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지속가능 녹색환경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결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20쪽 세입결산입니다. 환경국 징수결정액은 877억 8200만 원이며, 이 중 876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7%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환경국 예산현액은 1480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55억 6700만 원, 이월액은 195억 3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600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04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80억 200만 원이며 69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억 67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05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참여자 중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307쪽 환경대기과 소관입니다. 환경대기과 예산현액은 416억 1900만 원이며 37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5억 8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07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집행잔액 21억 4800만 원은 전기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구매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308쪽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이월액 6500만 원은 신차 출고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이며 보조금 반납금 2800만 원과 집행잔액 2800만 원은 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이월액 13억 6800만 원은 사업 대상자의 신차 출고 지연 등에 따른 사고이월입니다. 310쪽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관리과 예산현액은 21억 6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1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은 553억 2000만 원이며, 45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00억 82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1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12쪽 자원회수시설민간투자사업(BTO) 관리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은 전년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예상량보다 실제 반입량이 감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계속비이월 100억 8200만 원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공정 초반으로 공사 소요금액이 적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313쪽 맑은물정책과 소관입니다. 맑은물정책과 예산현액은 409억 4700만 원이며 337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9억 9600만 원, 사고이월 5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 53억 7400만 원이고 총 집행잔액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313쪽 온산국가산단(제3분구)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은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이월이며 315쪽 동천 하상정비 사업 집행잔액 1억 1700만원은 낙찰차액 및 공사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53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결산보고입니다.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은 2023년도 말 311억 1000만 원에서 2024년도 28억 8200만 원을 조성하여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을 위해 40억 원을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보유액은 299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사업보고, 재무제표, 수입·지출결산 순입니다. 11쪽 2024년도 사업보고입니다. 총 수입액은 2473억 3100만 원이며, 총 지출액은 1891억 98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81억 3300만 원입니다. 총 수익은 1781억 16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961억 11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79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1조 1179억 8000만 원이며, 자본은 9896억 6300만 원, 부채는 1283억 1700만 원입니다. 13쪽부터 14쪽까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2024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321건에 472억 2700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서 16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운영성과는 결산서 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앞서 사업보고서 총괄 사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7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입 1605억 7200만 원, 매출원가 1817억 2000만 원, 판매비와관리비 96억 8800만 원, 영업외수익 175억 4400만 원, 영업외비용 47억 2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179억 9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2023년 78억 1200만 원에서 179억 9500만 원으로 101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손실액 증가의 주된 사유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처리장 시설 운영비용,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성 매출원가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71쪽부터 112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수입·지출 결산보고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2497억 930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 1637억 9700만 원, 자본적 수입 562억 300만 원, 이월재원 297억 93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891억 9800만 원으로수익적 지출 1272억 6800만 원, 자본적 지출 516억 7500만 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02억 54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468억 9900만원,수입 2004억 3200만 원, 지출 1891억 98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581억 3300만 원입니다. 122쪽부터 177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출 내역 중 주요 지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50쪽 슬러지자원화시설 3, 4호기 사무관리비 1억 4100만 원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 용역비와 고압가스시설 정기검사 등 법정소요 비용의 집행잔액입니다. 약품비 1억 7800만 원은 당초 시설의 예상 가동율보다 감소하였고 계약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156쪽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 시설비 3억 6900만 원, 청량하수처리시설 건설 시설비 9억 8600만 원은 계속비 및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서 행정절차 이행, 재원협의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발생한 미교부된 국비잔액으로 자금없는 불용액입니다. 156쪽에서 161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신설 및 정비 사업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은 설계 용역 진행 등 사전절차 이행과 특별한 사고 및 보상권 미발생으로 지출 요인이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4쪽 자본예산 예비비 12억 1300만 원은 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의 당연 무효인 판결에 따라 지연이자 배상금 경감 등을 위해 판결금 3200만 원을 사용한 후 잔액입니다. 164쪽 이월예산 중 언양하수처리시설 증설 감리비 3억 7400만 원은 사업추진 중 각종 민원사항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업변경을 대비하여 이월한 예산액의 집행잔액입니다. 174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수선유지비 1억 2000만 원은 긴급수선공사 예산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6100만 원은 온실가스배출권 사전 구매량 및 이월량에 따른 2025년 온실가스 배출권 미구매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79쪽부터 217쪽까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와 219쪽 경영분석지표 및 223쪽 참고자료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기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용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18억 85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적은 1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은 68억 6500만 원으로 그중에 66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가스 시설운영비 집행잔액 2억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100만 원, 수처리 운영비 집행잔액 8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총괄 현황과 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 총괄 - 환경국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안수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한 해 살림 사신다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예산 집행해서 또 지출 과정, 집행 과정 이런 것들 불용액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들 세세하게 업무 처리 잘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보완될 수 있도록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하수관리과장님 검토의견서에 불납결손액 처리한 것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2024년도에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보면 많이 감소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징수 제고, 징수 방법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잘했다고 되어지고 이 부분에 그동안 노력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과오납 환불액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과오납이 자꾸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과오납이, 즉 환불액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아마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처럼 과오납금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봐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군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과오납금이 말씀하신 원인자부담금인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하수량이 많이 증가하면 거기에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는데 기존 오수량이 있으면 그걸 공제를 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물론 민원인들께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인들께서 제출하신 자료의 착오도 좀 있었고 또 구·군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 기존 오수량을 공제해야 되는 그런 착오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외에 또 민원인들께서 건축 용도 변경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하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다고 신청을 했다가 또 본인들의 사유로 인해서 건축허가 용도 변경을 취하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납부했던 원인자부담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과오납금이 증가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군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인들께서 제출하신 자료 판단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라든지 또 업무 처리를 하면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오수량을 공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군 담당자들한테 같이 업무 협의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또 요금현실화율을 적용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은 저희들 특별회계를 건전하게 운영해야 될 입장에서는 요금을 100% 현실화해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도 이 공공요금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 늘 하수도 요금을 100% 이렇게 현실화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85% 이상을 인상 못하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도 최대 85% 정도에 맞춰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인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가 영향이라든지 시민들의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어차피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요구를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 또 해마다 물가가 상승이 되고 또 동력비라든지 아니면 약품비라든지 기존 고정 비용은 계속해서 인상이 되다 보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현실화율은 좀 감소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운영과 그다음에 시설 운영을 더 잘해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최대한 찾아보고 원가를 절감해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 외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그러다 또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시의회에 철저히 보고를 하고 협의를 잘해서 저희들 하수도특별회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고 시민들에게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또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적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수지 타산에 맞게끔 운영 잘 되도록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발빠르게 이런 것도 움직여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 추경 준비한다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환경대기과 질의 좀 드릴게요. 2024년도에 전체 예산을 다 쓰고 잔액이 22억 원이 발생되었고 그런 중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21억 5000만 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설명서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화재도 생기고 해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만큼 잔액이 발생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이걸 다 소진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세종시, 경기에 9곳, 충북에 2곳, 전국 시·군·구의 한 47곳은 당초에 했던 이 예산을 다 소진을 했더라고요. 그런 차이들이 왜 이렇게 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고, 물론 나중에 추경 예산에도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10억 원을 편성하는 이런 수요가 올해는 또 달라지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은 금액이 이렇게 불용이 되니 울산만의 어떤 특수한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만의 어떤 특징이라기보다는 계속 보고드렸지만서도 사실은 8월에 인천에 화재 사고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좀 따라줘야 되는데 캐즘현상, 정체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계속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혹시 다 소진한 시·도하고 우리하고의 차이 이런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남은…….

우리가 혹시 예산을 많이 잡은 거예요?

예, 시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결산 추경을 할 때 감액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워낙에 전기차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울산이 또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그런 거 좀 더 꼼꼼하게 편성하면 좋겠다.

예, 올해는 꼼꼼하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불용액 사유 보니까 60% 용역비가 어떻게 물 재이용 관리가 예산현액이 한 3000만 원 되는데 실제 집행액은 1170만 원 해서 불용이 60% 넘어요.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결산 주요 불용액 현황에 보니까 7쪽에 나와 있네요. 결산서 314쪽, 어떻게 용역비가 이렇게까지 불용이 나올 수 있는지?

저희 물 재이용 용역비는 ’23년도 예산이어서 사고이월된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빗물 이용 시설이 처음 당초 할 때는 통계상에 있는 자료를 사용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 개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빗물 이용…….

예, 그 시설에 대해서 조사하는 숫자가 줄다 보니까 처음에는 통계에 나와 있는 숫자로 저희가…….

지금 빗물 이용 안 하는 데가 너무 많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과관리지표를 100%, 100% 해 놨는데 맑은물은 성과관리 지표를 계산할 때 뭘 어떻게 중점으로 잡는지 질의 먼저 드릴게요.

저희가 각 팀별로 성과 목표를 정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정하는데 남외동 비점오염 저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목표치가 너무 낮았는데 초과 달성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거는 그때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하면 다른 과하고 상관없이 맑은물과만 목표가 정량적인 그런 평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과지표를 계획을 잡고 달성률을 따질 때 정량과 정성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과지표 489쪽에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다 정량밖에 없어요. 예산이 100% 소진하면 이건 다 됐다. 예산 100% 소진, 여기 보니까 종합계획 수립 용역 예산 다 주니 전액 지급했으니까 100% 또 맑은물 확보에 있어 가지고 방금 말했던 남외동 비점오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책 주요 사업에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 그래서 왠지 맑은물정책과의 주요 목표 잡는 것은 다 정량밖에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가 보통의 어떤 계획을 잡을 때는 정량은 좀 함께 가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이거 저는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협업을 이루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중앙의 수자원관리 거기에다가 뭘 했다라든지 이런 목표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예산 소진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지출하고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산 100% 했다고 어떻게 정책 사업 성과 보고가 100% 됐다. 이건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성과지표할 때 정량과 정성을 보통 섞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맑은물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예산 집행률 위주로 잡혀져 있고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기획관실 성과지표 부서랑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정성과 정량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량이 같이 적당히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제가 혹시나 뭐 잘못 봤나 싶어 다른 데 보면 정량과 정성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대상자가 얼마나 됐고 또 그거 얼마만큼 수혜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계산식을 내서 하는데 이건 예산 소진한 것만 해도 다 100% 했다라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환경국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3개가 미달이 됐다. 그렇죠? 이거는 뭐 특별히 원인을 잡으면 아까 설명을 좀 하셨지만.

저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도…….

허상에 국비가 안 나왔는데도 그걸 또 잡고 또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통은 저희가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중지는 아니지만 그 기간에는 저희가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럼 내년, 2025년 성과 지표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25년도 지표는 제가 지금…….

달성을 못하게 될 때는 차년도에 잡을 때는 작년 기준으로 해가 잡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가 좀 조정을 하긴 하거든요.

조정을 하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되는 거 보고 만약에 예산이 저희가 공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 집행률을 조금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중에 어쨌든 생태 독수리 저도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또 목표가 많이 달성됐더라고요. 이런 생태학교 참여자 수 곱하기 이거는 그럼 작년하고 올해 만약에 2백몇십%를 달성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생태학교 운영 등과 관련한 참가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도 생태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까마귀 군무 체험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건지 개수에 따라 참가 인원이 계속 조정이 되기 때문에…….

혹시 참여한 사람들 만족도 조사도 합니까?

예, 지금 우리 공식적인 어떠한 행정 조직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고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한테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문이나 의견들은 수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달성률에는 칭찬을 드리고 그런 중에 조금 질적인 것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만족도도 좀 하시면 훨씬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게 접근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참가자 만족도 조사하고 또 개선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지나 나중에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결산서 391쪽에 보면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등해서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좀 불량하다. 왜냐, 우리 3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시켰잖아. 그렇죠? 그런데 불과 지금 결산이 이렇게 8000만 원이 나온다, 한 7십몇%의 잔액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뭔가 계산이 도대체 어떻게 됐기에 이런 계산식이 나올 수 있는가 싶어서,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네.

저희들이 그때 사실 동력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바이오 운영이 주력입니다. 주력인데, 거기에서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일단 공공요금이 실제 우리가 추산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왔었고

추산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

저희들이 그거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들 예산 통과시킬 때 편안하게 통과시켜 드렸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1, 2회 추경이면 이해가 되는데 3회 추경이면 거의 결산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잔액이, 금방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늘 진짜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죠? 그런 중에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이렇게 7십몇%의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7%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86호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3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1067억 9000만 원보다 24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사업 국고보조금 200만 원 감액,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100만 원을 감액하여 1300만 원이 감액된 2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환경대기과 세입예산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66억 300만 원 감액,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하여 66억이 감액된 36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입예산은 양산시 웅상지역 하수처리 손실보전부담금 74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39억 84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 275억 9500만 원보다 39억 7900만 원 증액된 31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정책과 세입예산은 지방하천 출입통제시설 설치를 위해 1억 4000만 원 증액된 32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95억 26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 감액된 총 169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70억 9600만 원으로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 에코혁신 사업 6000만 원 감액, 자동차 탄소포인트 지급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1쪽 환경대기과 세출예산은 511억 5000만 원으로 47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6억 원 감액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부족한 시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사업 1억 1600만 원은 통계목 변경 편성을 하였으며 2023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19억 7400만 원으로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484억 5600만 원으로 4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가공단 가로변 환경정비 1억 1500만 원,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3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맑은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604억 700만 원으로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소방안전교부세 1억 4000만 원 증액, 명촌교 교량 설치 실시설계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53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수입은 영업외수익 9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지속가능한 하수도 경영 5억 1200만 원, 행정운영활동(사업) 4600만 원, 영업외활동(사업) 1억 2600만 원, 지속가능한 하수도 기반 시설 구축 38억 5000만 원, 재무활동(자본) 100만 원, 예비비(자본) 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33쪽 하수관리과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1125억 7200만 원보다 6억 2600만 원 증액한 113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남구 하수관로 긴급 준설 5억 원을 증액하고 3(손)자녀 이상 하수도사용료 지원금 반납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용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용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175억 87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액한 1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사업예산 지출은 기정액 105억 78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액한 10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무직근로자보수 54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퇴직급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 수입은 기정액 773억 4800만 원보다 39억 2800만 원 증액한 8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 대비 39억 2800만 원 증가한 53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9쪽 하수관리과입니다. 하수관리과 자본예산 지출은 기정액 975억 4900만 원보다 41억 8200만 원 증액한 1017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온산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시설 개선 30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25억 원, 울산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 15억 1900만 원,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 20억 원, 회야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및 부설 3억 원, 구군 하수관로 정비 지원 5억 5000만 원, 하수시설물 공공측량 용역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에서 69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용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권용균입니다.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1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9500만 원보다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위탁인력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1800만 원 그리고 2024년 및 2025년도 상반기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시설물 공사 후 발생한 고철 매각 수입에 대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5억 7000만 원보다 3억 8600만 원 증액된 총 6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 원심분리기 노후로 설비교체가 필요하여 3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5년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국 - 온산수질개선사업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이영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대기과, 제가 결산 때도 질의를 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 설명이 와서 죽 보니까 올해는 지금 5월까지 추계가 작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죠? 그런데 지금 국비는 어쨌든 6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감액되었고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라는 우리 시의 자원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보통 신청하는 사람들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제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사실은 보도도 나고 했지만서도 미국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실 전기차가 대외적으로 힘듭니다. 힘든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지원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다자녀라든지 또는 생애최초청년 같은 경우에 국비지원금액이 20% 는다라든지 그래서 추이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보급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국비가, 전체 예산 352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312억 원이었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시비 매칭액이 사실은 16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반영된 게 31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번 1회 추경 때 10억 원을 반영해서 40억 원을 넣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 시비는 60억 원을 반영시켰는데 향후에 2회 추경이나 그럴 때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를 했을 때 차질은 없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원이 되더라도 국비가 15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6억 원을 감액해서 보면 255억 원이지 않습니까? 255억 원에 대한 시비 매칭은 100억 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3000대 이상이 보급이 되는 거고 40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급대수가 2060대 정도입니다.

아까 김종훈 동료위원님도,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보급을 늘리려고 한다는 정책이 있게 되면 혹시 국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국비 감액한 예산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조금 더 지원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에 손해 보지 않고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중에 과장님 하나만 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에 의해서 겨우겨우 검사하고 해서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다른 LPG차에 대한 그런 것도 똑같이, 비록 적은 돈 2백 얼마지만 여기 보니까 프라우메디병원이 이것을 해냈고 3년이란 의무기간을 존중하지 아니해서 결국 국비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 반납은 본인들에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한, 일례로 ‘프라우메디병원이다’ 하면 이 병원이 결국 3년이라는 최소의 연도를 채우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거기에다가 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마지막에 못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프라우메디병원이 폐업을 하면서 소규모 방지시설을 설치해 줬던 것을 국비 지원 받은 걸 다시 반납을 하는데 이 반납의 주체가 왜 우리 시가 되어야 하는지, 설치 주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40%고 자부담이 10% 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연도별로 의무사용기간이 있는데 그전에 사용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를 반납하고 그렇게…….

본인들은, 3년이 지나고 나면 220이라는 국비 반납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3년 안에, 지금도 많은 우리가 소규모 방지업체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업체가 3년을 안 지키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계속 국비 반납을 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내주는 건 아니고요.

국비 지원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환수를 했습니다.

아, 환수했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 환수한 돈을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좀 질의드릴게요. 3(손)자녀 이상의 하수요금 지원금이 굉장히 반납액이 커요. 과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향후에 3자녀가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까, 줄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확실하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금방 통해서 알아 보니까 2024년 예산이나 2025년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반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돈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파이라는 것이, 요즘 사실 1자녀 가정이 너무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제 조카만 해도 한명만, 애기 하나 더 낳으라고 해도 안 낳는대요. 그래서 오히려 복지센터의 프로그램도 2자녀는 무조건 다자녀로 해서 감액 50% 해 주거든요. 우리 시는 좀 선제적으로 출산정책 차원에서 2자녀를 다자녀로 넣는 방법 이거는 어떻게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일반회계 복지국에서…….

맞아요. 복지국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자기들이 3자녀를 일괄 통계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전출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부서 협업을 통해서…….

요즘은 2자녀도 다둥이, 다자녀로 주차요금도 할인해 주고 하니까 그런 방안이 가능한지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반납하지 말고 좀 줄 수 있도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하수도 요금이 감면받는 게 매달 1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들께서 여력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2자녀에 대해서도 감면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요즘 싱크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하수도관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매년 한 2000억 원을 투입해서 하겠다. 물론 서울 같은 노후관로는 지하철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겠지만 우리 시도 아마 이러한 것들이 계획이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따로 새롭게 수립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규모 땅꺼짐현상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고가 대부분 보면 대규모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지하철공사라든지 굴착공사의 영향으로 또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하수도가 노후화 되어서 누수로 인해서 땅꺼짐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현재 대규모 굴착을 수반하는 지하공사가 없기 때문에 큰 땅꺼짐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수관로 누수로 인해서 땅꺼짐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상시적인 관로의 육안 순찰은 당연히 지금 계속해 오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관경에 대해서 누수가 생기면 땅꺼짐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레이더를 통한 지하탐사를 통해 가지고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 전부다 레이더를 투과해서 찍어 가지고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선제적으로 땅꺼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발견한 거는 소규모 동공이 있어서 그거는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년 이내에 하수관로로 인한 대규모 땅꺼짐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조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레이더를 투과해 가지고 그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홍보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에는 남구 어느 일대를 했다, 울주군 일대 어디를 했다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면 시민이 좀 더 안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중에 여기 사업 보니까 남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때문에 5억 원 편성을 더 했죠?

예.

이게 아마 정원박람회 때문에 그쪽에 추가로 많이 늘어난 겁니까?

그거는 긴급 준설 사업인데 말씀하신 다가오는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박람회가 열리는 지역이 남구이고 그 주변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하러 오면 도시의 품격이나 미관, 악취 예방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준설 사업을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리비 10억 원에 공사비 15억 원, 그죠? 그런데 울산권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에도 이번에 또 같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죠? 설계 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 실시설계 중인데 그 설계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국비 지원 확정을 하기 위한 중앙부처 환경부와 협의라든지 또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용역이 진행되지 않는데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용역회사에다가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은 용역을 일시 중지해 놓고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재개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엎거나 무슨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면 하반기 공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 되고 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근주 환경대기과장님, 지금 울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울산시 전체 자동차 보유수하고 대비 몇%쯤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울산시 전체 등록대수가 60만 대 정도 됩니다.

60만 대.

60만 대 되고 전기차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는 981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 1.6% 정도가 전기차입니다.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앞으로 환경개선차원에서는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인데 향후에 예산문제라든지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올해 당초예산은 시비가 30억 원 정도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비에 따른 국비금액은, 3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100억 원 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국비가 321억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66억 원을 감액해서 255억 원입니다. 255억 원에 따른 시비 매칭액은 100억 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이 지금 30억 원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해서 40억 원이 되면 국비는 100억 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들 올해 시비 40억 원에 따른 공급대수는 206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적긴 한데 작년에 비교하더라도, 작년에는 시비가 60억 원이었고 올해는 당초예산이 30억 원이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 때 10억 원 반영해서 일단은 2060대 정도 지원을 하고 추가로 해 가지고 시비를 국비에 맞추어서 매칭해서 전기차 보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정책과 이복희 과장님 이번 1회 추경에 명촌교 교량 설치 실시설계비가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촌천 부근에는 진장디플렉스하고 경제일자리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기관 간의 소통도 원활해야 될 것 같고 진장디플렉스에서는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명촌천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두 기관 간의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일자리진흥원에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장디플렉스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천도 유지 관리하는데 교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화 하수관리과장님 지금 예산안 23페이지이고 설명자료는 109페이지 여기에 보면 시설이 용연수질개선사업소 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업체인 ㈜SBK 알고 계시죠?

예.

이 업체가 ’26년 3월 기점으로 울산시에 운영권과 시설을 기부채납 할 예정인 민간사업자입니다. 울산시에서는 이전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관리이행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직영 또는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SBK 음식물자원화시설.

여기 자료에는 하수관리과 되어 있는데 나도 이거 자원순환과 업무인데 싶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SBK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이행계획을 지난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직영과 위탁과 ㈜SBK에서 제안한 연장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최종은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 위탁에 따른 운영 원가산정을 해서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 연말에 위탁업체를 공개경쟁 공고를 통해서 내년 3월에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업체는 재위탁합니까?

민간위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예.

그리고 이번에 예산 보면 승소금은 특별회계에 기타영업외수입으로 편성되었는데 원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한 하수 또 가스처리부담금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해당 수입이 시설유지관리로 재투자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하수처리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합병부담해서 처리하고 병합해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가스판매대금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체납이 되어 있던 것을 소송을 통해서 승소금을 청구해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회계에 편입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시설유지비라든지 사업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에코혁신산업,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 기준을 올해 변경하는 바람에 아예 탈락이 되어버렸죠?

이 사업을 시행하고 2020년부터 ’2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울산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직접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업 선정기준이 처음 신청하는 지역 그다음에 지방비 확보가 높은 도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 시는 6000만 원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선정된 업체들 보면 대부분 지방비가 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탈락이 된 거고요. 이 사업을 내년도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한 1억 원 이상으로 조금 높게 잡아 가지고 계속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이런 사업 같으면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2억 원 중에서 울산시 부담을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직접지원하는 사업비의 사업 내용과 우리 시가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전문진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설비투자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 국비 지원없이 단독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올해는 탈락이 되었지만 내년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 10개소는, 지금 충북, 청주, 성남 이렇게 해서 10개 광역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0페이지에 보면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이게 당초에서는 아예 안 잡혔죠? 안 잡혔는데 전년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그게 바뀌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이거는 사실은 계속 작년도 해 왔던 사업인데 말입니다. 이게 위탁대행기관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곳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입니다. 이게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야 되는데 과목을 잘못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습니까?

예, 일부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환경부에서 공문을 보내줄 때 시·도 단위에서는 바로 사업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가는데 도 같은 경우에 시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게 자치단체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으로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는 민간자본사업보조(402-02)로 통계목이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그렇게 반영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6월 19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생활을, 올해 7월 1일부터입니까? 마무리하시는 권기호 환경정책과장님하고 권용균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님 두 분이 그동안 울산시에 많은 공헌을 하셨고 권기호 과장님께서는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는 태화강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권용균 소장님도 그동안에 상수도관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오죽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나은 제2의 인생을 사셔야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소감이나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기호 환경정책과장님부터.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9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약 33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제2의 인생이라 하고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퇴직을 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획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새로운 사회에 나가는 것이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부딪혀 보면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더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용균 소장님.

감사합니다. 항상 합리적인 정책 대안과 적절한 의견으로 행정의 방향을 잘 조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퇴직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울산시를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혹시나 조력할 기회가 있으면 조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권 과장님께서는 낙천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하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권용균 소장님께서도 특별하게 그건 없지만 울산시 시정을 늘 응원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두 분의 장래에 큰 영광이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정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제거 등을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유 생태계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물종을 유지하고자 교란된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퇴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추진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한정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등 요즘 생태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시기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어쨌든 상위법에는「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각 지방마다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명을 보니까 거의 다 보면 ‘퇴치’, ‘제거’가 들어가는데 물론 ‘관리’가 큰 포함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민이 쉽게 좀 인식하기에는 ‘퇴치’나 ‘제거’도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검토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는가 싶어서.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종이 40종 정도 되고요. 국립생태원에서 울산을 조사했을 때는 18종 정도 되는데 울산에 저희가 자체조사 했을 때는 24종 되고 있고 특히 블루길하고 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낚시협회에서 수매했었거든요. 그때 수매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건 없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예 배스 퇴치 같은 경우는 인공 산란장을 운영해서 알부터 틀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알이 들어오면 제거해서 없애는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온산항에 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를 지금 저희가 계속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동구 슬도까지 넘어가서 슬도하고 기업체랑 저희랑 같이 공동으로 방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는 태화강 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서 생태계교란 중에 가시박,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뿌리도 뽑고 자르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외래종이 번식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태화강 일대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번에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퇴치’나 ‘제거’가 안 들어가도 충분히 전달이 되겠나라는 게 좀…….

저희가 보통 뿌리 뽑기…….

다 들어가니까 ‘관리’가 오히려 큰 개념으로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말이 좀…….

오히려 더 크게 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선암호수공원 거기에도 사실 요즘 최근에 교란 생물이 나오는 이런 게 있으니 여기도 잘되어 있겠지만 자치단체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남구는 선암호수공원이 가장 큰, 주력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또 사실 거기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거북이 이런 것 해서.

예.

어쨌든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내고 뽑아내고 하는 것들이 좀 수렴이 돼 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본격적인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