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배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행정을 합리적·합법적으로 수행하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 추진성과 등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위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기회로 집행부의 행정 수행에 대해 잘잘못을 판단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차후 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지적과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는 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관계 실·과장의 현안 설명 후 질문·답변과 필요시 자료 요구 및 서류 확인 그리고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실과소를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기획예산실 실 장 박노송
배형태위원장
예,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07페이지, 우리 기획예산실에는 현원이 정원보다 많네요? 다른 과에는 거의 지금 정원이 미달인데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 사무감사 자료를 오타로 두시면 어떡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맞춤형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우리 인구가 몇 명이나 감소하신 거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한 3,500명 정도 감소한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4년간 약 4,79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서 추진 중인 인구정책은 어떤 방향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출생 관련해서는 출산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전입지원금이라든지 기숙사비 이런 부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생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비가 다소 부담은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 플러스 올해 또 한 건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통해서 보조비도 과거에는 3 대 7에서 5 대 5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입지원금이나 전입축하금 이런 재정 인센티브만 중심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것 말고 우리 시에 실효성 있는 전략적인 기획은 어떤 것이 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자연적 증감인 출생·사망은 저희들이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은 사회적 증가인 도시개발을 통한 전입 유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최근에 아포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도 구미시하고 접경 지역에 있으니까 주로 전입 들어오는 비율이, 그러니까 구미에서 외지인 들어오는 것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좀 신경을 덜 썼는데, 구미 접경지라든지 아니면 혁신도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저출생과의 전쟁 100대 과제, 150대 실현 과제 등을 연계해서 도비 확보나 공모 진행 사례가 많은데 우리 김천시에는 한 건밖에 없어요. 김천시 어린이 전문 통합의료센터 이런 것 한 건밖에 없는데, 이게 다른 타 과에도 인구 증가 정책 사업이 아직 미비하고, 이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인구정책팀에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또 뭐 어떤 김천형 인구 활력 관련 중장기계획 이런 것도 한번 세워보시고요.7 이렇게 단순히 지원만 해가지고는 인구 증가가 절대로 안 될 거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뭐 돈 조금 더 준다고 불어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예,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는데 중장기계획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제대로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0페이지 연번 14번에 보면 토석 채취 불허가 처분 소송을 한 게 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변호사비가 4,4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굳이 다른 도시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4,4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최근에 토사 채취 때문에 민원도 많고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 문제는 고문변호사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개발행위에 특화된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중원이라는 이 법무법인에 산림녹지과에서 의뢰해서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 김천시 고문변호사가 의뢰해서 승소한 것도 많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쪽 부분은,
김응숙위원
승소한 것이 없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없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김응숙위원
있던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지마는 극히 이쪽 부분에 특화되지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다른 타 도시의 법무법인을 꼭 선임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요. 이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2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약 1,300억 정도였는데 2024년 당초예산에는 39%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약 4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초과 세입금으로 구성돼서, 정확한 초과 세입의 예측을 통해서 세출예산에 즉각 반영이 되어야 하나, 부정확한 예측으로 부적합한 목적에 사용되는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된 거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39% 정도밖에,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대부분이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님. 아까 얘기했지만 재정적자에 따른, 2023년도에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당초에 정부에서 통보가 온 것은 시예산 교부세를 900억 줄이라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900억을 줄이려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김응숙위원
900억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해 12월 12일날 300억 원을 덜 줄이라고 다시 통보가 와서 최종적으로 2023년도에는 600억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수가 약, 우리 시에서는 교부세를 보수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다 자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덜 잡아놓고 있다가, 어차피 그 돈은 나중에 그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원인은 교부세인데,
김응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반영이 39%밖에 안 돼요.
배형태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김응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추가시간,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우선 추가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게 추경 편성 시까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39%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주민제안사업 있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 2,400 정도 남아있는데, 88건 접수해서 14건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반영을 왜 이렇게 덜 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안된 것이 반영이 덜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조금 더 철저하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꼭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설계도 있고 보상도 있고 민원도 있고 이래서,
김응숙위원
어쨌든 1년 안에 쓰시면 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다 쓰면 되는데,
김응숙위원
예, 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남고 또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덜 되고 하는 것은, 예, 좀 더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시고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52페이지, 이게 정책자문단이 여섯 개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정에 반영된 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52페이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 그거, 아, ‘철도 중심의 발전 방안’ 밑에 말입니까?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정책자문단이 이렇게 발굴 과제를 평가했는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에 그러면 여섯 가지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위원님, 김사공시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명기
이명기위원
, 의석에서 – 담당 팀장님, 아시면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
소영
정소영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기획팀장 정소영입니다. 예, 정책자문단에서 이제 회의를 거쳐서 순위를 정한 것이고요. 이 사업 자체는 이제 김사공시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
소영
정소영기획팀장
, 공무원석에서 - 공무원들이 팀을 이뤄서 이제 연구과제를 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작년에 여섯 개 팀이 과제를 냈고 그중에서 순위를 매겨서 5위까지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번,) 아, 그 순위를 정책자문단에서 매긴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의원 조례로 위원회에 세 위원회 이상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조례에는 세 개 이상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세 개 이상 넘는 위원이 많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그런데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외 조항이 뭐예요? 시의원만 제외한 것 아니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시의원만 제외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위원회는 세 개까지 가능하고, 특별히 시의원님만 된다·안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세 개 이상은 가입하면 안 되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겠다,
김응숙위원
아니요, 임기가 끝나도 계속하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리고 한 위원은 거의 10년씩 넘게 한 위원만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세 개 이상은 될 수 있으면 가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래도 작년까지 15명에서 그래도 한 명 줄었고, 지금 그러니까 그 임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분을,
김응숙위원
그 조례가 언제 발의됐는데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데,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세 개 이상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은 어떻게 보면 나가달라는 이런 소리를 못 하기 때문에 임기가 완료되는 대로 그분은 다른 위원회에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배형태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이것 말고 더 있습니까?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추가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68페이지,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추진 실적 최근 2년 치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3년도에 64건에서 7건 반영해가지고 5억 7,200, 24년도에 88건 접수해서 14건에 3억 9,100만 원 반영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 목적이 무엇입니까,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한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우리 이 운영 실태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계신가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 우리 예산 쪽에서는 신청,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와 예산편성까지만 하고,
세호
김세호위원
평가는 안 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것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런지, 김천에 이게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떻게 받고 있어요? 개선 필요로 받고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개선 필요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제일 하위 등급을 받은 거거든요. 우수, 보통, 개선 필요 이렇게 세 단계로 안 나눕니까,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제도 쪽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절대평가 방식이라서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85개, 그러니까 76%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고,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그게 65점 이하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호
김세호위원
자꾸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제 평가 방법을 상대평가 방법으로 바꾸려고,
세호
김세호위원
평가 방법을 바꾸고 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게 평가 방법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평가 방법을 바꾼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행정안전부에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도내 전체도, 22개 전체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평가 항목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것도 역량 강화를 해서 또 힘을 키워나가야 되지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수 받는 지자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보통 받는 데도 있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다음은 신규사업 편성 및 활성화, 적극행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규사업 편성 비율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이거 %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로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없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대충 실장님이 봤을 때, 매년 하던 것, 전년도 하던 것 연속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신규사업이 우리가 어느 정도, 아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전체 예산 보면 20% 정도,
세호
김세호위원
20% 정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거 같은데, 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이 20%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높다고 생각합니까? 20%라 치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20%라 치면 저희들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는데 신규사업이 계속 진입한다는 것은 기존 사업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묻냐 하면 하던 것만,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각 과별로 얘기할 때마다 언급된 부분인데, 하던 사업만 하면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도로포장 했던 것 하고 하수도 했던 것 하고 축제도 하던 것, 2%·3% 증액되면 가수 한 명 더 부르고,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우리 김밥축제처럼 참신한 아이디어와 뭐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이거 신규사업을 하다가 리스크가 생겼을 때 적극행정의 면책제도,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고, 적극행정 소관 과는 우리 과지만 면책 관련은 청렴감사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이게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데, 적극행정을 하다가 피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좀 더 적극행정을 해야만 우리 김천이 발전이 있다·또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20%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이 1조 5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2억씩 해서 22개 읍면동에 해도 44억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점도 안 찍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나 모든 것이 엄청나게 올라서 뭐 수의계약 해봐야 크게 사업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인상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비를 인상을 해야 되지 예산만 자꾸 많다고 자랑하고 사업비는 수십 년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추경예산에 보면 축제 같은 쪽 있죠? 음악회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본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 그 이듬해 추경에 도비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한테 부탁해서 받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추경에 좀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확보되고 난 이후에 시비를 보태야 되는데 이미 본예산에 통과가 된 금액에서 추가로 추경에 도비 올라오는 그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은 포괄적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제 결국 마지막에 예산은 기획실에서 이제 시비를 보태고 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면 짧게는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상당히 애를 쓰십니다. 애를 쓰는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국비나 도비 확보를 채 20%·30%도 못 하고 시비를 다 보태는 것은, 왜 공무원들이 효과가 없는 이런 일을 하는 줄 모르겠어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업 내용이 우리 김천에 아주 좋은 사업일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2%도 안 되는 우리 김천에서는, 최소한 50% 정도는 가져와야지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데, 예?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공모사업이 보면 특혜성도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작년에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계절근로자 기숙사, 보건대학교 내에 짓는다는 것 70억, 그거 국비 얼마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데이터를 안 뽑아왔는데 한 1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비하고 해서 70억 중에 우리 시비를 50억 가까이 내는 것은 특혜성 공모 아닙니까, 이런 것은? 한 학교나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들. 그래서 공모사업은 최대한 애쓰시는 만큼 국비나 도비를 최소한 50% 이상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맞다, 시비를 더 많이 보탤 거 같으면 아예 시비로 하고 치우지 뭐 하려고 공무원들 그렇게 애를 쓰도록 만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특히 도비 부분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맞춰가지고 우리 시비를 더 많이 투입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도비 조금 받아와가지고 무조건 하고 의회에 오면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반납하면 우리 불이익당합니다’ 이것으로 지금 몇 년을 때워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국비 반납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가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우리 김응숙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만들지 마시고요. 제가 이거 위원회에 대해서는 7대, 8대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한 사람이 세 군데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조례에서 예외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인쇄물을 보니 그 예외의 네 개·다섯 개·여섯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여성단체 회장, 무슨 생활개선회 회장, 무슨 이런 분들이 네 개·다섯 개·여섯 개를 가지고 있어요. 위원회란 것은 전문성을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분들은 네 개·다섯 개·여섯 개를 가지고 있느냐고,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우리 공무원 출신이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두 개·세 개, 보니까 김천대학교 교수님이라든지 퇴직자 공무원들 이렇게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네 개·다섯 개·여섯 개 되시는 분은 전문성이 그다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해피투게더 김천 추진 운동하고 상공회의소하고 무슨 관계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줄여야지, 그리고 전문성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선거하고 연관이 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추 이런 것들은 줄여주셔서 정말 우리 김천이 정말 옳은 위원회에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예?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는데 방패막이가 되는 위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네 개 이상 중복 위원 수가 지금은 열네 분인데 그전에 계속 줄여왔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리고 위원회를 하면 시장님한테 이것도 결재를 맡나요? 위원회 구성하면 또 시장님께 보고하겠죠? 이거 시장님 선에서 보고하지 말고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끝내세요. 부시장님은 도에서 오니까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도록, 시장님한테까지 가니까 이름 대면 다 알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부시장님 선에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박복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저는 1-53쪽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현황,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해가지고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지금 계속 미루고 있잖아요? 미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까 실장님이 좀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공약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되어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의 국민의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공약사업 반영해달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였고, 또 도에 보내서 도 차원에서 각 정당에다가 보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의 책자에 보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반영은 되어 있는데 추진하려는 의지가 정부에서 중요합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되어 있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는 말씀을 하긴 좀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말기에 어느 정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업무에 안 올려놨겠나,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게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향식이 아니라 탑다운(Top-down)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그 지역의 특색과 기존에 내려간 사업권하고 보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고 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빨리 정보를 취득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렇죠, 정부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확실히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타 시군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밀한 타당성 조사도 하고 정주 환경 개선 전략도 세워서 그렇게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김천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늦어지고 있지만, 막상 하려고 할 때는 준비된 도시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모든 걸 준비를 잘하셔서 성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땅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용역도 하고, 정부에서 이제 발표하기 그 전에 어떤 기초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대응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면 저희들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105페이지 인구 증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전입지원금, 전입축하금, 기숙사 지원금 이렇게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만 하고 있고 지금 전입지원금이나 축하금 수령 후에, 한 6개월 후에 인구가 그대로 되어 있는지, 전출자가 있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박복순위원
그 자료 없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일단 돈만 주고 그 뒤는 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얘기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 요건이 들어와서 6개월 이후에 돈을 주는데,
박복순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또 다 조사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박복순위원
그렇지만 일부러 돈을 받으러 악, 이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제가 봐도 그 20만 원·30만 원 받으려고 악의적으로 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
박복순위원
악의적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정착하고 안 하고 그것은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악의적인 그것은 제가 잘못된 말이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본 것은 없지만 그 조사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뭐 주고는 그대로는 뭐 파악이 안 되네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보고 그,
박복순위원
그래도 그것을 한번 또 파악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시간이 되면요. 그리고 정책이 보면 대부분 금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결혼이나 출산, 뭐 정착을 위해서 복합지원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대상 정주 프로그램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한 것 없습니까?
청년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것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었는데, 김천시 전체 인구정책 관련 사업은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K-보듬 관련해서 사업이 다수가 있고, 또 신생아 건강,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이라든지 난임부부, 소상공인 출산 자녀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저번에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것이 김천시에서 전체 나가는 것은 한 200억 정도, 국도비·시비 다 합쳐서 그렇게 사업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복합적인 다른 것도 많이 연구하셔서 우리 인구 증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또 출산 부분은 출산대로 하고 또 아까 전입 부분, 저희들 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근에 구미시가 있으니까 좀 조건이 좋습니다, 혁신도시도 있고. 이 사례가 어디 있는가 하면 김해하고 창원에 가면 율하지구라고 있습니다. 율하지구는 김해 쪽에 있는데 거기는 장유1·2·3동, 동 세 개가 있는데 전체 인구가 16만 명이 됩니다. 그의 특색은 정주 여건이 잘 되어있습니다, 학교하고. 그러니까 직장은 창원이고 정주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모델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혁신도시라든지 아포 쪽에 정주 여건을 잘 조성하면 구미 쪽에 상당 부분, 여기에서 정주하고 직장은 구미에서 다닐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시티 전입 들어온 것을 보면 인근의 아포읍 분들도 들어갔지만 70 내지 80%가 구미에서 넘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상으로 인구를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좀 확대하는 것이 출생 대응하는 것보다는 더 안 빠르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미 인구가 지금 한 40만 명쯤 되는데 목표라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우리 쪽으로 와도 벌써 4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 올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출생 부분은 국가 전체적인·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초단체가 접근하기 어렵고 사회적인 전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김천시는 가능성 있는 지역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진기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공모사업을 보니까 우리 시가 2024년도, 2025년도 해서 92건을 했는데 완결된 것이 18건 완결이 되고 74건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모사업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 시는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전부 다 국도비에 예산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연말에, 12월 5일·12월 6일 연거푸 2회를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처럼 연초부터 공모사업을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했으면 우리가 더 공모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는 조금 더 분발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자체재원일 경우는 20억 이상, 그다음에 도에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이고 200억 이상은 이제 중앙심사 대상이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 보면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뭐 때문에 재정 투자심사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73쪽에 보면 세계 청소년 태권도선수권대회 이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전부 경상적인 경비 아니겠습니까, 참석하는데? 이런 것은 재정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앞으로 재정 투자심사 시에 생산적이지 못하고 이런 행사를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부결도 좀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조건부 아니면 적정으로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한 건도, 47건 중에 부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정말 100%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조건부라는 것은 적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조건부를 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봐서 우리 시 발전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나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번 다음부터 심사할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김천이 보면 소송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지금 아직까지 법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변상금을 물리네요, 변상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배상금 말입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예, 배상금을. 그렇게 했는데, 이 배상금을 물리면, 경일건설 주식회사 뭐 이런 데 주기로 해서 3,800만 원 했는데, 이 배상금을 하면 소송수행자가 김천시장이죠,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김천시장인데 보통 소송수행자는 과장이 갑니까, 계장이 갑니까, 담당자가 갑니까, 법정에?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통상적으로 담당자, 뭐 다 갈 때도 있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지정을요. 지정 누가 하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보통 담당 과장, 팀장, 담당자,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런데 소송수행자는 지정할 때 한 사람이거든요, 법정에서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지정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과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3명을, 보통 보면 이제 담당자, 담당 팀장, 담당 과장을 지정해 놓으면 담당 과에서 그 부분을,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런데 이 소송수행은 지정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로 통보를 한다고 봅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소송 갈 때는 또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패소한 사건이라든지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보면 똑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건이라든지 패소한 사건 이런 사례를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리 시 산하의 읍면동에도 배부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원래는 소송은 실제로 승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수행자가 수행을 잘못해서 패소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입증하고 증거를 주장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기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 승소하는데 증거를 주장하지 못하면,
배형태위원장
예, 추가시간 넣어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은 패소로 인해서, 승소할 사건을 패소로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손해가 위법하게, 정당하게 우리가 승소할 수 있음에도, 위법한 사건이 아님에도 패소했을 경우에는 소송수행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시 행정이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승소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패소한 자에게는 왜 패소했는지 원인을 규명하도록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국가소송이나 이런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승소하는 데는 승소에 따른 승소사례금도 주고 패소하는 데는 패소에 따른 원인 규명을 하고 명백한 어떤 하자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금도 다 청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상
진기상위원
예, 하여튼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교육도 한번 시키고 이렇게 해서 잘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덟 건 중에서 대부분이 보면 건축허가를 어떤 민원 때문에, 뭐 인허가 관계 또는 농로에 맨홀 뚜껑 때문에 차가 파손되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것은 구상권 행사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우리 정재정 부위원장님.
정재정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편성이 부서마다 다 중요하지만, 저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예산은 정말 우리 예산에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동의하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방보조금 사업이 물론 쓰는 데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물론 다 하겠지만 특히나 예산실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보장이 되어야 하고, 김천시가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범이 되게 써주시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해야 된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우리가 보시면 보조금을 집행하고 쓰시는 데 보면 감사에도 대상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히나 보조금 예산 나가는 단체일 때는 좀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할 때 신중하게 봐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관리에 좀 부족함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전체에서 보조금의 중요성, 또 그래서 우리 시 같으면 청렴감사실에 보조금 감사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큰 보조단체부터 시작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관리에 상당 부분 진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제 또 2026년도 예산도 곧 편성이 되지만, 특히나 진짜로 보조금 단체 신경 써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금고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 금고, 예.
임동규위원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1년에 얼마씩 돈을 지원하고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연 140억·150억 정도, 인건비하고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140억?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이게 명목이,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인건비가 많고 시설 유지관리비,
임동규위원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금고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금고 지정은 우리 시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임동규위원
관여 안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금고 지정해서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는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잡아야 됩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금고 지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금고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봐서는 IBK기업은행하고 대구은행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이거 심사를 한 거 같은데, 기업은행이 점수가 낮아서 대구은행이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IBK은행은 연 500만 원을 제시했고 대구은행은 직원들한테 우대 이자, 그러니까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이자를 우대해 준다는 조건인 거 같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조건이 맞는 겁니까, 이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직원들한테 우대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그 전체 이자를, 그러니까 적립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쳐줘야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자 부분이 나중에 저희들 시에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둬야 된다고 봅니다.
임동규위원
제가 이것을 청렴감사실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자 부분을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어떤 이자,
임동규위원
예산 나가고 들어오는 것,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나가는 것은 저희들, 예.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는 거예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 계약 관계는, 금고 지정하고 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금고 지정에, 지금 시민들한테 그런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이자는 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여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아까 예를 들면 뭐 500만 원 발전 기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인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몇몇한테 우대 이자를 주고 그 조건으로 금고를 유치하면, 금고가 지정이 되면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횡령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에서 얻어야 할 이익을 개인이 얻으니까 횡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 공익적,
임동규위원
그 부분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청렴감사실에서 보조금, 김천시체육회 관련해서 감사해가지고 이게 시정·주의 조치가 105건, 그렇죠?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알고 계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에 담당자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도 받았고, 이게 금액이 얼마죠? 날짜는 언제죠, 이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보조금 때문에 하시는 거 같은데 감사,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제 감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사 처분을 하였고,
임동규위원
이게 사고가 난 시점은 언제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죠.
임동규위원
그런데 원래 지방보조금 이게 문제가 되면 원래 지방보조금을 제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수행배제를 해야 됩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런데 수행배제 해야 되는데 예외 조항이 있어서,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 지금 보조금 관련돼서 반환 조치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해당 과인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재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 환수금, 제재 부가금 내에서 6월,
임동규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이 사고가 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반환 조치나 이런 구체적인 조치는 취한 것이 없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 고지서가 나갔는데 납기일이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이것 제가 청렴감사실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보조금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이 사고가 났는데도, 동결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23년 28억, 24년 31억, 25년 33억,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저번에 횡령 사건이라든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우리 기획실에서는 보조금을 가지고 다루지만, 또 해당 부서,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하고 청렴감사실에서 어떤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민체전도 있었고 해서 수행배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플러스 관리 감독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금 관련돼서 횡령 사건이 나고 담당자가 징역도 가고 이랬으면 좀 자숙해야 되는데, 이거 단체에서 자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그런 자숙하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나면 이게 나중에 사례가 되어가지고, 무슨 문제 생겨도 예산 똑같이 받고 늘어나는데 누가 그 보조금 관련해서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반환하고 뭐 예산삭감을 하든 동결을 하든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은 시에서 손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환수 부분에서 제재 부가금, 징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보조금 예산 올릴 때 해당 과하고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일단 3월달에 관리·조치 잘하라고 공문도 내보냈는데, 1차적으로 그쪽, 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먼저 좀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 지금 이제 통보된, 그러니까 환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임동규위원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보조금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평가해서, 이것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원래 자체 과에서 자체 판단해서 보조금 사업을 뭐 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이렇게 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미흡 일곱 개 중에서 여기 보면 24년도에 네 개가 그대로, 지금 금액이 조금 대동소이하게 조정이 됐지마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매우미흡 네 건은 폐지가 되었고, 일곱 건 중에 세 건만 폐지되고 네 건은 조금 예산 축소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규정에 의하면 매우미흡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되고, 미흡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관리위원회에서 금액은 고정인데 증액은 못 하고,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하면 사업을 중단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건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세 개는 지원이 중단되었고 네 개는 흔히 말해서 보조금관리심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제 다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 결정이,
임동규위원
실장님, 네 개 사업 중에서 지금 금액 조정이, 그래도 이제 미흡이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 사업을 폐지는 아니더라도 좀, 아까 그 보조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경고성으로라도 대폭 삭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보면 2천에서 2천 그대로·700에서, 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마는 전혀 예산에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 사업이나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지금 시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유사,
임동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물어볼 게 또 있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56페이지에 김천 혁신도시 2단계 확장개발 기획 연구용역 하셨네요? 이거 무슨 용역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대선이 갑자기 탄핵 때문에 생긴 대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한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어서만은 이게 되지도 않을 거고, 원래라면 대선이 2027년 3월달에 할 예정인데, 그러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혁신도시를 확장하는 방법, 일정 부분 진행하고 있으면 그때 대선 때 만약에 공약사업으로 넣으면 쉽게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혁신도시 확장을 겨냥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1차 추가시간까지 다 쓰셨거든요.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건 외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김응숙 위원님 먼저? (
김응숙위원
, 의석에서 – 이어서 하세요.) 예, 임동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혁신도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확장개발도 좋고 이전도 좋은데, 그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규제 완화하는 것 용역 준비하고 있다던데, 알고 계십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 뭐 혁신도시2, 이번에 대통령 후보도 다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런데 그거 들어오려면 알다시피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혁신도시 가보십시오. 상가 공실률 점점 높아지고, 지금 장사하는 데도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도 문 닫은 것 아시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트, 역 앞에 파리바게뜨,
임동규위원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공실이 문제가 아니고 장사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도시 가보시면 지금 예전과 많이 틀립니다. 점점 지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혁신도시, 그러니까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임동규위원
공기업에서 협조를, 아까 여기 행정 지적 사항에 보면 공기업 이전, 전입 혜택 홍보하시고 전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입 혜택이라든가 뭐,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전입을 들어오면 전입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얼마 주는데요? 그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와도 주는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량제봉투랑?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지역에서도 주고 공기업 직원들도 줍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 공기업 직원들한테 특별하게 주는 혜택이 있냐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전입지원금 공기업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뭐 특별히,
임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전입 혜택을 홍보하고 있다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만약에 전입이 들어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 277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전입을 들어오게 되면 그 전입지원금 20만 원을 주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20만 원은 다른 지역에서 김천에 와도 주는 것이잖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게 혁신도시의 활성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임동규위원
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임동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한 성과보고서 총괄의견서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초과 달성이 24건이나 되고 미달성이 40건이나 돼요. 이게 성과지표나 이런 것을 할 때 설정 근거도 모호하고 또 측정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 분석할 때 원인 분석도 누락시키지 마시고, 또 미흡한 사례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개선 방안에 대해 누락한 것도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그 성과보고서 작성 시 미달성한 것이나 초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도 있으셔야 될 거 같고요. 개선 방안도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최대한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인구정책에 관해서, 이게 인구정책은 단편적인 복지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김천시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우리 김천의 미래를 좌우할 정말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또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인구 증가나 생활인구 유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이 기획예산실에서 부서 간에 정책을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기획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상북도 저출생 대응 전략도 유기적으로 연계된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계획도 우리 김천시에서 꼭 수립하셔가지고 도비나 국비 확보에 유리한 협력 기반을 체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구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안 그래도 저도, 국정도 그렇지만 시에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구입니다. 인구만 늘어나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것이 다 풀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그런데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쉽게 쉽게 인구 증가 시책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급하니까 시장님들도 지인들 이렇게 한 분씩·두 분씩 모시고 와라, 그런데 근본적인 정책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인구에 아까 박복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어린이병원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혁신도시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상층에 올라가면 인구입니다. 인구를 올리기 위해서 하위 단위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되어야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아까 돈 조금 더 준다고 절대 안 옵니다, 그것은. 그래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고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응숙위원
예, 어쨌든 다른 시에는 도하고도 연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김천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하고 연계된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 김천시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도비나 국비 확보에 유리한 이점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돈 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리고 부시장님, 정말 우리 생활인구 유입에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나 인구 증가를 한 마을이나 이런 데는 정말 예산도 좀 주시고 인센티브도 좀 많이 주시고 해주십시오.
순고
최순고부시장
예, 위원님, 관심가지고 있는 것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본보기로, 인구 유입되는 지역은 나름대로 키워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인구 증가를 많이 한 마을도 있잖아요? 이번에 인센티브 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고
최순고부시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 교육에 대하여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이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 관한 지적은,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매년 나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위원회의 성비에 대해서는 위원회 성격상 구성하다 보면 불일치할 때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성격상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많은 위원회가 회의를 미개최했다, 이런 게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라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저번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었다면 그만큼 중요해서 만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존폐를 자꾸 얘기합니다. 없애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각 위원회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치안협의회나 이런 데도 1회밖에 안 했거든요. 중요한 위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좀 많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를 더 활성화하고 해주는 것이 맞는 거 같다, 이런 견해를 좀 드립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추진 실적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말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주민참여예산·주민참여제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김세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한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하여, 열 개의 신규사업이 있을 때 거기에서 반쯤은 실패하고 거기에서 나머지 반은 또 중간 하고 한두 개만 성공해도 좋은 결과라고 늘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같은 사업·같은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정에 바쁜 업무들을 많이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참여제도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가지고 더 많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김천시가 조금 더 차별화되는 더 좋은 지방자치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이 관리 주무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아직 잘 못하고 있으시다, 시설관리공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금고 지정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청렴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실이 주무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이 좀 덜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복순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등등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에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방 소멸·지자체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인구 증가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그런데 지금 있어서 김천시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소들이 지금은 지방의 소멸·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은 어떤 단순한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주여건 개선, 아이들의 환경개선, 청소년들의 미래, 우리 청년들의 직장, 중년들의 가정, 어르신들의 복지 이 모든 것이 지방이 커가고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로 인하여 김천시가 그래도 아직까지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차별화 전략이 없다,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정부에도 갔다 오고 건의도 하고, 이거 건의 저거 건의 많이 하는데 건의만 할 뿐입니다. 김천에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메리트를 가지고, 2차 공공기관 이전하려고 오는데 지금 부지 있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배형태위원장
온다고 하면 또 허가나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대비를 해서 꽃길을 깔아놔야 됩니다. 당신들이 왔을 때 이런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모셔올 수 있는, 지금 인구는 전부 다 모시기 정책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입신고, 이것은 어느 지자치에서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김천시만의, 우리는 도농복합도시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어떤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 증가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만의 어떤 이게 있어야지 우리도 무언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공공기관이나 인구 소멸이나 인구 증가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많이 부족하고 차별화 전략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는 계획이 좀 있겠습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지금 안 그래도 앞서 얘기했지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사실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구미시만 하더라도 신공항 대비해서 배후도시를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도시에는 각종 병원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 경험이 혁신도시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소비하는 사람도 많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확실한 것은 그나마 우리는 다행인 게 혁신도시가 있고 인근에 40만 구미시라는 게 있고 또 플러스 조금 전에 한 2차 이전도 상당 부분 유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나름대로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얘기해 주신 공공기관 2차 이전이나 우리 인구 소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특화돼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말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왔는데 질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우리 실장님 고생 너무 많으신 거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회의 후에 따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감사실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렴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청렴감사실 실 장 김인수
배형태위원장
예,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청렴감사실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인수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렴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2-33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 운영 실태, 여기 보면 3개 부서에 50개 보조사업 해가지고 행정상 140건의 행정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40건 되어 있고 환수 조치가 3억 3천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회수 처분이 이 정도 되는 거 같으면 가벼운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적되는 보조사업의 공통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 금액이 3억 3천만, 좀 많은 거죠.
박복순위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여기에서 제일 많은 데가 지난번에 체육회 보조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부서별로 보시면 스포츠산업과 체육회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넘어가시면 환경위생과, 복지기획과 이 정도 순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회수 결정된 3억 3,900만 원은 전액 환수는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아직도,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강제징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강제까지는 아직 안 가고, 어지간한 데는 다 지금 환수가 되고 있고요.
박복순위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재판 진행인 건, 그다음에 감독부서에서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건은 다 환수,
박복순위원
다 환수되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보조사업 집행 지침이나 점검 체계가 미흡하다면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지금 법과 법령에서 뚜렷이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실장님도 설명하셨는데, 보조금은 항상 매년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전교육이라든지 정기 컨설팅, 온라인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키면 안 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서 못 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런 말씀이 많아서 우리가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박복순위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온라인교육해야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못 받는 분을 위해서 집합교육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해서, 우리 회계처리가 미흡하다고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전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을 가르쳐 드리고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어쨌든 그렇게 미리미리 사전교육을 해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이런 회수되고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6에 보면 부패·비리 익명 신고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총 서른두 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외부 제보가 열여덟 건, 내부 제보가 열네 건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 제보는 직원들끼리 하는 그런 제보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제안된 것을 보니까 성과급, 인사 기준, 당직실 운영, 보건소 인사 등의 개선 제안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내부 제보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실제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가능한 이것을 부서에 통보해서 조정하도록 합니다. 전에 들어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경무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문화도 좀 신경을 쓰고 해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경무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인사고과를 주는 것으로,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러면 경무부서냐, 모아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렇게 단순 접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시정조치 되고 반영되고, 우리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무 부서 같은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렇게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익명 신고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읍면동에 수의계약을 받아봤는데, 보니까 2천만 원 이하 읍면동 수의계약 공개 현황에 대해서 혹시 감사를 진행하셨어요, 읍면동?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감사 진행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2개 읍면동 중에 7개 읍면동만 김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우리가 읍면동 자체감사를 가면 항상 이것을 지적하고 확인을 하는데,
박복순위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래도 지적하고 문책하고 있는데, 이제 방법에서 조금 아직 통일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조시스템에서 올리는 방법, 엑셀 파일을 작성해서 게시하는 방법,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좀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제 감사는 했는데 아직 그런 발전단계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해야 되는데,
박복순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잘 안되네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잘 안됩니다,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도 하셔야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본 위원은,
배형태위원장
추가 발언 필요하십니까? 시간 넣어주세요.
박복순위원
예, 본 위원은 감사의 목적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실수를 교정하고 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현재까지도 읍면동에 공개 현황이 2024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25년도에도. 그러니까 청렴감사실의 감사는 지적하는 건수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 부서에 공유를 해서 시정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목적은 물론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시정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 높이는 것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우선 2025년 우리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김천 역대 최고성과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예, 우선 축하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2024년도 청렴도는 또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작년에 3등급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많이 올랐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재작년에 비해서 한 등급은 올랐는데 그래도 아직 좀 더 갈 길이 멉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청렴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렇게 합동평가에서 여태 최고성과도 거두고 했는데 내년 평가에서는 우리 청렴도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를 보면 우리 청렴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 후에 세 건 전액 미집행을 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왜 미집행했어요?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해가지고 예산삭감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전액 왜 불용처리하셨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걸로 공공요금에서 우편요금을 전액 집행 못 한 건이 있습니다. 결산자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응숙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거기에서 60 얼마인가, 67만 원인가 지금 삭감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직 부조리 신고·공익 부조리 신고가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안이 발생되어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계속 연차별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법상 있긴 있어야 되고 또 사안이 발생 안 되고, 사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김응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삭감 처리하면 되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연말에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넘어가야 돼서,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또 한 건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응숙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예, 행사 실비 지원금이 뭔가 하면 도 청렴감사관이 이제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시에는 열 명이 계신데 그분이 도에서 행사를 1년에 한 번 할 때 워크숍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인데 작년에는 도에서 일괄 지급하는 바람에 우리 시에서, 기초에서는 지급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니요, 저는 이렇게 삭감 처리를 하지 왜 이렇게 불용 처리를 했냐는 뜻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제 공익 제보는 사실 그런 게 있었고, 사실 공공요금은 너무 소액이라서 예산계에 까자고 했더니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만 넘어가자고 해서 사실 그렇게 못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아시죠? 그리고 29페이지, 이게 우리 그 음주운전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 음주운전은 사실 이게 살인행위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다섯 건이나 이렇게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계도를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작년에,
김응숙위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솔직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교육을 강화해서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공직기강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그 범법행위 내역도 이게 직무유기, 폭행, 추행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실장님?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부끄럽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범법행위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여기에서 다 통보는 왔지만, 여기에 표는 통보는 왔지만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범법행위에 해당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 음주운전 같은 것도 다음 해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부시장님,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음주운전 이런 것은.
순고
최순고부시장
저도 그런 것은 강경 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거 아까 기획예산실 질의하는 것 혹시 보셨나요, 못 보셨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봤습니다.
임동규위원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것 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봤습니다.
임동규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실 이번에 오늘 듣고 알았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보면 심사표를 제가 받았거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임동규위원
심사표를 보면 여기 다른 것은 다 대동소이한데, 특히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우리 이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금고에 돈을 예치하면 이자 주잖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치, 받죠.
배형태위원장
이자를 받는 것 말입니다.
임동규위원
예, 우리가 이자를 받잖아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 자금을 맡겨놨을 때 발생되는 이자를 받죠, 예.
임동규위원
그렇죠, 예. 그게 보면 지금 140억, 아까 기획예산실 실장님 얘기로는 140억 정도를 1년에 지원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천시 예산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작지만, 저는 지금 그 심사항목에 보면 우리 시금고 기준 그대로 그것을 쓰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 들고요. 1조 3천억 관리하는 것이랑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심사기준표에 보면 점포 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입출금 이자 지원도 보면 1억 이상일 경우에,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 배 정도 더 주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이 심사에서 수월히 다뤄진 거 같고, 특히 아까 얘기했던 부적절한 부분, 연간 500만 원 그리고 향후 공단하고 협력사업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시나 시민들에게 좋은 조건인데, 발전 기금 연 500만 원 그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이자수익에 있어서 저는 이게 특별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여기 지금 제가 받아본 표로는 이자가 네 배 이상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배제가 됐다는 것 그리고 대구은행에 아까 얘기했던 임직원 대출 서비스 및 우대금리 적용,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이자 수입은 지금 시에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잡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면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고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의 세금과 권리를 시설공단 임직원들이 임의대로 대출 서비스, 결국 자기들이 득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사실 아까 방송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출연금으로써 일을 맡기면서 비용을 주고 그 비용을·자금을 관리하는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 어디까지 줬는지는 지금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금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수입 이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 조치가 됐을 겁니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러면 그 자금, 직접적인 경비에 발생되는 수입은 당연히 수입으로 잡혀야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다시 2차적인 계약의 문제는 감독부서와의 계약이나 이 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500만 원 발전 기금이 들어오면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발전 기금이 들어오면, 만약에 IBK기업은행에서 제시한 조건대로 발전 기금이 연 500만 원이,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현금으로 들어옵니까?
임동규위원
예, 들어오면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의 재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아, 그러면 거기 지금 공기업 회계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 기업은행에 지금 계약이 안 됐으니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 500만 원이 들어오면 우리 시 재산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구은행으로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받는 혜택,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가져올 수 있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절차는 좀,
임동규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이 업무 관련돼서 청렴감사실에서 감사 들여다볼 수 있나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 부분은 감독부서가 먼저라고 봅니다. 감사에서 들어갈 일보다,
임동규위원
기획예산실 말씀이시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감독부서와 계약 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임동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고, 조직이 점점 방대해지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다른 것은 제대로 관리할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직은 더 방대해지고 예산은 더 많이 갈 텐데 거기에 따르는 이런 부작용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이제 단답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아까 얘기했던 그 부적절한 부분,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 시간에서는 횡령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되는지부터 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건 총무과에서도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감사실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관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사 기준이, 진급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 그 어떤 선물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법적으로 최종 판결을 100만 원 이하, 뭐 한 80만 원 이렇게 평균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해서 벌금을 80만 원 받은 사람은 진급을 하고 자기 한 번 실수로 음주 걸린 사람은 평생 진급을 못 하고, 평생이라기는 뭐 하지만 수년은 가야지 진급하는, 이게 과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시민들도 좀 의아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 감사실장님으로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잘못됐다고 벌금을 받은 사람은 진급을 해요. 그런데,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실수로 음주 한 번 한 사람은 계속 진급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가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에서 진급이 됐는가,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도 시장님 인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알겠습니다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감사실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해서, 지역의 정서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진급을 할 때가 돼도 밀려서 못 하시는 분들은 피를 토할 만큼 억울하지 않겠어요? 공무원이 진급하려고 여기 지금 자존심 다 버리고 하루하루 근무하고 있는데.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것을 직접 연관 짓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되는데, 또 인사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이런 벌금을 맞은 사람한테는 감사실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우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어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징계를 맞았을 때 승진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그래 벌금 80만 원 맞았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벌금 80만 원 문제는 다릅니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어떤 처분을 했어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그러면 불문경고를 맞았기 때문에 시효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또 공금횡령으로 지금 또 8명이 이제 곧, 또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공직에서 공금횡령은 엄청난 죄명입니다, 죄명, 그렇죠? 그런데 또 이런 분들 중에도 진급하시는 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정상적으로 얌전하게 근무하는 사람은 진급이 안 되고, 이런 벌금을 해도 시장님 시키는 것 충실하게 심부름 잘한 사람은 벌금을 맞아도 진급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 우리 감사실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정은 어떻든 간에 좀 정의롭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한테 반영할 것은 하고, 예? 진급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무원 30년 이상 해가지고 6급으로 그렇게 퇴직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런 것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언이라도 한마디 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7쪽, 여기 보면 자체종합평가 결과에서 여러 개 부서가 이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27쪽에 보면 상부기관 감사 지적되어서 시정조치 받고 주의받고 이렇게 한 과들이 지금 자체종합평가에서는 또 성과관리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는 할 수 있으나, 전부 다 이게 우리 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상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렇게 해서 감사에서 지적받고 조치·행정상 처분을 받은 과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우수를 받고 우수를 받고 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조금 맞지 않는다, 앞서 기획예산실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적극행정, 그리고 앞에 전년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직원들에 대해서 감경이나 이런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하지만 이런 부서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떤 시상에 대한 내용이,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상에 대한 내용이 각 부서별, 어떻게 보면 그냥 돌려먹기를 한다, 올해는 이 부서·내년에는 저 부서, 커다란 차등 없이 이런 것을 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은 되었는데 자체평가에서는 또 상을 받는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총괄적으로 잘하는 새로운 부서가 나오게 되고, 청렴이나 이런 것에서 잘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 이런 부서가 시상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자료 공개에 있어서 하라고 하는데, 아까 박복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자료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 이것은 답변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라고 해도 안 되면 하라고 해서 안 되니 앞으로 이런 이런 조치를 하겠다고 강력하게 감사실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아마 읍면동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실에서는 감사 기능이 있죠, 할 수 있는 것은 있죠?
인수
김인수청렴감사실장
할 수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자료로도 받았는데 감사실에서는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임동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비위가 있다, 이게 왜인가 하면 특혜도 있지만 그 특혜가 10원짜리 하나라도 금액적으로 금전이나 신분상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게 비위에 다 연관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앞으로 있을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이런 진실이, 오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번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청렴감사실은 전반적인 우리 공직사회의 부패·비리 이런 것도 하지만 상도 줘야 되고, 상벌 이런 것들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서운하고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다 억울한, 조금 민감한 그런 사항을 우리 청렴감사실에서 많이 다루시기 때문에 항상 말 한마디, 어떤 서류에 점 하나 찍기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감사실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김천시 청렴도가 전국 1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홍보실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문화홍보실 실 장 김영택
배형태위원장
예,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예, 문화홍보실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영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잠깐 숨 좀 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54페이지 보면 제2회 신바람 행복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회에 3,500여 명인데 1회 때는 몇 명이 참석을 했나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1회 때는 김호중이 와가지고 그때는 만 명이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만 명?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래서 2회 때 지금 3,500명인데 예산이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관람객이 3,500여 명이면 비용 대비해가지고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금년도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 행복콘서트 개최 방향을 트로트 위주에서 다른 쪽으로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박복순위원
예,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보니까 출연진이 박서진, 김희재, 윤태화, 정미애 이렇게 해가지고 미스터트롯하고 미스트롯인데, 요즘 트로트가 대세이긴 한데 너무 트로트 가수만 편중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역 예술인을 출연시킬 수도 있고 청년 아티스트도 좀 참석시키고 이렇게 해서 출연진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와 좀 다르게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트로트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도달한 거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렇죠. 트로트는 중년 이상은 모르지만, 젊은 층들한테 어울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좀 다양하게 그렇게 섭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빗내농악전수관 운영에서 찾아가는 빗내농악교실을 15회 운영했는데요. 15개 읍면동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읍면동은 그러면 참석을 왜 안 한 겁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여기 신청하신 데 위주로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신청 동이, 15개 읍면동에만 신청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 밑에 정기교육 운영 32회 이것은 전수관에서 직접 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빗내 전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실장님이 아니고, 그 정기교육을 전수관에서 하는 이것을, 빗내농악교실을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좀 기초 위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빗내농악전수관에는 그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령에서 전수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지리적으로 좀 먼 게 있어서 혹시 시내 쪽에 실내체육관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데 어디에 제2전수관처럼, 제2전수관은 아니지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시내 쪽에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 와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지금 빗내농악보존회 측에서도 건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존회 사무실에서 이런 정기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 숙박에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그것은 다방면으로 좀 검토를 해서 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하기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지금 일반적인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소 좀 어렵지마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어렵지만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복순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가까운 곳에서 좀 더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우리 김천의 빗내농악 전통을 계승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리고 3-97, 갈항사지 복원 현황에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부지 매입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손실보상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곱 필지 해서 소유자는 다섯 명인데, 지금 거기 오봉리에 거주하시는 세 분은 저희들한테 매각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쌍탑지가 있는 그 부분이 대구분인데 기존에 나온 금액보다 좀 많이 달라고 해서 좀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면 오봉리에 거주하시는 주민 세 분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대구분도 아마 따라서 보상을 수령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지금 그러면 김천분들은 됐는데 대구,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천분들은 다 협의를 하시려고 지금 이야기가 돼서 아마 다음 주에 들어오실 거 같고, 대구분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분도 오봉리 현지 주민들이 수령을 하시면 따라서 아마 수령을 하실 거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렇게 원만하게 빨리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를 가져오려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한테 공식적인 반환 의향이라든지 문서로 된 그런 것은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받아놔야 안 됩니까? 일단 터만 다 닦아놨는데 혹시 또 뭐 안 되면,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일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건의서를 제출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문만 보내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적지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박복순위원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발굴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지 매입을 해서 시·발굴조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발굴을 해서 문화재가 나오면 이제 훨씬 접근하기가 좋네요, 그러면?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접근하기가 좋고 사적지 지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지금 도문화유산 지정되고 국가유산 지정되고 갈항사지 복원, 석탑 반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박복순위원
지금 6년 장기 프로젝트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도 신경 쓰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실장님, 설명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질문할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제가 7대 때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또 몇 년 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 구독을 하는데 현황을 보니 제 머리로는 참 이거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문화홍보실에서 이런 간행물 구독을 하게 되면, 첫째로 지역에도 지금 스물아홉 개의 신문이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스물아홉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각 과마다 이런 구독을 다 분산해서 하고 있어요, 각 과마다. 그런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보면 열여섯 곳에 지금 간행물 구독료를 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는 신문사만 골라가지고 여기서는 주고 있어요. 열여섯 곳 중에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신문, 경북연합, 경북일보, 경상매일, 경상투데이, 경안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외일보, 여기 이제 지역의 거죠? 내일신문 이거 우리 지역 거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대구광역일보까지, 대구광역일보까지 우리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대구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해서 2,744만 원을 지출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뭐 광고비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이 그냥 마음대로 주고 싶은 데에 골라서 주는 거예요?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봐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제 그 정기간행물 구독료는 이제 일반 언론사들이 그 홍보라든지 실적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우리 홍보실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20명이 지금 이거 신문 다 보면 업무는 언제 봅니까? 이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광고까지 읽으면 퇴근 시간 되는데 언제 일을 해요? 이거 전부 휴지잖아요, 휴지요. 이거 시정 좀 합시다. 이거 매년 이거 정말, 아니면 한 곳에, 홍보실이든 기획실이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한번 보십시오. 경북도민일보 같은 것은 한 부에 3,500원 줍니다. 한 달에 그래서 45만 원 줘요, 이게 다섯 부니까. 그런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한 부에 20만 원 줍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김천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한 달에 13,000원씩 해가지고 31만 2,000원 주는데 대구일보는 한 부에 12만 원을 줘가지고 720만 원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축제 행사에 있어서, 뭐 노래자랑이나 무슨 축제 행사에 참석한 인구 파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3천 명 왔다, 아까 뭐 8천 명 왔다, 이런 것 어떻게 대충 인원을 조사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그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좌석을 배치하는데 그 좌석 수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때에는 거의 한 7·8천 석 이상 깔았고 저희들이 2회 때는, 김천포도축제 때 한 3천 석을 깔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한번 보십시오. 축제마다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그 축제가 특성에 맞게끔 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이 인원은 메인 가수가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사람 수가 틀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이 적은 데는 비싼 가수 못 데려오니까 인원이 적고 돈을 과다하게 1억·2억씩 주는, 신문사에 주는 행사는 돈을 1억 6천씩·2억씩 주니까 좀 A급 가수를 데리고 오니까 인원이 많죠. 이거 좀 특성을 살리는 행사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부시장님, 도에서 오래 계셨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순고
최순고부시장
예, 저희들도 작년에 김밥축제 할 때 유명 가수 안 불렀거든요.
명기
이명기위원
예.
순고
최순고부시장
자두 같은 가수 불러가지고 효과를 최대한 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어제 고령에 멜빙축제를 갔다 왔는데 멜빙축제 측면에서 팔기는 많이 판매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찬원이라는 가수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멜빙축제에 집중했는지 가수 이찬원에 집중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축제의 의미를 되새겨서 그에 따른 콘텐츠를 발굴하고 그렇게 해야 지속력이 강합니다. 만약에 유명한 가수가 올해 왔는데 내년에 안 와 버리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요, 김호중이 와서 8천 명이 왔는데 김호중 팬클럽을 빼고 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지금 돈을 그만큼 억대를 들여가지고 김호중 팬클럽 외지에서 버스 타고 오는 사람 왔다 가가지고 휴지만 버리고 가고,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것만 우리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일만 하고 보내겠습니까? 이것을 축제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직이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가 어때요, 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괜찮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부시장님, 인사를, 저는 여기 실장님의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전공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순고
최순고부시장
예, 어떤 측면에서는 충격을 주는 측면도 있었고, 나름대로 농업직이지마는 저희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대변인실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분야를 듣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다시 농업 분야에 갔을 때 좀 더 여기에 있는 업무를 숙지해서 접목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김천에 인사가 너무 잦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6개월·1년 있다가 이제 또 시장님 바뀌었으니까 또 기술센터로 발령 내면 한 6개월 일하고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홍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홍보실이. 그래서 좀 이런 데서는 인사를 하면 좀 오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정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실장님, 98쪽에, 홍보마케팅 이거 다섯 군데 전광판 영상을 하고 있는데 개월 수는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예, 12개월·10개월·6개월, 이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홍보를?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전광판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데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주로 홍보하는 내용이 뭐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주로 우리 지역의 관광지하고 특산품 홍보하는 겁니다.
정재정위원
이거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2억 1,300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홍보보다는 다른 더 좋은 홍보 내용은 없습니까, 더 업그레이드돼서 할 수 있는 것?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방송사를 통한 홍보가 가장 좋기는 좋은데 거기는 워낙 홍보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내년부터는 한번 홍보 쪽으로 변경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축제,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예, 축제가 지금 각 부서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정재정위원
예,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그 부서마다 하는 것을 좀 축소시키고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하든지 아니면 축제부서를 하나 만들든지, 전문성이 있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좀 제대로 된 축제를, 1년에 열 건 같으면 한 세 건으로 축소시켜서 전 부서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좀 큰 축제를 한 번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축제가 많습니다, 김천에.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안 그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의회 의원님들께서 용역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전에 한번 하려다가 중단된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전 부서의 작고 큰 것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한 번 하는 것도 문화홍보실에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실장님, 김응숙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31페이지에 나화랑 생가 보수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게 김천에 국가 대중문화재 1호가 있다는 의미도 있고 이런데 이게 보수가 너무 늦어요. 지금 수년째, 거의 한 5년은 됐지 싶은데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에 이제 이런 경우가, 김천에 일반적인 이거 해서 그거 주는 게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문화재위원들이 내려오셔가지고 해체를 하면서 보니까 또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낡고 이러니까 처음에 못 봤던 부분이 자꾸 생기고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지금 금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아마 하반기쯤은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올 하반기는 완공이 확실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러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조기 완공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정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98페이지에 홍보,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뭐 전광판 이런 거 해서, 그런 효과보다는 금액이 좀 들어도 언론사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 조그마한 거 여러 개 아무리 해봤자 이렇게 언론사 한 번 한 것보다는 이 홍보 효과가 덜 할 거 같은데, 이게 어차피 홍보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올해께 포도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KBS 편스토랑 그것을 해서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그래서 그게 홍보 효과가 괜찮으면 향후 그런 형식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뭐 김밥축제처럼 전광판 이런 것을 이용 안 해도 SNS나 유튜브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홍보 효과가 좋았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예, 전광판 이런 것은 효과가 별로 없지 싶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홍보 기법을 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결산검사 때 약간 지적한 게 있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우리 홍보실에 보면 일반회계가 83건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건, 기타특별회계가 8건 해서 전액 불용처리했어요. 모르시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그,
김응숙위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서,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발생하게 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이월사업이 또 문화홍보실에 너무 많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이월사업이 228건입니다, 아시죠? 이 예산현액의 거의 36%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위원님 전체,
김응숙위원
전체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김응숙위원
하여튼 당해 연도 편성된 이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 조속히 이행해서 당해 편성된 예산이 연도 내에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문화홍보실에서는 너무 좀 그거 한 거 같으니까 하여튼 꼭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스물세 건이 전액 미집행됐어요.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정말 많이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물세 건이 어쨌든 전액 미집행됐습니다. 그러면 미집행되면 시비 부담금도 다 이렇게 사장되잖아요? 예산의 건전성을 많이 해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또 있습니다. 이게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면, 이게 문화홍보실에는 초과 달성·미달성 이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정말 안 되어 있어요. 누락되고 또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한 지수가 다소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과지표가 목표치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표에 대한 원인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이게 너무 형식적이고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확실하게 성과지표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김세호입니다. 3-57에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찰에 흰개미는 김천 지역에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봉산 용화사도 있고 증산에 청암사도 흰개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목조건물에, 산에 위치한 목조건물 쪽에서 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발생하면 새로 지어야 되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 안에 부식, 흰개미가 나무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한 거에 따라서 이제 새로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그 외 지역은 괜찮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일단 그것은 발생, 아무래도 도시 쪽보다는 이제 농어촌지역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더 확산만 안 되면 보수하면 되는데, 관리 잘해주시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이게 안전재난과나 산림과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사찰 주변에 이제 소나무 벌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가 뭐 소방용수 관로·소화전 이런 것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대형산불로 봤을 때 큰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소화기도 안 먹히는 그 정도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하나 느낀 부분이 사찰하고 산림하고의 이격거리를 지금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것은 특별하게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정해진 것이 없어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2·3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m 정도. 그런데 사찰에서 수십 년·수백 년 이상 된 소나무를 자체 이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문화재·천년고찰들이 주변에 있고 다 문화재인데 보존을 잘하려고 하면 이격거리를 어느 기준 안에 두는 게 안 맞겠나, 그래야 보호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사업에도 수목정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에.
세호
김세호위원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각 사찰들하고 협의하고 또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소나무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우리가 사찰 주변을 잘 관리해서 그런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3-19쪽, 아까 설명하실 때, 삼강행실효자도 보존처리 이것은 소유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거 어떤 연유로 한 거고, 이 삼강행실효자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봉산면 쪽에 있는데 성함이 조, 잠시만요.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향토문화유산입니까, 문화재입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보물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보물.
배형태위원장
예.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것을 처음에 보존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 생각에 민간업자가 와서 보물을 자꾸 만지고, 또 외부로 반출하려면 거기서 못 하니까 외부로 반출됐다가 다시 오고 이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이분이 자꾸 이의를 제기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존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효자도 자체에 일단 뭔가 이상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제 약간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처리 과정에 있어서 하면 설득을 해서라도, 이것을 보존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훼손의 심각성이 더 심해질 텐데,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바로 포기를 하신 건가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포기하고, 저희들이 이제 이게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라서 국가까지 올라가서 이제 정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사업시행청인 국가유산청까지 포기에 대한 것이 올라가서 승인이 나서, 그렇게 포기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보물이라면 이것은 어떻든 설득을 하든, 이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해야 된다면, 그게 싫어서 안 하신다면 설득을 해서 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해서 보존처리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만약에 개인소유자분 같으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하여튼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같아서,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설명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지금 그렇다고 그걸 하지 않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3-13쪽에도 보면 전년도 지적 사항에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있는데, 지난 이후로 우리 향토문화유산·문화재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어떤 보수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건의드리고 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의 건의가 와서, 지금 이게 우리가 보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어떤 보수나 정비할 때 보조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문중이나 이런 데에서 자산이나 문중 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조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내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장손에 의해서 넘어오고, 이런 것이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중이나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시 소유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인소유이기는 하나 그것으로 수익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조상·후손, 후손이라는 책무로 보존을 해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다소 많거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 조례에는 시장은 이런 보수정비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급 기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보통 김천에서는 한 30% 정도로 하고 있는 거 맞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 비율을 조금 더 줄이거나 혹은 없애면 안 될까요? 저에게도 어떤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본 위원한테 이거 시에서 보조금을, 그러니까 “자부담비를 내라고 하는데 더 이상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렇게 해서 어떤 소중한 문화유산이 또 하나가 망실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안 그래도 금년도에도 이 향토문화유산 신청이 한 14·15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정은 못 해주고 아마 일부가 지정될 거 같은데, 이 보조금에서 자부담 비율을 없애면 이 향토문화지정 신청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중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가 한 300개소 정도 되는데 자부담 비율을 너무 낮춰버리면 또 너무 신청이 과다하게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배형태위원장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따로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심의 과정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심의가 있습니다. 그 향토문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는데 1년에 보통은 한 5개소에서 6개소 정도를 지정하는데 보통,
배형태위원장
지금 김천 시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지정된 것은 지금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하신 그런 걱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문화가 K-문화라고 해서 한국문화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이 소유자로 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순수하게 본다면, 그 소유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로는, 그렇죠? 뭐 입장료를 받는다·대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향토문화재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문화재가 앞으로 100개·200개가 될 수도 있지만 100개·200개가 망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조 비율이나, 하다 안 되면 보조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김천에서 우리 어떤 지역문화재를 육성을 할 수는 없을 수 있어도 정말 보호·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데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지금 감문국이야기나라 운영위원회 한 번도 안 했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난해에는 안 했고 금년도는 상반기에 1회 개최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어떤 내용을 했습니까?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운영 부분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 토의를 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감문국 역사문화전시관에 지금 여름철 우리 물놀이장은 성황을 항상 이루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요 목적인 전시관은 거의 지금 수익 창출은 고사하고 유지·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질적으로 거기 상주하는 직원분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휴가비조차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심각한 지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 부서에서 한번 깊이 고려하셔서 어떤 사용법에 대한 전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지 않는 그런 전시관은 새롭게 또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출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응숙, 정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3-98에 도시브랜딩 홍보마케팅, 여기 지금 옥외전광판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배형태위원장
여기 이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계약자 그리고 홍보 시간, 홍보 방송 송출 시간, 1일 송출 횟수 그리고 내용 등에 관해서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문화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무새마을과, 세정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