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정웅입니다. 전북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늘 책임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윤수봉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무처 모든 직원은 위원님들의 값진 의정활동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609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672만 7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6만 2000원, 그외수입 900만 2000원, 국고보조금 2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9억 2681만 5000원 중 97.9%인 175억 4351만 원을 집행하고 258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3억 5746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쪽 통계목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기능 강화는 52억 7359만 7000원 중 50억 78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2583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695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에는 1억 4073만 6000원 중 1억 3288만 1000원을 집행하여 78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입법 및 자치현안 지원 강화는 2억 542만 원 중 1억 9268만 7000원을 집행하여 127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은 6억 8815만 8000원 중 6억 7776만 원을 집행하여 103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는 3억 2934만 원 중 2억 9628만 원을 집행하여 330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12억 8956만 4000원 중 111억 6567만 5000원을 집행하여 1억 238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사유 미발생에 따른 의원국내여비 미집행, 12.3 계엄사태에 따른 하반기 민간위탁 교육 미추진, 소송사건 미발생에 따른 소송비용 불용과 인건비 잔액 등입니다. 다음 10쪽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불용률 10% 이상 사업을 기재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는 연구단체 연구용역 사업지연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 명시이월 현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불용현황을 보면 직무역량 강화 부분에서 지금 집행률이 34.7%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9쪽. 이게 2023년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024년에는 이게 불용률이 65.3%인데 2023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죄송하지만 자료는 준비 못 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지 못할 것을 예산 편성하면 다른 데에 써야 할 것을 이쪽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그때 상황이 좀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의정연수센터를 활성화 차원에서 주로 위탁교육을 자제를 하고 저희가 의정연수센터 그쪽으로 많이 교육을 보냈던 것이다 보니까 교육여비 같은 것들이 많이 불용이 됐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뒤에도 의원님들 나중에 교육 보내려고 했는데 12.3 사태가 있다 보니까 제대로 교육이 취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직무역량 강화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도 그렇고 이게 꼭, 아까 12.3 계엄사태 이랬는데 오히려 2024년에는 더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직무역량 강화에서 올해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올해는 의원님들 최대한 그런 교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180만 원 정도를 상임위별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교육을 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불용이, 막상 계속 교육이 잘 안되면 집단교육이라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용 가급적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의 경우에만 그러면 모르는데 2023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러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없도록 좀더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교육 가실 때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여비도 같이 불용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을 수행하는 데 같이하는 그런 교육 여비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차후에 예산 편성할 때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지원 예산이 국내여비가 반절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지, 홍보를 어쨌든 강화하고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때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의정홍보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총무과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비도 처음 책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여비를 활용함에 있어서 타 시도에 많이 출장도 가서 활용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주로 다른 인터넷이라든지 많이 그런 걸 활용하다 보니까 좀 절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생각해서 절약…….

70%까지, 많이 불용 안 되게 70%선까지만 예산을 올해는 올렸습니다.

. 요즘은 인터넷이 발생해 가지고 출장 안 가고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얻었다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원래 계획이 좀 잘못된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잘 집행하신다고 하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34년.

예.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군에서 1995년도에 도에 전입해서요, 30년간 도의 실·국·원을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결국 마지막에 도의회사무처에 와 가지고 공직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요. 지금 돌이켜 보면 공직생활 기간에 저로서는 힘든 것도 있었지만 보람됐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직을 잘 마감할 수 있는 것은 제 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동료 여러분과 우리 문승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말씀 드리고 며칠 안 남았지만 공직 잘 마무리하고 퇴직 후에도 열심히 잘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