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이 주도하여 식품 사막화를 막고 기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사무장 등 운영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마을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유의 전통식품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고유의 식생활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농산물 활용을 통해 전통식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의 공급 확대 및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전북특별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확산 및 도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에 보내 주시는 애정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본 조례에서 인용된 관련 법안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안 제44조제3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에 맞게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등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반영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생산·유통·소비 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각 과정별로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요안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송금현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촌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산촌지역의 경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의 주민과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주변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송금현입니다.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환경산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9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 수는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와 조정·재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을 지명하고 위원은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사건마다 위원장과 구성을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에 한 번만 신청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 간 상호 회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이렇게 바뀌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전에 우리 도에 이와 유사한 조례들은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는 것이다?

예, 상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해서 조례 명칭을 이번에 좀 추가해서 변경했습니다.

그 비슷한 유사한 조례는 있었죠? 그것은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삭제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은 계획은 안 세웠으면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령에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하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이번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하면 그전의 것은 조례를 없애야 되잖아요.

이번에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여 건강피해 및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전경식입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는 시험성적서 교부 방법을 보완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및 별표 서식 등의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 의뢰에 대한 결과로 시험성적서 교부 시 종전에는 우편송부만을 규정하였으나 추가로 전자문서 형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투 자구, 오탈자, 기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복지환경전문위원 이리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불능)

종이 서류로 해서 전달이 됐었는데 그게 100% 다 전달을 받은 게 확인이 되나요?

이건 저희들이 등기로 접수하는 민원인한테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736건이 종이 우편으로 해서…….

사고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건 없고요?

예.

워낙 바쁘고 이러니까, 사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그런데 전자문서로 하게 되면 그게 정확도가 더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파일로 하기 때문에 받으신 분이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컴퓨터든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 활용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성적서 교부 방법을 기존 우편 송부에서 전자문서의 형태 송부를 추가하여 행정 업무를 줄이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도 줄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령의 제명 및 용어 등을 수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의미전달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