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홍성고등학교와 태안 대기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분들께서 본 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실어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 출신 이정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태흠 지사님이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천댐 신속 추진을 요청하신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양 군민들과 청양군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지천댐의 건설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35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지만, 정책 방향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지사님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장관을 찾아가 신속 추진을 요청하는 지사님이 저의가 청양군·부여군 지역 공동체 소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충남 도민들이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과 함께 가야 비로소 행정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밀실 협의, 중앙정부와 짬짜미한 듯한 일방 추진은 행정이라 부를 수 없고 이런 것들은 불통이고 독선이자 독주라고 칭해야 옳을 것입니다. 주민 간 찬반 대립각이 첨예한 가운데 행정 주도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주민 사이를 이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여 댐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지사님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주민협의체 자체가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협의체로는 어떠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협의체의 요청으로 선거 전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인접 지역 군민들을 배제한 채 일부 수몰지 반경 5㎞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 방문 면접 조사 방식의 여론 조사도 무효화하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천댐 건설 문제는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하고 지천댐 건설의 가부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오로지 청양 군민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국고건축박물관, 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 목조 문화재는 수천 년 세월을 우리 민족과 함께 전해 내려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예산군에 위치한 한국고건축박물관입니다. 이곳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 전흥수 관장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여 1988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전통 목조건축 전문 사립 박물관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대별 대표 건축물을 전통 기법으로 정밀하게 보관한 모형 200여 점과 전통 건축 도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숭례문, 부석사 무량수전, 법주사 팔상전 등 우리 건축사의 정수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목재와 전통 연장, 다양한 건축 기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서의 문화적인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고건축박물관은 단순한 미니어처 전시가 아니라 전통 기술을 실물로 구현한 교육형 박물관이며 목조건축물이 가진 구조적 정밀성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우리나라 대목장의 혼과 기술, 조상들의 철학이 오롯이 담긴 공간이자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수덕사, 추사고택과 함께 내포 지역의 전통문화 벨트를 이루고 있으며 전통문화를 계승·교육하는 것은 물론 충남 문화관광 발전의 전략 자산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건축박물관은 재정난과 법적·행정적 불안정성 속에 존립 위기에 놓이자 2014년 수덕사가 인수를 결정하였지만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추가 투자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운영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박물관은 수년째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제는 민간과 종교계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목조 문화유산은 화재, 병충해, 습기, 노후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하기에 현시점에서는 공공기관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속 이대로 방치한다면 고건축박물관이 보유한 건축 모형과 사료 그리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에서도 문화유산을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규정하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목조 문화유산은 건축물 하나하나가 시대의 철학과 기술, 미적 가치와 민족의 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실물 자료입니다. 이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한 시설 유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연결고리를 지키는 충청남도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현재 충남도의 문화유산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이기에 이제 충청남도는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고건축박물관과 같은 핵심 문화자산을 위한 공공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충남도 차원의 관리 주체 확보와 재정 투입,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추진과 국·도비 지원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건축박물관은 목조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대목장의 열정에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도민 모두의 소중한 문화자산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무한 책임이기에 고건축박물관이 충청남도의 귀중한 공공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전수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꽃과 바다의 고장 태안 출신 윤희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균수명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노인 비중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나타나며 충남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도 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나타나며 인구 절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청소, 식사 등 가사 서비스,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은 높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인하여 접근하기 어려웠고 부지 확보의 어려움, 공급의 장기화, 시설 서비스 다양성 부족 등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24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노인은 약 1만 9000여 명입니다. 이 중 노인복지주택으로 분류되는 시설은 전국에 40곳이며 입소 정원은 약 9006명으로 65세 노인 인구 973만 명 대비 0.09%에 불과하여 앞으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을 포괄하고 주거, 가사,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 공간으로 정부는 2024년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유휴 시설과 유휴 국유지 등 시니어 레지던스 시설로 활용 가능케 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폐교를 활용하여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3월 1일 기준 충남 도내 폐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0개 폐교 중 매각, 자체 활용 등 처리 완료는 243개, 관리 폐교는 37개입니다. 관리 폐교 37개 중 대부 9개, 자체 활용 3개이며 보존 관리, 매각 추진 등 미활용이 25개인 상황입니다. 한편 폐교 활용 내용을 살펴보면 양궁 연습장, 체험학습장, 특수학교, 교육 기관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소득 증대 시설,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학교 부지는 접근성이 높고 안전 기준 등을 충족하여 설계되었으며 특히 운동장 등 부대시설 활용이 뛰어나 고령자 친화적 주거 공간, 특히 돌봄 서비스, 건강 여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10년대 초부터 폐교 용지와 시설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해 사용하기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 유휴 시설의 활용을 통하여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노후를 즐기며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재 미활용 중인 폐교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활용하고 나아가 노인과 유아의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노유자 복합공간으로의 활용도 제한합니다. 모쪼록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 도민 여러분! 항상 도민 곁에서 도민의 눈으로 함께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 뛰어가는 현장 밀착형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명의 도의원이기 전에 충남의 아이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소규모 학교 등하교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우리는 아이들의 통학을 지원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만족하는 정도의 지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버티라”라고 말했고 “참아라”라고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기 위해 첫차도 타기 힘든 버스를 갈아타며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 승합차로 이동하는 학생들, 매일 아슬아슬한 등굣길을 걸어야 했던 학생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버스를 운행하고 싶어도 학생 수가 적다는 사유로 감차 내지 차량이 변경되는 등 지원이 줄어들어 학부모님들이 직접 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은 434개교에 586대의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16대가 임차 차량입니다. 연간 200억이 넘는 임차비가 기타운영비로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의 비효율 문제와 업무 부담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통학 차량 재배치 등 자율성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난 4월 8일 마침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직접 운영하여 인근 학교 학생들을 통합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더욱 효과적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바꿔 줘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책임지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통학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공평한 통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최소 기준의 복지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권리입니다. 도시든 농촌이든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우리 학생들은 똑같은 충남이고 대한민국의 학생입니다. 차별 없이 등하교할 권리, 위험 없이 귀가할 권리, 그 당연한 권리를 더는 유예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제 우리는 답을 내야 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은 도교육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바뀐 법은 시작일 뿐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실행해 주십시오. 단 한 명의 아이도 통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실행해 주십시오. 행정 편의가 아닌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운영해 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요구하십시오. 시스템이 부족하다면 개혁하십시오. 도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더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는 미뤄두지 않습니다. 통학만큼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머무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든 다니는 학교가 어떤 규모든 모두가 안전하게 공평하게 통학할 수 있는 충남, 그것이 진짜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진짜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어른들이 다시 바꿔 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충남의 학생 통학 정책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길 기대하며 충남형 통학버스를 준비합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옥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지속된 서산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도와 환경부 그리고 기업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8월 권익위 공익 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 범죄였습니다. 의정부 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페놀을 포함한 폐수 130만 톤을 기화시켜 대기 중에 배출하고 146만 톤의 폐수는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로 불법 배출 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6년, 공익 제보 후 4년 만에 법원은 지난 2월 26일 피고인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했으며 5000만 원의 벌금을 병과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처럼 점검을 피해 가며 실제로는 독성물질을 유출했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범죄 일람표에 따르면 2017년 6월 8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971일 동안 범죄는 1820번 반복됐습니다. 페놀은 소화기, 호흡기, 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으며 심각한 장애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맹독 물질입니다.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시설에 배출된 폐수는 배출 허용 기준의 2.5배의 페놀과 12.6배의 페놀류가 함유되어 방지 시설을 거쳐 정화 처리 후 배출해야 합니다. 이런 물질이 5년 동안 여과 없이 충남 서산의 하늘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러한 고의성과 조직성이 분명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현대오일뱅크는 아직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월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물환경보전법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물에 섞여 있는 상태로 내보내는 행위인데, 현대오일뱅크에서는 기화해서 보낸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역시 미온적입니다. 환경부는 2022년 해당 사건에 대해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경시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닙니다. 충남도도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폐수 배관 철거 명령을 내렸지만 2017년부터 시작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관청으로서 세밀하게 감독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장이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자 충남도와 서산시는 그저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 남의 소관 사무를 쳐다보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충남도에 촉구합니다. 첫째, 환경부의 즉각적인 과징금 1509억 원 부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징금을 기반으로 서산 시민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건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충남도와 현대오일뱅크, 서산시와 서산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 협력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기업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대비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셋째, 도민의 환경권, 지역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이며 책임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부로 이관된 대형 사업장의 지도·점검 권한을 다시 찾아오고 관리·감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의 애로 사항만 경청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권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며 얻는 이익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이 죽어가며 기업만 산다면 그것은 공존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충남 도민이 보상을 받으려면 도민이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제는 생명과 안전, 환경을 우선에 두는 새로운 기준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자리 충남도의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시작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룡 출신 이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룡시는 대한민국 유일의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해 국방, 군사, 보훈의 정체성을 지닌 상징적인 도시임에도 이에 걸맞은 정책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도시 전체가 군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매년 계룡군문화축제가 이를 뒷받침하지만, 군사 국방 자산을 보훈 문화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체계적인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계룡시의 역사적·지리적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보훈 가치 확산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계승·교육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훈 시설과 문화 자원을 활성화하는 구체적 방안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젊은 세대에게 나라 사랑과 보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계룡시의 역할 강화와 국민 보훈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는 독일의 드레스덴 군사역사박물관, 영국의 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세계적인 보훈 기념관입니다. 계룡시가 지닌 풍부한 군사사(史) 자산을 기반으로 전쟁 관련 자료와 유물, 기념물 등을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고 보훈 관련 행사나 전시회를 정례화한다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 국가와 군인의 희생과 헌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지역에 보훈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설 조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보훈광장 조성 사업을 통해 국민이 보훈과 나라 사랑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테마 공간을 마련해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장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전시는 대전 국립현충원과 연계한 호국보훈파크를 계획 중입니다. 이는 호국 정신을 기리고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는 6·25 전쟁 당시 춘천 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보훈 광장 조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전투 관련 유물과 자료를 전시하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계획 중입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역사적 특성과 연계해 보훈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계룡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며 군사적 상징성과 국방 거점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도시로서 보훈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가가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해 시민들에게는 역사적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런 발전 방향은 계룡시와 충청남도가 함께 공유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보훈 문화 중심 도시 완성을 위해 보훈요양병원의 설립도 제안합니다. 충남도는 많은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훈 대상자들의 치료 복지를 위한 보훈요양병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보훈요양병원은 서울, 부산,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봐도 중부권 보훈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요양병원을 설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계룡시의 군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훈요양병원 설립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보훈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보훈 문화와 연계한 중심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계룡 시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토대입니다. 이 숭고한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일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계룡시를 보훈 문화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충청남도에 보훈요양병원을 설립하는 일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존경의 실천이자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정체성과 방향성을 확립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절과 예학, 국방의 메카, 청정 딸기의 고장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요소가 커졌고 정부와 지자체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충청남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총 19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계속 허용하자니 사고 위험이 높고 면허를 제한하자니 생활이 막막해지는 딜레마에 놓인 상황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면허를 반납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서울과 같은 수도권, 광역시 등은 지하철, 택시, 버스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이 있어 면허를 반납해도 무리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농촌에 계신 어르신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이는 단순한 반납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이동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의정 활동을 다니며 지역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70대, 80대의 어르신이 병원 진료를 위해 왕복 2시간 이상의 거리를 혼자 운전하며 다녔고, 면허를 반납하거나 이동 수단이 없는 어르신은 진료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몇 대 있지 않은 버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 한세월을 기다려야 하고 택시를 불러도 30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령 운전자들이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일상적인 삶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면허 반납 정책은 이 같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교통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시군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을 보면 2024년 기준 천안시 2%, 계룡시 1.93%입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인 청양, 부여, 태안의 경우 차례대로 1.31%, 1.28%, 0.9%입니다. 이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면허 반납이 어려운 구조적 원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군별 면허 반납 인센티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1회에 한해 10만 원 지원에 그치며 일부 지역만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운전하지 않고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책입니다. 매년 지급이 아니라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농촌이나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일률적인 운전면허 반납 정책을 지양하고 대신 교통사고율을 낮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통 능력 검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능력은 개인의 신체 및 인지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75세 이상은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해야 하고 인지 검사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검사 횟수를 확대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인지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도도 면허 갱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오조작 방지 장치 등을 교통 취약 지역에 널리 보급하여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경찰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무상 지원 하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리 도의 경우 서천군이 대상이 되었는데 확대 실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만으로 부족하다면 셋째, 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급되는 일회성 10만 원의 지원금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족합니다. 자차 운전이 유일한 이동 수단인 농촌에는 면허 반납의 불편을 대체하는 수준만큼의 보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윤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국가 전력의 중심지인 충청남도의 새로운 미래, 핵심축이 될 에너지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남은 국가 전력 생산의 요충지입니다. 2023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약 25%를 담당해 오고 있으며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있습니다. 지금도 충남은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의 핵심 지역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 뒤에는 도민들이 감내해 온 막대한 희생이 존재합니다. 대기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는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으로 지역 재정 여건과 도민들의 삶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kWh당 0.6원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지만 실제 오염물질 배출과 그에 따른 외부 비용을 고려할 때 턱없이 모자라 태안 12.95원, 당진 9.21원, 보령 7.22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화력발전은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되어 충남의 재정 자립과 환경 개선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 보장과 발전소별 오염 정도와 외부 비용을 반영한 차등 탄력세율 도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환경 정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년 6월 이른바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었고 이를 통한 전기요금 거리비례제의 도입은 전력 생산지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전력 자급률 200%를 넘기며 수도권의 전력을 감당해 온 충남으로서는 최대의 호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이른바 분산특구 지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대규모 전력 수요·공급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분산특구 지정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력 계통 투자 우선 지원, 전력 직접 거래 허용,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태양광과 풍력, ESS 중심의 RE100 기반 신재생 전환 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충남이 전력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대전환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충남이 생산하는 풍부한 전력을 적극 활용하여 AI,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국가 전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의 피해와 기여를 정당하게 반영한 공정한 보상과 과세 자주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강점을 전략적으로, 주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충청남도 에너지국’의 신설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수급 예측, 기술개발, 효율 제고, 에너지 빈곤층 지원, 기후변화 대응,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이 필요한 핵심 영역입니다. 에너지국은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 에너지 안보 위협,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다양한 부서 간의 정책을 조정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래 패권의 핵심이며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안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전력 중심의 기술 자립을 통해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 전력 수요의 급등을 전망하며 AI, 전기차, 데이터센터 등 전력 기반 산업이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더욱 힘쎈 충남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여야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충남이 단순히 전력공급 요충지에 머물 것인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허브로 거듭날 것인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전력공급 기여도를 감안한 에너지 과세제도 개편과 그에 따른 정당한 충남도의 전력요금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담 조직 에너지국이 뒷받침되어 전력 시스템 전환과 관련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면 석탄화력 등으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과 위기를 새로운 신산업 육성의 기회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두의 고장 천안의 광덕·풍세·신방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화재경보 시각표시감지기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를 보시면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이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2%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자 1인 가구나 노인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노인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돌봄을 넘어 노인의 생명을 지키는 주거 안정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는 고령자에게 치명적입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신체 기능 저하로 빠르게 대피하지 못하고 청력 저하나 인지 기능 감퇴로 인해 화재경보음을 듣지 못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죠. (영상자료 상영) 보시는 영상은 얼마 전 저희 지역구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화하는 모습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다행히 지역 주민의 빠른 신고로 소방관들이 빠르게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이 집에 거주하시는 두 어르신은 이렇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를 진화하는 소란과 화재경보음을 듣지 못하다 소방관들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서야 집 밖으로 대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집에 화재가 크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이 빠르게 대피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다름 아닌 난청으로 화재경보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36.4%인 523명이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경고 신호입니다. 현재 충남의 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일반 화재 감지기는 대부분 청각 중심의 경보 방식입니다. 화재 발생 시 ‘삐삐’ 소리를 내는 이 경보음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고령자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화재경보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시각표시 화재 감지기입니다. 이 감지기는 소리뿐만 아니라 강한 불빛이나 점멸등을 함께 작동시켜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화재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특히 고령층과 청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생명 보호 장치입니다. 본 의원이 도 청사와 의회 건물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청각장애인 3238가구에 시각표시 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의 우리 부모님을 위한 시각표시 화재 감지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70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는 시각표시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보급·지원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야간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고 잠든 어르신을 위하여 냄새로 잠든 사람을 깨울 수 있는 화재경보기 개발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재 발생 시 고추냉이 냄새를 분사하는 화재 감지기를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노후주택과 농촌 지역 주거지를 중심으로 소방서와 복지 부서가 협력해 화재 감지기 설치·점검·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농촌의 고립된 고령자에게는 설치뿐만 아니라 사후 점검과 유지·관리 체계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효과적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시각표시 감지기 하나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지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고령자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빛이자 위험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누구나 홀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노년을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삼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2027 섬비엔날레 개최지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2027년도 원산도와 고대도를 시작으로 5개 섬에서 2년 간격으로 개최 예정인 섬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 자연과 예술의 섬 일본 나오시마를 섬비엔날레 개최지 5개 섬 이장들과 자비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섬 이장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온 것은 아마 비엔날레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나오시마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환경오염과 인구 감소로 신음하던 외딴섬이었습니다. 이런 섬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 1987년 시작된 나오시마 프로젝트입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으로 오염되어 버려진 섬을 한 기업가가 단순히 미술관만 건립하는 게 아니라 섬 전체를 현대 미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예술을 지역 활성화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나오시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나오시마를 중심으로 주변 10개 섬들을 묶어서 3년마다 세토우치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시마는 꼭 여행 가 봐야 할 세계 7대 명소로 선정돼 있고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기간에는 전 세계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나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의 도움과 참여가 늘 함께하여서 가능했다고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가 섬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한 채 미리 계획된 집 이외에는 개발을 자제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발이 이루어졌고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또한 주민들이 예술제 준비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술 관계자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와 섬의 이미지를 내세우고 고유성,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민과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며 주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성공적인 도시 재생의 중심은 사람에 있으며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삶의 터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목표라는 것을 나오시마는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 스스로가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기에 나오시마 도시 재생에는 그곳만의 색이 더 잘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나오시마의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는 집 앞 화단을 가꾸고 그곳에 마을과 관련된 소품을 장식해 놓고 관광객들에게 고유 음식을 제공하며 길을 안내해 주는 사소한 일들이 모두 주민 참여였습니다. 세토우치 국제 예술 관계자의 말로는 섬의 주민들이 이 예술제를 거듭할수록 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예술의 섬에 산다는 자긍심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16㎞ 둘레의 작은 이 섬을 찾는 관광객은 연평균 65만 명 이상이며, 관광이 살아나자 인구도 늘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늘어서 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는 오늘날 국내 많은 지자체들의 롤 모델이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흠 지사님! 우리 섬비엔날레가 한국판 나오시마,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가 되었으면 하는 절실한 바람입니다. 국내 최초로 섬을 주제로 열리는 섬비엔날레의 개최는 충남의 섬을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 섬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서 사람들만 많이 찾는 섬 말고 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중요성을 발견해 내는 노력이 우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섬을 터전 삼아 오랜 세월 섬을 지키고 살아온 주민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섬비엔날레의 목표가 섬과 섬 주민의 지속성이 되어야 합니다. 방문객들이 섬을 찾았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재생하고 복원하되, 해양 생태계 회복과 섬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는 재생과 복원을 통해 진정 그 섬만이 갖고 있는 섬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나오시마의 예를 들었지만, 저는 우리 섬비엔날레가 단순히 나오시마의 성공 사례를 답습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섬비엔날레가 우리 충남만의 색깔이 더해져서 사람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충청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가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결의안으로 주요 내용은 후보자에 대한 경영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과 전문성 등에 대해 검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국민의힘 이연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규모와 종류가 확대됨에 따라 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912년부터 2020년까지 109년간 1.6℃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연평균 기온 상승 폭보다 0.5℃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가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는 농어업재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전에는 발생되지 않았거나 드물게 발생했던 농어업재해도 과거와 달리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농어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3년 사과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이상고온으로 인해 사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19.7% 급감하였고, 2024년 10월 충남 서산·태안 지역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피해를 준 이상고온 등에 농어업재해는 점차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피해 대상도 농어업인에서 소비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피해 역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발생 건수는 유사하나 피해 면적이 확대되면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산림 피해 면적이 30㏊ 이상인 산불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면적이 100㏊ 이상인 대형 산불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홍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는 1337㏊ 면적에 약 8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최근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은 9만 9289㏊ 면적에 1조 1306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된 농어업재해에는 이상고온이나 대형 산불로 인한 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에서 명시된 재해 대책 수립 시 제외될 수 있고, 재해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운영 시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재해 판정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으로 인해 피해 복구가 지연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및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개선하여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농어업 경영 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농어업재해 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농어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일상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농어업재해로부터 농어민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어업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행복도시가 조성 중입니다. 조성 시작 약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흡수 등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행복도시의 인구 순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이주 인구는 6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27만여 명의 23%에 불과하고, 63%에 달하는 17만 명이 충청권에서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2024년도 충청권에서 세종시의 유입 인구는 2만 명,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의 유입 인구는 830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성 당시 목표 달성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역대 정부에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세종시의 완전한 건설을 위한 공약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거나 수도권 초집중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 이전 조항을 담기도 했으나 개헌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완료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관습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부분, 2020년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행정수도 이전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행정수도 이전은 꼭 이루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뜻을 이어가는 제2의 법률을 제정하여 수도 이전을 추진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가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 기속력 문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위헌 결정 후 약 20년이 흘렀고 당시 가치 판단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적용된다면 새로운 본안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도 없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와 함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 해결이 절실한 만큼 행정수도의 완전한 완성을 위하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국회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 중인 행정수도의 완전한 완성을 위하여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지방의 몰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 균형발전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지 태안군 출신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농어촌민박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은 1995년 농어촌정비법이 도입되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주택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하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특히 충남도는 산과 바다, 갯벌과 농촌이 조화를 이루며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농어촌민박은 이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관광 기반 시설 중 하나입니다. 최근 ‘사도삼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와 함께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생활인구가 증가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안전사고 발생, 농촌 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과 같은 우려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4년 7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 주택규모 완화, 제한적 식사 제공 가능, 사업자 사망 시 상속에 있어 지위 승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고 국회의원 발의로 법률 도농교류법 개정을 하고자 하나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사망 시 상속에 있어서만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그 외 매매에 있어서는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상속할 여건이 안 되는 고령의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민박 매매로 노후에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체류형 농어촌관광의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민박을 농어촌 개발과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충남 도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령의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민박 매매 시 양수인이 민박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위 승계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고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민박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예산군 오가면에는 예산 황토사과, 예산 전통옹기 체험장, 이광수 민족음악원이 있는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영토이자 어업, 해운,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보령·태안·서천 등 서해와 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어업 기반이 발달해 있어 서해 해역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은 도민 생계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대형 부유식 구조물인 선란 1호, 선란 2호 등 해양 양식 및 관리용 시설을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 꾸준히 설치해 온 해양 관측용 부표는 2025년 5월 기준 최근 3기가 추가되어 총 13기로 늘어났으며 이 중 일부는 PMZ 내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과 부표가 어업 및 해양 기상 관측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조물의 대형화, 설치 방식,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향후 해양 경계와 관련된 논의에서 관할권 주장에 활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표 역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 협상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설정된 지역으로 어업 질서의 공동 유지와 분쟁 방지가 목적입니다. 어업과 항행 외 기타 행위는 양측 간 협의와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이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서해 해역에 대한 일방적 구조물 및 부표 설치를 좌시해서는 안 되며 이 문제를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닌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 내에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라. 하나, 정부는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해군과 해경의 순찰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해양 통제력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어업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유교문화의 중심 도시, 정신문화의 고향,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품고 있는 논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기온에 따른 기후변화로 폭염과 풍수해로 인한 농지 침수와 시설 붕괴 등 농가 피해가 매년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로 규정되어 있어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탄력적 대응과 적기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수장, 배수장 그리고 용수로,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조사와 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재해 예방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라. 하나, 국회는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보장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권한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철수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공감하고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헌혈 가능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혈액 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기준 우리나라의 적정 혈액 보유 일수는 평균 5.2일로 기준일 5일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혈액형별로는 O형 4.2일, A형 4.3일, AB형 4.8일 등 대부분이 평균 기준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체 헌혈자의 50% 이상이 10대와 20대에 집중되어 있어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혈액 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한 고령인구의 헌혈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헌혈 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강한 고령자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 가능 연령을 75세까지 상향 조정 하라. 하나, 정부는 고령 헌혈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건강검진 기준을 마련하고 연령별 맞춤형 헌혈 상담과 참여 프로그램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헌혈 연령 제한 완화와 함께 전 세대를 아우르는 헌혈문화 확산 캠페인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혈액 수급 체계를 조성하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헌혈 연령 상향을 위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른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재정의 형평성은 물론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 5년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수가 ’21년에 1308대에서 ’25년 3월 기준 2241대로 71% 증가했고, 설치·운영에 약 155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부과된 과태료는 총 263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해당 수입은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실제 장비를 유지보수 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충남도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과거에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이 재원이 다소 교통안전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였으나 법 폐지 이후 과태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입되면서 교통안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재투자 기능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과태료는 단순환 행정 수입을 넘어 교통질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결과이자, 공공안전 확보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고 해당 재원이 지역교통안전 정책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재정 권한을 부여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에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전환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산시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시의적절하게 건의안을 상정해 주신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돌아가신 고 김충현 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년 전 김용균 님이 사망했던 그곳에서 또 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이 이행됐다면,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사망사고 일주일 만에 어제 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재해는 위험의 외주화와 책임 회피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목숨을 잃고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합니다. 살기 위해 일하다가 죽는데 세계 국민 소득 몇 위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마련해 일하다 죽는 사회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최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고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청 기업이 하청 업체 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