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91쪽부터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입 예산현액은 127억 4,4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약 0.6% 증가한 128억 2,200만 원입니다. 세원별 수납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500만 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121억 6,000만 원, 보전수입 등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부터 140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371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326억 9,4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4,800만 원, 집행잔액은 35억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보건위생과입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5,600만 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16억 7,300만 원, 식품위생 관리 및 유해환경 정화 5억 5,800만 원, 식품안전 추진지원 3,600만 원, 인력운영비 85억 4,400만 원, 기본경비 2억 900만 원 등으로 총 11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건강증진과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5억 7,000만 원, 건강증진사업 관리 3억 1,000만 원, 구강보건 관리 1억 4,600만 원, 맞춤형 건강도시 지원 7,700만 원, 만성질환 예방 6억 5,900만 원, 의료검진 8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6,800만 원, 기본경비 6,400만 원 등으로 총 33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4쪽 의약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관리 2억 4,200만 원, 감염병 예방 관리 2억 4,700만 원, 감염병 발생 대응 4억 7,000만 원, 의약품 관리 2억 6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6,200만 원, 기본경비 6,800만 원 등으로 총 1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보건과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억 6,200만 원, 어르신 건강증진 15억 9,000만 원, 모성 건강지원 14억 2,300만 원, 영유아 건강지원 11억 3,400만 원, 예방접종 지원 49억 1,600만 원, 정신건강 재활지원 9억 1,400만 원, 난치성 질환관리 11억 1,500만 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3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 24억 5,500만 원, 기본경비 1억 7,700만 원 등으로 총 153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40쪽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3억 9,400만 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3억 9,6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400만 원, 기본경비 8,100만 원 등으로 총 11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1쪽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총 35억 2,4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21억 2,600만 원, 예산절감액 2,600만 원, 낙찰차액 100만 원, 지출잔액 13억 6,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이며, 2024년도 조성액은 9,700만 원, 사용액은 7,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사항별설명서 책자 131쪽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다보니까 사업 진행 첫 해 약 38%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평균 시료 수거와 검사는 몇 차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농수산물 수거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내역이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8월에는 감시원 활동내역과 시료 수거비 지출내역이 없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서류 찾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목표는 연간 500건 이상인데요. 검사실적이 777건이고, 검사한 결과 이상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모두 적합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에 검사를 안한 이유는 날씨가 더워서 날씨 관련해서 그 달은 검사를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물었던 사업 진행 첫 해 약 38%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 한 달 평균 시료 수거와 검사 몇 차례 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한 500건을 예산으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777건을 했는데 원래 예상한 단가가 6만 원이었는데 약 2만 원으로 단가가 적게 들어가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사항별설명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인데요. 23년도에 이어서 24년도에는 절반 가까운 지출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제2대구치 확대 변경에 대한 사회보장제도협의회를 복지부와 진행하여 올해 3월 28일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 개정이 6월까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쯤 조례 개정 및 2대구치 확대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대구치에 대한 개정조례가 위원회 개최하고 6월달에, 그리고 그것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 없이도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월, 이번에 올라왔나요?

7월에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6월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7월에 올라온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지원 임상 검사 쪽인데요. 24년도에 약 9,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이 때문에 올해는 24년도의 절반 이하인 약 1억 700만 원의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재료비 등 예산의 모자람 없이 사업이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화학 분석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보건소 보유한 곳이 3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견적서를 받았을 때 1억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23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의료장비 통합 구매 입찰방법이 최저가입찰로 바뀌어서 가격 경쟁 심화로 4,300만 원 정도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재료비 등 예산 모자람 없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지요?

기계는 좋은 기계로 최저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계는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을 하셨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약과 한번 보겠습니다. 134쪽 시립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지원 건인데요. 지난해 사용되지 못하고 그대로 예산이 지금 보시는 자료에 있는 대로 남아 있어요. 올해도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대통령선거 때 강북구 공약으로 2010년 10월 서울시 원안 발표대로 시립어린이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약 발표시 강북구의 세 번째 공약사항으로 시립강북어린이병원 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건립개요가 굉장히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계속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왔었고 그리고 강력한 추진을 서울시에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강력한 의견을 서울시를 통해서 제출함으로써 그 의견이 통과될 수 있도록, 좀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서울시에서 협력을 해야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갈 것인지가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는 검토한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해 나가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도 시장님께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계시고,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이 좀 더 빨리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시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136쪽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이고 사항별설명서 13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대상자 나이가 만 45세가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대상자도 모든 난임부부로 변경되었는데 24년도 혜택을 받았던 364명보다는 많은 목표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올해 목표치와 현 시점까지 몇 명이 사업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년 경제수준과 나이와 또 난임 시술방법에 있어서 확대하고 있고요. 예산도 23년 5억에서 24년 7억, 25년 8억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도 2024년도에는 364명 지원해서 총 출생아 수가 121명이고, 25년도는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287명 지원해서 32명 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전년도에 364명의 대상자 중에 출생이 몇 명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1명 출생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올해는 지금까지 보고한 대로 전년보다는 많은 인원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 홍보하고 있어서 난임 시술로 인한 지원 출생아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137쪽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지출액이 좀 적고 시비가 감소한 이유인지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난해에는 14명, 올해는 지금까지 6명이 정밀검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24년도 대상자가 32명이고 올해 대상자가 25명을 생각하면 생각보다 적은 수치로 예산을 줄였음에도 올해도 지난해처럼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또 파악된 다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은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대상자에서 만 6세까지 국가에서 총 8회에 걸쳐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유소견자, 즉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상소견이 재검사 평가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숫자가 적은 것이지 홍보나 아니면 대상자가 감소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셨고, 다른 사유는 없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검진하고 난 다음에 재검사가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은 것처럼 정밀검사 지원이 적다고 해서 그 검진을 적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쪽일 것 같은데요. 과장님, 최근에 2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 조사 지금 현재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25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홍보 및 조사 현재 하고 계신지, 어느 과인가요? 건강증진과 아닌가요?

네, 건강증진과 맞습니다.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에 대한 설명.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강북구 표본가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19세 이상 성인 9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하게 되고, 시기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 19개 영역 169개 문항조사를 135개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조사입니다.

이 주관자가 어디지요?

조사 주관은 질병관리청입니다.

의무가 있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 봤을 때 900명 정도를 우리 강북구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맞지요?

완전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해서 가구를 선정하게 되고, 그 가구에 조사원이 가게 됩니다. 가구만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어떤 분이 계신지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봐서 할 수 있을 경우에 조사가 시행되기 때문에 조사지역이 선정되었긴 했지만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사가구 예비가구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못할 경우에는 예비가구 중에 또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가구 선정방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주소 자료와 국토교통부 건물 건축물대장 자료를 연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지정 후 시달됩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900명 정도를 선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900명을 선정하는 것은 900명 정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13동에 92지점당 6가구를 선정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2개의 본 가구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552가구를 가서 조사했을 때 가구원 수가 900명가량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52가구를 엔더믹으로 한 겁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것을 그냥 우리는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그쪽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는 중간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조사자체는 경희대학교에서 조사를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원 자체도 경희대학교에서 뽑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하고, 그렇게 되고 저희들은 경희대와 더불어서 협약을 해서 중간에서 가운데 홍보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선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줘 주고 저희들이 그 가구에다가 1∼2주 전에 “이런 가구가 선정됐으니 이렇게 조사원들이 가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 안내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내 우편을 사전에 다 통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구 수 552가구의 안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보냈다. 그 나머지 조사는 경희대에 위탁을 해서 경희대 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금처럼 중간 역할을 하면서 홍보해 주고, 가구 세대에게 안내지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댁에 과장님 혼자 계시고 아니면 부군이 계시고 아이가 계신데 찾아와서 문을 노크해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안내를 하며 문을 막 두들겨서 열어달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혼자 오셨거든요.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글쎄, 혼자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조금 주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가 대면이지요?

그렇습니다. 대면입니다.

더군다나 대면이라면 직접 봐야 되고 보통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열어주면 그 조사원은 안에 들어와야 조사가 되거든요. 예전처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PC에 대화하는 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혼자 계신데 조사원이 와서 “문 열어주세요.” 사람 소리가 나면 “문 열어주세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홍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세대주는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1∼2주 전에 저희들이 우편을 해서 아까 제가 설명한 바를 다 “선정된 가구이다, 그 다음에 이 조사가 어떤 조사이다, 그래서 조사원이 오게 되면 협조해 줘라” 이런 우편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편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과장님 댁에 와서 노크를 딱딱 해요. 문을 막 두들겨요, 열어달라고. 혼자 계실 때 열어주겠습니까? 남자 조사관이 됐든 여자 조사관이 됐든 열어주겠냐고요. 안 열어주면 “나라에서 하는 일에 왜 협조 안 하느냐.”

글쎄요. 일단 초인종이 있으니까 초인종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반응이, 제 입장으로 안에 있었을 경우라면 좀...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조사는 보통 혼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나가도 괜찮은 건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할 때 보통 2인1조가 돼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역으로 조사원이 여자분이었었는데 남자 혼자 있을 때 열어줬을 때 조사원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대처를 안 하고 계셨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노윤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일대일 조사이긴 합니다. 원칙자체가 전화조사, 가구원 대리조사, 종이조사 이런 것은 부정조사로 되어 있고 일대일 대면조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남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부분이 조사원 입장이나 그 조사 받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나온 조사원이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에 응할 세대주나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중간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질병관리청에서 물론 저희 구로 협조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 좋은 사업이라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잘 아는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사원도 부담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응해야 될 세대주도 부담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제가 물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계속 집요하게 아침, 저녁 8시 반까지 와서 문을 두들겨요. 그것도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들겨요. 다른 세대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지요? 이런 방법론에서 좀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치 않도록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는데요. 결산서 871쪽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 때 질의를 드렸어요. e-클릭 사업 관련해서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실적 관련한 질의인데요. e-클릭 건강정보지를 만들고 또 그 단행본 제작하는 사업까지 해서 목표 12번, 실적도 12번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사업이 24년 12월까지만 내용이 있고 없더라고요. 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노력을 계속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 전달하는 데에는 보건소 자체에서는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관련해서 정보지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별도의 정보지가 있어요? 보건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e-클릭지를 솔직히 중단한 계기는 이것을 저희가 올렸을 때 조회수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만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가 각 사업별로는 카카오톡 채널이나 여러 가지를 또 하고요. 또 하나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강북구소식지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지금은 대체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 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들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지면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행사들은 시기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건강에 대한 기본정보들이, 그러니까 보건소 신청해서 문자를 받아요. 그러면 아주 짧은 문자가 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이 다음에 뭔가 좀 더, 지금 문자를 찾아볼까요? 그렇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 이상으로 내가 뭘 더 하고 싶은데, 궁금한데 그것을 찾으려면 뭔가 더 연결은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일반 보건소 홈페이지를 딱 가요. 길 잃어버립니다. 어디 가서 무슨 정보를 얻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사업정보는 사업대로 행사나 사업에 대한 정보는 정보대로 하지만 문자를 보내실 때 그런 건강에 대한 “지금 걷기를 하세요. 당을 좀 줄여보세요.” 이런 것을 하시면서 우리가 시장에 TV 종편 말고 우리가 유익하게 보건소에서 준비하시는 정보들이 있다면 여기에 우리 URL 축약해서 넣어주셔서 문자 한 문장 보고 그 다음에 혹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유용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연결고리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내용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너무 꽁꽁 숨기세요. 우리 보건소는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데 그냥 열심히 일만 하시지 알리려고 안 하셔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자 보내시는 것에 정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만 조금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쪽에 고민 해 봐서 검토해 보고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주민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클릭도 내용이 나쁘진 않은데 많이 들어와서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좋은 내용들 가지고 있는 것이 주민들께 와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노력들 잘 방법을 고민해 주시고 적용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결산서 232쪽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지표 질의드릴게요. 대사증후군 등록 인원수가 5,000명 목표로 했고 열심히 해서 8,219명의 실적을 달성하셨어요. 이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검진을 높이는 목표는 또 있으시잖아요. 이게 만성질환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받으시는 분이 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등록하는 것도 많이 한 부분은 있긴 하지만 추후 관리가 많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네 가지 군에 따라서 보통은 6개월 간격으로 본인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 가운데 3개월이나 9개월 때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오셔서 관리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항상 열어놓고 있고, 그리고 6개월에 왔을 때 검사 이후, 그 다음 처음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영양이나 운동, 그 다음에 먼저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영양, 운동상담을 받은 후에 어떤 자료를 저희들이 다 드리고 그때 보여드렸다시피 그것을 실행하고 나서 그 사이에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가 이렇게 오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0, 3, 6, 9로 갈 수도 있고 6개월 간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6개월 자료를 저희들이 영양이나 운동 면에 있어서 좀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하여튼 보건소 안에는 어떤 한 분이 검사를 받으셨고 6개월 후에 또 받으시고 하면 그 결과들이 계속 보관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혹시 다음 방문하셨을 때 다 지난 결과를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 본인이 검사한 결과는 한 면수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사증후군 의회에도 오시면 종이 뽑아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과거 기록이 들어 있었나요?

검사를 했으면 뽑을 때 검사수치가 나오는 것으로 하면 몇 월 며칠 검사항목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요. 하여튼 나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시스템, 제가 바라기는 휴대폰 앱으로 해서 좀 더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게 당장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나의 건강상태의 변화, 간단한 혈액검사와 혈압이나 이런 것들도 변화의 추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 일회성 검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래도 계속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만성질환으로 가는 것을 더디게 하는 것이 목표인 거잖아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더 도움을 주시는 방법들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지금 현재의 노력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고 계시니까 좋지만 더 가능하겠지요?

1년으로 딱 마무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받으시도록 제안을 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면 계속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오셔야지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모바일앱으로 했던 스마트 쪽으로는 본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그것은 제한된 명수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이 본인이 방문을 하셔서 몇 년의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 해 주시면 그것도 더 좋은 자극은 될 것 같고요, 1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로 하고 계신 것들 모바일도 확대가 되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그것은 고민 중입니다. 왜냐하면 참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분들의 효과성이 어떤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간을 제한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제약이.

네, 그렇지요. 단기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비용효과가 정말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그래도 정기적인 관찰을 하시는 것이 일단은 최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이나 여러 면에서 무료이고, 그렇지요?

네.

좀 아쉬움이 많이 있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그것을 본인이 알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님, 결산서 23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성과지표에 결핵환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복결핵 검진율, 접촉자에 대한 검진율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족 접촉자의 잠복결핵 감염 치료관리율은 지금 보면 목표나 실적이 좀 낮습니다. 목표 67.7%, 실적은 100% 이상 달성은 하셨지만 이 목표치가 낮은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치료 시작률이 낮은 것인지, 치료 완료율이 낮은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의 측정산식을 보시면 잠복결핵 감염 치료 시작률은 0.6, 그러니까 60%를 차지를 하고 치료 완료율이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사실은 그 치료 시작하시는 분도 적은 편이고요. 아시다시피 약 자체가 부작용이 심한 약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복용에 대해서는 잠복결핵이 있다고 해서 그 약을 강제로 드시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과지표 자체의 목표치도 낮은 건데요. 그런데 이 목표치 자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잡은 목표치가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잡은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 자체적인 목표치를 잡고 있고,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서울시에서 잡은 목표치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아무래도 약을 장기간 드셔야 되고 또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완수하시면 치료되는 것은 높지요? 치료율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치료율은 높으나 그것을 장기간에 복용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저희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실 수 있게 격려해 드리는 장치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냥 그분들한테 약만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불편한 건 없으신지, 약을 잘 드시고 계신지, 중간 점검이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중간 중간에 점검들을 해 주시고 계시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약을 안내하고 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게요. 아무래도 기간이 길어서 그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실 확률도 높잖아요. 이것은 중간 중간 확인하실 수 있고 격려해 드리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보건소 총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잔액이 많은 항목이 뭐냐 하면 인력운영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인건비 중에 의사선생님의 인건비가 잔액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예산결산 잔액대비 한 60% 정도의 잔액이 있었고, 지금은 2024년도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면 보건위생과가 이쪽 내용을 보면 지금 금액이 제일 많아요. 의사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저희가 사업이 일단 예전에는 모자 영유아실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방문사업 선생님이 따로 계시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따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TO가 있었는데 이제는 아까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지금 현재 모자, 그러니까 영유아하고 산모 진료를 한 선생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님이 예전에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신과 의사선생님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줄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통합돌봄이나 지소에서 관련된 업무가 되는데 아까 지소장, 지금 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지소장 분을 다시 뽑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이 진행되면 의사선생님이 그쪽에서 또 한 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적인 부분이 내년에는 더 적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자체 책정을 좀 더 줄여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지금 현재 25년도 예산은 일단 줄였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사업여부에 따라서 의사선생님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더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래도 자료에 준한 어떤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되지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또 시정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사업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페이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중간쯤에 건강도시 사업 관련해서 예산잔액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행감 때도 이 사항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자료를 주셨어요. 2023년도 자료, 24년도 자료 동일하게 구의회 일정으로 국외연수 불참에 따른 국외 여비 잔액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23년도, 24년도 똑같이 자료를 주셨단 말이지요. 지금 499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하면 24년도 예산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남아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9만 원이 건강도시의 국외 여비입니다.

글쎄요. 작년 예산이 1,279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맞지요?

네.

맞는데 저한테 주신 행감자료에 23년, 24년 동일하게 구의회 일정 때문에 국외연수를 불참하게 됐다. 그래서 여비가 남았다라고 계속 자료를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굳이 안 가도 되는 것을 굳이 자리를 잡은 것이고, 아니면 강복구민을 위해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뭔가를 득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참석을 안 한 거잖아요.

참석을 해서 어떤 정보나 건강도시를 위한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리이고 배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안 갔다기보다는 구의회를 참석하다 보니 일정하고 겹쳐서 일단 2년을 못 가게 된 부분으로 알고.

말씀처럼 정작 필요한 자리이고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참석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5년도 행감자료 결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3년, 24년 계속 똑같은 멘트로 말이 달려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은 계속 책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방법을 바꾸든 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지요. 굳이 예산만 잡아놓고 집행잔액 남기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서 만약 이 예산을 없애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또 예산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려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가 되시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23년, 24년 계속 똑같은 답변을 주시면서 예산을 책정했고 25년도 마찬가지로 책정을 했는데 결국은 잔액이 작년에 499만 원이 남았어요. 금액의 그런 여부를 떠나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세계적인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구의회 일정이 있으니까 참여를 못한다, 그런데 예산은 일부 사용이 됐고, 지금 내용도 보면 이런 것들이에요. 상세내용을 보면 건강도시협회비, 연맹 회비, 국외 업무추진비, 전문가 자문료, 참가 등록비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5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어떤 항목이 남은 거예요?

국외여비가 남은 겁니다.

국외여비 499만 원 이거?

네, 그것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번역비 관련돼서 전문가 자문료 이런 것은 다 지출한 상태이고, 상세내역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출이 됐고 국외여비만 남은 것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 그 세미나 자료에 준한 어떤 그런 것을 번역한다거나 전문가 자문비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게 내용이 다른가요? 보건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료나 번역료 같은 경우는 건강도시 관련해서 외국에서 우수사례 같은 시상에 관련된 그런 것을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됐을 때 필요한 내역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했고 사용한 것은 지금은 아마 사용 못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절에 건강 검진부스에 대해서 제출을 했을 때 번역료를 좀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콩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시상식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번역료나 이런 부분들은 우수사례를 외국에 제출하게 됐을 때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세내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3년, 4년 계속 예산이 남아서 금년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뭔가 할 필요가 있겠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국외에 가게 되면 외국이 많거든요. 아시아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이 돈으로 갈 수가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하면 예산자체가 부족해서 저희가 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가 “이거 안 됩니다.”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렇게 잡으면 이런 내용이 더 모순점이 있다고 봐요. 구의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못 했다, 그래서 남았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건데요.

일단은 그 상황이 너무 변해서 코로나 때는 또 코로나 시절도 있었고 또 이번에는 건강도시가 말레이시아나 홍콩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있을 때가 있는데 스위스나 아니면 호주나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그때마다 변경이 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참석해서 어떤 정보를 득해서 와서 강북구에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굳이 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가야 되느냐고 이런 관점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어느 부분이 맞는 거냐고 판단했을 때 강북 구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또 우리들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를 득하고 와서 강북구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세부적으로 100만 원을 썼느냐, 500만 원 남았는데 왜 이게 안 맞느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서로가 업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로 찾는 게 맞겠다 하는 측면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 23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34페이지에 보면 척추측만증 거북목 검진사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건강증진과,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23년도 하반기쯤 해서 벤치마킹으로 거북목을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목과 척추측만증 아동 수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수요조사를 막상 23년 초에 해 보니 같은 날에 두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학사일정 이틀을 뺄 수 없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검사만 시행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2024년도 의료칼럼의 내용을 보면 다른 데에는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척추 이상 그 내용이 2018년도에는 1.06%에서 22년도에는 2.2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본다면 우리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정된 검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빨리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좋은 것이고 빨리 치료가 가능하면 가능해서 좋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 10년 이상 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기가 남녀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발견을 해서 20도 이상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보조기를 한다거나 그 전일 경우에는 운동 같은 것으로 체형관리를 하면 나빠지는 것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물론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추세를 보면 초등학생 1학년부터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의 어떤 증상을 보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친구들이 배로 증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 보니 이런 것에 준해서, 물론 강북구에서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으나 전체적인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뭔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 때, 우리가 행감을 10월달에 했으니까 아마 9월 전후로 해서 자료 기준을 한 거겠지요. 그때까지 보면 2,800 잡혀 있던 예산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10월 전후로 행감자료에 보면. 그런데 결산서에는 8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예요? 9월 기준해서 9월 이후에 뭔가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행감 기준에 예산이 얼마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지금 그 예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을 드리면 검사가 이루어지고 금액 지출하는 것 자체는 나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답이 또 어떻게 달려 있느냐 하면 검진용역비 집행 예정, 검진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해서 행감자료를 또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하시려고 했던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집행할 수 있는 소지는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밑에 검진신청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해서 멘트를 달아서 저희들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한 860만 원 남아있고. 또 232페이지 정책목표에 보면 측만증 검진 인원이 2,800명 예상 목표치인데 4,500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맞는 것인지, 검진신청자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정도로 신청자가 없었는데 여기는 4,500명 163%를 달성했다고 지금 자료는 올라와져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4,500명은 연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북목하고 척추측만증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척추측만증은 2,385건을 했고, 그 다음에 거북목은 2,166건을 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4,551건 이렇게 진행을 한 그 가격자체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은 그 명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점점 커가는, 신체가 변화가 되는 그런 구조가 빨라지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목표에 관련된 부분은 2,800명 목표를 잡았는데 4,500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아마 계속 반복되는 숫자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요, 정책 목표에 관련된 부분? 그러면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자료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거북목도 23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2,800명을 그때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서 목표자체를 척추측만증만 계속해서 목표를 잡았었던 성과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올해 운영하다 보니 4,500 결과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목표에는 저희 맞춰서 목표를 수정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수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233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진료지원 임상검사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산절감액이 7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거지요? 진료지원 임상검사에서 예산절감액이 75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의료 및 회복비하고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남았습니다.

예?

지금 진료지원 임상검사에 대한 예산 나머지를 여쭤보는.

예산절감액, 인건비가 아니고.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23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진료지원 임상검사에 보시면 예산절감액 해서 7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아져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잘 들었는지 233페이지에 진료임상 검사에 지출잔액을 말씀드리면 되겠지요?

잔액이 아니고 예산절감액. 잔액은 8,800만 원 잡혀있다는 것은 파악이 됐고요. 그 위에 예산절감액 750만 원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액을 물어보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예산절감액. 그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예산절감액은 저희들이 통계목에서 돈을 배정받을 때 어느 정도 쓰지 않을 상황 가운데에서는 미배정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배정되는 금액, 돈이 남게 되면.

그게 말이 되나요?

연초에 5%에서 10%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5%라고 한다면 1,200만 원이 돼야 되는 건데, 예산금액에 비해서. 아무튼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 놓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라라고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유보를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계목에 대해서 5에서 10% 이내로 유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각 과가 다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건데 건강증진과만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243페이지부터 한 번 더 보실게요. 243페이지 보건지소도 한번 보실게요. 건강체력 증진 관련된 중간쯤에 보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인가요? 아무튼 그 2개의 건을 확인하셔서 답을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건강체력 증진은 149만 원 절감사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유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의약과 237페이지 밑에 부분을 보면 기본경비 관련해서 4,5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작년 자료는 잘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4,4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게 국내여비로 2,977만 2,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종전에는 여비를 전체 저희 의약과 직원의 14일을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그중에 한 90% 정도가 여비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때문에 저희 올해 예산은 90%가 아니라 70%로 낮춰 잡아서 여비자체를 굉장히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시정이 됐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결산서 231페이지 보건위생과,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 수거 검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예산에서 구비 매칭으로 2,280만 원이 추가됐는데 지출은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서류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단가를 6만 원으로 했다가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2만 원으로 집행해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차액이 발생했다고?

네,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액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산물 방사능 측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 검사합니다.

그러면 자체검사 측정결과도 다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반된 사항은 없었고요. 다 적합하게.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페이지, 건강증진과 수고하시는데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다른 데 비해서 좀 적은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한 370만 원만으로 6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지출액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60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도 그것에 비해서 많이 남은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가 5명이 참여하게 됐고, 그중에 2명이 난임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탈락이 돼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남았다고요? 이게 전액 시비지요?

시비 전액 100%입니다.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구민들 난임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235페이지 의약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32대를 신규로 설치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단발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설치된 것이 한 군데도 없지요? 올해 추가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처럼 특교금으로 교부된 시비 100% 사업은 없으나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소소하게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교금을 통해서 33대를 설치했었고, 그 외에도 추가로 해서 총 38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곳을 설치했고요. 2건 설치한 금액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경로당이 38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경로당에는 3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대는 어디지요?

24년도에 설치된 곳으로는, 잠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저한테 전화로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241페이지 지역보건과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예산 지출은 4억 5,000만 원 정도만 지출됐습니다. 지출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사망률 1위가 암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2000년도부터 쭉 지원하고 있는데 암 의료비 지원 예산도 매년 4억, 5억, 6억으로 1억씩 증가되고 있는데 계속 암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예산이 점점 증가돼서 항상 상반기에 예산이 마감될 정도로,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상태라서 2023년 이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암 의료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예산이 건강보험 지원자만큼 어느 정도 1억 8,000 정도가 남게 됐고요. 예산 반영은 25년도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제4차에 걸쳐 소관 국별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