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는 총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오늘은 전 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에서는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마지막 날인 6월 12일 목요일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에 이어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이재진입니다. 제34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45억 6164만원, 지방교부세 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3억 7555만원, 보조금 30억 8548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397만원을 합하여 총 103억 3665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6억 4564만원, 징수결정액은 46억 5055만원, 수납액은 45억 6164만원, 미수납액은 8891만원으로 징수율은 98.1%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2053억 4078만원 중 지출액은 1787억 2931만원이고, 이월액은 86억 505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5억 8021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7000만원, 관광 쇼핑의 거리조성 3억 2100만원, 사법정의 허브 조성 2억 3510만원, 동청사 운영 7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1억 35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3억 5000만원,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2억원, 스마트민원 서비스 시스템 운영 2억 1515만원, 총 8건 18억 96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원 및 육성 2억 5000만원,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7억 6645만원, 사법정의 허브 조성 3억 4191만원, 동청사 운영 9629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8억 7170만원, 총 5건에 23억 263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서초3동 복합청사 건립 8억 4595만원,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 35억 8199만원, 총 2건 44억 279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기관공통 인력 운영비 37억 5000만원, 총 1건에 3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21억 1783만원 중 지출액은 1405억 541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6373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47억 1315만원 중 지출액은 126억 4977만원이고, 이월액은 17억 74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5497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75억 8420만원 중 지출액은 147억 2960만원이고, 이월액은 17억 24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2947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89억 9661만원 중 지출액은 91억 6780만원이고, 이월액은 50억 3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4억 4974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9억 2897만원 중 지출액은 16억 2803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15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22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정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이 73억 553만원에서 2024년도 전입금 및 이자수입액으로 17억 5383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출연금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41억 8053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8억 7883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 기금 운용을 시작하여 2024년도 기부금 수입 및 이자 수입액 등으로 1억 8572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등으로 242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152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수익 적립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9억 5128만원에서 2024년도 사용료 수입 및 이자 수입액으로 10억 285만원이 조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및 사무관리비로 5억 4822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59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문화행정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문화행정국 이재진.

그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진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완석 밝은미래국장께서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방완석입니다. 제34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44억 603만원, 지방교부세 2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8억 3690만원, 보조금 91억 4925만원이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억 6586만원을 합하여 총 145억 8304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4억 5345만원, 징수결정액은 44억 3267만원이고, 수납액은 44억 60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664만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세출 결산액은 세출 예산현액 758억 5222만원 중 지출액은 653억 174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45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9억 1232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원,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8억 9112만원, 강남역 9번 출구 환경개선 시설비 6억원, 아동청년과 청년센터 운영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000만원, 교육지원과 도서관 운영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8690만원, 우면편익시설 도서관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억 647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일자리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 시설비 1억 757만원,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1억 1959만원, 교육지원과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사운영비 4021만원, 책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시설비 4억 8500만원, 총 10건에 44억 450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19억 161만원 중 지출액은 164억 6120만원, 이월액은 20억 18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 641만원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37억 881만원 중 지출액은 128억 7447만원, 이월액은 1억 5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4162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14억 8923만원 중 지출액은 280억 9978만원, 이월액은 22억 768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억 118만원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9억 6852만원 중 지출액은 17억 8312만원, 집행잔액은 1억 7838만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67억 8403만원 중 지출액은 60억 9881만원, 집행잔액은 6억 847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밝은미래국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44억 6911만원에서 2024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 융자금, 전입금으로 60억 2799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57억 208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47억 76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밝은미래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밝은미래국 소속 전 직원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정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권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지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181억 263만원, 조정교부금 6억 994만원, 보조금 2727억 2187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억 8313만원으로 총 2939억 1759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68억 2221만원, 징수결정액은 182억 3298만원, 수납액 181억 263만원, 미수납액 1억 3035만원, 징수율은 99.3%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출 예산현액 4847억 6086만원 중 지출액은 4308억 808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억 146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8억 291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시설비 3억 9094만원, 서초 초등키움센터 이전비 지원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1억 8844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시설비 1700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시설비 등 2억 1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연구용역비 2375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시설비 등 18억 6518만원, 서리풀노리학교 운영 시설비 1억 7557만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8437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시설비 6억 1228만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시설비 등 15억 4146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비는 우면주민편익시설 건립 시설비 등 105억 2754만원, 서초형 복합복지타운 조성 시설비 46억 7808만원으로 전체 이월 사업비는 213억 146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49억 135만원 중 지출액 203억 9537만원, 이월액 22억 7988만원, 집행잔액은 17억 6138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33억 8697만원 중 지출액 905억 242만원, 집행잔액은 18억 8947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17억 7622만원 중 지출액 1687억 2396만원, 이월액 14억 4838만원, 집행잔액은 84억 6300만원입니다. 어르신행복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205억 8584만원 중 지출액 923억 172만원, 이월액 175억 8637만원, 집행잔액은 45억 634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41억 1046만원 중 지출액 588억 8459만원, 집행잔액은 51억 518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이 4억 4970만원이며, 4억 971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 722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4970만원이며, 4억 367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는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복지진흥계정,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이 있으며, 그 외 보육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380억 6896만원에서 2024년도에 31억 4434만원이 조성되었고, 35억 921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76억 2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은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장입니다. 제34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41만원, 보조금 270만원을 합하여 총 311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2023년 청백e-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으로 징수결정액은 41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3억 1492만원, 지출액은 2억 63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14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 내역으로는 책임행정 정착을 위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1945만원,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 강화 1억 621만원,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 5883만원, 지역순찰 및 사후관리 강화 1091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관리 36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6390만원, 보전지출(국시비보조금반환) 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예련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제342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지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세입 결산액은 세외수입 850만원, 조정교부금 1800만원을 합하여 총 265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서초구 소식지 광고료 및 기타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85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22억 1351만원 중 지출액은 21억 231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034만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주요시책사업 등 구정홍보 10억 4691만원, 소통행정 서초 이미지 제고 6억 1486만원, 지역주민 구정 참여 활성화 4억 118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02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사후적 승인을 통하여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24년도 총수입은 약 1조 720억원에 지출은 약 8896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수입은 614억원, 지출은 104억원이 각 감소된 것으로, 이는 자체수입이 2023년도 4448억원에서 2024년도 4591억원으로 143억원 증가한 반면, 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2023년도 3760억원에서 2024년도 3581억원으로 179억원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이 2023년도 3126억원에서 2024년도 2548억원으로 578억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체 세입·세출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일반회계 총수입은 약 3189억원에 지출은 약 67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은 180억원, 지출은 10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이 45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치상으로는 여전히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임을 감안하여 매년 동일 또는 유사한 원인 및 사유로 비슷한 수치의 불용률을 계속·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3 내지 5개년도 평균치를 산정한 과감한 감액 편성이 필요해 보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용액 등의 최소화 노력으로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이용 5건에 4억 2177만원 및 전용 부분도 23건에 14억 2381만원으로 작년에 이용 4건에 6700만원, 전용 12건에 5억 560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함에 따라, 본래 사업 추진 목적에 계획 변경 등 차질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분별한 예산 이용·전용을 지양하고, 그 부분도 필요시 예비비 사용과의 적절한 기술적 배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금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률 부진 최소화, 성과지표 선정의 타당성 제고와 함께, 서초복합복지타운 사업계획 지연, 양재ICT혁신지구 조성사업 시설비 등 이월, 인건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 전용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결산심사로 각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평가 등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페이지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영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과 불용액 보시면 불용액이 1800이라서 큰 것은 아닌데 궁금한 게 옴부즈만 운영비를 사용하실 때 어느 부분에서 제일 사용이 안 되는, 불용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사항은 옴부즈만 여기 주무팀장이 나와 있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비에서 많이 불용이 된 부분이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인데요. 그 대부분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영문 운영상황 보고서 제작에서 6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만들면서 PDF로 직접 만들어서 20만원밖에 들지 않아서 60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법률자문료 부분에서 총 99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3건에 대해서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9만원 사용이 되면서 2개 합쳐서 1800만원이 돼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영문보고서는 원래 맡기려고 하신 것인데 직원분들께서 하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IOI라고 국제옴부즈만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영문보고서를 제작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접 하실 생각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요? 알겠습니다. 법률자문료는 잡혀 있는 비용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안 해서 3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법률자문이 필요한 민원이 많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내부적으로 ······.

당시에 대표 옴부즈만께서 법률자문을 많이 받게 될 것 같으니 자문료 예산을 많이 확보를 요청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법률자문을 받지 않아서 3건에 대해서만 받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옴부즈만에 티오가 비상임 4명이었나요? 최대 인원이 4명이었나요?

조례상으로는 비상임 네 분, 상임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임 한 분, 비상임 두 분만 계시는 상태고요.

인원 규모는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당분간은 좀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선은 저희가 올해 1월 3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두 분은 행정을 담당하는 분 한 분과 그다음에 건축을 전공하신 분 한 분으로 해서 서초구에서 많이 필요로, 현재까지 필요로 하고 있는 재건축 쪽에 집중을 하는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133페이지인가요? 소식지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소식지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잖아요. 소식지 나가는 것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몇만부씩 줄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올해 말고 2026년 내년 말씀이신 것인지요?

올해와 내년 둘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와 내년 거의 동일하게 편성이 될 것 같고, 올해는 작년과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내년에도 아마 동일하게 가거나 혹시 재건축으로 인해 세대가 늘어나면 조금 증가될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배부하실 때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 하면 세대별로 일정하게 딱 뿌리는 것이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연세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그렇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배부하면서 들어온 민원이 있으셨을까요?

특별히 저희가 가끔 아파트 지역 외에 말씀을 주신 일반주택이나 연립 이런 데는 만약에 원치 않는 분들은 우편이나 모바일로도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모든 세대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70% 정도 세대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배부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소식지 배부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되게 보기에는 좋은 것일지는 몰라도 세대 앞에 계속 뿌려져 있는 모습이 좋지 않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다른 질의를 드리면 우리 SNS나 홍보로 쓰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이 제가 그 구조를 잘 모르는데 카카오톡 서비스를 가입해서 그냥 월 얼마씩을 계속 내면 발송하는 데는 비용이 건당으로 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입만 하면 쭉 계속 보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로 모바일 소식지는 월 1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2만명 정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 비용이 저희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건당 얼마, 16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월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요금 이것저것 포함해서 예산액이, 이게 76페이지거든요. 1억 1000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소식지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줄이고 차라리 만약에 건당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하는 것이 잡히는 것이라면 비용이 이쪽을 넓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로 보는 것은 저희가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카카오톡 채널로 서초구 정보를 보내드리는데요. 한 주는 매월 첫째 주에는 소식지가 발행이 되면 모바일 소식지를 보내드리고요. 2주, 3주, 4주 다른 주에는 서초구의 시의성 있는 정보들을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식지로 예로 든 것인데 소식지에 실리는 내용을 차라리 SNS나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뿌리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38페이지인데요. 큰 것은 아니지만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게 불용된 사유가 내부적인 문제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서 올렸을 때 계획하셨던 사업은 전체 다 안 하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어떤 ······.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이라는 항목에 2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

2000만원은 당초 전통 사찰 대성사 산사음악회를 위해서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대성사 내부 사정으로 음악회가 취소되어서 집행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 되어 있고 올해는 집행할 예정입니다.

비용이 굉장히 적어서 사실은 여쭤볼까 고민했었는데, 이거 예전 작년도 예산안이거든요. 사업예산서에, 24년도에, 여기 2000만원 정확히는 217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출액이 17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000인데 크지는 않지만 170만 2000원 딱 음악회 지원으로 잡혀 있고 나머지는 업무 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종교간담회나 음악회 행사 지원이나 기념일 행사 지원에 쓰는 이 비용은 다 사용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종교단체는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산사음악회로 잡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는 종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불교 그리고 가톨릭 연중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음악회 지원은 불교 관련해서만 ······.

전통 사찰.

아, 사찰 관련해서만,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서초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련한 것인데요. 이것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83페이지에 우리 시설비, 공연장 대기실과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추경 편성하였으나 연내 공사 시행 불가라 하셨잖아요. 이것과 음향 설비 구매 관련한 것 두 가지 설명 짤막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된 사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이 1월부터 2월까지 전면 안에 리모델링 공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환경을 봐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연중 편성을 해놨었는데 공사 중으로 그 부분이 많이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 채용에 대한, 인원 채용이 안 돼서 불용됐다는 부분인가요?

대부분이 1억 4000 정도가 인원 채용을 하지 못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불용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래요? 인원이 안 모여서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적절한 인원이 없었던 것인가요?

저희가 공사 기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작년에 운영을 6개월간 중단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공사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로 11월부터 또 공사를 했었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세 분, 청소하시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당초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1억 4300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시설비 집행잔액,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는 결산서Ⅱ권이고요, 페이지는 17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사찰 문화재 방재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2023년도 달성성과와 2024년도 달성성과에 보시면 1300만원, 1400만원이었고 달성률을 보시면 68%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성과지표를 하실 때 어떤 금액만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또 상황을 고려하시는지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 측정산식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

우선 첫 번째 전통 사찰 시스템 유지관리는 집행률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미달성 68%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밑에 문화행사 횟수 및 주민 참여도는 참여 인원으로 산정한 부분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비록 CCTV나 소화전 수량이 적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급된 곳에서 소화전 사용하는 방법이나 CCTV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에 경상도 쪽이나 여러 곳에서 화재가 많이 일어나서 전통 사찰 같은 곳에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홍보를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성과지표에도 단순 개수로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희 서초구에도 사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화재들이 소실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 서초구에서도 큰 손실이 일어날 수 있고, 인명 피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성과지표를 보실 때 꼼꼼하게 바쁘시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사찰이나 이런 부분은 점검하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 고려해서 내년도 성과지표에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도 많이 가서 홍보를 하려고 저도 좀 과장님께 배우고 안전점검 차원에서 저도 많이 다닐 것인데 과장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처음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에 139페이지 보면 가운데 문화재 안내판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액수는 적지만 예산서하고 추경 예산서, 본예산서하고 보이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산이 맨 처음에 책정되어서 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면서 시비 190만원이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비 190만원으로 부족해서 구비 95만원 정도 변경해서 다섯 군데 9개 부분에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매칭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변경만 해서 쓴 거예요?

시비가 190만원 변경하라고 내려왔는데 9개소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서 같은 문화 세부사업에서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팀장님 질의드릴게요. 우리 제가 웬만하면 업무추진비는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전용에서 보면 시설비 2000만원을, 잠깐만요, 제가 쪽수 알려드릴게요. 1권에서 268페이지에 보면 사법정의 허브 조성에 전용을 2000만원을 한 번 했고 200만원을 한 것이 있어요. 2000만원은 물품구입비고 그다음에 20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법정의 허브 조성 전체 예산이 5억 7950만원인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품구입 한다고 2000만원을 전용해서 써왔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이 안 되시면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셔도 돼요.

어떻게 팀장님 설명 가능해요?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하여 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법정의 허브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 잡았으나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유관기관하고 협의함에 있어서 약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200만원 정도의 전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사업으로 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게 아니고 원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200만원을 전체적으로 썼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고, 두 번째는 물품구입비 2000만원도 있기는 있는데 변경에 보면 또 1500만원이 있어요, 변경된 내용에. 3500만원이 총 물품구입으로 사용이 됐는지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가 틀린 게 있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결산서Ⅰ권에 2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체육진흥과 이것도 전용의 내용이에요. 4300만원이 양재천 수영장 운영에 공공운영비 4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얘를 감액을 3000만원이나 했다고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4300만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왜 세웠는지, 3000만원을 전용 해서 쓸 정도면 그래서 예산서를 살펴보고 해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이 6300만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공공운영비 사업을 하면서 수영장 이런 사업은 물값과 전기세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별도로 잡았다가 이것을 업체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자체 사업비, 업체 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아 있었던 돈이고요. 그리고 진행하다 보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나 행사하는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 쪽으로 저희가 변경과 전용을 일부를 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운영비가 수도요금이 4500만원 잡혀 있고 전기요금이 1800만원잡혀 있어요, 본예산 보면.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예산액이 4300만원이 아니고 6300만원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우선 그것은 숫자가 틀린 것 같고요, 예산서 상에 보면. 전용 부분에 보면, 268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6300이었는데 여기는 전용이 3000이 된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같이요.

변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운영비 6300에서 행사운영비로 2000이 가면서 공공운영비가 4300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된 거라 여기서 증감이어서 안 나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일반운영비 안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변경이 있어요. 서리풀물놀이장, 좀 전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나중에. 그리고 서리풀물놀이장 등 운영에서 우리가 보면 거기 사업비가 변경 내용인데 민간위탁금 2억 4000이에요. 그게 4000만원이 양재천 수영장 운영으로 가요, 변경이 돼서. 그렇지요? 그런데 양재천 수영장 운영에 예산서를 보면 이미 3억이 잡혀 있는데 또 4000만원을 변경을 해서 3억 4000이나 총 예산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3억도 모자라서 3억 4000까지 이렇게 했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정했던 3억이 있었고요.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폭염 기간도 엄청 길고 해서 저희가 야간 개장도 일부 하고 예상 일수보다 더 연장해서 운영했었습니다. 연장해서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업체에서 하는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추가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4000만원을 추가, 이쪽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3000만원은 공공운영비에서 업체에 부담을 한 것 아니에요, 수도세와 전기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전용해서 쓰고 나중에 또 변경해 와서 민간위탁금으로 보전해 주는 상황인데 ······.

아까 변경 전용하고 민간위탁금하고는 또 별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보고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홍보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Ⅱ권에 163페이지에 성과지표 부분이 있는데요. 성과지표 3가지에 언론보도실적, 소식지 독자퀴즈 참여도,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이렇게 3가지 지표로 작성이 됐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이 다 양적인 성과지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처음에 임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계속 성과지표 관련해서 모든 부서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볼 여력은 안 되지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부서들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 관련해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개선 요청을 드려서 실제로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홍보담당관은 제가 딱히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말씀을 따로 드린 적이 없기는 한데 예를 들면 홈페이지 방문자 수를 성과지표 중의 하나로 선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월별 이용자 수겠지요?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예련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월별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분들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홈페이지에 자주 그리고 많이 방문하는 그런 방문자 수가 많은 것 자체를 어떤 홈페이지 자체의 어떤 콘텐츠라든지 홍보, 노출이 많이 됐다고 해서 성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조금 질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를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급적, 가능하면 어떤 콘텐츠, 배너 클릭 수라든지 아니면 한 번 유입이 됐던 이용자 수가 재유입된 비율, 재방문율이라든지 아니면 체류 시간이라든지 기타 단순히 방문자 수 이외에 조금 더 우리 홈페이지 내에 어떤 콘텐츠들에 대한 수요가 높고 그리고 주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 홈페이지 방문자 수 이전에는 저희가 SNS나 홈페이지에서 이벤트를 실시하는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하라는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2023년도부터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로 성과지표를 저희가 변경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더 어떻게 보면 업무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구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성과지표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소식지 독자퀴즈 참여도와 관련해서는 2023년도 목표가 7500건이었는데 실적이 1만 2404건으로 165% 달성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도 동일한 목표치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렇게 실적 자체가 높아진 이유가 이벤트라든지 이런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퀴즈 자체에 참여한 독자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확인을 하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독자퀴즈 참여자 수는 이게 시의성 있는 내용들도 있고 좀 관심을 끌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참여자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에는 이 정도로는 질의 마치고요. 두 번째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45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보면 총 예산이 6억인데 거의 집행된 액수가 3억 5000 정도고 불용률이 40% 정도에 육박하는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는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유소년에게 매월 관련해서 10만원씩 금액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인 것이지요?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차상위계층 내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최대 월 10만원 강좌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이 대상을 지정할 때 저희가 저희 서초구에는 이 정도 인원이 지원이 가능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잡습니다. 예산을 잡고 그 예산을 각 시도별로 할당하면 시에서도 각 구별로 할당을 하다 보니 저희 이쪽에서 하려는 인원보다는 많은 수의 인원이,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할당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고 할 때도 원하는 신청 수만큼보다 덜 신청이 들어오고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12개월 동안을 다 안 쓰고 중간에 하다 말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줘서 쓰려고 노력은 하는데 뭐라 할까요, 사용률이 조금 낮은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 서초구에 배정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과장님은?

인원수에 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보다 그만큼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려온 인원보다 약간 오버를 해서 120% 정도를 지금 지원자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중간에 혹시 하다가 안 하시는 분들이 나와도 예산이 더 많은 분들한테 활용이 돼서 불용률도 적어지고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약간 120% 늘려서 뽑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 이런 것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배정 예산이 1억 600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저희의 의지와 무관한 예산 증액인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더 예산 자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원래 예상한 수보다 더 많이 따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청 인원을 120% 뽑아서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 가서 만일 그래도 남을 것 같으면 그때 추가로 더 뽑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홍보 자체는 큰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나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신청을 안 한다든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동 반상회라든가 직능단체회의 때도 신청 기간 때는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홍보 방안이 있는지는 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체에서도 노출이 되는 사업인가요?

제가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노출을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서 그것은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인원 자체가 충분치 않아서 불용이 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가능한데도 뭔가 이런 사업 자체가 있는지 모르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다각적으로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년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매년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매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장애인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2%까지 늘려서 뽑았습니다.

132%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쪽에도 배정이 된 예산이다 보니까 해당 되는 많은 구민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유들이 있겠지만 불용되는 것에는 부서 내부적으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팀장님께,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만약에 혹시 어려우시면 제가 총괄 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님, 이따가 오후에는 과장님이 참석하세요.

오후에 참석하세요? 그러면 오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Ⅰ권 138페이지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에 보시면요.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이것이 2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170만원가량을 사전에 집행을 하셨던데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사용이 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종교 행사에는 가톨릭, 불교 그리고 기독교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쪽 개최하면서 종교단체들과 같이 사전 미팅하고 하는 데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대성사 내부적인 문제로 어쨌든 음악회 개최가 취소가 돼서 미집행이 됐다고 ······.

아, 이 2000만원은 전통 사찰인 대성사에 매년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구와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내부 사정으로 미집행된 사업이고 그리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연중 불교에서 하는 음악회나 서리풀찬양축제나 가톨릭 음악의 밤이나 이런 연중 종교단체들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추진에 필요한 비용 170만원 ······.

간담회 같은 것이라든지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전에 필요한 그런 어떤 미팅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 지출된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종교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비고 2000만원은 대성사를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같은 음악회와 같이 맞물려 있는 예산인 줄 알고 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결산서 139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반포 관광안내센터를 원래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되고 업무 MOU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로사항이다든지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변경을 연중에 하시게 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반포 고터·세빛 관광안내센터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관광안내센터를 직접 운영하려고 58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 저희가 관광재단과 서울시관광협회와 삼자 MOU를 추진해서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서울시관광재단 예산으로 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터·세빛 관광특구가 운영되고 있고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절감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다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관광협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구 불용은 됐지만 어떻게 보면 비용을 절감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광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지금까지 현황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된 것들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그쪽 고투몰이나 반포한강공원이나 관광객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하는 인원수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관광협회도 염려해서 같이 고민해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도 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 통로를 알 수 있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나 아이템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된 상태여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도 성과지표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칸수 늘리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한 칸에 이렇게 다 꾸역꾸역 집어넣으셨나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페이지 175, 178도 그렇고 180페이지도 그렇고, 이것을 그런데 목표와 실적을 이렇게 2개, 3개씩 잡아놓고 하셨는데 달성률은 어떻게 산정하신 것인가요? 평균을 내신 것인가요?

175페이지 성과지표는 저희가 성과분석에도 표현을 해 놨는데 여러 가지 다 합쳐서 각각을 다 합산해서 달성률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좀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달성률이 정확하게 이렇게 산정이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일단 의문이 들고요. 성과지표 이게 어쨌든 외부에 공표가 되는 수치고 기록인데 달성률 지원 횟수와 만약에 참여 인원을 같이 측정산식에 넣어놓으시면 이것은 방법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분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같은 맥락에서 분리가 돼서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성률도 그에 맞게 조금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목표 대비 달성률을 어느 정도 달성하면 그다음연도에 목표를 따로 처음에 수립할 때는 그 전년도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높여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처음에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셔서 다음번에 성과지표 설정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측정하실 때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추경에 자율방범대 복장 장비 지원과 초소 노후 시설물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페이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전용 사유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 결산서Ⅰ권에 268페이지입니다. 저희 작년 추경에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해서 추경에 한 6000만원가량 올라왔었거든요. 한 6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에서 전용이 된 금액이 지금 보니까 한 38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용 사유를 보니까 처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자율방범대 안전장비 지원 및 노후화된 방범초소 환경개선을 위한 부족 예산 확보였어요, 추경 사유가. 그런데 지금 전용 사유도 보면 동일한 사유가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오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이 한 6000만원 정도 추경을 해서 자율방범대 예산을 증액했고 전용을 한 380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추경을 하면서 아마 그때도 안전장비 그다음에 초소 이런 사유로 해서 증액한 내용은 맞고요. 그래서 추가로 전용을 3800을 한 이유는 일단은 추경을 할 때 이후에 추가로 양재1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오래되고 해서 내부 보수공사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시설비를 전용한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안전장비 조끼를 사실은 서울시하고 원래 저희가 안전장비 조끼는 원칙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초소라든가 조끼를 비치해뒀다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입고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사실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대원분이 입고 있던 조끼를 누가 입고 누가 교대해서 입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을 전체를 조금만 더 보태면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추가로 동행정운영 사무관리비에서 1600을 전용해서 안전장비 조끼를 추가 구입했고 그래서 결론은 전 대원한테 안전장비 조끼를 지급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큰 틀에서는 이게 다 애초에 처음 계획했던 대로 다 쓰였다는 것인가요?

추경을 할 때 6000만원 정도 추경을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초소는 추가 좀 비용이 발생한 2000만원에 대해서 전용한 것이고 나머지 1600만원 정도는 안전조끼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의 전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1600 정도 전용해서 대원들에게 조끼를 지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에서 다 쓰인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은요?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이 3억 2500이었습니다. 그중에서 6000 정도를 추경해서 3억 8500 정도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전용을 3600을 해서 총예산이 4억 2400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추경 자체가 뭔가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아마 그때 추경을 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약 6000만원 정도인데 그때 동일한 추경 사유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전용 사유가 동일하다는 얘기지요. 결국에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조끼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큰 목적 안에서 다 쓰였다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이 된 사유가 정확하게 뭐냐는 것이지요.

사유는 동일한데 추경이 된 이후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됐었고 양재1동 자율방범대 초소 개보수 비용이 추가로 긴급하게 발생돼서 2000만원 정도를 전용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고, 안전조끼는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전 대원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이 모자라서 전용해서 1600 정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동일한데 추경 이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정리가 안 되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답변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를 조금 더 이해를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초에 작년에 최초에 6000만원이 추경으로 배정되고 나서 이후에 뭔가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 자체를 전용했는데 결국에는 같은 사유로 또 그 안에서 전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용이 된 것은 일단은 자율방범대 예산이 아니고 동행정운영에 별도 다른 예산에서 ······.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전용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추경 당시에는 양재1동 초소에 사실은 큰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보수 요청이 있어서 보수 상황이 발생이 돼서 그 비용을 동행정운영에 다른 예산을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전용해서 추가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제가 처음에 애초에 질의를 했던 내용 자체가 추경 사유 자체가 자율방범대 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예산 전용 사유에서도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이라고 저는 같은 사유라고 지금 생각돼서 제가 이론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 답변을 요청드린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조금 더 헷갈리는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6000만원의 추경이 예산 확보 당시에는 이 자율방범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경을 올리신 것이고 ······.

예, 맞습니다.

초소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안전시설물 보강 이런 게 필요해서 6000만원 올리신 것인데 그 이후에 추경이 편성이 되고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고 이후에 초소 자체를 따로 보강할 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요, 양재1동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자율방범대 지원이 아니라 다른 큰 틀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인가요?

자율방범대 지원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추경을 할 때는 방배1동과 2동에 초소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경을 했는데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

그래서 방배1동과 2동의 초소를 수리를 했고 그다음에 양재1동이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동행정운영에 별도 예산을 전용해서 양재1동의 초소 수리비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고 또 안전조끼도 저희를 구매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전 대원한테 지급하기에 약간 모자라서 ······.

애초에 최초에 그러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배경에는 양재1동과 관련된 그 내용은 없었는데 ······.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사유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사유가 발생해서 원래는 다른 데 큰 틀 안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안전시설물 보강, 안전관리 용품 여기에 쓰려고 했던 것들의 일부를 전용해서 양재1동 초소 확장에 쓰였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용 자체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저희가 동행정에 동주민센터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일부를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전용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를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집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범위 내에서 이것을 이쪽 내부에서 옮긴 것이 아니고 동행정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을 자율방범대 예산으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실제로 운영하실 때? 이렇게 예산 전용하는 아주 많이 다른 ······.

아주 굉장히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 절차나 규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동 자체가 아까 방배1동과 2동이라고 하셨나요, 최초에는?

그것은 제가 예로 들면서 드린 말씀이고 그것은 확인을 해서 ······.

제가 혼동이 돼요. 정확하게 추경 당시에 어떤 어떤 이유로 올리셨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말씀을, 방배1동, 2동, 양재1동이 나오니까 저도 헷갈려서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 2024년도 사업 예산서인데 사법정의 허브 조성에 관련된 것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교부금 때문에 이월이 된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교부금이 연말에 들어와서 넘어갔는데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작년도 예산에 잡혔던 것이 5억 7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 합해서 12억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출액은 5억 7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 이것 다 합치면 결국은 교부금만큼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본예산 5억 7000 잡힌 것을 원래는 무슨 용도로 하려고 하셨는지 설명 짤막하게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3년도 12월 연말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6억 5000이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2024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 5억 7900을 편성해서 일부 변경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예산이 12억 6600을 2024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억 7100을 실제로 지출했고 남은 잔액 중에서 명시이월 2억 3500, 사고이월 3억 4100을 시켜서 금년도 2025년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1700 정도가 발생한 상태고요. 주로 집행한 내역은 아·태 사법정의 허브를 외부에 알리고 그다음에 상징물을 조성하고 또 안내하기 위해서 종합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서초역 인근에 서리풀라운지를 조성해서 지난 3월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서초역사거리에 아·태 사법정의를 상징하는 향나무 일대 경관 조성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집행잔액 1억 1700 중에서는 저희가 시설비 계약이라든가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한 6000 정도 발생했고요. 한 5000 정도는 서울시 특교금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추가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12억 6600에서 낙찰차액 6000을 제외하고는 현재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 가을을 목표로 해서 시설 조성과 사업추진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 그러니까 교부금을 처음 신청해서 받아서 사용하시려는 원래 목적이 경관개선이나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사용하시려고 교부금을 신청하셨던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사업에 합해서 쓰시려고 교부금을 신청하신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는 아·태 사법정의 조성 상징화에 필요한 시설물을 건립하겠다는 목적으로 특별교부금 6억 5000을 신청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쓰려는 용도를 간주처리 하는 과정에서 5억 4200은 시설을 설치하는 경관 조성이라든가 라운지 조성에 필요한 5억 4200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고 1억 800을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종합안내판 설치에 사용하려고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1억 800 중에서 5000여만원을 집행 완료했고 5200 정도가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는 불용이 돼서 다시 저희 구비로 세입 조치가 됐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다시 추가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료가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24년도에 나와 있는 사법정의허브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항목에 4억 5000 잡힌 것의 이 사업 성격하고 이 교부금을 받으셔서 하신 사업 성격하고는 같은 것이에요, 아니면 다른 것이에요?

사업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것이에요?

경관 조성 사업하고 라운지 그다음에 종합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에 우리 구비 4억 5000하고 시비 6억 5000을 더해서 그 사업이 같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작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리셨던 것이에요? 교부금을 고려하신 상황에서 올리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드렸던 것은 예산 잡힌 것에는 여기 거리 조성도 잡혀 있는데 교부금도 같이 거리 조성으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둘 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처음에 2024년도 예산 올리셨을 때는 교부금을 생각하시고 올리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교부금을 명시이월 시키면서 저희가 추경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다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통시설물이 변환이 된다거나 교통 협의를 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시설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려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출한 내용에는 다 이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던 것들은 다 사용을 하신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소액의 잔액들을 제외하고는 전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안내표지판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내표지판 실제로 서초동 법조단지의 위치라든가 이 시설을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가 어디에 있는지 다 비슷비슷한 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 법조계 전문가,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안내판 설치를 향나무 경관개선 사업하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안내표지판 설치 등 해서 사무관리비를 1억 8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5000여만원을 집행해서 5200 정도의 사무관리비 잔액이 발생이 됐고 그 부분을 다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가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공사 지연 때문에 같이 넘어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예, 안내표지판은 공사 지연하고 반드시 연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하고 같이 진행이 되고 저희가 동시에 같이 진행했던 것이 사법정의 허브의 BI 작업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을 해서 마무리가 돼서 그 BI 작업을 같이 안내판에 넣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거의 동시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는 올해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행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결산 지금 책자 다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 잠깐 보고 질의드릴게요. 1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하고 체육 명시이월 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하고 체육 쪽만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문화예술에서 한 21억 정도가 ······.

어떻게, 질의를 어떻게 하신 것이지요? 어느 분한테 질의하신 것이지요?

위에 문화예술부터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요?

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복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21억 명시이월액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문화예술회관에 명시이월 부분은 3억 7000 부분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 문화예술회관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3억 7000 부분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고요. 우면편익도서관 부분은 도서관 파트에서 명시이월 됐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뒤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있거든요. 두 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사항은 특별교부세하고 광역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여기에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공사를 그때 바로 못 하고 해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몇 월 정도에 내려오지요, 이것이?

10월에 오는 것도 있고 12월에 오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시설을 공사할 때 시설에 대한 현황도, 입장도 봐서 날짜를 잡고 하다 보니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에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대표적으로 저희가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관 공사를 할 때 그게 아무래도 하면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달 걸리는 공사다 보니 약간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민들이 덜 이용하는 약간 비수기적인 시기에 하기를 원해서 그것을 연말부터 해서 올 2월까지 넘긴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에서 이월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결산서 제가 보고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목록이 있는데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가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 팀장님?

예, 팀장님 나오셔서 ······.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개선 권고사항이 떠 있거든요.

여기서 나온 상임 옴부즈만 1인과 비상임 옴부즈만 2인으로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4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서 4명으로 하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2명을 추가로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집한 후에 두 분이 연임을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또 세 분으로 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옴부즈만 민원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명하고 있어서 더 현재로써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 대비했을 때 옴부즈만의 민원이 적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인구 대비했을 때 옴부즈만 직원이라든지 상근직이라든지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우리 어르신행복과,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 양재ICT혁신지구 조성 사업 ······.

일자리경제과는 내일입니다.

그렇네, 좀 헷갈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결산서 145페이지에 서리풀물놀이장 등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액이 2억 4000 잡혀 있고 그다음에 아마 4000만원이 감액이 된 것 같고 1억 71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남은 금액이 2억 80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때 아마 3개 운용이 되고 여기에서 나온 지출에 대한 수입액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수입액을 제가 못 찾았거든요. 혹시 수입액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세입으로?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2개소를 했다가 2024년에 3개소로 늘렸고요. 이때 입장료 수익은 1528만 3220원 발생했습니다.

인원은 얼마나 왔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25일을 운영했고요. 입장객 수는 7773명입니다.

3개 권역별로 나누면 혹시 인원이 나와 있나요?

그것은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매번 돌아보면서 봤는데 이용일이 많을 때는 사람도 많았겠고 아마 이용률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을 총괄 질의 때 확보가 되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양재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이 23년도 집행이 되고 제가 5억여원을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당시에. 청구를 했는데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알고 계시지요, 다? 혹시 점검하고 저한테 주셨지요, 이 자료들 다? 여기 있는 자료. 계산서하고 집행된 ······.

아, 정산 자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 점검 잘하신 것입니까?

예.

점검 잘하셨어요? 여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저한테 자료 갖다준 것은 3억 4000여만원 제가 더하기 하면서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정도 비슷하게 자료는 2억 7000만원으로 왔는데 현재 잡혀 있는 금액은 총 5억여만원, 여기 예산액은 4억 7000만원 잡혀서 있는데 저한테 내역 준 것에서는 민간위탁에서는 3억 400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저한테 오늘 재무제표 결산서 갖다준 것은 7억여만원 정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아마 자료를 보니까 이 결산서가 회계법인에서 정확한 근거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여기만, 다른 업체는 다 회계 정식 룰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보니까 방식이 다르거든요, 제출해 주신 것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억 2000 이 당시에 저희가 처음 시행한 것이라 그 당시에는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금 5억 미만이라 엄밀히 말하면 회계 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회계감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좋습니다. 총괄 질의까지 회계감사를 한 것을 갖다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수입액까지 다 잡아서 작성한 서류 양식을 보면 제가 아마 임의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양식으로 작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양식이 전혀 회계 방식을 가지고 작성한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리고 체육진흥과, 다른 일부 부서는 제가 결산서하고 재무제표를 제출하니까 다 감사결과 보고서까지 다 제출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체육진흥과는 재무제표 결산서만 얘기했는데 감사보고서는 다 빠졌습니다. 총괄 질의까지 그것은 출력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 주시면 제가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저희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분히 가능하시리라 보고 제가 여기 지금, 잔금 결산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입니다. 이 3대 원칙이 핵심이거든요. 제가 2024년도 자료를 올린 것에 보면 5억여원 5억 19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잘 썼느냐 계획대로 실행을 했느냐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자료 지금 과장님이 주신 것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몇 가지만 금액 2000만원 이상 쓴 것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가 여기 지금 두 개 합해서 9000만원 되는 것이 있어요. 한 4800만원하고 4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정도 쓰면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산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 직원이 이러이러한 자료를 준다 해서 제가 보기는 했는데 세부 내역을 사실 지금 기억을 하지는 못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업체 측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받으면서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그게 받으면서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품을 구매한 것인지 임대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이 정도 구매를 하게 되면, 9600만원 정도 되네요. 구매하게 되면 보통 계약서가 첨부가 되고 2000만원 이상이면 견적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 상식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계약서만 왔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 거래명세서는 의미가 없어요. 거래명세서도 일부 있더라고요. 앞으로 거래명세서를 주면 안 되시고 결산에 맞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총괄 질의 때까지 여기 제가 에스티산업주식회사인데 여기에 임대업으로 되어 있어요. 튜브를 구매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금방 불러드린 것처럼 되게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뭘 했는데 아마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으면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결산이라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여기에 있는 자료 1억 6000 쓴 것입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 하나 넘기면 자료가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꼼꼼하게 이 정도, 이 정도 쓴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딱 주시면 제가 영수증이 첨부가 안 돼도 정확한 명확성을 인정하지요, 합당하게. 그런 부분에서 체육진흥과 제가 2018년부터 이야기했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금액 나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파일을 요구했습니다. 1년 정산이 됐을 때 자료를 요구하면 그냥 자료 하나 갖다 줄 수 있는, 파일 하나 갖다주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 금액을 쓴 금액을 가지고 이 자료에 대해서 보면 제가 출력을 다 했어요.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보니까 이런 좀 허술하다 그럴까? 이런 세금계산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당 업체한테 사진도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출했는지, 이 부분에서는 돈이 정확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일단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면 가서 설명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서류를 요구할 때는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업태하고 종목하고 잘 매치를 하는지 잘 보십시오. 현재에서는 어떤 근거를 댈지 모르겠지만 일치하는 부분이 제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총괄 질의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서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은경입니다. 결산서Ⅱ권을 보시면 184페이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성과지표 목표치가 전년보다 실제 달성치보다 3만명 정도를 조금 더 높게 설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고 2024년도가 달라진 이유가 2023년도에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참여 인원 목표를 4만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7만 6000명 주민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2022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만명 정도를 보수적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한 2배 가까운 7만 2000명 분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대폭 상향해서 2024년도에는 10만 2000명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목표를 너무 과다 설정한 경향이 있어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8만 80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성과율이 87% 정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작년도 결산 과정에서 성과지표가 너무 숫자 위주의, 실적 위주의 지표를 삼았다라는 의견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이 성과지표 내용을 만족도 중심으로 바꾸었고, 앞으로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을 마무리 답변까지 다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신 것은 사업에 과장님의 사업추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열정을 높이 산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나 다른 방법으로도 여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으로 짧게 이것은 여쭤보겠는데요. 자원봉사 활동 참여와 마을공동체 발굴 구성 원인 분석에 대한 질의인데 185쪽을 보시면 원인 분석에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나 수요처의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하다고 한 원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보면 자원봉사자 수가 2만명이 전년보다 더 참석하신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원인 분석이 조금 잘못된 분석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좀 원인을 하나로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포괄적으로는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활동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걸맞은 자원봉사 활동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아서 참여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매칭을 하고 신규 자원봉사 수요를 발굴을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금년에 저희가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관광통역이 가능하신 분들을 자원봉사 활동을 그 일대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신규 수요라든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능력에 걸맞은 자원봉사의 활동이라든가 수요 공급을 맞춘다면 충분히 자원봉사 활동력이 더 강해지고 그분들이 또 더 많은 보람을 가지게 되고 자원봉사의 질과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원봉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지만 어디 어떻게 1365 이렇게 통해서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봉사활동을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관광특구, AI지구 활성화 여기가 되었으니까 우리 서초구에 자원봉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주 많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능력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자체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제가 보강해서 다시 질의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페이지는 동일합니다. 저희 결산서Ⅰ권에 228페이지이고, 제가 동일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런 포커스되는 부분이 달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추경에 자율방범대 복장 장비 지원과 초소 노후시설 및 범죄예방 안전 시설물 보강, 안전관리 용품 보강을 위해서 이게 긴급하다라고 해서 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시에 추경이 편성될 때 사전에 이러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필요하고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서 추경을 편성하셨을 텐데 제가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해서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자꾸 전용 사유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 같아서, 애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 거기에서 거의 다 특별한 사유 발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집행이 되면 좋겠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 편성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동일한 추경 사유로 또 예산 전용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이 돼서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나름 편성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추경도 편성 목적과 사유가 있는 것인데 그것도 제대로 뭔가 예측이 되지 않아서 동일한 사유에 또 예산 전용이 발생했다라는 상황 자체가 전반적인 예산 처음 계획부터 해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게 맞고요. 아까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용 사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전용이라 함은 인건비 부족이라든지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서 기본경비가 부족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재해복구에 사용이 된다거나 시설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관련된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사유 내에서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원칙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 사유로 동일한 사유로 예산 전용이 동행정 전환이 이루어진 이 상황이 저는 바람직한 예산 운영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추가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우만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단 추가경정예산은 사실은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사유에 한해서 본예산에서 미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측면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반영해서 추가로 집행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용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재해재난이라든가 정말로 긴급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사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예산 원칙상도 맞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 또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좋겠다도 판단해서 진행한 내용이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은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함께 동의를 해서 진행하지만 전용은 저희가 내부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최대한 본예산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가 있고, 체육진흥과장님 보면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추경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결산 자료 받은 것입니다.

결산 자료에 ······.

작년에 25년도. 이것은 이번에 나온 것이지요.

작년도 것이에요? 이번 결산 자료로 준 것은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작년에.

이게 결산 때 저한테 같이 올려놓으신 것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 때 같이 갖다 놓은 것 아닌가요, 그 자료가?

이것 추경 때 활용하는 것입니까? 기금조성계획을 2024년 말, 2025년도에 조성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기금운용계획을. 이것은 제가 기금 조성이 2025년도 되면 우리 체육시설기금이 적립이 됐습니다. 이 기금에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기금에서 지금 체육시설기금이 올해 보니까 지출이 되고 남은 것이 2024년 말에 15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고 현재 체육시설기금 주목적이 쌓이는 것이 기여금을 받는 것이지요, 운용을 하고요.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은 말씀하신 대로 의무적립금하고 수익이 났을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내는 그 수익금을 합쳐서 총 수익적립금이라고 해서 그 금액들이 모두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비용이 약간은 불어난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운용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관에 어제 우리가 의결할 때, 보고할 때 보니까 기금을 7%의 의무적립금을 면제를 해 주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종합체육관은 맨 처음에 초기에 지어질 때부터 적자가 심하게 예상돼서 현재까지는 의무 적립금이 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에 새로운 공고로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다른 단체하고 동일하게 의무적립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 7%의 의무적립금을 매출액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운영하고 나서 50% 감면을 해 줬던 적이 코로나 때 운영이 안 돼서 운영을 하지 말라고 관에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납부를 해야 된다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끼리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서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의무적립금을 내야 된다 해서 결국 50% 감액이 되고 면제해 준, 감액해 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 주려면 우리 근거에 의해서 7%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든지 진행사항을 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하려면 모든 금액의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면제를 했을 때 위원회에서 자료를 남겼는지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우리 적립금을 감액하는 체육시설은 잘 없어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시 와서 위원회, 그 부분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감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협약할 때부터 의무적립금을 부과를 안 한 것입니다. 감액하고 부과를 안 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제를 했는데 면제를 할 때 우리 체육시설은 7%의 의무적립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설들이 다 내고 있지요. 9개 중에서 종합체육관 빼고는 다 내는 것 같은데 왜 그 부분에서 권고를 낼 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든지 절차를 남기셔야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무적립금을 안 받는 곳은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서초종합체육관이고요. 하나는 반포종합운동장체육센터 그리고 양재천 수영장 이 3개는 의무적립금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무적립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위탁 권고를 하고 거기서 평가위원회를 열었을 때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아마 저도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첫 시작할 때 그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18년도 시작할 때 저도 근거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평가위원회에서 분명히 동의를 받을 때 이 사항이 시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면제를 해야 되겠다는 분명히 근거자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야만 절차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 그냥 시설 운영이 어렵다, 매출액이 적다 해서 면제해 준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오해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향후 나갈 때는 다시 상정을 하든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다 모든 시설이 3개 운영이 어렵다고, 결국 운영이 어려우니까 안 받는 것이지요. 핵심은 재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는 절차적으로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동의안이나 보고안을 올릴 때 그 관련 내용은 언급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근거를 남긴 것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면제 대상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충분히 알아요. 운영이 어려운 것, 그런 부분 다 알고 시설 규모가 작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다른 위탁 시설하고 다르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남겨 있으면 저한테 보충자료를 갖다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리고 이 공공체육시설 중에 제가 7개의 재무제표 자료를 받고 결산서 확인을 해 보니까 미처리결손금이 지금 대단히 많거든요. 21억 있는 데도 있고 8억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게 미처리결손금이 대표이사 예전에 차입금으로 변경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

여기 결산서에 보면 ······.

어느 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구민체육센터, 먼저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단기차입금 19억 말씀하십니까?

미처리결손금.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마 단기차입금으로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처리결손금으로 명목을 변경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끝나고 나면 보기는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인 회계사분들이 감사하고 나서 준 자료라 제가 사실 이 모든 자료를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회계 회사들이 감사를 하고 결과 내용하고 지적사항, 처리사항, 진행 이런 것을 저희가 주안점으로 보지 이 세부내역을 제가 파악하고 제가 하지는 않기 때문에 ······.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지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예, 그것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괜찮고요. 여기에 보면 센터 두 군데 빼고는 미처리결손금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해 대표이사 차입금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명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운영의 어떤 부분이 지금 작년 어떤 서초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금액이요. 사실은 운용의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앞으로 이쪽에 오셔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올해 아마 체육시설기금 운용 비용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쌓여 있으면 계속 위탁을 드려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탁이 나갈 때 우리가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체가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시설이 계속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계속 이렇게 주민의 재산이 빚으로 쌓여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가 구정질의도 드렸지만 과장님의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고 그리고 체육진흥과가 체육교육과였는데 나뉜 것 아닙니까?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있는 과입니다. 좀 분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과장님, 할 말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하고 오늘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결산서Ⅰ권에 147페이지에 보면요. 스마트 민원 서비스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할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 기능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설치하신다고 예산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성훈입니다. 오지환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을 만드는 와중에 작년에 지출한 것은 기존 설계용역 한 것을 타절했습니다. 타절하면서 그 준공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심도 터널이 그쪽으로 오면서 이것이 언제 건립이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요? 몇년도에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대심도 터널이 그쪽으로 하는 것에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명회도 못 했어요. 서울시에서 와서 그것이 우리 구하고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환풍구 이런 것 때문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못 했는데 이 예산만 그냥 이렇게 계속 이것을 집행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이월을 계속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이것이 그때 가서 대심도 터널이 오면서 내가 알기로는 체육관을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있어서 계속 이월이 돼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는 계속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비는 작년에 불용 처리로 끝냈고요. 대심도 터널 관련해서 세부 사항은 아무래도 물관리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지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일단 서울시는 2030년도에 대심도 공사를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간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때 이번에 이쪽을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예산을 키우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주는지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때 저희도 중간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8년도에 착공해서 2031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에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이어서 이것도 해당 부처하고 기존 것을 반납을 하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계속 계속비로 갖고 있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이 부분만 지금 계속비로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구비는 현재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순차, 순리대로 진행이 돼서 공사를 시작할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이 언제 생길지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때까지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책정하더라도 우리가 급한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우리 구에 돈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묵혀두는 것보다는 다른 데 이렇게 급한 대로 쓸 수 있고 그때 가서 예산을 다시 책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은 한번 간부회의에서도 한번 말씀해 보셔서 예산 책정할 때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도 돈이 예산이 없어서 책정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전액 불용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만 남아 있는 상태라 저희 구 예산에 부담을 내년에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1일 10시부터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김성주 하서영 이은경 출석공무원( 12 명) 문화행정국장 이재진 밝은미래국장 방완석 주민생활국장 권미정 감사담당관 이종장 홍보담당관 최예련 행정지원과장 이현재 문화관광과장 권복순 자치행정과장 박우만 체육진흥과장 김성훈 오-케이민원센터장 이경화 옴부즈만사무국장직무대리 서건호 행정팀장 이진욱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성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