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방인섭 의원 발언
백현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투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안건을 심사한 후에 기업투자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기업투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기업투자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투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5년 1월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국이 폐지되고 기업투자국이 신설됨에 따라 미래전략국 소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기업투자국에서 진행하게 된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업투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8억 347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4억 359만 원, 수납액은 94억 359만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업투자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27억 6724만 원으로 이 중 618억 451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206만 원으로 불용액은 0.59%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4년 상반기 우리 시 조직개편에 따라 26건에 18억 623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결산서 527쪽에서 5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자매도시 조형물 설치로 미국 휴스턴시 건축허가 지연에 따라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서류 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기업투자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명시이월 5억 5000만 원 및 집행잔액 9500만 원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5억 5000만 원은 자매도시 미국 휴스턴시에 팔각정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휴스턴시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휴스턴시 건축허가가 승인되면서 5월에 3억 5000만 원, 약 60% 정도를 집행하였고 준공시기인 8월 중에 나머지 2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잔액 9500만 원은 자매우호도시 문화교류단 파견 축소와 공무국외출장 항공운임비용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대학청년과 소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우리 시 직영으로 청년센터를 운영하였고 청년행사 추진 시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울산청년주간행사, 청년상담소 운영 등 행사 용역의 낙찰차액이 300만 원, 시 청년지원센터 인테리어 설계 용역과 공사비 낙찰차액이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의 이월에 5억 5100만 원과 집행잔액 4억 1600만 원 발생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현액 157억 8600만 원 중에서 상품권 울산페이 7% 할인 발행을 위해 14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대행수수료 4억 3400만 원, 울산몰과 울산페달 활용 소비진작 시책에 1억 원으로 총 148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5억 5100만 원의 발생 사유는 계약기간이 미도래한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울산페이 운영 대행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4억 1600만 원은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용역기간에 울산페이 발행액이 계약 당시보다 감소하여 발생한 운영 대행 수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권태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하는데,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보고를 듣고 저는 결산에 대한 부분보다도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이 지난해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업무 때문인데. 먼저 성과보고서를 보기 전에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같이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산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누구나 보면 다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측정산식이라든지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달성 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었고 2024년도 달성목표에 보면 목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2025년 성과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2024년 보고서하고 내용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이런 실적이 2023년도 여기서는 창업벤처지원사업 참여자 신규 창업 비율 목표 달성률, 이 목표치 내용이라든지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은 측정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고서와 계획서가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또 보니까 2025년도 성과계획서하고 또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이걸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께서나 팀장님들께서도 성과지표를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이렇게 잡는데, 제가 기업지원과장님만 먼저 질의드려서 그렇지, 물론 기업현장지원과는 성과보고서가 없더라고요. 달랑 1개밖에 없죠?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계획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계획이라든지 성과보고에 대해서, 이 사업 예산은 다 썼습니다. 100% 다 집행했는데 성과 결과는 50%밖에 달성이 안됩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성과보고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투자유치과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지원시책 추진으로 수출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관련되어서도 참가업체 수 측정산식이 목표 참가 업체 수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2023년, 2024년인데 계획서에서는 변화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900개에서 905개로 바뀌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측정산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불용되는 부분, 결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돈이 명시이월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성과계획이나 성과보고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제가 이 얘기를 해 왔는데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쭉,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예전에 예산담당관에 계실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뿐인 것 같은데 이걸 봤을 때 정말로 공무원분들도 제가 여쭈어봤어요.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공무원분들을 보고 내가 옛날에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때 성과보고서에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면서도 전년도의 양식만 보고 거기에 숫자만 넣고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씩 이제 변해야. 이거 사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책이 없으니까 각 부서장님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정말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성과고 어떤 측정산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사실 공공부분 성과측정이 상당히 민간부분에 비해서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실이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공감하고요. 예산을 투입 중심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고 다 쓰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기의 목적이 있으면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게, 그걸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성과지표 올해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예산 할 때는 좀 더 나은 지표를 만들어서 수익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서 2024년도 제가 결산위원 대표로 며칠 동안 하면서 많은 자료를 보니까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관되게 말씀드린다면 성과지표 선정 기준 자체가 저는 부서별로 많은 모순점을 갖고 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업현장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현장 지원을 프로젝트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몇 프로 몇 프로 진척에 대해서 목표를 100%로 했을 때 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 진척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가 얼마나 해소했느냐 하는 해소율이라든가, 그러니까 문제해결, 성과 중심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처리하는 데 1년 내내 걸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처리속도, 처리를 몇 시간 이내에 했느냐, 문제해결을 하는 처리시간, 또 이렇게 했을 때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백점 만점에 몇 점 되느냐 하는 만족도라든가. 또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꼭 고려아연이나 샤힌프로젝트, 현대자동차 이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업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정책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효과 이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성과지표에 나열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말씀 주신 부분이 규제처리 개수라든지 인허가 처리 속도, 기업 만족도, 타 다른 기업으로 확산성 이런 부분들이 지표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사실 그중에서 인허가 처리 속도를 저희는 기준으로만 해서 준공을 하고 부지 조성을 언제까지 완료시키고 ’24년도 안에 신규 사업을 착공하는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들,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담았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감안해서 내년도 성과지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과 팀에 대한 목표가 연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투자유치과에 보면 국제교류 자매우호도시 및 주요도시 교류증진 해가지고 여기도 집행잔액이 95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런데 성과는 해외교류 실적이 3회였는데 6번 했기 때문에 200% 달성해서 100점, 참가 횟수도 목표 외에 5번 했으니까 또 100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행률은 66.8%밖에 안되고 돈은 남고. 그래서 과연 이게, 그다음에 대부분이 행사가 축소되고 방문도 취소되고 규모도 축소되고 이렇게 했는데 성과지표가 그래도 달성이 되는 것 보면 성과지표 작성할 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 실적이랑 목표 달성률은 저희가 정할 때 산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달성 실적을 잡을 때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성우
홍성우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물론 성과지표를 계획하는 단계하고 과정에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이 변화가 됨으로써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표치를 그때그때 바꿔줘야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내년에는 목표 설정에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학청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청년과에 부서 성과지표 보니까 이자 지원 건수가 어떠니 상담 건수가 어떠니, 그거 해서 뭐하겠어요? 예를 든다면 이자 지원 건수가 2000건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3277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99%도 채 못 채웠어. 그러면 2000건을 만약에 지원할 때 돈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277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했단 말이죠, 돈은 똑같은데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상담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건수도 100건 하겠다고 했는데 469건 했다, 그래서 469%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뭘 할 것이냐, 청년의 꿈이 실현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는 좀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울산시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울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투자국이 하고자 하는 전략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목표가 정확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또 측정이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상담 건수라든가 돈을 얼마 지원해 준다 그런 수치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인 중심으로, 투자 중심으로가 아닌 결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 좀 수치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팀과 목표와의 연관성, 또 언제까지 달성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용도 해버리고 내년에 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연관성 있고 기한이 명시된 이런 성과지표가 내년 당초계획에는 꼭 선정되어야 되겠다,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저희가 지표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평가계에서 만드는 부서평가가 있습니다. 거기 부서평가지표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고 정부합동평가지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표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지표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리고 기업투자국장님으로서 성과지표는 뭡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도 이런 부서에…….
성우
홍성우위원
과의 성과지표도 있겠지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성과지표들 중에서 주요한 것들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국장님의 성과지표는 무엇입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도 부서지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재성과지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할 일, 부시장님이 할 일, 국장님이 할 일, 과장님이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거기에 맞게끔 본인도 성과지표를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기업투자국장님은 올해 예산 확보를 얼마 했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국가예산?
성우
홍성우위원
아뇨, 과에 대한 전체 202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 국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우
홍성우위원
예.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1402억 원 정도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럼 울산시 전체 예산에 몇 % 됩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가 5조 20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 정도 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목표도 국에서 잡고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 예산이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거기서 곱하기 30% 정도 더 잡든가 그렇게 해서 목표를 공격적으로 잡고, 스트레치볼을 잡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평가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도전적인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침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항상 아침은 먹고 옵니다.
방인섭위원
보니까 결산 관련은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다룬 바가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신데요. 본인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울산시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잘 진행을 해 왔는데 혹시나 이번 선거 이후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울산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향후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부분이고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이 건설되는 현장이나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미래 먹거리가 보장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에 하시는 대로 잘 추진해 주시겠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울산이 다른 지역하고 경쟁을 하게 될 텐데 다른 지역도 아마 일자리 관련해서 최우선으로 할 겁니다. 지방 소멸의 위험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 거나 앞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가 신정부 출범하면서 발표했던 공약집 그리고 국정과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고요. 전체 기조실에서 보고 있지만 저희 국 안에서도 다 분류해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하고 국정과제가 매치되는 부분을 찾아서 부서들 방문하고 최대한 어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하겠다,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같은 사업들은 계속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어 가지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신정부에서 많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새정부에서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우리하고 최대한 맞는 것들을 빨리 찾아서 어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앞으로 5년간 저희가 일할 때 동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대한 어필해서 우리하고 맞는 부분들을 찾아서 중앙정부에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산업 자체가 다른 지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만약 우리가 잘된다면 다른 지역이 조금 침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지역에 우리가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유지해 주시고,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일자리가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업수도 울산이 다시금 기업을 울산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런 기조는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 투자 일정에는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우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번 결산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1회, 2회, 3회 추경 감액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내봤는데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57억 원 정도가 작년 3회 추경 때 감액해서 결산을 많이 털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의 특성상 예산 추계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금액이 57억 원이라면 너무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을 하면서 올해 예산은 이미 당초예산을 해서 심의가 통과되었지만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안에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당초예산에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9월, 12월 이렇게 하반기에 갔을 때 사업이 안 되면 바로 이 결산 책자에 불용으로 남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위주로 당초에 잡고 하반기에 이루어질 부분들은 추경에 잡아서 감액되는 부분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투자유치보조금 잔액 비율이 10% 남았는데요. 제가 사전보고도 받았지만, 이게 마지막에 정산하러 갔었을 때 기존에 설치했었던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어서 잔액 비율이 남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좀 그거 한 게 업체에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 추계했던 것하고 미스가 나서 지금 10%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중간중간에 투자유치과에서 점검을 갔었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보조금을 예산 계상할 때는 투자계획을 신청서를 내고요. 내고난 뒤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보조금 규모를 책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번은 점검은 가는데 그 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하게 투자 현장에 설비를, ㈜신기로직스 이번에 집행잔액 남은 예를 들자면 저희한테 신고한 사업장은 매곡단지였거든요. 매곡일반산단인데 거기에 설비를 설치하기로 해놓고는 가보니까 남구에 설치가 되어 있던 케이스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이건 정산할 때 발견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점검 때 발견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기업에다가 설명은 했는데 그 기업에서는 그걸 다 인지하면서도 그 설비가 남구 쪽에 더 필요하다고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면서 설치한 케이스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거네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게 예산 계상하는 거하고 정산하고는 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삭감을 하는 것은 시기상 안 맞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 업체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할 계획서를 내서 돈을 받아간 거라면 사실 그거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중간점검해서 이걸 발견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정산 과정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정산 후에 신청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중간점검을 하신다면서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중간점검은 하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그때 설비가 현재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위치에 있던 그때 인지는 하셨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 기업에다가 ‘이거는 보조금 대상으로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중간점검 때 발견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중간점검에 발견하면 어떤 조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시의 예산이라는 게 10%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추계가 아니라 그 기업에 원인이 되겠지만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자매우호협력교류사업 이것도 제가 아까 드렸던 맥락과 비슷합니다. 원체 이게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결산 추경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정리하기가 어려웠던 사업들이 있었다고 저한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추계를 해서 예산을 넣어놓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9월, 12월에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면 사실 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런 사업들을 잡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게 정리가 안돼서 계속 불용액이 많이 남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국제행사 총괄부서다 보니까 연말 11, 12월에, 그러니까 결산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행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내용에 보면 비행기값, 너무 내려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서는 12월, 9월의 비행기값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설명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아까 저 데이터에서도 나오듯이 투자유치과에서 결산 추경, 3회 추경에 많이 정리한단 말이죠. 투자유치과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을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행정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다는 거죠. 이게 잘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줄여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에서,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사업들을 잘 배분해서 저런 불필요한 감액사업들이 안 생기도록, 여기서도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 세입 미수납내역 이게 단순 납부누락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 납부기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납부는 ’25년 1월 3일에 했고요. 단순누락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종하이노베이션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걸 좀 못 챙겼던 부분이고 그걸 저희도 못 챙겼던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누락 없이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자기들 안에서 재정 결산을 하지 않나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놓친 겁니까, 양쪽 다 놓친 겁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 납부고지는 저희가 했고요. 납부기한이 지난 상황에서 납부를 안 했는데 저희 쪽에서 좀 더 챙긴다는 것은 12월 31일 이전에 납부여부를 한번 더 확인했어야 됐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놓쳤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납기가 12월 22일이었는데 수납이 1월 3일에 됐다는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내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상으로 잘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두 번째, 중소기업기술경영혁신대전 개최해서, 저는 설명을 받았을 때 유에코 사용료 감면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감면 조례가 결정난 시점이 언제죠? 여기 9월 12일로 되어 있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에 이 상황처럼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고 9월 12일이었으면 충분히 3회 추경이나 이런 데서 정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시비를 5100만 원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국비 대비 시비가 어느 정도 매칭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다른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서 변경이 될 수 있을까봐 사업은 11월에 하다 보니까 뒀던 부분이기도 하고 추경…….
근호
손근호위원
다른 변경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국비가 7억에 시비 5100만 원 사업이고 시비 51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거는 단순 사무관리비에서 유에코 시에서 하는 행사는 50% 감면되는 조건에서 생긴 집행잔액이란 말이죠. 이걸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는 목이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아뇨, 사무관리비라는 목 안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정된 9월 12일 이후에 결산 시기하고 서류가, 결산 날짜는 나오지만 절차 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안 됐던 걸로…….
근호
손근호위원
9월 12일 이 시점에 3회 추경에서 정리하긴 힘든 구조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건인데요. 위원장님, 3분만 더 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3분 더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5억 정도 이월을 하잖아요. 용역기간이 ’25년 3월 31일이잖아요. 결산에서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월액이 처음에 당초예산 잡지 않고 작년 2024년 예산에 잡지 않고 2025년 예산에 잡을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이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월이라는 게 발생했고 1년치, 1년치를 앞에서부터 지급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예산을 당초예산으로 ’23년 5월 12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잡아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도도 수수료 관련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 수수료 관련되어서는 시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의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어쨌든 수수료 문제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충분히 추계할 수 있는, 당초에 잡아서 그해에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건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할 계획이고요.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국비가 ’23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안 내려와서 4월에 내려와서 집행한 것처럼 예산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기존에 확보한 것을 그대로 이월했던 부분이고, 개선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은 예산만 불안정하지만 않다면 시비로 다 충당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처럼 12월로 끊어서 하고 내년도 예산에, 집행하는 예산은 연도에 맞춰서 하자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지원과에서 추계가 쉽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작년에 운영했던 실적이나 추이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추계하기가 쉬울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구조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두 가지 개선방안으로 금방 말씀하시는 방법과 그다음에 연도 말쯤 되면 내년도 그해 1월, 3월까지가 추계가 되니까 최소화시켜서 이월하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정한지를 내부검토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과 관련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결산서 251쪽에 보면 지역투자 촉진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2억 2424만 9000원 남아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보조금 2억 24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보조금은 예산 계상할 때는 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대로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24년 당초예산에 22억 3000만 원이 올라갔고요. 이 투자유치보조금은 투자를 완료하고 정산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는데 작년 12월 20일에 투자유치보조금 신청이 들어왔고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니 기계설비 중에 매곡산단에 설치하기로 했던 기계설비가 남구에 다른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투자 미충족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비용추계의 오류 이런 것은 아니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백현조위원장
이 금액을 투입할 때 현장의 상황들에 의해서 이 금액이 빠졌다, 이게 보면 지원한도가 기업당 2억 원입니다.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아니고, 투자유치보조금은 투자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정합니다.
백현조위원장
민간사업보조 402-01에 보면 이전창업기업 특별 지원과 관련한 사업명에서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251페이지요?
백현조위원장
아니, 이게 사업의 성격상, 예산의 성격상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거기에 지원한도에 보면 기업당 2억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집행잔액 2억 2400만 원 발생한 것은 투자유치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 자체 투자유치보조금이고요. 2억 원은 이전창업기업에 대해서 2억 원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것을 한번,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저는 2억 2424만 9000원이면 1개의 기업에 더 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좀 다르게 저한테 설명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250페이지 기업현장지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례들이라서, 오늘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기업현장지원과가 추진한 기업현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기본적으로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작년 성과를 성과지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성과지표가 대규모 투자기업 현장 지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중에 제일 컸던 부분이 샤힌프로젝트 사항입니다. 샤힌프로젝트 사항은 9조 25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현장으로서 작년에 샤힌프로젝트에 패키지1과 패키지2에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외로도 공정률 같은 경우도 1.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속 공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샤힌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600건이 넘어가는 인허가 사항인데 관련해 가지고도 관계·유관기관들과도 잘 협조를 해서 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공장 준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구체 공장이 준공이 되었고 그 외로도 캠코 공장에 대한 착공과 지원부분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대차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신규로 하이퍼캐스팅 공장에 착공을 지원한 바가 있고 삼성SDI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도 STM 소재 공장을 착공하는 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하여튼 성과가 혁혁한 것 같습니다. 울산현장지원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좀 여쭙는데요. 혹시 내부 표준화나 조례 정비 등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제도화 방안이 충분히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주
송연주기업현장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기업현장지원과라는 부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기업에 전담공무원을 두는 제도에 대해서 사실 법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지침상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요. 관련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도, 기업투자유치 지원에 대한 조례에도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둘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 지원이라든지 구·군에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런 현장지원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교육 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 교육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도 좀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도화 방안도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기업현장지원과에서 적은 예산으로 높은 정책효과를 올린 대표적인 부서라고 판단되고 이제 현장 중심의 행정혁신과 기업 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로 이루어진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울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지원과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결산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기업투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85호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8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기업투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54억 7500만 원보다 10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649억 18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07억 1900만 원보다 104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402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쪽 기업지원과는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 8억 1000만 원,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 6억 원, 신규펀드 출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1억 5800만 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7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기술기반 연계협력 지원 사업 1억 원,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투자유치과는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 900만 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5000만 원, 시장개척단 파견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3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협력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9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으로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에 따라 23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이차보전 및 지원금 위탁수수료 투자조합 출자여유자금의 예치에 따라 2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888호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업투자국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기업투자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은 울산 대표명소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에서 테마 야시장을 운영하여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울산의 특색을 살린 밤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시장개척단 파견’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무역 거점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바이어 발굴과 수출상담, 통역 등을 지원하는 수출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해외판로 확보가 더욱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3회였던 시장개척단 파견을 4회로 확대하고 하반기 파견대상지의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학협력과 소관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91억 82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는 9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는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편성한 국‧시비 수정치였으나 이번 1회 추경에 교육부 1차, 2차 가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감액, 시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는 1‧2차 가내시 확장금액인 56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98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감액내역은 글로컬대학 사업비 60억, 의대 교육혁신지원 17억, 시‧도매칭률 인센티브 예상분입니다. 시비는 2차 가내시 국비 35억에 대한 20% 매칭비 7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부에서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률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배분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에서 라이즈(RISE)사업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홍성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전반적으로 기업투자국에 대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관련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국제특송 해외물류비가 작년에 5000만 원으로는 부족해서 2500만 원 더해서 7500만 원, 올해는 1억인데 또 어떻든 간에 5000만 원 더 증액해서 1억 5000만 원 해서, 작년 대비 투자비율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해외, 당초보다는 여러 가지 연료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겠고 또 미국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는 일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특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울산에서 몇 개가 있으며 현재까지 몇 개 회사를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울산에 1000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물류비용을 지원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22년도에 예산이 8500만 원 한도였어 가지고 47개사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48개사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49개사였는데 올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사정입니다. 물류비도 많이 인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물류비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을 조사를 해 보니 60개사 이상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47개사에서 올해는 60개 회사로 예상된다 이런 뜻이다,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이 7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49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물류비가 많이 오름으로 해서 물류비 지원 한도를 작년에 200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300까지 한도를 정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300까지?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하여튼 우리가 당초 계획을 짤 때 추계비용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잘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물론 이것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하고는 다르지만, 울산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노란봉투법도 새로 이번 달 안으로 발의될 것 같고요. 원청하고 하청 간에 임금교섭이라든가 여러 가지 책임소재들이 앞으로는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조업 근로자도 10년 사이에 3만 명이 더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산시에는 기업투자국이라든지 각 부서별로 지역 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애로사항을 우리가 듣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청년이나 중장년층 근로자가 계속 감소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추세가 계속 되는 것인지, 우리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너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사실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경제정책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투자들이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누어서 봤을 때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하청업체들까지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울산에서 예전보다는 중소기업 말고는 대기업 원청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청년들은 울산에서 일하는 제조업, 중소기업 비정규직보다는 좀 새로운 3차 산업 그리고 서울에서 일하는 부분을 선호해서 그런 부분의 미스 매치 때문에 청년취업률이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산업 쪽으로 계속 산업구조를 바꾸어 가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야만 전체적인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제조업 쪽에 정규직이지만 중소기업에도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임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사이 갭을 메꿔줄 수 있는 공제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지역에 청년들이 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연 지금 하고자 하는 현재 기업투자국이라든지 경제산업국이 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 울산 제조업이라든지 중소기업 특히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가면 갈수록 자꾸 회의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일에 대한 미스 매치가…….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사실 쉽지 않은 과제여서 저희도 실적을 많이 못내는 부분은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나름대로는 계속 고민중이다.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시장개척단도 파견하고 각종 특송도 하고, 이것을 보니까 좀 답답해요. 과연 이걸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잘 완화되고 또 울산경제 자체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 국, 각 과별로 성과지표 자체를 잘 좀 고민해서 현실에 맞게끔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건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울산 기업투자 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인섭위원
오전에는 아침식사 하셨는지 묻고,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저희도 잘 먹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방인섭위원
예, 오늘 하루를 함께 하게 되네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영광입니다.
방인섭위원
저는 기업지원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하고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또 전통시장 주변이 굉장히 변화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아마 이게 개발이 완료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추후에 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전통시장 살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 시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온라인으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둬 가지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방인섭위원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를 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과 그 도시가 잘 어우러져서 잘 유지가 되고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주변 환경이 다져지기 전까지 중간에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방인섭위원
‘행정이 아주 순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방인섭위원
그다음에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는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되겠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인섭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하절기에는 태화강 국가정원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방인섭위원
이런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울산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꼭해야 될 소비도 안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그런 소비도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면서 시장이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울산의 어떤 뷰가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방인섭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잘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방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방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기술기반 연계협력 지원 사업’ 어쨌든 1억을 감액을 하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기존에 사업이, 이번에 저희 신규 펀드 조성 출자금 부분 이야기를 같이 드리면요. 저희가 출자금 펀드 조성사업도 유니스트 기술지주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수행기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둘 다 지역에 있는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업들 육성과 관련한 부분이라서 펀드 조성 쪽으로 120억 정도 출자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 굉장히 괜찮은 공모가 떠 있어 가지고 모태펀드에서 50%, 60억을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펀드 이야기도 조금 있다가 할 것인데요. 우선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저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5월말 현재 3억에서 2억은 벌써 다 썼어요. 어쨌든 집행현액 여기에 보면 2억이 지금 집행되었다고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내려주니까, 2억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사업은 연말까지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을 감액안하더라도 이 예산이 충분히 다 쓰일 수 있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추계할 때는 어쨌든 다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이 오면 검토하고 예산을 미리 내려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3억을 배정했다는 것은 충분히 3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초예산에 배정한 거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새로운 사업이 있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 충분히 이 돈을, 1억 만큼을 빼서 신규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당초 추계했던 예산 외에 별개의 사업이 생긴 거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거 빼서 이거 끼워놓고 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고. 다만, 펀드 관련해서는 굉장히 제가 어쨌든 처음에 자료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사실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들은 사실 투입되면 회수가 안 되는 지원 금액들이 많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거의…….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 펀드는 보니까 4년 정도 투자하고 4년 정도 회수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투자한 만큼 이 회사가 잘 되면 회수가 되는, 나중에는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부분에서 새로 펀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함에 있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계획했던 것에서 돈을 추경 때 감해 가지고 잡아놓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맞나?’라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3억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예상하고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인데 갑자기 좋은 펀드가 생겼다고 해서 1억을 빼서 넣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어쨌든 주관기관이 같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정산을 하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1‧2월에는 정산자료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정산자료를 봤을 때 저희가 내려주고 난 다음에 반납하는 금액의 거의 6000에서, 매년 그 정도 남았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실성도 검토를 해 보니 이것을 저희가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야겠다 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추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예산이 3억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이 나중에 당초예산 심의 통과가 되고 나서 판단이 든 겁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결산자료가 올라왔는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판단에서는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다소 성적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하려는 상황이었어요.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심의 통과되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과다 편성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업 계획이 왔을 때는 3억의 가치가 있었고 3억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에 하기로 했었던 행사를 몇 가지 못하고…….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안 거지만 그때 우리는 모르고 심의 통과시켰지만 지금 현재 정산을 해 보니까 사실 과다 편성이 되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과다보다는 업무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효율성을 따져서 2개를 말은 1억, 1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기업의 이름은 올라와 있으니까 두 회사가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케이스가 되는데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개의 회사가 투자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이 12월 12일, 12월 31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감액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기조정을 좀 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현장점검을 6월하고 11월에 갔었습니다. 갔을 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요. 이게 고용이 잘 안 돼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데…….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어쨌든 보조금 교부가 앞에 ㈜후성 같은 경우에는 7월에 보조금을 받았고, 불과 5개월 되지 않아서 연장을 신청한 것이고, 신흥에스이씨㈜ 같은 경우에도 5월에 보조금을 받고 7개월 만에 투자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계획 자체가, 수립할 때부터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 회사에서 5개월 만에 완전 계획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점검이 잘 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저한테는 있는 거거든요. 우선 그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런 투자기간 연장 신청하는 것이 12월에 하면 결국에는 계속, 또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추경에 와가지고 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런 부분에서 조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이 2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올릴지 추경에 올릴지 투자완료시점을 맞춰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장신청 이것을 12월이 아니라, 보통 울산시에서 12월쯤에 반납을 해요? 아니면 기업에서 그냥 신청하는 겁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시기가 어쨌든 우리도 조건을 12월에 맞추면 어쨌든 우리 예산상에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받는 기간을 어느 정도 선정을 해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상황이 발생 안하지 않겠느냐, 12월 되니까 우리가 정산을 못하니까 결국 여기에 와서 감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방향을 좀 찾아주십시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기업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전보고를 받았는데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 이것도 알아보니까 어쨌든 외교적으로나 우리 울산의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매년 2명밖에, 의료진이 와서 연수를 받고 돌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나요? 제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계속 2명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계속 바뀌는데, 나라마다 2명이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배우고 쓰는 건데 이게 우리 울산에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하는데 저는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2명이 배워가서 한다고 해서 울산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데, 상승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ODA사업에 들어갑니다.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에 들어가는데 일단 인원은 1명에서 3명 정도까지 해마다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의료진들이 오면 울산의 선진의료기술을 배워가는 것도 있고, 울산에 대한 이미지가…….
근호
손근호위원
2명이 보고 고국에 돌아가서 우리 울산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그런…….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우리가 해외교류를 할 때는 의료나 문화나 체육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ODA사업을 하다보면 코이카(KOICA)에서 주관하는 정부제안 ODA사업 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실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그 사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런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어드밴티지를 얻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FAO 식량기구에서 수상을 한 것도 이런 사업들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수상을 하게 된 결과라고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에는 울산대학교 병원 내부상황으로 운영이 한 번 안됐었잖아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의료파업 때문에.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어떤 병원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흔히 말하는 불확성실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보완은 좀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전형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작년에 국가적으로 의료파업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지 한 번도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게 14년도부터 하던 사업이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면 다음에 또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길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척단 파견 있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북미 관계에 있어 가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여러 가지 관세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는 아시아도 있고 중동도 있고 북미도 있고 동남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울산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기업들 96군데를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 기업의 80%가 트럼프행정이 통상정책이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우리가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2026년도에도 계획이 계속 있고 전체 총사업비가 6억 7000만 원,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안들려가지고.
태호
권태호위원
전체 재원투자현황에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6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 연도별로요?
태호
권태호위원
예.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돈들이 계속해서, 2026년도에도 계획을 진행해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있었고 추경에 확보가 되면 내년에도 이 규모로 파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파견하고 이런 기업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공회의소에서 96개의 울산의 기업들이 우리 울산시에 관련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수출하고 이런 기업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지금 현재 30% 이상은 벌써부터 이것을 느끼고 체감하고 있다 라는 답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그런, 우리 기업들하고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하든지 지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올해 트럼프관세가 시행되면서 기업들하고 현장 간담회도 자주 하고요. 또 부시장님 주재로 수출대책간담회도 했었는데 기업들이 가장 시에서 긴급한 지원책이라고 느끼는 것은 물류비 그것도 선호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시장개척단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개별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전문 코트라하고 무역협회에서 해외바이어들을 미리 다 섭외를 해 주고 시장조사를 다 한 그 해외에 저희가 파견을 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것을 더 늘렸으면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 보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룰 필요도 없이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실 대한민국 경제인들은, 기업인들은 굉장히 전세계에서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이미지는 결국에는 그 국가에서 어떤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국가에 대한, SOUTH KOREA라는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방 생활정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정치가 안정하지 못해서 기업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역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은 참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25년 7월에서 9월까지 몇 시간 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녁 5시부터 22시까지 하니까 4시간 합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4시간 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언제까지, 시행 시기는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7월 11일경에 유네스코 등재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 주인 7월 18일부터 개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개장해서 며칠간 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9월말까지인데 약간 일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왔다갔다할 수 있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현재 12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1월까지 기간으로 한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6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6억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판매대라든지 조형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5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다 2회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다, 그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울산지역 업체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일단 푸드트럭은 사실은 조합이 구성돼 있고 저희가 원하는 유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가점은 울산을 주지만 나머지 매장들은 전부다 울산지역 소상공인으로 할 겁니다. 20개 정도.
태호
권태호위원
그분들은 자기들의 점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대상자들이.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획서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요. 공모할 때 저희가 과업지시 하는 내용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지역, 특히 울산을 상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래나 암각화와 연계된 그런 테마를 가진 것이면 뭐든 다 올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부스도 운영할 것이고요. 체험파트 체험존, 그다음에 판매존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할 겁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여름에 야외에서 이렇게 하는 것,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이게 큰 도움이 될까?’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하는 시기가 태화강 국가정원 근처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체험부터 시작해서 각종행사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많고 관광객들도 이 시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관람객이나 체험객 유치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종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판매해 가지고 프리마켓도 행사 때마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단 모집을 할 것이고 그들의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된다고 충분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아이디어가 있으면 위원님 이야기 주시는 대로 저희가 아이디어도 포함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그렇게 합시다. 사실은 제가 국장님, 이런 것을 언론에서 한번 봤어요. ‘울산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업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일이 들어와도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언론들에게는 비쳐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 관련된 부서하고는 아닌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산지역 내에 있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니까 임대가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점포 임대가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산업수도로서의 기업에 지원하고 이렇게 울산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밖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비쳐질 수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울산시민들에게 홍보도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 이 산출내역도 사실 이게 5억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5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제가 하드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업자 가격이 뭔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내가 구태하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러한 예산을 위탁을 해서 어느 언론사에서 한다고 하면 자기들 남겨먹겠지만 이게 직접 문화재단에서, 직접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그런 대행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관보다는 훨씬 더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태호
권태호위원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저는 사실 했어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가?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보니까 울부심 사업 중에 원래는 ’26년 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25년 사업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 준비를 위해서 소상공인 연합회라든지 청년위원회하고도 아이디어를, 많은 회의를 하고 공유를 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질의시간이 다 끝났네요. 1분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호
권태호위원
고맙습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이게, 대학협력과장님 사전에 설명도 참 잘 들었는데, 그런데 예산이 되어 가지고 시비는 지금 현재 늘어났다, 그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혹시나 그러면 글로컬대학이게 4대 프로젝트 12개 단위과제 추진하고 있고 당초예산 때도 많은 설명을 해 주셨고 이번에도 사전에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이게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계획했던 게 708억이었나요? 772억이었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772억 5200만 원입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772억이었는데 이번에.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680억으로.
태호
권태호위원
680억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무매칭을 해가지고 우리는 예산을 이렇게밖에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호
권태호위원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울산대학이나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에서 준비해 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사업 진행하는 데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잡는데 거기에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갈등이나 고민이 많은 부분에서 좌충우돌이 있었지만 1차 가내시 분에 대한 금액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 방향성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만큼만 예산을 반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에서 의무매칭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11월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 포지션을 가지고 사실은 대학들이 공모를 하고 사업을 확정을 짓는 것은 올해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추정치 안에서만,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태호
권태호위원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작년에 사실은 이게 기본계획수립을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의결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태호
권태호위원
그래서 계획을 다 수립해서 산출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산이 많은 금액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염려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우
홍성우위원
저는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울산페달을 이용할 때는 월 2만 원 이상 3회 주문자에 대해서는 1만 원짜리 할인티켓을 준다고 신문에 났던데, 맞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농림부사업을 저희하고 연계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농림축산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야시장을 운영할 때 아까 팝업스토어, 일정한 사람들만 임대해서 하지 말고 제가 언양에서 ‘소상공인들의 밤’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선처럼, 여기에서는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앞에는 간단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스폰서를 받아서 했고, 그리고 옆에는 뭘 했느냐 하면 동네에 유명한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거예요. 전화번호하고 적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 애들 먹고 싶은 것을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앱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많더라고요. 돈도 적게 들고 또 거기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미리 제공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통닭집에 할 때는 20만 원인가 먼저 돈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틀 동안 운영할 때, 그렇게 함으로서 자기들 수익도 좋고 지역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되는데, 우리도 야시장을 할 때 울산페이하고 울산페달을 활용한 야시장을 운영을 하면 굉장히 홍보효과도 좋을뿐더러 아까 이야기했던 농축산식품부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정돼있는 몇 사람만 하지 말고, 만약에 하나는 태화동에 있고 하나는 옥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대 상권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울산페달에 전부 다 가입을 해서. 이런 형태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지역 소상공인도 살릴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니까 저희가 하기로 한 야시장 부분은 점포 모집은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페달이나 페이가 통합 운영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복안을 갖고는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페달에 가입돼 있는 가맹점들한테 ‘이런 행사를 하니’ 하고 안내를 하고요. 거기에서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홍보 부스를 설치하면서 주문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시기가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650억이거든요. 그 소진 시까지이고, 저희도 페달이나 몰을 이용했을 때 5% 추가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까지 하면 12%가 할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홍보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도 특히나 더 매장이 생기다 보면 다소 겹치는 업종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오늘 ‘울산의 밤, 스토리 야시장 운영’ 굉장히 말씀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제 5억이라는 야시장 판매대, 조형물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산출내역 달라고 했는데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모 절차를 할 것인데, 일일이 지금 현재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오늘 보고를 드리고, 공모절차를 하게 되면 공모하는 안에 과업지시로 넣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5억은 실제로, 저희가 지금 두 번 하지 않습니까? 한번에 2억 5000 정도 되면서 버스킹하고 행사들이 문화체험이라든지 포토존 설치라든지 부스 주변에 행사, 특히 여름에는 부스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들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5억이라는, 한번 할 때 2억 5000이라는 돈을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 정도 돈이 되어서 2억 5000이라는 돈이 한번에 할 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아서, 금액을 정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공모라면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사업이 올라오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밴치마킹 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광화문에 가면 크리마스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기존에 기본 자료는 적어놨는데 또 아이디어가 들어오다 보면 그 안에서 조금씩 변경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산출한 내역은 없고 공모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에, 이 예산이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5억 해 놓고 알아서 이 안에 맞춰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앞으로 그런 사업 편성을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내용은 다른 지자체하고 벤치마킹해서 이 정도 금액을 산출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광화문 크리스마스마켓을 갔다 왔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는데 광화문 마켓이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거든요. 공간은 크지는 않던데, 물론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고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이게 야시장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많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많이 편성되고 적게 편성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5억이든 3억이든 6억이든 8억이든 20억이든 우리가 어떤 사업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들, 어떻게 이 돈을 우리한테 받아가겠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놓고 공모를 하겠다고 하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적다, 많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이,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 받으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5억이라는 돈이 산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5억을 책정해 놓고 ‘공모를 통해서 이 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반대로 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내역이 세부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시군요. 기준이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대학협력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금액이 감액이 됩니다.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글로컬 대학에 감액이, 퍼센티지가 높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글로컬 대학이 감액된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글로컬 대학 이 사업비를 태웠던 것은 연차별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교육부에. 그래서 ’25년도에 국비를 받겠다는 사업계획이 260억이어서 저희는 그게 당연하게 올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반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계획서 자체가 교육부의 글로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한 것이니 당연히 이 포지션으로 온다 라고 봤는데, 차후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부에 물어보니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교육부의 방안대로 조금씩 가변적일 수는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 앞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요. 200억이 전국에 글로컬 대학 된 곳에 공히 200억이 똑같은 기준으로 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국비가 60억이, 시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60억이 감액이 되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로는 뒤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글로컬 대학이 지금 집행률이 진도가 제일 낮더라고요. 이런 것이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그 영향은 전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5월인데 집행진도가 늦은 이유가 뭔가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이게 사업이 사실은 글로컬 대학이 처음 선정이 ’23년도 말이었거든요. ’23년도 말이었다가 11월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정한 금액이 내려온 것이 사실은 그 해 연도에 다 소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부에 승인 나서 그다음해 이월이 많이 된 것이고, 그 기간 안에 그것을 먼저 쓰다보니까 ’24년도에 내려온 사업비 자체가 또 ’25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먼저 소진하다보니 당해연도 예산은 사용하는 데 집행률이 조금 낮을 수는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250억에서 50억은 5월말까지 집행이 되고 있고 200억을 12월 까지 집행, 원래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200억은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200억이 다 소진된다는 이야기…….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12월까지가 아니고요. 교육부에 사업기간이 저희 행정하고 달라서 학교에 아이들 수업하는 것과 연동되기 때문에 다음해 연도에 2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20% 시비 매칭인데 이게 구분은 보니까 단위과제, 센터운영비, 글로컬 대학 이렇게 나누어놨잖아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나누어 놨는데 이 구분에 따라 가지고 매칭비율이 달라요. 이게 중요도가 있습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아닙니다. 전체 금액의 20%인데 여기에서 교육부가 조금 감안해 준 것은 뭐냐하면 글로컬 대학에 올해부터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요. 당초에 글로컬 사업이 지방비로 투입하겠다 라고 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20% 안에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비 비율 대비 시비의 20%가 나온다면 이 중에서…….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추경에 본예산하고 추경 금액을 퍼센티지를 냈을 때는 각 사업마다 다르거든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각각의 20%가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니고 그러면 전체에서 틀을 맞추는 거네요?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 부분에서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중요도가 나누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퍼센티지가 높은 것들은 아무래도 사업이 중요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정되어야 됐던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한 것이고요. 글로컬은 당연히 시비로 한다는 확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쪽으로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센터운영비는 지방비로 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사업비는 다 대학 사업비로 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글로컬 대학 관련된 예산은 나중에 확보는 다 되는 사업인 거죠?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다른 사업대비 단위과제는 올해 53%, 센터운영비는 66%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글로컬 대학은 16%밖에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돼있어서 왜 이렇게 글로컬 대학만 더딘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은희
최은희대학협력과장
다만, 한 가지 부가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1차분 가내시는 언제까지, 2차분 가내시는 언제까지 라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2차분 가내시는 어떠어떠한 내용 부분을 담겠다 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그것도 가내시로 내려와 봐야 거기에 담았는지 안담았는지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위원님께 이 부분을 담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내려왔을 때 방안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손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신규로 잡으셨는데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9개월이고 2차가 4월 18일에 끝나고 현재 이 사업들은 48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고요.
백현조위원장
6월부터?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그전에는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1, 2차로 공모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 교육과정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교육강사 섭외라든가 기타 절차를 했고요. 6월부터, 이번주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게 그러면 몇 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입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11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럼 몇 개월입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그러면 6월부터 6·7·8·9·10·11, 6개월이네요.
백현조위원장
6개월 정도면 교육이 충분하게 된다 이런 과정입니까, 이게? 원래 공모사업을 하면 마치고 난 뒤에 준비해도 충분한 사업의 효과는 나타난다, 교육의 효과는 나타난다 그렇게 봅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기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교육들도 있지만 특히 기회발전특구로 들어가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나 기타 안전분야를 좀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분야 강의가 좀 많이 추가가 돼서 충분히 근무를 하면서 교대, 교대로 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백현조위원장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교육과정도 한번 관련 부서에서 세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저희 올라가서 PPT로 교육과정들 다 보고를 했고 원래 이름처럼 ‘수요맞춤형’이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걸 해야 되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기업들이 하고 있는 교육들은 심의 자체에서 배제가 됐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충분히 체크해 봤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이런 부분이니까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해서 이게 교육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어바웃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을 하면 그러한 효과가 나오겠다.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이런 느낌이 충분히 있었습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공모 공고에 보면 일단 재직자와 신규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사실 교육을 한다고 바로, 우리는 특히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부분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 교육과정 6개월 수료해서 바로 취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재직자 620명에 신규자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업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뽑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투자가 발생을 해서 신규로 뽑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취업률이라든가 일자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장
860명?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860명 중에 240명이 신규.
백현조위원장
신규 240명이 된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들은 다 확보가 됩니까?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증설이라든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숫자만큼은 충분히 뽑아야 된다고 하고 저희가 고용유발효과라든가 이런 것 다 분석을 했던 부분입니다.
백현조위원장
공기업, 공기관에 경상적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일 경우에 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 같은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가 물어보는데 공기관 위탁하고 난 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결산서만 보지 말고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위탁사업비 자체의 사업 특성상 지금까지 했던 관례상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모니터링하는 절차 이런 게 많이 생략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규사업이니까 하시면서 한번 들여다봐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숙
황보정숙기업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제가 공기업 경상적위탁사업비 조례를 개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 465쪽에 한번 보시면 총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 ‘연간 4회 시장개척단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은 1회 행사로 본예산이 다 소진된 겁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백현조위원장
아니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당초에 3회 계획을 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3회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었고요. 2회 정도가 충당이 되고 2회 더 파견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단 5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했죠? 한 사업들은 완료됐죠? 1회 파견은.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1회는 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 금액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금액이, 잠깐만요.
백현조위원장
추경에 1억 1000 해서 2억 6000 하면…….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금액이 4800만 원 조금 더 지출을 했고요.
백현조위원장
2억 6000만 원 하면 이 시장개척단을 몇 회 파견하실 겁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1회는 기실행을 했고 3회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합치면 4회 합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올해 4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1회에 파견했던 참여기업 수 이런 건 알 수 있겠네요?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1회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갔었고요. 분야는 조선업체들하고 화학업체들 8개사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1개 업체당 10개 바이어들 미팅을 했고요. 현장에서 기업 호응도를 조사를 해보니 호응도도 높았고 계약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회에 계약도 체결됐습니까?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현장에서 계약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 바이어들을 하반기에 저희가 수출 만남의 장을 또 만들어 주거든요. 그때 다시 신규 바이어로 해서 국내에 초청해 가지고 한 번 더 만나게 해 줍니다. 울산 엑스포트 플라자라 해 가지고 하반기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하면 4회에는 이상이 없다, 물가상승률에도?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그렇게 보시는 거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지금 본예산하고 난 후에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4회를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억 1000을 같이 올렸다, 그러면 2억 6000 하면 4회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또 성과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성과를 올해 분석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예, 전체 성과를 한번 해보시고 1회에 한 성과들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업 참여가 좀 미진했다면 많이 참여시키시고 바이어 매칭 건수도 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성과 분석도 해보시고 1회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4회 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저는 이 예산을 볼 때 1회에서 1억 5000만 원이 다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2회 하면 또 추경에서 1억 1000만 원 하시는 줄 알았고 또 부족하면 3회에 또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2억 6000 하면 4회가 다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겠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추경에 감안했다, 그죠? 나중에 결산할 때 좀 좋은 성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산 할 때 예산실에 올렸는데 저는 또 다른 예산들 가른다고 본예산에 줄여졌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원래 또 본예산을 할 때 4회를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더 추가돼서 보는 건 사실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4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사실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24년도 이후에 저희가 파견한 실적을 보면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동남아나 오세아니아 이 정도로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미국 관세정책으로 기업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신흥시장을 유럽이나 캐나다 이쪽으로 좀 뚫어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숫자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좀 성과를 많이 내시라고, 적은 예산인데. 기업투자국의 예산들이 미래를 보는 그런 예산들인데 중요한 예산들이고, 이런 예산을 예산실에 신청했을 때 전체 100% 다 안 내려주고 갈라서 내려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미 확정된 예산들은 우리 위원들하고 다 의논해서 가감이 없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성과를 좀 잘 내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현희
김현희투자유치과장
예.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오는 6월 19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권태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1인 창조기업 수는 우리 울산에 어느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가 지금 2022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100만 개 정도 있고 울산에는 1만 72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1만 7000개 정도 있는데 업종 분류를 하면 어떤 쪽에 1인 창업을 주로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제외된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인 창조기업이 법률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명 또는 5명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업원이 없는 공동창업 또는 1인 창업을 말하는 건데 제외 업종으로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수도, 운수업, 금융업, 보험업 이런 것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업 부분이 많이 빠져 있고 주로 제조업 쪽에 타깃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러면 이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조금 넓힐 생각은 없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넓히기에는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우리가 지향해야 할 1인 창업에 대한 비전 같은 게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 쪽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도 있지만 최근에 선호하는 부분이 AI나 빅데이터, IT융합 쪽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서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울산에 특화된 1인 창업의 사업의 범위가, 특화될 수 있는 창업의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7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젊은 청년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유출도 좀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래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고, 권태호 의원님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76호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과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권태호의원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소비 진작 시책의 추진과 가맹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권태호 의원님과 기업투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페달 가맹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배달의민족에 비해서 현저히 좀 적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그걸 확대할 수 있는 복안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저희도 이번에 4월 1일 자로 통합이 되면서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5% 캐시백하는 부분 사실 전에는 없던 사업인데 추가로 해 가지고 최대 12%까지 받을 수 있게 해서 진행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입점 업체가 많아야 됩니다. 가입할 수 있는,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먹을 수 있는 음식점 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고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가맹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가맹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장기적으로 울산페달 이런 부분들에 가맹점이 좀 증가를 해야 우리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좀 주고 또 이 페달과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경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도. 국장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홍보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이게 좋다.’ 이렇게.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최근에 보면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 특히 배달업체들을 많이 씁니다. 업체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번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런 것들 좀 연구를 해서 배달 라이더들이 실제로 계속 음식점, 가맹점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개체가 될 수 있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 방안에 같이 활용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거기 홍보하는, 라이더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에게 페달 가맹점이 생겼을 때 인센티브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른 배달업체들, 배달앱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저희 울산페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국장님, 그것 한번 많이 관심가져 주시고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877호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과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882호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동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89호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환 기업투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기업투자국장
기업투자국장 이영환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889호로 제출된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백현조위원장
이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정경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백현조위원장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889호 신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업투자국 소관 업무 협약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은 민간기업의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언합니다.
15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0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상으로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