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한시 조직으로서 ’24년 12월 31일 자로 운영이 종료되고 교육시설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오늘 심사는 박형관 교육시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의 순입니다.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입니다.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 2조 3482억 2900만 원이며, 세출 2조 2614억 47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867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5.2%인 1152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높은 분야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73.1%,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4% 순으로 이전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년 수입의 0.8%인 193억 2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5.8%인 1234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비율이 높은 분야는 인건비 53.3%, 학교시설여건개선 11.3%, 학교재정지원관리 10%, 교수학습활동지원 9%, 교육복지 6.4%, 보건급식 5.6% 순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 상태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전년대비 0.3%인 135억 4300만 원이 증가한 3조 9383억 79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 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전년대비 93.2%인 1862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35억 43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3295억 45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8%인 2조 3482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1%인 2조 2614억 4700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67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처리내역은 명시이월비는 43건 23억 9300만 원이고 사고이월비는 5건 97억 23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16건 448억 9800만 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7억 61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3295억 4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 현액의 100.8%인 2조 3489억 5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3482억 29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5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2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보통교부금, 자산 수입 등이 예산현액보다 186억 8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3295억 4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1%인 2조 2614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인 570억 1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10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정책사업별로 보면 유아 및 초중등 사업에 지출액의 43.1%인 9753억 1400만 원, 평생교육 사업에 0.1%인 24억 9800만 원, 교육일반 사업에 3.4%인 770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0.1%인 9억 6400만 원, 인건비에 53.3%인 1조 2056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성질별 구성비와 지출액은, 인건비는 42.4%인 9576억 8700만 원, 물건비는 4.9%인 1111억 8500만 원, 이전지출은 14.3%인 3243억 6400만 원, 자본지출은 14%인 3161억 3700만 원, 상환지출은 0.8%인 187억 100만 원, 전출금등은 23.5%인 5324억 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1%인 9억 64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집행잔액은 본청이 98억 7900만 원, 직속기관이 9400만 원, 교육지원청이 11억 4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부문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교직원 인건비 등 73건에 1조 1670억 3800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예비비는 학교보건관리 등 2건으로 5억 1601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집행잔액 성질별·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10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34억 100만 원, 물건비 16억 원, 이전지출 21억 2300만 원, 자본지출 27억 8800만 원, 전출금등 11억 6500만 원입니다. 발생원인별로는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6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25억 9900만 원, 낙찰 차액 16억 5400만 원, 지출 잔액 68억 18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이월액 결산 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164건에 570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43건에 23억 9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건에 97억 2300만 원이며, 계속비는 116건에 448억 9800만 원입니다. 이월별·사업별 세부내역과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836억 500만 원이 증가한 4조 1126억 1500만 원입니다. 36쪽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27억 5800만 원 감소한 257억 38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9억 1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81개 중 8개 지표는 성과 ‘초과달성’, 70개 지표는 ‘달성’, 3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은 96.3%입니다.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31개 사업에 503억 4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7.7%입니다. 38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회계 연도말 조성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4억 8000만 원, 교육 시설환경개선기금 2029억 99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 부분입니다. 2024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유동자산 등 자산 총액이 4조 118억 2400만 원, 유동부채 등 부채 총액은 734억 4500만 원, 순자산은 3조 9383억 79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0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54억 4519억 3000원입니다. 2024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61억 5400만 원 감소한 548억 6194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서수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을 응원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예산현액은 8억 6491만 원, 지출액은 8억 649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8억 2752만 원 중 8억 27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홍보를 확대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필요한 다양한 영상으로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방송 및 신문, 옥외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울산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관련기관과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울산교육기자단을 운영하여 교육 소식의 홍보 및 정보 전달에 힘썼으며 학부모, 학생, 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하여 SNS 활용을 강화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언론 소통과 정확한 교육정책 전달을 위해 언론 소통의 날 운영, 역점 추진사업 보도자료 제공, 언론매체와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 기본운영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부서 기본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739만 원 중 37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는 87에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예산은 3억 5664만 1000원으로 이중 3억 5455만 5200원인 99%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8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관리에 2억 6546만 6000원, 행정 개선활동 지원에 1004만 원, 기관운영에 7904만 9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감사업무 특성상 정확한 예산 산출이 어려운 감사 활동비와 여비에서 총 208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감사 활동비에서 123만 원, 여비에서 85만 5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박형관 교육시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늘 변함없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교육시설과에 통합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9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현액은 668억 4489만 원으로 집행액 607억 29만 원, 사고이월액 9227만 원, 계속비이월액 55억 1255만 원, 집행잔액 5억 397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0.81%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공간혁신 운영을 위해 총괄 기획과 역량 강화, 지정학교 운영비 지원 등 67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개축 및 리모델링 523억 7956만 원, 임시 교실 지원 36억 4732만 원, 스마트교실 구축 지원 17억 8145만 원, 영역 단위의 공간 혁신 21억 2989만 원 등 총 599억 3822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55억 12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3405만 원입니다. 결산설명서 92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운영비 및 분담금 등으로 6억 57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922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59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설명서 93쪽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 37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관 교육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도 행정국 전체 예산현액은 1조 4869억 3065만 원으로 집행액 1조 4417억 2845만 원, 이월액 412억 3156만 원, 집행잔액 39억 6650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65쪽 총무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2064만 원으로 집행액은 137억 7905만 원, 집행잔액 1억 415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출 잔액 1억 2949만 원입니다. 171페이지 재정복지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328억 7604만 원으로 집행액은 1조 2308억 7561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963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공무원 및 계약직, 교원 보수 집행잔액 11억 1186만 원,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8억 5510만 원입니다. 181페이지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5391만 원으로 집행액 14억 5257만 원, 집행잔액 134만 원입니다. 187페이지 교육시설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26억 1143만 원으로 집행액은 1696억 4915만 원, 명시이월 2억 9920만 원, 사고이월 95억 520만 원, 계속비 이월 314억 1216만 원, 집행잔액 17억 4571만 원입니다. 이월액 등 주요 내역으로는 삼산고 등 17교 교과교실제 전환을 위한 시설비 집행 잔액 5024만 원, 계속비 이월액 4억 7158만 원, 학교 신증설 사업 계속비 이월액 221억 9028만 원, 옥성초 개축 등 4교 개축 및 증축을 위한 시설비 및 모듈러 설치 비용 사고이월액 89억 2499만 원, 계속비 이월액 11억 7712만 원, 학교 시설 환경개선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16억 7513만 원, 명시이월액 2억 9920만 원, 사고이월액 5억 8021만 원, 계속비 이월액 6억 5883만 원, 울산 미래교육관 등 5개 기관에 대한 설계비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 741만 원, 계속비 이월액 68억 7189만 원입니다. 197쪽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7518만 원으로 집행액 63억 3599만 원, 집행잔액 391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 대비 주요 내역은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훈련지원 버스 임차 집행잔액 3261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청구권 미발생에 따른 잔액 100만 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수시 유해요인조사 대상 변경에 따른 잔액 17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3페이지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6억 9343만 원으로 집행액은 196억 3606만 원, 사고이월은 1500만 원, 집행잔액은 4237만 원입니다. 기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가칭 울산 학생창의누리관 부지매입 집행잔액은 38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관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섭 위원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또 교육위원으로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1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가 처음에 초선 의원을 시작하면서 교육위원을 한 4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에 온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좀 편안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에 내용 저는 다른 것 안 봤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검토보고서만 조금 훑어보고 왔는데 제가 4년 전에 교육위원회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비슷하고 한 2조 3000억, 교육청은 제가 다 알다시피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나눠 가지고 인건비 쓰고 고정비 쓰고 사업비 쓰고 돈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을 잘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제가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시설과라 해야 됩니까? 그린스마트미래, 과가 제가 있을 때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졌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이 좀 있던데 교육시설과, 과학고 실험동 증축, 위험시설 개선 이 부분의 사유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울산과학고 부분은…….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10분밖에 안 주셔 가지고.

예, 당초 1월에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아마 시공하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나와서 가설 시설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추가로 공사 기간이 더 소요가 됐고 또 시공사에서 아마 공정 관리를 좀 잘못해서 지체까지 겹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얘기다 보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 학교 공사를 하면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은 기성을 정산할 때 몇 차례로 정산하십니까? 기성 정산하실 때, 중간에 10% 로드 올라갔을 때 기성을 정산하고 몇 프로 올라갔을 때 정산하고 이렇게 정산하는 그 단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정산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기성 정산은…….

몇 차례 하십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하는데 노무비가…….

신청은 누가 신청하시죠?

원도급사에서 신청합니다. 하는데 노무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매월 신청하고 있습니다.

매월 신청합니까?

예.

그러면 기성률은 누가 체크를 하시죠?

기성률은 시설…….

시설과에서 체크하시고 돈은 여기서 주시고, 그러면 이야기는 잘 되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크게 저희들이 기성 신청이 들어올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30% 예를 들어서 기성을 초기에 달라고 했다.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이런 저런 필요한 비용 부분들 들어가야 되는데 로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업한 것은 한 20%밖에 작업이 안 됐다. 그래도 30% 돈을 주십니까?

아마 저희들이 지금 기성…….

그것은 재정과에서 답변하셔야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체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지만 기성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하거든요.

기성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체크는 누가 하시냐고요?

시설과에서 확인해서 품의를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올려주십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세 번 정도 한다 칩시다. 30%, 60%, 90%, 마지막 파이널 그렇게 해서 기성을 한 세 번, 마지막까지 네 번을 주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지체상금, 효문초라든지 지금 현재 발생을 했잖아요? 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공기 내에 다 작업을 못해 가지고 입학도 지금 지연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체상금을 낼 업체에 돈이 없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키핑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죠? 최종적으로 몇 프로 정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효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13%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13% 금액이 얼마나 되죠?

26억 조금 넘습니다.

26억, 지금 지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1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체계화시켜 달라, 그래야 우리가 지체상금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이 나온 경우는 8억, 10억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상금 비용을 생각 안 하고, 받을 돈을 생각 안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성을 거의 대부분 풀로 다 줬다. 우리가 백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업들을 페널티를 준다든지 다음에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아직 강구가 안 됩니까? 제가 7대 때부터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부실기업들이 여기에 입찰을 해놓고 다른 데 똑같이 입찰을 해놔요. 시 교육청에 문제가 됐는데 시청에 또 입찰을 또 받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법을 좀 고쳐서라도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제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시·도교육감 협의회 때 안건으로 한번 올려볼까 그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대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처음 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되게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를 할까 싶습니다.

모든 부분의 피해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갑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주변 환경 정리까지 다 되고 애들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할 때는 4월에 지체상금을 물리더라도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학교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급하게 개교하고 거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 예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지체상금 물릴 수 있는 기본적인 돈들, 기성을 100% 정산을 안 하시겠지만 기본적인 풀로 봤을 때 90% 정도는 지급을 하더라도 10% 정도는 가지고 우리가 키핑해 있는 게 우리 예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드리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지, 성과 이게 지금 핵심 성과지표인데요. 저도 기업체에서 해 봤고요, 이게 KPI라고 Key Performance Indicator, 우리가 1년의 성과를 그러니까 목표치를 잡고 성과를 얼마나 낼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1년의 목표를 여기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에 다 갖고 있는데 문석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68%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2023년에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는데 2024년에는 30을 잡았어요, 30을.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당해연도에 목표치를 가지고 성과가 나면 그다음에는 전년도 대비 다음 목표치를 잡는 게 핵심 성과지표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답변하시고, 안전총괄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전교육 전문 연수, 이수 관련해서도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3년 치 맞죠? 3년에 걸쳐서 이분들이 전문 연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들쭉날쭉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해요. 왜? 관리를 안 했으니까. ‘올해는 몇 명 정도 하십시오’하는 룰을 줬으면 이렇게 수치가 들쭉날쭉은 안 하겠죠. 그럼 목표치가 그 정도로 왔다 갔다는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좀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복지과는 의외로 저는 목표치 4.0, 4.0 맞다고 봐요. 전년 대비 올해 목표치는 맞는데 실적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담당과 전부 다 비슷할 겁니다. 이 수치가 오버가 되어서 많이 나왔다고 저 같은 경우는 ‘아, 잘했네’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표치를 어떻게 전년 대비 올리고 올리고 상향식으로 올렸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프를 따라서 봤을 때 그 성과치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가지고, 이게 하나가 왔다 갔다 하면 숫자가 퍼센트가 엄청나게 튑니다. 그래서 여기 다 계시는 분들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실제 핵심 성과지표 작성하실 때 전년도 대비 올해 좀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목표치를 잡으셔야지 교육청에 대한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아, 우리는 달성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실적은 좀 더 나오지만 작년하고 목표치는 똑같이 잡아가겠다.’ 조금 더 나오면 목표치를 좀 더 올리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쉽게 말하면 숫자 갖고 장난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 평가할 때는, 부서장 평가가 있거든요. 부서장별로 평가하는데 평가할 때 목표치를 100% 잡아서 이게 120%를 초과하면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가미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것도 다 페널티입니까?

지금…….

268%, 138%, 148%, 147%, 143%.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잘했다고 초과달성 성과지표 현황에 쭉 올려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지금 페널티 대상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목표를 잡을 때 거기에 대한 근사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고 상장을 주거나 이럴 때는, 부서장 평가할 때는 이 부분이 페널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 저는 이걸 따지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교육청의 직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부서장으로서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과연 이 목표치를 잡아도 되겠느냐, 사실은 목표치가 전년도 대비 올해 수치예요. 전년도 것을 잘 보시라고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작년에 부족한 게 생각해 보니까 없었다,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도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달성률을 보고 교육청의 발전 전략을 짜는 것이 KPI 핵심 성과지표지 숫자 높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숫자 장난치는 게 KPI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작성하시고 달성률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종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과달성한다고 해서 성과지표에 또 부서장 평가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문석주 위원님이나 김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지표 초과달성은 늘 얘기가 되어 오던 부분입니다. 공약률에 대한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초과 달성되었다는 자체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실·과장님들, 정확한 성과지표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과지표가 홍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발전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더 부족한지 성찰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지 절대 홍보용으로 성과지표를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칠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면 전년도에 잘살았다, 못살았다, 아니면 어떤 걸 개선해야겠다 답을 얻잖아요. 그런데 올해 결산해서 결산 요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전면도 아시죠?

예.

보면 이게 다 잘한 것 같은데, 써놓은 게 맞습니까? 잘한 걸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

재정 집행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률도 잘했고 불용률도 잘했고 이월액은 감소했고 이게 다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의심이 가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는 보니까 좀 잘했다는 의미로 표시한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거든요.

예,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는데 이게 잘한 사항인지 아니면 잘했는데 옥의 티로 한 개 넣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2회 추경 이후에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 전입금 이런 것들이…….

아니, 원인을 묻는 게 아니고 성과에서 자랑거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가 늘었는데 이 순세계잉여가 는 것을 여기 표시해 놓았는데 이게 자랑이냐, 아니면 자랑이 아니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현황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현황이기 때문에 표기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증가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만약에 감액이나 증가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부에 미리 추경 전에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가 예산은 균형예산이잖아요? 100원 들어오면 100원 쓰고 10원 들어오면 10원 쓰면 되는데 그 모자란 부분은 차입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 예산은 균형예산인데 우리가 기업회계는 잉여를 많이 남길 수 있습니다. 유보금을 많이 남겨서 나중에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접근하지만 순세계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찌 됐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예측이 빗나갔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순조롭게 안 풀렸거나. 우리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전부 순세계잉여가 사고, 명시 그다음에 예산 예측 불허 이런 게 여기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는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19쪽 보시면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이가 186억이나 났습니다. 186억이나 났는데, 이 또한 정확한 예측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언밸런스 난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 과에서 결산하고 있지만 정책관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관 소관이에요?

예.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배부하는데 우리가 추경이 끝난 12월 중순에 180억을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을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기타 수입액에 불납결손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효가 지나면 불납결손액이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떤 유형에 보면 어느 것은 5년 시효가 있을 거고 어느 것은 7년 시효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미납액에 대해서 그 내역을 파악해서 추징을, 예를 들어서 1년 남은 것은 타이트하게 추징해야 할 것이고 한 5년 남은 것은, 물론 세금은 내야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우면 형평성을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는 건데 이런 미납액도 좀 타이트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한 7억이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7억 정도 안 됩니까?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7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앞으로 이 미납액을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미납액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 명시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요. 재산 명시 요청에 자발적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주소지 공시송달 방법을 하고 공시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건 절차상의 문제고 그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시 같으면 특별기동대가 있잖아요. 특별기동대를 편성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거두려고 하는데 교육청은 그런 건 안 해도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절차에 의해서 재산 조회를 한다든가 법원에 요청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또 안 되면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이나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절차로만 한다?

현장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을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보다 보니 미납금 중의 한 내용을 보니까 해고된 변호사비가 미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몇 페이지일까요?

해임 처분 취소 소송비용액(2건) 이래서 1162만 8000원이 있는데 이게 60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60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징계해서 그 사람을 해고했는데 그분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해서 우리 교육청이 이겼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변호사비가 들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원인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변호사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아직 안 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해고당했는데 그쪽에는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고했지 않습니까? 원인 제공했는데 다시 소송이 들어와서 승소했잖아요. 승소했는데 그 변호사 비용까지, 그러니까 원고, 해고당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보고 싶거든요.

도의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해고 당사자인데 당연히 방어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해고해 놓고 그 사람이 부당하다는 절차까지 갔는데 그 비용을 원고한테 다시 청구한다. 그것은 하나의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절차를 해고당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자기 권리 주장하는 거잖아. 해고당했는데 ‘내가 부당하게 해고당했으니까 나는 법의 심판을 받아 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게 민사도 아니고 해고당한 사람이 그렇게 절차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교육청에서 우리는 당신 해고당한 방어비용으로 변호사비를 썼는데 그걸 다시 구상권 청구한다? 그런 규정이 법률에 있습니까?

판결을 할 때 판결문에 소송비는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청구한다 이렇게 판결이 명시되어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관련 규정상 공무원이 법대로, 법의 적용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세금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변호사비를 대줘야 하는데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람 변호사비까지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승소할 경우에는 판결문 자체에 그 부분이 명시돼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 해 줄 도리가 지금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판결문에 명시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판결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고 안 하고 하는 거지 교육청에서는 청구하지 않는다 그런 겁니까?

그 부분도 일단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대법원까지 항소, 상고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변호사비도 다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까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건 권리 같은데, 한 번쯤 교육청에서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들여다보고 그게 소송비까지 청구하는 게 맞느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해고한 당사자는 교육청인데 당연히 끝까지 방어할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방어할 의무가 있는데 그 방어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 그 법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한번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부금 언제 내려왔어요? 12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증가한 건가요?

2회 추경이 10월 말에 확정됐고 11월, 12월에 들어온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포인트로 추경을 잡을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이 좀 촉박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는 교육청의 한계이자 비애네요. 알겠습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수종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감사관님, 협력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불용액이 전국 1위다. 그죠?

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불용액 조금 남기지.

우리 과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 직원, 직속기관 직원들이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용으로 전국 1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센티브 50억 확보했죠?

예.

이 50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입 잡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분배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 편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에 대한 예산 편성을 수입으로 잡는 거죠?

예.

수입에 잡은 내역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내려오면.

내려오면?

예.

그러면 언제 내려옵니까?

이게 발표가 났으니까 아마 곧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 아니면 내년에는…….

’26년.

2026년도에 50억을 수입으로 잡네, 그죠?

예.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이 교육여건개선과로…….

교육시설과로 통합됐습니다.

시설과로 바뀌었죠?

예.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집행잔액이 일부 남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9300 정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가칭 약수고등학교에도 일부 남아 있는데 이게 계약 일시를 보면 2024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약수고등학교 2024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당해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계약일을 이렇게 늦춰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사고이월 됐던 9200만 원은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하는데요, 아마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 유형을 리모델링에서 개축으로 바꾼다든지 할 때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늘어났는데 실제 이 부분은 10월에 저희들이 계약이 됐지만 아마 명시를 시켜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아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에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이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당해연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은 안 맞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고이월 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을 전액 소진을 했습니까?

예, 사전기획 용역은 다 마쳤고요. 지금 설계용역 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고이월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 해에 명시이월로 넘겨야지 사고이월로 넘기면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교육시설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국장님, 다른 부서도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당해연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또 말씀드릴게요. 계속비이월하고 발생 많이 되죠?

예, 저희들 지금 계속…….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시던데 부서에 명시이월이 33개, 계속비이월이 86개 되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에서 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때제때 신청하시면 그 돈이 집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성이라든지 선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출이 좀 적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집행 과정에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검토보고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계속비이월에서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어가는 과정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진행되지만 이 부분에서는 또 공사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계속비이월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종섭 1부의장께서도 공사대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공사대금이 원래 입찰을 받잖아요. 입찰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 재하청을 줄 것 아니에요. 그죠?

재하청은 아니고 하도급 의무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하도급을 줘야 하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이 나가는데, 그러면 공사금액에서 원청에서,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하도급을 줬을 때 하도급에서도 기성을 못 받았다든가 인건비를 못 받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바도 있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재정복지과장님, 이런 기성은 재정복지과에서 지출하죠?

사업비가 시설과에 있기 때문에 품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우리 재정복지과에서도 질의드리고 기성을 해결했던 내용도 있는데 이 기성이 미납되고 늦게 지출 받음으로 인해서 공사 지연이 또 발생할 염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성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설과에서 품의해서 재정복지과에 넘어오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시설과랑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감사관님, 성과지표 보니까 달성률이 2023년도에 100%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등급이 50%밖에 안 됐어요. 이것 왜 이랬어요?

저희가 작년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좀 좋지 않은 등급을 받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4등급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묻잖아요?

작년에 부패 취약 분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학교 운동부하고 또 방과후학교에서 부패 경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청렴도가 급격하게 하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초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특정감사나 교육이나 또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서 올해는 최상위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에서 목표 달성이 반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감사관에서 등급을 4등급을 받고 목표 달성이 지난해보다 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은 감사관에서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감사관에서는 왜 이런 목표를 받도록 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이런 부분에서 목표 달성을 더 할 수 있게끔 감사관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에서 이런 목표 달성치를 달성을 못 했다는 부분은 감사관에서 업무에 상당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해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4등급을 받았지만, 올해는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감사관에서는 이런 등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감사관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관에서 이런 목표 달성이 저하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24년도 세출 결산액 기능별로 보면 세출 비중의 인건비가 53.3%, 학교시설 여건개선 11.3%, 학교재정 지원관리 10%, 교수학습 활동지원 9%, 교육복지 6.4, 보건급식 5.6 이렇습니다. ’24년도 예산 대비해서 보면 교육복지, 보건급식 빼고 83.6% 정도가 교육청의 인건비하고 학교시설, 학교재정 이런 데 여러 가지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의 8십몇 %가 우리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데 과연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에 대한 돈의 값어치를 많이 느끼고 있을까 라고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듭니다.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1066억 감소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802억 감소하고, 물론 올해 본예산 하면서 더 많이 줄었겠죠, 지금 기금도 많이 고갈된 상태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 예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수 부족이라든지 여러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팀,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정책관하고 협의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재정건전성의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는 게 교육청이 거의 시설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울산의 학업성취도나 수능시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전국 최하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언론의 기사도 봤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좀 집중해야 될 게 포인트를 많이 바꿔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같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5년도 본예산 제출할 때 202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한 388억 전망해서 편성했으나 결산 결과는 90억 정도 이상 과대 편성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도 보면 초과세입금은 186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대된 것은 90억 정도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하고 소통해서 편성을 했다는 겁니까?

예산 편성은 사실 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정책관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아는 걸로 답변드리면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다음에 정책관한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아까 재정복지과장님이 그러셨죠? 중앙정부하고 우리가 이전수입이 지금 전체 86.5%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중앙정부하고 앞으로 많이 소통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추경이 끝나고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노력을 하시겠다 라고…….

제가 답변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있겠지만 초과 세입이 186억이라는 정도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예, 186억 맞습니다.

186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돈이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소통해서 어떻게 온다고 확답은 아니더라도 예상해서 미리 준비했더라면 좀 더 우리한테 나은,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예산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성인지 같은 경우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앞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건 제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던데 북구에 있는 땅 때문에 거의 126억 패소하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 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세출결산서에 보면 ‘계류중인 소송사건’ 이래 가지고 지금 쭉 있어요. 혹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소하면서 126억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길 경우에는 우리가 수입이 생길 수 있는지, 질 경우에는 또 물어야 될 경우가 있는지. 사실 저희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랬다고 합니까, 황당하다 해야 됩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사건이 꽤 많이 있어요. 여기 관련해서도 혹시 그렇게 예상되어진다든지 결과가 모 아니면 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결국은 예산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최소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 있고 우리가 지게 되면 얼마 정도를 물어야 될 수도 있다. 또 이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이에스동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학교시설 결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해줘서 일어난 소송인데 전국적으로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패소한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패소했고 또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소통해서 이런 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노조에서 자기들이 못 받은 인건비에 대한 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도 이런 부지와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국적 사례도 처음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추경 와서 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소송비용이나 결과에 따른 금액도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만일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뜬금없는 것에다가 물론 분할해서 하게 되면 당장 매해 연도 들어가는 예산은 그래도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큰 금액이 손해인데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김종섭 위원이 이야기했던 공사금액 쟁여 놓듯이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아이에스동서 부지에 대해서, 이제 부지는 우리 교육청 소유가 됩니다. 교육청 소유가 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매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말고 다른 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로는 소송 건에 걸린 것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과장님, 있습니까?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행정소송은 우리가 보상해야 될 게 없고요, 민사소송인데 지금 위탁돌봄전담사 관련해서 40명 정도 민사소송이 걸려 있거든요.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에 8억 3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말씀 주셔서 아는 거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미리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내용이 있다, 소송사건이 있는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부서별로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공사하면서 밑에 하도 주면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공사대금이 지급이 안 돼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사실 민원이 자주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들어 보면 업체에서 돈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서 못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그때 한번 강구해 보겠다고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업들 페널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밑에 하도급,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의 학부모일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울산시민들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하도급을 울산 업체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울산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이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아닐 시에는 우선적으로 민생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먼저 지급하고 다시 그 업체에서 그걸 하든 그런 방법도 많이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은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재정복지과장 손혜영입니다. 저희들이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오고 또 다른 업체에서도 후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떤 준공 서류가 확인이 되어야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불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도급사와의 합의서를 받아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직불 하도급에 대해서는 먼저 준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을 거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같이 고민해서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잘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우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이철우입니다.

6급 미래인재양성과정 교육으로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울산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죠?

예.

타 교육청도 다 6개월씩 받나요?

예, 타 교육청도 다 6개월씩 받고 있습니다.

아, 자체 연수원에서?

예, 자체 연수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구·군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작년에 시도하기 전에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울산대학교에서 1년 연수를 받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도 그때…….

정책대학원에서 1년 코스로 연수를 받죠?

예, 그때 제가 노사과장할 때인데 우리도 10명 정도 같이 협약해 가지고 하면 안 되냐고 타진해 봤지만 교육과정 안의 부분이 시청이나 다른 지자체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10명을 따로 만들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하다가 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10명으로 하는 걸로 그때 확정돼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책대학원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독립적으로 빼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예, 일단 울산대학교에서는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10명 가지고 너무 많은 비용, 그때 3, 4억 정도? 그 부분도 있고 또 울산시청에는 자체 연수원이 울산에 없거든요.

상·하반기 6개월, 6개월이니까 합치면 2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으로는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데 일단 그 전에 우리가…….

우리가 연수를 6개월로 잡지 말고 1년으로 늘리면요?

일단 그 전에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작년부터 1년, 2년째인데 일단 신청 인원이 10명에서 15명 신청합니다. 만약에 신청 인원이…….

신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명수를 제한하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리고 연수원에서 하니까 신청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다 검토했는데, 물론 1년하고 크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년부터 시도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년째고 만약에 1년 정도 연장한다면 우리가 몇 년 더 검토해 보고 향후 방향을 보고 예산이나 다른 시·도나 우리가 교육과정을 보고…….

다른 시·도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게 맞다면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은 인사 적체가 좀 있잖아요?

예, 인사 적체요.

있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6급이 보통은 구·군청으로 가면 관리직이지만 우리는 관리직이 아닌 차석이죠?

일단 지원청은 관리직이고 학교도 실장 역할을 하고 본청에서는 실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무를 보고 있으니 가교역할을 해야 하고 실무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들한테도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7급 교육과정은 없잖아요?

예, 7급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작년에 처음으로 6급 시작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한번 운영해 보고…….

그러니까 7급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 보시고, 7급 교육과정이 다른 데도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복합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단 6급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같이 의논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일단 이게 정원하고도 연관이 되고 총액인건비에서…….

결국 예산이 문제죠. 정원이 뭐가 문제입니까? 예산이, 돈이 문제죠.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장기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한테도 어떤 식이 좋은지도 의견 한번 받아보시고 원하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려고 해야지 그게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아예 안 되거든요.

예, 노사 협의 사항 중의 하나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제가 교육위에 오랜만에 오니까 말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수종 부의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관님.

예, 감사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4등급 떨어진 사유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질문지에 보통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권익위에서 하는 종합청렴도평가 설문지에는 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잘되느냐?’ 아니면 ‘특혜를 준다고 보여지느냐?’ 부패 그리고 금품수수…….

저희가 조금 마이너스 받은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저희는 부패 경험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부패 경험?

예, 거기에서 점수를 많이, 최대 점수로 감점을 당했습니다.

부패라면 어떤 쪽이죠? 인사 쪽도 있을 거고 입찰 쪽 문제도 있을 거고 운동부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이 똑바로 되어야 처방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미 진단은 했고요. 그리고 1, 2월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진단 결과는 뭡니까? 어디가 문제라고 나왔습니까?

운동부하고 방과후학교.

운동부요?

예, 두 가지 분야에서 좀 부패…….

운동부하고 어디하고요?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하고, 지금 늘봄학교 그겁니까?

예, 그런데 방과후학교는 금품수수라기보다는 업체하고의 갈등, 방과후 위탁 주는 업체와 갈등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부당한 업무 지원이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가 진단을 했고 운동부는 금품수수가 있는 걸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사업 부서하고 협업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 교육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교육감님을 필두로 해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부패방지 해서.

예, 특별점검단을 만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또 우리 학생들도 봤을 때 우리 울산교육청이 정말 청렴하다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건 재정과에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지금 건설이나 건축할 때 아까 제가 기성 얘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A라는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3% 정도의 남은 기성을 가지고 있고 지체상금을 아직 반환을 못 받았다 하는 경우라고 칩시다. 실제 지체상금은 1억 정도 발생하지만 그 밑에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린 식구들, 밑에 쭉쭉쭉쭉 오는 업체들, 일을 같이 했던 업체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녹아 있지는 않거든요. 지체상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공기가 늦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라 해서 원청에다 때려 가지고 배상을 받는 부분이고 그 밑에 쭉 오는 업체들은 열심히 일해 놓고 돈 한 푼 못 받고 쉽게 말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체상금 남은 비용을 가지고 13%라도 우리가 킵을 해 있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밑에 하청 노동자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돈 몇백만 원이 아주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는지 그걸 얘기를 한번 해 봐주시죠?

준공금 정산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없고요. 지체상금은 지체일수에 따라서 비율적으로 받아야 되는 돈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도급 업체에서 인건비 같은 거나 이런 직불 하도급 업체에 일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정산합의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지출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서로 간의 하도급 업체하고도…….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당연히 안 되죠.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초과하지 않는 계약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전체 50%라도 좀 주든지 미리 주고 나머지는 뒤에 협의가 추가로 되고 나면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권순용 위원도 얘기하지만 의원들한테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래서 돈 못 받고 있다.’, ‘이래서 돈 못 받고 있다.’ 알고 나면 전부 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건축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도급을 어떻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1차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하도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도는 못 줍니까?

예.

아, 그러면 원청에서 받아서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

예.

감사관님,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적발된 업체들은 따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받았는데 이걸 또 밑에 하청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요새는 이런 게 많이 없습니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건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석면공사 한창 할 때는 서울 업체들이, 이런 케이스들도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실 하나 내놓고 컴퓨터 1대 놔두고 입찰만 받아 가지고 지방에다가 팔십이삼 프로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서 마진 십오육 프로 먹고 지방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방에서 이것 받아서 하려니까 1억 갖고 하는 것하고 8500만 원 갖고 하는 것하고 건축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인원수도, 아무래도 그 금액 가지고 하려니까 노동자 인원수도 적어지겠죠, 그러다 사고 나고 계속 발생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행사다 그러면 버스가 있는 여행사도 있고 버스가 없는 여행사도 있을 거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버스가 있는 여행사는 바로 처리가 돼요. 그런데 버스가 없는 여행사는 여행사에서 버스 업체에 또 전화해야 돼요. ‘애들 사고 났다.’ 이차적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정적인 것들이 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학생, 학부모, 우리 아이들 위주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원청의 하도급,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일해 주고 돈 못 받고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청의 재원 문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지만 실제 권순용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산이 지금 빡빡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해서 사업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교육시설기금들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데 이 이자수입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좀 강구해야 해요. 제가 앞에 쭉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수입이 52억, 그다음에 교육시설기금 자체가 90몇 억해서 145억 정도 이자수입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우리가 사업하기에는 억수로 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불용액 남고 하는 부분들은 빨리 우리가 추경 때 털고 다시 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좀 모자라는 재정이지만 그걸 가지고 알차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원청이나 하도급까지 페널티를 좀 먹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이게 결국은 교육청이나 우리 학생들, 교육 주체에도 피해가 이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문석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