다산면, 성산면 일대와 같이 정주 여건 변화로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학생 수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학생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출생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령군의 경우에, 이런 대도시 인접 지역에는 어려움이 또 따로 큽니다마는 경북 전체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타 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경북으로 많은 유입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학생 선수가 감소되고 또 운동부 축소로 이어져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또 복수 급별 학교를 동시에 지도해야 되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농어촌 지역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급별 지도 인원, 1일 평균 순회 거리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 시 지자체 및 시군 체육회와 협의하여 교통비와 활동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 시 고용 경직성 완화 및 지도자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지도자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 대체인건비를 지원하여 전문 강사나 해당 종목 전공 대학생 등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학생 선수 지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체육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체육회 소속 지도자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더욱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청, 도, 시군 간 예산 분담을 통한 3자 협력 체계 구축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3자가 협력하여 예산을 분담한다면 지도자의 고용 유연성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지역사회를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교육을 이유로 우리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모두가 찾아오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 스마트팜 생산비 문제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과 관련하여 스마트팜의 냉난방 형태별 효율성에 관한 연구 수행 의지, 농어촌진흥기금 확대를 통한 농업 분야 적극 투자 촉구, 전기세, 면세유 등 농업 분야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 추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경관농업지구 육성 조례 대표발의 등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고, 농촌 복지와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질문해 주신 스마트팜의 냉난방 형태별 효율성에 관한 연구 수행 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냉난방비는 농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비용·고효율의 냉난방비 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딸기하우스 내 보온성 강화를 위해 개발한 에어캡 활용 기술은 난방비가 약 24%까지 절감되어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설오이의 수경재배 시스템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재배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여름철 냉각수를 고형배지경 부근에 부분 냉풍해서 온도를 낮추는 기술로써 생산량과 수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스마트팜 농가에 보급해서 현장에 적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관련 기업들과 힘을 모아서 냉난방 에너지 절감 기술 연구를 더욱 강화해서 스마트팜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최첨단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농어촌진흥기금 규모는 ’93년 처음 조성한 이래 금년 4월 말까지 총 2839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는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까지, 융자 한도는 개인 5억 원, 법인 10억 원까지 확대해서 농가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7년까지 총 30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처럼 향후 늘어나는 첨단농업 분야의 투자 수요를 감안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더욱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전기세, 면세유 등 농업 분야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스마트팜 면적은 2020년 이후 5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외연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유가와 전기료 등 농자재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 전기료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 등 필수 농자재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팜을 포함한 많은 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높아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등 원예시설에 다겹 보온커튼, 수막 재배 등의 설비를 지원하고 지열, 폐열,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필수 농자재 분야 지원을 위해서도 금년에 유기질 비료, 농자재 구입 등 19개 사업에 12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사용 면세유의 경우 지난 ’22년 유류 가격의 폭등 시에 한시적으로 인상 가격 차액을 지원한 바 있으며, 무기질 비료 급등 시에도 인상분의 차액을 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국제 유가 폭등, 원재료 수급 불안정 등 가격 급등 시에는 이러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또 부족한 부분들은 도비 사업으로 지원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꼼꼼하게 살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노성환 의원님께서 고령군 지방도 905호선, 국지도 67호선 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공사 지연 문제 해결과 현장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도 확충은 교통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여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현재 고령군 내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확충 사업은 총 4건으로 지방도 905호선 고령∼선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용정∼나정 간 도로 건설 공사와 성산교 개체공사, 그리고 국가 지원 지방도 67호선 고령∼성주 간 도로 건설 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도 905호선 건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성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에서 무계리까지 1.28㎞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23년에 준공한 1단계 사업과 올해 준공 예정인 고령군의 3단계 사업과 연계한 동고령IC에서 다산 지방산업단지까지 4.7㎞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 단계에 있으나 불법 점용 건축물 등으로 인해 실제 공정률은 30% 정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준공 계획 연도인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민원 해결 및 행정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용정∼나정 간 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성주군 용안면 동락리에서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까지 지방도 905호선 미개설 구간 1.3㎞ 구간에 터널을 개설해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성주IC와 화원IC 간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서 이번 달부터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산교 개체공사는 고령군 성산면 덕성리 일원에 지방하천인 용소천을 횡단하는 성산교를 개체해서 동고령IC와 성산교 구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나 용소천 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지연됨에 따라서 용역이 중지되어 왔으며, 지난 5월 말에 하천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지원 지방도 67호선 고령∼성주 간 도로건설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에서 성주군 용안면 용정리까지 8.54㎞를 폭 10.5m의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율은 60%로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사업 구간 내 연약한 암질 등으로 인해서 2022년, ’23년 터널 갱구 사면에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재 정밀조사 등으로 구간 공사 추진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터널 보강과 문화재 정밀조사를 완료해서 현재 사면 보강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간별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된 구간부터 부분 개통하는 등 공사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안전한 공사 현장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령군뿐만 아니라 도내 SOC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 핵심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략시설로서 국가안보, 지역경제, 인재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군사관학교는 청주로, 또 국방대학교는 논산으로 이전하는 등 국내 군사 교육시설 대부분을 지방에 배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수도에 군사교육시설을 배치하는 경우는 드문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엘리트 양성시스템의 지방 분산은 국가의 포용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영천에 3사관학교, 그리고 포항에 해병대 훈련시설, 구미에 방산기업, 그리고 안동에 구 36사단 부지 등 이미 다양한 군 관련 기반시설과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어 육사 이전 시 훈련환경이라든가 교육여건, 부지확보 측면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육사 이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육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전략시설 지방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AI 드론 훈련원 등 첨단기술이 필요한 군사 분야에 맞춰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은 역사적인 상징성이나 지역균형발전,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군 인재 양성의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국가안보와 균형발전, 지역의 미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어젠다로 삼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 군 산업 관련 기업,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치와 정착을 위한 다자 간 협력구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