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한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0

김한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509턴

경희

이경희워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 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경희

이경희위원장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안전총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경준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최경준입니다. 함께 참석한 총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총무팀장입니다. 박정희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규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길난주 열린시정팀장입니다. 박정민 행정구역개편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총무과장님, 그 2024년 기준으로 먼저 제가 제일 오늘 아침에 먼저 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조직 관리와 인사 복무 또 청사 운영 등 시정의 전반을 든든히 뒷받침해 주시고 또 그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총무과의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인력 배치와 인사 운영의 공정성 또 청사 관리의 효율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구리시 각종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가 총 604회가 개최되면서 그중 대면 회의가 217회 서면 회의는 387회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서면 회의가 대면 회의의 약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대면 회의 서면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때 우리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대면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필수적으로 대면 회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서면 회의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회의로 해도 될 것 같으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저도 이제 8대에 이어서 9대 연임으로 일을 하면서 서면 회의 대면 회의 저희는 당연직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 부서에서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저희한테 “대면 회의를 하겠다. 서면 회의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전년도 지적 사항해서 저희가 그 대면 회의 활성화가 강조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서면 회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보류했는데 그 이유가 그래도 있을 텐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그래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되도록이면 예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서 계속 지적된 부분이라 저희 과를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대면 회의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서에서 보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단순 사실 관계 확인 같은 그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굳이 대면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서면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 출석하셔 가지고 대면 회의한다는 거는 좀… ….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이제 저희가 위원들이 지적했잖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조금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어떤 총무과의 관리 감독 지원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회 회의가 행정의 투명성과 또 참여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통로거든요. 맞죠? 그렇다면 전년도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대면 회의 활성화와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보다 충실히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우리 그 부단체장 부시장 공백이 지금 2년 이상 계속된 상태죠. 그래서 이 부단체장 공백 발생 시 ‘지방자치법 및 구리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 체계가 즉시 가동되고 있는지 혹은 또 이 부단체장 공백으로 인한 실질적 의사결정 공백 행정 차질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지금 저희 직무대리는 행정 지원 국장님께서 하시고 계시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고 있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다음 직무대리에 따라서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저기 뭐야!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도 권리와 의무라고 하잖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직무대리로 인해 가지고 시 행정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공백이 있다는 것은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다른 타시는 다 부시장이 있는데 구리시만 지금 없거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저희도… ….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

경애

양경애위원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부단체장 직위 일대일 인사 교류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다시 한번 그 추진 일정과 중점 협의 사항을 함께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일단은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협의가 되면 ‘언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협의가 되면 협의되는 즉시 아마 부시장을 경기도에서 임용해서 임용하게 되면 그 경기도 하고 협의 원활한 협의가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협의는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꾸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음~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 부시장 어떤 공석 해소는 단순히 인사 행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정의 어떤 연속성 그리고 또 공공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어떤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시장님은 또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시장은 어떤 우리 공직자들의 부모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무원들도 좀 기대고 또 더 터놓고 얘기 다 소통은 하겠지만 그래도 든든한 부모 같은 이런 부시장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동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빈틈없는 인사 직무대행 체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죠? 그 2024년 기준으로 구리시 직원 의무 교육이 의무 교육 그 이수율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급 즉 7급이 85%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의무 교육 이수율이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이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직급에 대해 어떤 맞춤형 독려나 지원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저희가 이수율이 낮은 직급! 직급이라고 하기보다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필수 교육 이수 시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직원들께서 저기 뚜렷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교육 이수가 좀 저조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걸 가지고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근평이라든가 뭐 근평 정도에는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수율을 높이도록 저희가 꾸준히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24년도 그 경기도 평가에서 교육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이수율 하나만 가지고서는 좀 미흡한 부분, 직급에 따른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교육과 관련된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31개 시 군 중에 그래도 한 3위, 5위권 안에는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희는 이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행정 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독려나 지원 방안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독려하신다고 하셨는데?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뚜렷한 대책은 없고 강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개별 교육 이수 시간이 이제 미달한 직원들한테는 개별로 교육 꼭 이수하라고 통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직원 교육 의무 교육은 행정의 어떤 전문성 강화를 넘어서 시민들에게 그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어떤 토대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직급별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 교육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24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건가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부터 제기됐던 우리 그 광고 혹시 몰아주기 뭐 이런 관련돼 가지고 하여튼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물론 우연을 좀 실무자 입장에서 편한 쪽으로부터 보통 다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기존에 해왔던 데에서 당연히 주무관님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답변하시는데 그냥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통합한 걸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게 총무과는 정말 웃겨요. 보니까? 그 제가 5년 치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 해봤는데 뭐 당연히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히 뭐 선거 때 누가 도와줬던 사람들 당연히 어느 정도 좀 더 뭐 특혜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신경을 쓰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서에서 보면 기존에 예를 들어 8대 2 구조였던 게 서서히 뭐 다시 5대 5 다시 2대 8에서 다시 2대 8로 역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데 유일하게 총무과는요 22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22년 7월 1일부터 12월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 백경현 시장, 현 시장님 때를 딱 보니까 정말로 6월 30일까지 썼던 업체들은 단 한 업체도 없어요. 거래 실적이? 물론 이거 과장님 오기 전부터 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유일하게 한 데가 ㅍ업체인데 거기 같은 경우야 뭐 원체 전 부서에서 여기저기서 뭐 좀 성실하다 인정이 돼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업체인데 거기 외에는 단 한 업체도 22년 1월부터 6월 31일 흔히 말한 전 시장님 때 어떤 총무과와 거래를 했던 업체가 단 한 업체도 계약이 안 돼요. 이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당연히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단순히 어떤 그 약간의 도움을 돼서 좀 더 신경을 써준다는 개념이 아닌, 그냥 몰아주기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저기 뭐야! 이유를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

정은철위원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과장님 오기 전부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통계치는 민선 8기 통계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선 7기나 민선 6기 민선 5기의 통계치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은철위원

그거는 이제 이 행감이 끝나고 제가 한번 그전 자료까지 한번 되면은 받아는 봐서 검토는 해 볼 건데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걸 보시고 민선 5기, 6기, 7기 이렇게 8기 이전에 수의계약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시고서 그런 질문을 해 주시면… ….

정은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수의계약 형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받은 거는 200만 원 이하의 각 부서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보는 카드 결제가 됐든 그냥 직접적인 거래예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수의계약은 의원님, 수의계약은 200만 원뿐만이 아니고요. 1,100만 원까지…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에 공개되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공개가 안 되는 걸 보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나중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고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받으셔 가지고 한번 22년도부터 해 가지고 쭉 해서 총무과만 몰아 가지고 광고 쪽만 몰아서 쫙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결과 나온다니까요. 단 한 색깔도 겹치는 게 없어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의원님, 총무과뿐만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고 의혹을 제기하시려면… ….

정은철위원

과장님!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신 다음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거에 답변을 원하는 거지 제가 과장님 어떤 변명을 듣자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라는 거라니까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했죠. 총무과장 입장에서 과장님 오기 전부터 단 한두 건씩 아까 말했잖아요. 2대 8의 구조에서 서서히 가서 8대 2 구조로 바뀌었으면 다른 데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유독 전 부서 중에서 총무과만 그래서 흔히들 우리 총무과를 가면 ‘무조건 진급 부서다. 축하드린다. 진급한다.’ 하는 이유가 이래서 이러는 건가 해 가지고 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이 되시는지 과장님의 판단을 얘기하라는 거지 흔히 시중에 의혹이 제기되는 어떤 그거와 연결 지어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과장님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해 달라니까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누가 봐도 당연히 다른 부서처럼 차라리 서서히 아까 말한 어느 정도 텀을 주고 어느 정도 2대 2, 3대 7, 5대 5, 이런 식으로 바꿔갔으면은 당연히 똑같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데 하도 웃겨서 그래요. 자료가 딱 총무과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저 충분히 공감한다. 했잖아요. 다음 지방 선거에서 시장님이 바뀌고 누가 바뀌면 마찬가지예요. 의회도 마찬가지. 당연히 저한테 도움을 줬던 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건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그런데 유독 총무과는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0대 10에서 10대 0으로 그냥 전환되었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총무과장님으로서… ….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면서 뭐 “특정 업체 몰아줘서 뭐 총무과만 승진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특정 업체만… ….

정은철위원

특정 업체를 몰아줘서 승진한다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를 가게 되면은 진급 부서다 승진 축하한다는 얘기가 시장님이 전폭적으로 그냥 무조건 시장님의 의지만 따라간 게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런 염려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공직자로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계약해라, 마라 민선 8기뿐만이 아니고요. 공직 생활 36년 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자… ….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 제가 있기 때문에 민선 8기 시장님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 그렇게 몰아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철위원

총무과장님이 당연히 23년도에 오셨으니까 22년도 후반기부터 그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향후 그럼,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총무과에 가면은 그래도 진급한다는 얘기가 그냥 흔히 말한 시장님 눈치를 봐서 혹시나 거기를 잘 보이려고 가서 그런 의혹 제기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아닌 그전 과장님이었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무관님들이 알아서 우와~ 시장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장님이랑 약간 친한 업체 이런 데를 내가 알아서 찾아서 그런 데를 검색해야지 기존에 아니면은 기존 시장님이 있을 때 거래했던 업체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싹 다 그냥 삭제를 시켜놓고서는 다시 새롭게 하는 건지 만약에 그런 거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은 앞으로 어떻게 총무과에서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지시를 내려 주셔야 되는지 한번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위원님 그런 지금 위원님이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승진하고 예를 들어 승진한다. 그런 일은 결코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 직원들 업무 평가하는 건 승진 뭐 평가를 하는 부분 저나 뭐 시장님께서 평가하는 부분은 그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업무, 실적, 성과 이런 걸 가지고 하지 특정 업체에 뭐 계약을 줬다 몰아줬다. 알아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런 거 가지고 직원 승진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서 하기 때문에… ….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건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정은철위원

오해를 풀 기회를 드린 거고, 한번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웃기지 않아요? 모든 동 모든 과 중에서 총무과만 이런다는 게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한번 이거 끝나고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정말 우연이라면 정말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우연은 총무과뿐만이 아니고요. 역대 민선 시장님 계실 때 많은 부분에서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

정은철위원

과장님 역대는 역대까지 비교할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 부서 전 동에 걸쳐서 보면은요 전반적으로 다 바뀌어 간다고요. 기존에 했던 말 그대로 한쪽에 좀 더 치중되어 있던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요. 7대 3, 8대 2이든지 단지 이게 구조가 서서히 바뀔 뿐이죠. 5대 5까지 맞춰지는 데가 있고 뭐 기존에 6, 4에서 다시 4, 6으로 바뀌는 데 있고 근데 유독 전 부서, 전 동이 다 그렇게 가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안 그렇게 하는 부서 동이 없어요. 지금 그러나 총무과만 유독하게 정말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0대 10에서 10대 0으로 그냥 전환이 되니까요? 하도 웃겨서 그래요. 20년도까지 자료 봤으니까, 제가 그러면 22년도 이전 말 그대로 그전 전 시장님이 재임했던 18년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총무과 자료만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한번 볼게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은철위원

거기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다른 부서도 다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전체 과, 다 본 거라니까요. 지금 제가?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님?

정은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 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아까 양경애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 되게 위험하신 말씀을 해서 속기록에도 남는 일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우리 백경현 시장 들어오시고 3년이 지나도록 이제 내일모레면 벌써 3년이에요. 부시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우리 인사 담당과장께서 “부시장 공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직무대리로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되게 위험하신 발언인데 부시장 없어도 정말 문제없어요. 총무과장 입장에서?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었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부시장님이 뭐… ….

봉수

권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을 총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더군다나 지금 부시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3년씩 부시장이 없어도 인사 담당과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하세요. 우리 국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양경애 의원님 물어보실 때 “부시장님 부재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부시장 부재로 인해서 문제는 없었다.” 저는 뭐 이렇게 답변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도 같은 생각이에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부시장 필요 없는 거네요?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필요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시장님이 부재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게 있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에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인사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3년씩 구리시에 부시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부시장 부재로 인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문제라는 게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도 있지만 그 외에도 제도가… ….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

봉수

권봉수위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질문에… …. 아니,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단 그건 속기록에 그대로 남기고 이거는 시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겸

김완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질문을 그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우리 과장님!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전보 제한 제도라는 게 있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전보 제한 왜 하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전보를 왜 하냐고요? 필요에 따라서… ….

봉수

권봉수위원

전보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아아~ 아아~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공무원 관리 규정에 전보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거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걸로.

봉수

권봉수위원

저희에게 제출한 행감 자료에 보니까 그 우리 2024년도 행감 기간 동안에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 내역 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총량으로 226건의 전보 제한 내 인사 내역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유들을 보니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실제로 우리 현재 공무원 총수가 얼마 정도가 되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800 한 4~50명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럼, 8백4~50명의 정규 직원 우리 일반직 직원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226명을 우리 규정이 있는 전보 제한 기관 내 인사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인사 관리입니까?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혹시, 타 시군에 공무원 정수 대비해서 전보 제한 기간 내 인사하는 현황 이런 것들은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한번 흔히들 우리 공직자들 같은 유형의 시군하고 비교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번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셔서 결국 전보 제한을 하라는 이유는 그 직무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최소 1년 이상 또는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2년 내지 3년 이상 그 업무에 숙달된 상태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국가적으로도 그건 이제 나름대로 규정을 정해놓은 건데 우리 공무원 총수의 거의 4분의 1 이상 되는 그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전보 제한 기간 내 이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또 하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중에 직원 휴직 현황을 제가 봤어요. 3개년간 휴직 현황을 봤더니 거의 한 100여 명 그러니까 113명, 120명 이런 정도가 우리 직원들이 휴직하고 계시는 데 그중에 압도적인 비율이 휴직 이유가 뭐냐면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이에요. 사실은 지금 육아휴직은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 때문에 국가도 대개 엄중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 문제 접근을 해서 심지어 올해 1월 달에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까지 했잖습니까? 그래서 육아휴직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승진 임용에 대해서 제한하지 말라는 국가적으로 제도까지 바꿨어요. 그래서 혹시나… …. 그런데 이제 이 자료하고 또 하나 자료를 지금 의회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가 뭐냐하면 우리 해당 기관 내 직급 직렬별 승진 내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승진 내역은 그 실명이나… ….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교차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또는 휴직 한 직원들하고 이후에 승진 이런 부분들하고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는 어떻게 좀 이게 뭐 분석을 해낼 수가 없는 자료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승진 자료는 이제 실명을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사람. 그래서 다만 우려 상으로 혹시 현재 우리 구리시 공무원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몇 %나 되십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데 비율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여하튼 지금 50% 넘습니까? 안 넘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6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중에 지금 육아휴직 비율, 우리 여성 공무원 직원 중에 육아휴직 비율이 몇 %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육아휴직 지금 육아휴직… ….

봉수

권봉수위원

요즘 육아휴직은 꼭 여직원만, 받는 건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남자 직원도 가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혹시 여직원 비율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비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제가 이런 우려를 전달합니다. 통상적으로 암만해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받는 비율이 남성 공무원에 비해서 많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암만해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국가가 그래서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승진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지금 임용령도 바꿨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도 현재 어떤 인사 평가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또는 우리가 방치하고 있는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어떤 제도적인 것들도 좀 개선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지금 1분 남짓밖에 안 남아서 이따 뭐 저기를 쓰겠지만 우리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재정 분석 결과 및 행 재정적 장단점 분석 자료 현황 그게 있었어요. 마침, 최근에 이거 행감 앞두고 구리 시내 전역에 우리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그 용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현수막을 곳곳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을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특별히 이런 용역 관련해서 직접 수행한 경우가 흔치 않죠? 우리 과장님 혹시 지난 1년간 총무과에서 용역 수행한 용역이 지금 구리시 서울 편입 용역 말고 어떤 용역이 있어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없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사례였어요. 총무과에서… …. 자, 이 얘기는 제가 지금 나중에 일단 좀 더 얘기를 끌어야 되니까 추가 질문 시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추가 질문 시간에 하시죠. 위원장 예,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팀 신설 다문화가족 전담팀 신설해서 그 공약 추진 사항이 완료로 돼 있습니다. 공약 완료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시장 공약 사업 중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청년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하라는 그런 목적 이유로 시장님께서 팀을 신설하라 하셨고요. 또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을 위해서 이제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셨고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지금 청년팀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공약하셨던 전담 부서 전담팀이 신설됐고요. 그래서 이제 ‘완료’라는, 이제 완료 여부에 대해서 ‘완료’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조직도 바꾸고 뭐 팀을 신설했다고 해서 공약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기능 수행 관련한 그런 좀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조직이 어떻게 기능하고 어떻게 정책 이용자들이 수혜를 받는지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냥 단순히 전담 부서 팀이 신설됐다고 해서 공약이 완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목적에 맞게 신설돼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조직 진단한 후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 체감도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 그 전담 조직 신설은 공약 이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완료가 아니라.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그 정책에 대한 피드백 서로 주고받는 느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공약 이행 점검에 좀 적극 반영해 주시길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서울 편입 관련돼서 지금 권역 설명회를 진행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내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용현위원

이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최근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5월 20일 의정부 거리 유세에서 “경기 북부 분도에 대해서 규제는 그대로고 세수는 줄고, 행정 비용만 든다.”라고 하면서 “경기 북도는 시기상조다.”라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 북부 규제 중첩과 낙후 극복을 위해 분도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리고 5월 21일 날, “정부가 부정적이라면 국민께 직접 묻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다음 날 바로 또 입장 표명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구리시는 서울 편입을 위해서 지금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권역별 설명회까지 마친다고 하면 이제 용역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하지만, 구리시는 사실 행정구역상 지금 경기 북부 권역에 지금 속해 있고 또 지금 경기도에서 논의 중인 북부 특별자치도 편입 대상 도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 입장 차이 속에서 사실 구리시의 행정 정책 방향도 지금 현재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는 부정적이고 경기도는 북부 분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구리시는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우선하면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기분도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구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 편입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시장님의 생각이나 저희 부서의 생각이나 당장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서울 편입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리시의 미래, 구리 시민의 미래를 본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과정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 곤란함을 극복해서라도 구리시는 당연히 서울시에 편입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장에 뭐 재정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정체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는… ….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 시장님의 생각은 구리시 미래 그리고 또 구리 시민의 거의 67%가 또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힘들더라도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말씀은 잘 알겠고요. 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혼란이 문제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에 입장 차가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 단기적으로 지금 GH 유치 건도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구리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지금 방향 설정이라든지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협상하실지 그 부분 혹시 입장이 있을까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경기도, 서울시에 또 의견도 듣고 또 행안부에 또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장님이나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끼고요. 저희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구리 시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다라 그러면 충분히 저희는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 시의원님들 경기도 서울시가 소통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께서 시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서울 편입 도와주신 다라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앞서서도 제가 발언한 부분도 있고 이게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가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에 편입이 되면 볼 수 있는 그 효과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하지만, 사실 시민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GH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시민의 혼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해소를 좀 해 줘야 될 텐데 시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지금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리 시민들한테 뭐 의원님들한테 그 서울 편입에 대한 어떠한… …. 왜 서울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 저희가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용역비 결과가 곧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내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당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 편입이 되면 구리시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해서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소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이게 지금 하나의 일치되지 않는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긴 한데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북도 특별자치도 분도 자체도, 서울 편입 자체도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 또 국회 그리고 광역단체, 지방의회 모두가 지금 협의하거나 아니면 투표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의지에 대해서는 저는 높게 평가하는 데 중요한 게 시민들의 혼란 가중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총무과는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얘기는 드리는 거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하나가 사실 이 정책들이 모두 실패할 경우 항상 플랜B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시가 독자적으로 어떤 제3 대안에 대해서도 시민들께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게 서울 편입이 됐든 경기 북도 분도가 됐든 아니면 존치가 됐든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추진돼야 되는 상황을 명심하시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시민 혼란 부분들은 충분히 좀 해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제출한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요. 기록물평가심의회가 법적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런데 운영 횟수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그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 위원 지금 현재 구리시는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령에 따르면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록물을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구리시에서 경기도에 이관하고 있는 공공 기록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

모순되는 답변인 것 같아요. 기록물 평가심의회 기록은 없는데 이관은 안 하고 있다. 이관을 안 하고 있으려면 계속 평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총무팀장

총무팀장 김문수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개최를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아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서면 회의를 하게 해서 지금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에 매년 생성된 기록물에 대해서 국가기록물에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폐기해야 될 문서에 대해서… ….

김한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제정된 구리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알고 계십니까? 소관 조례 신데?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2017년 제정 박석윤 의원님이 제정한 조례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는 5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협의회는 이제 의무 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의무로 수립하도록 한 계획들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데 모든 부서에서 다 수립을 하고 있었는데 총무과만 답변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왔습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규정 자체가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왔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가 서울특별시 편입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편입은 어쨌든 우리 구리시의 어떤 자치 행정 자치력이 굉장히 강해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굉장히 큰 어떤 광역행정에 저희가 편입된다면 당연히 ‘구리시 자체 행정력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시민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서도 ‘아, 이게 뭐 특별자치구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부서에서 소개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 부처는 그 해당 조례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의무 규정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해당 사항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

김한슬위원

아니 이건 뭐 확인할 게 없고요.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제정된 지가 7년 차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례 폐지가 적절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뭐… ….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미수립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수립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경기 북도 신설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워딩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사기. 그러니까 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북도 분리의 이점을 그렇게 표현하면 사기다.’라고 직접 그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사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저는 경기 북도는 물 건너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경기도에 잔류하느냐? 아니면 서울 편입이 되느냐? 저는 당연히 구리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전 서울 편입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서울 편입을 진짜로 제대로 추진하는 걸 원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선거용 혹은 그냥 뭐 치적 쌓기용의 이런 행위들로써 서울 편입이 논의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정말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금 단지 시에서 판단하는 서울 편입의 이점을 그냥 일부 홍보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에게 뭐 하나하나 다 설명이 되고 또 디테일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도 존재하고 계획도 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조례의 의무 규정인 시행 계획이 없다는 건 굉장히 자기모순이 아닌가 싶고요. 혹시…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한슬위원

예,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실 겁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 5년 단위 계획입니다. 5년 단위. 그냥 뭐 오늘내일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꽤 시간과 비용과 자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수립 가능하시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그 시기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이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빠른 논의 하셔서 저희 이번 주 내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배정된 시간 10분이 지나서 추가 질문 시간에 하겠다고 했던 내용 계속 우리 서울 편입 용역과 관련해서 자료집 88쪽 제출한 자료집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김용현 위원님이나 김한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편입 문제 경기 북도 문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데 나름대로 정리들을 잘해 주셨고 핵심은 이 용역을 당초에 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무려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었고 당시에 이 용역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시장이 나름대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편입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라든가 거기에 따른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입하는 상대 당사자인 서울과 또는 중앙정부에 어떤 자료로서 제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과업 내용에도 실태조사 종합 평가 실행계획 수립 조정 방안 마련 등 해서 통상적인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추진 경과까지 아주 친절하게 해 주셨는데 아주 묘한 걸 이 서류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아까 보통 “통상적인 총무과에서 용역들을 많이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거기 한 번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착수 보고 작년에 했고요. 중간 보고회 했어요. 그러면 보통 착수 보고하고 보통 용역은 중간보고하면 그때 용역 발주처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담겨서 수정해 가지고 최종보고를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권역별 설명회를 하겠다는 근데 그 내용이 이 서류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서류를 보시면 3월 4일 중간 보고회를 하고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용역을 중지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중간보고 끝난 다음에 용역 중지하고 용역 발주한 총무과에서 용역 잠깐 중지해 이거 지금 중간보고한 건을 우리가 권역별 설명회 할 게 이렇게 얘기됐다고 서류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당초 그 과업에 용역 수행하는 기관 쪽에다가 주민설명회가 들어있으면 용역 중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용역의 일환이니까? 그런데 지금 서류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친절하게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선거기간이니까 6월 3일까지는 권역별 사람들 주민들 모아놓고 선거에 영향 끼칠 이런 일들은 하지 마세요.”라고 질의 회신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선거 끝나고 지금 부랴부랴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권역별 설명회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용역 하라고 용역비 5,000만 원을 의회가 승인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총무과 쪽에서 뭐 시장이 요구했든 또는 중앙정부에서 모 정당이 어떤 특정 시가 서울 편입하는 데 거기에 발생하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타당성 장단점 세부 실행계획 등등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조언해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 쪽에다가 편입 얘기를 하자’라고 이 용역비를 승인했더니 지금, 이 용역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냐면 대규모로 주민들을 권역별로 모아놓고 ‘이 용역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회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맞는 얘기예요. 총무과장님? 자, 그러면 당초에 권역별 설명회는 처음 발주할 때 집어넣었었어요. 과업 지시서에?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시 의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과업 지시서상에 권역별 설명회가 포함돼 있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왜 용역 중지를 했어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용역 기간은 5월 8일까지로 돼 있는데 아 5월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5월 10일 안에 용역 준공을 해야 되고요. 그전에 용역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장단점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설명드리고 의견을 받을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 저희가 선관위에 권역별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일단 이렇게 답변으로 들을게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선관위에서… ….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당초 과업 지시서에 권역별 설명회는 들어있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이건 하여튼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장님께 따져 묻도록 하고 단지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회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 승인했을 때의 취지와 실제로 이 용역 과정의 파생적 효과에 있어서 상당한 괴리가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이다. 어찌 보면 이걸 악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라는 의회로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계속 그냥 시간을 다 써버려 가지고 어쨌든 그거는 향후라도 한번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번 때의 문제로 아까 계속 지적했듯이 전 때부터 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때도 똑같았으니, 지금도 똑같이 갈 거야! 라는 말밖에 안 들려요. 그러지 말고 지금 과장님 계실 때 이왕이면 그거 한 번 변화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 주시고. 그리고 76페이지에 보면 국내 교류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제 그럼, 보통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상호 결연이니 우호 도시라고 저희가 지정돼 있는 도시가 꽤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상호 교류를 안 하는 국내라든지 국외가 꽤 있지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데는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쪽에도 의지를 확인해 보셔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외 국내 상호 결연 도시나 우호 교류 도시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할지 안 그러면 중단 중지를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구리시 입장에서 필요한 곳이나 뭔가 배울 것이 있는 곳 서로 득득, 윈윈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상호 결연 맺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한쪽 중국 쪽 얘기를 들어서 알아보니 저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구리시에 예를 들어 대규모 산업 단지나 회사들이 많으면 적극적으로 상호 결연하려고 하는데 구리시는 그런 게 없다 보니 상대측에서도 구리시에 득이 없다. 판단해서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을까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일부 맞습니다. 저희가 프랑스나 미국 그다음에 알래스카 세계 외국 도시 국외 그러니까 자매결연 상호 결연이나 우호 교류 관계를 맺으려고 구리시 홍보물을 통보하고 송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 도시에서 국외 도시에서 구리시에 큰 메리트나 어떤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시 교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요. 협의하고 또 새로운 국외 도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 중국 같은 경우도 역사적 같은 경우로 해서 연결되는 곳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따지지 말고 혹시나 구리시 같은 경우는 역사적 재산은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 거와 교류되는 쪽으로 해서 역사를 이렇게 물론 학생들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구려 역사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하얼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대한 독립 관련된 독립운동 국가랑 연결돼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기존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한 번 정리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한 번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서울 편입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토론할 거는 아니었지만 저도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도 100%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한슬 위원님 얘기 잘해 주셔서 저도 100% 공감하는데 쉽지 않은 얘기죠. 정확하게.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날 연설 중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요. 거기는 지극히 실용주의를 따진다고 하니까. 굳이 합쳐서 분리해서 득이 되면 분리하는 게 맞는데 분리해서 득이 될 게 없는데 왜 분리하냐? 분리해도 득이 될 때는 분리를 하고 논의를 하자! 이거라면 간단한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구리시도 정말로 철저하게 그 입장에서 지금 분리돼서 합체되면 좋은 점도 합체돼서 그게 뭐 지금이랑 나아질 게 대동소이하면 굳이 합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이번에 제가 연구 용역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갈매동 서울 편입 관련돼 가지고 통합 출범식 때 가서 자료를 틀은 걸 보면 그때 PPT 자료 올려주신 걸 보면 그 자료가 맞을 것 같은데 맞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아니요. 그 자료는… ….

정은철위원

그 자료는 아니고요? 그럼, 이번에… ….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 자료는 서울시하고 공동연구반 구성해서 협의하고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도출된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정은철위원

아하~ 그럼, 이번에 연구 용역에서는 만약에 재정 비교를 했을 때 어디랑 그때 당시 중랑구랑 비교를 해 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잖아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건 연구 용역 결과물에 그때 당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지금 연구 용역에는 그럼, 혹시나 그런 내용도 들어 있을까요? 보통 인구… ….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울시의 일반 구 한두 세 개 정도를 비교해 가지고… ….

정은철위원

구리시랑 비슷한 인구수에 있는 데라든지?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재정 자립도 기준으로, 인구수로는 서울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 기준으로 인근 시 서울시의 구한 세 개 정도 비교 한 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발대식에 나왔던 자료는… ….

정은철위원

아니면 TF팀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로 본 자료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그때 공동연구반 추진하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정은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연구 용역 나오면 그것도 결과 한번 보여주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결론 드리면 어차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찬반 된 입장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한테도.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고 선택에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추진 동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한쪽을 조금 더 방향성을 틀고 가면요 절대 그거는 끝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거 그거만 명심해 주십시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출해 주신 자료 직원 휴직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면 휴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가족 돌봄 휴직이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병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가족 돌봄 휴가 말씀하시는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예예.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가족 돌봄 휴가는 말 그대로 가족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시거나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휴가를 내는 경우 그런 경우.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연장 부분들도 좀 있어요. 한 번 휴직을 신청하셨다가 기간이 다 돼서 또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족 돌봄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실 거고 자녀가 있을 건데 자녀 관련해서 육아휴직이라는 부분이 있고 가족 돌봄 휴직은 어린 자녀는 아닌 것 같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써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유심히 보는 게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계신 직원분들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발달 장애 자녀를 둔 직원분이 몇 분인지 혹시 자료 통계가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발달 장애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전에는 퇴직하신 분들은 몇몇 분 계셨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휴직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 분들 그런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제도가 따로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은 급여 부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급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돌봄의 시간을 줄 수 있는 휴가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휴직과 본인 휴가 외에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서울시나 일부 중앙 부처에서는 특별 휴가가 있어요. 혹시 우리 시도 그런 특별 휴가 제도를 혹시 도입할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다른 시군 비교해 가지고 저희 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장애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각 과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와 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일 경우들이 많아요.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직원들께서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장애를 포용하는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예치된 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도 보면 금액이 2023년도에는 지금 얼마였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잠시만요. 금액 숫자라서요. 제가 지금 봐야 됩니다. (자료 확인)

경희

이경희위원장

25페이지입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2023년도 말에는 4,47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2024년도에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5,7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인상이 매년 되고 있는 거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기부금으로 저희가 들어오는 돈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공예금에 한 5,500만 원 정도 예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예금 3.72% 정도 되거든요. 거기 한 4,700만 원 정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다른 시군하고 혹시 비교 분석해 보셨나요? 우리가 고향 사랑 기부금이 들어오는 게 퍼센티지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작기는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 우리시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분석은 좀 해 보셨나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다른 시군 전체다는 아니지만요. 경기도 일반 시 군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낮은 편이죠?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총무과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높은 데는 높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낮은 데는 낮은 이유가 있을 것인데 답례품에 대한 내역을 쭉 리스트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 답례품의 선호도가 낮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 낮은 제품들을 좀 재정비하고 그걸 좀 바꾸고 하는 작업이 연 단위로 이루어 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수시로 이루어 지나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매년 저희가 그때그때 답례품에 대해서 답례품 선정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공무원들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비중을 둬서 이걸 선정하게 되나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구리시에서 자체 생산되는 물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물품을 주로 답례품으로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제가 품목을 봤어요. 공급 업체는 우리 구리시에서 제조하거나 구리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곳이기는 해요. 보니까. 그런데 품목이 군고구마, 군 쌀 소주 먹골배 빵 드립백 커피 기능성 양말 풋살수강권 나전칠기 자개 액자, 한방 비누 장미꽃 청 친환경 생활용품 주방용 욕실용 먹골배 이래서 이게 품목만 들으면 구리시에서 공급하는 업체이기는 하지만 품목만 들었을 때 구리시가 고향이라는 향수를 느끼기에는 사실은 구리시 하면 딱 이거다 하고 나타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해요. 늘 많이 듣던 먹골배 관련된 거는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제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또 방문을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우리 구리시에 대한 물품을 기념품을 드릴 때 구리시에 대한 특정한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상징성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태서 그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는 구리시에서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답례품이고 구리시에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기부를 했으니, 뭔가 구리시 하면 구리시만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품목이 선정되거나 개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향후에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도 이어서 갈 수 있을까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 고유의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고민도 하는데요. 그게 아직까지는 좀 부족했고요. 향후에는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호도 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못 해 봤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선호도 조사를 한 번 해서 기부가 세액이 공제되고 하니까 부담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답례품을 이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조사를 해야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타지에 살아도 구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시고 추후에 우리에게도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기부금 유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문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 중지

11시 23분 감사 속개

다음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대호 정보통신과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으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이정수 정보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서장이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명퇴를 했기 때문에 팀장들이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김연정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미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미경 CCTV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박태준 주무관입니다. 조성훈 선임주무관입니다. 김보혜 주무관입니다. 강용선 선임주무관입니다. 홍영상 선임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요즘 사이버 보안 등 테러 이런 부분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해킹 부분도 자주 뉴스 기사에 보도가 되고 있고요. 사이버 위협 대응 시스템 운영 현황은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얼마나 구리시가 잘 대응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모의 테스트 부분들은 지금 지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자주 취약 점검 실시하고 계신 가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 기술적인 방안은 사이버 보안 통합 관제 시스템 위협 관리 시스템 등 6개 시스템을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 연계에서 실시간으로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에 대한 지원을 받으며 사이버에 대해 합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경기도 행안부 사이버 대응센터와 대응 현황은 2004년 기준 하면 침해 건수는 총 26건입니다. 주요 침해 내용으로는 구리시 홈페이지 시의회 홈페이지 등 웹 공격 21건 시의회 홈페이지 ECO 스마트 재이용수 공급기 홈페이지 서버 정보 유출 2건 그리고 구리시 도서관 육아 정보 지원센터 개정 조문 3건이 있었으며 확인 즉시 공격 차단 등 대응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의 테스트 얼마나 자주 하시냐, 그거를?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모의 테스트는 국가정보원하고 해서… ….

김용현위원

자체적인 건 없고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자체적인 것은… ….

김용현위원

팀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연정

김연정정보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해킹 메일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도스 공격에 대응해서 모의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연 2회 구성으로 상반기에 이미 1회를 일괄로 해킹 메일 훈련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 시도 대상 선정이 돼서 기초 전체 보안 관리 활동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디도스 공격 훈련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현위원

최근에 정보 보안 실태 평가 경기도에서 S등급 받으셨더라고요.

연정

김연정정보보호팀장

예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합니다.

연정

김연정정보보호팀장

감사합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이 구리시는 잘 대응하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출자 출연 기관 전에도 한번 예산 심의하면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해서 이런 대응 시스템 제대로 돼 있는지 실태 파악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보는 구조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조례라든지 아니면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도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연정

김연정정보보호팀장

일단 저희가 조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출자 출연 기관 말씀하셨는데 이번 안 그래도 SK텔레콤 관련해서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체크 리스트로 해서 일단 서버 상태라든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사이버 침해 대응센터와 함께 6차에 걸쳐서 매주마다 체크해서 지금 출자 출연 기관까지 다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최소한 통신망에 VPN 망이라도 명확히 구성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자 출연 기관 전에도 한 번 보완을 해야 된다. 지적한 적이 있는데 추후에라도 출자 출연 기관도 결국에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개인 정보라든지 보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취약점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정

김연정정보보호팀장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 계획서 혹시 제출 가능하실까요?

연정

김연정정보보호팀장

저희가 그거는 점검해서 한번 기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정보보호팀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또 두 번째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인데 구리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보여요. 흔히 말해서 전에는 조직도도 잘 안 보였고 연락처도 끊기는 현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부분도 굉장히 오류가 많았고 이런 브라우징 호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올해 테스트하거나 분석하신 결과가 있나요? 홈페이지가 구리시청의 얼굴이잖아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점검 올해는 안 하셨어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올해 점검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용현위원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근데 그것은 저희가 매월 자체적으로 이용자 수라든가 불편 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점검해서… ….

김용현위원

테스트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이용 편리성을 주로 하죠.

김용현위원

브라우징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지금 기기 자체도 버전이 굉장히 다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호환 문제 모니터링을 하세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그 기기 자체도 버전이 굉장히 다 다른데 어떤 방식으로 호환 문제 모니터링을 하세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매월 이용자 편의 입장에서 뭐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발견해서 저희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굉장히 그 홈페이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번잡합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전 그 반응형 웹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홈페이지 자체를 프로그레시브 웹 애플리케이션 형식으로 많이 바꾸는 개편하는 형국인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한 명이 상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위원

현재는 사실 이게 뭐 반응형 웹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형태잖아요. 그리고 푸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앱 형태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왜냐하면 앱 형태를 개발하게 되면 결국에는 시에서 발송하는 어떤 푸시 메시지라든지 알림이라든지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 시민에게 고르게 지금 전파될 수 있고 상호 간의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사실 이게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긴 하는데 지금 모든 게 다 앱 기반으로 개편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말 그대로 그냥 수동 단방향으로 제공되는 홈페이지 형태 그런 형태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계획이라도 지금 반응형 또는 상호 간의 그 소통할 수 있는 앱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말씀하신 대로 양방향이 가능하도록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

김용현위원

또 모바일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현재 텍스트에 대한 가독성 부분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색약 사용자들에 대한 부분 배려도 지금 미흡하고 다국어 서비스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근데 일부 그 반응형 앱이 있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제 하는 것도… ….

김용현위원

일부잖아요. 전체는 아니잖아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김용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대응 그리고 서비스 이 부분도 다 감안하셔 가지고 명확한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안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향후에 어떠한 예산 반영이라도 조금 예산 부분들이 저희가 풀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게 대시민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첫 번째가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기 보다 는 미리 이런 제안 내지는 기능 개선점을 찾으셔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방문을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모니터링 자주 하셔야 돼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수시로 하는데 이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불편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본 위원이 발의한 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24년 9월 23일에 교육 기본 계획으로 수립되어서 2025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금 보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어떤 교육 대상이나 또 교육 방법 또 교육 내용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의거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현재하고 있다고?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각 유치원이나…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24년 9월 디지털 예방 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교육 추진을 위해 한국 지능 정보 사회 진흥원에 무상 교육을 의뢰해서 2025년 3분기경 구리시 직원 대상으로 중독 예방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 측의 예산의 삭감을 이유로 해서 유료 고용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 현재 보류가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일단 그 취약계층에는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취약계층은 그 복지 쪽에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좀 그래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제 그런 일정도 함께 저랑 같이 좀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러냐면 이 디지털 중독이 지금 보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위험 요소로 부각하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맞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실효성 있는 그 정책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가 좀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그 방범용 cctv 수리 교체 및 통신장애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기 10쪽에 나와 있는데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방범용 cctv 연도별 카메라 수리 및 부품 교체 건수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 8건 2023년에 47건 2024년에는 86건으로 해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연도별 CCTV 수리 부품 교체와 어떤 이런 통신 장애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지금 답변해도 될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세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2024년도 695개소에 총 2,487대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수로 보면 수치가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노후화된 것도 있고 사실상 그 차량과 같이 차량으로 인한 파손 부분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CCTV 관제센터에서 인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화면 수는 점점 늘어나고 보는 개소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형 CCTV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뭐 수리라든가 보수 또 신설 그런 사항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카메라의 어떤 노후가 가장 중요하네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오래돼서 좀 구조적 원인이 있다. 이거죠?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그렇다면 이런 방범용 CCTV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어떤 사실은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지키죠. 최일선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도 별 수리 어떤 장애 이런 건수 지속적 증가를 좀 미리 예측하시고 어떤 그 관리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예,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일단 화면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인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태죠.

경애

양경애위원

약간 이렇게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너무 노후된 화질이나 또 제대로 뭐, 그 뭐라 그러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기계가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것?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사실은 비싸잖아요. 그렇죠?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시 예산도 뭐 별로 없는 상황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송구하나 그래도 어쨌든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 번에 CCTV 관제 통합 그 관제센터인가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큰 일을 했잖아요. 기계 자체가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줬지만, 맞죠? 관제센터에서 범인을 잡아냈잖아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그 보도 내용 보고 어! 그래도 이 기계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사람도 물론 좋은 일을 하지만, 그래서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정보통신과 우리 뭐 김 팀장님은 그 우리 몸의 뇌와 심장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사실 이렇게 가슴에 되게 와닿았거든요. 기계가 지금은 우리 몸의 뇌와 심장과 같구나! 사실 서버 하나가 다운되면 다 전산이 마비되는 그렇게 또 표현도 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오래된 것 단순 유지 보수를 넘어서 어떤 구조적인 원인까지 좀 분석해 주셔 갖고 실효성 있는 어떤 개선 대책을 좀 조속히 이렇게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앞으로 진행형으로 해서 그 어떤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상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기계가 자동적으로 색출해서 바로바로 즉시 상황에 대처해서 112랑 바로 연계해 가지고 그 상황 종료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전하게… ….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끝으로 그 CCTV 통합 관제센터에 방문하죠. 아이들이 견학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어때요. 반응은?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지금 현재 그렇게 방문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하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이든지 학교라든지 해서 우리가 통합 관제센터에 이런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팸플릿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또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데도 소통을 하시면서… ….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알았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CCTV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 당연히 이제 유지 보수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설치를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CCTV도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CCTV를 설치할 때 말 그대로 이제 그 설계안과 실제 시공물이 차이가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됐대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나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재질이 시방서에 있는 처음에 있는 재질이랑 실제 설치된 거랑 재질 자체가 틀린다든지 개수가 설치된 지 이렇게 위반 사례가 꽤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보통 이제 CCTV 설치를 업체한테 계약을 하잖아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이제 준공이 되면 나가서 전체적으로 시방사하고 그 준공 확인서하고 다 확인을 하나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지금 다른 계약도 다른 시설물도 그렇지마는 CCTV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서 구매를 시작해서 설치하고 하면 준공 검사 감독자가 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시방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다 확인하고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감독자라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외부 어떤 감정… ….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담당자. 예. 담당자가.

정은철위원

담당자가?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럼, 혹시 담당자는 충분히 그거를 이제 전문가적으로 교육이 되신 분이겠죠?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하하. 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가 이제 감리를 넘긴다든지 그런 전문 CCTV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외부는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마도 내부 직원이 하면 그래도 더 나은 부분도 있고 외부에 하는 것보다… ….

정은철위원

그럼, 그때 나갈 때 이제 어떤 검수 체크 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그 뭐야? 설계 시공 검수 이런 일치 검토 보고서 같은 경우 작성이 되나요. 그러면?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체크리스트로 해서 점검을 하고…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로 확인해서… ….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예.

정은철위원

말 그대로 실제 설계와 시공됐을 때 검수했을 때 이게 완벽하게 일치된다는 확인을 담당관이 확인해 가지고 일치보고서 같은 경우를 작성 안 하고 체크 리스트로 대신하나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아니,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육안으로만 봐서 됐네! 안 됐네! 를 판단하지는 않고요. 다 일부 어떤 거에 대해서 체크 리스트가 있고 그것이 요구한 대로 시방서 대로… ….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구리시는 그 체크 리스트가 어쨌든 이 표준화된 게 있고… ….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거에 맞춰서 담당자가 나와서 검수한다는 거고, 여지껏 CCTV 설치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구리시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예.

정은철위원

아주 다행이고요. 향후에도 왜냐하면 CCTV 같은 경우는 원체 고가의 장비다 보니 고액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걸 유지하기 전에 처음 시작부터라도 제대로 된 거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게 참 이후에 알다시피 제대로 설치가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1년 뒤에 2년 뒤에 안에서 뭔가 부품이 들리거나 해 버리면 전적으로 그게 다 물론 시는 시대로 세금 낭비가 되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안전이랑도 직관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가지만요. 우리 홈페이지 주기적으로 관리하시잖아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아까 김용현 위원님 홈페이지 시민들이 일단 시 행정과 관련해서 처음 뭘 알아보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홈페이지인데 우리 한번 홈페이지에 중간에 한번 직원들이 비실명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부터죠? 그러니까… ….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실명을 밝히지 않도록 비실명으로 전환한 게 있죠.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아! 예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그게 예예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그 타 시군에서 공무원 사망사고도 있었고 악성 민원으로 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그런 것 때문에 직원의 개인 정보 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상의 이름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24년도 5월 달에 행안부에서도 공문 시행이 되었고요. 우리 시에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직원 보호 방침에 따라서 작년도 5월 20일부터 직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조치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검색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정부에서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이런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에 홈페이지에 전 직원을 비실명으로 하도록 이게 의무 조항처럼 된 겁니까? 아니면은 각자의 시군이 뭔가 재량을 가지고 적의 판단해서 하라는 지침입니까? 아니면은 다 비실명하도록 되어있는 겁니까? 어떤 케이스예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그게 기관별로 적의 조치하라는 내용에… ….

봉수

권봉수위원

적의 조치하라!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예. 그래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침 서류는 못 봤는데 5월 달에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사실은 100명의 선량한 뭐 100명의 주민들 우리 시민들 중에 정말 악의적으로 악성 뭐 이런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극단적 사례들이 생겨났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99명의 선량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시와 관련된 일을 하게 돼서 저만해도 의원인 저만해도 어떤 업무를 판단하고 싶으면 우리 정보통신과에 들어가서 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아무개 직원이구나! 해서 그 직원에게 전화해서 뭔가를 문의하고 이게 일반적인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이용 형태였어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보니까 정보기획팀장님이 이○

해서

정부 기획팀 업무 총괄 이렇게 해서 지금 업무분장을 다 해 놨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한번 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적의 판단하라고 했을 때 적의 판단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취지가 뭐였냐면은 소위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책에 의해서 했다.라면 한번 판단은 조금 한번 다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총괄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들의 실명은 밝히는 정도가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 입장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제가 그래서 당장 열어서 우리 정보통신과 쭉 보니까 뭐 팀장님, 과장님 다 비실명으로 김○

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그거 하나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아무런 실명을 몰라요. 지금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업무에서 전화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화할 수밖에 없냐면은 서○

시죠

님이시죠주무관

? 이렇게 물어봐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 이 대책은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줄 수 있겠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관리하고 있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뭐가 있을까요?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직원 보호나 어떤 악성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 경기도 내에서는 모든 시군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지금 홈페이지에 일반 전화라든가 다 공개가 되어 있고 바로 직원들이 전화로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왜 이런 게 취지가 생겼냐 그러면 사실 이름을 한번 알게 되면 그 민원 해결을 못 해 줬을 경우에 어떤 다른 방향으로 되게 직원을 괴롭혀서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이해.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예,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그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제가 그래서 아마 절충책으로 저기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이제 뭐 정말 주무관님들 공직 생활을 얼마 시작되지 않아서 악성 민원에 시달릴 주무관님들은 비공개하는 게 제가 옳아 보이고 이제 여하튼 업무를 중견 업무로서 총괄적으로 왜냐면은 여기 업무분장에도 보면 대부분 팀장님이 그 해당 업무를 총괄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혹시 이 업무에 대해서 뭔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주무관님들 성함을 모르고 한다. 라면은 팀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 업무 전반에 관해서는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사용인들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레벨을 정해서 예를 들면 팀장님, 과장님들 정도는 실명 처리를 해도 이미 공직 생활 20년쯤 이상을 하신 우리 공직자들은 이런저런 연유로 다 실명 공개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그게 필요도 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이정수정보기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경희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근열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차렷! 경례. 먼저 담당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경삼 경리팀장입니다. 김용호 계약팀장입니다. 김춘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아직 안 됐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실까요? … …. 시작이라 없으신가 봅니다. 끝내도 될까요? 김성태 위원님 질문 있으신 거예요?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요. 한 번… ….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아니에요. 회계과에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 세입 세출의 현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예치 추진하기로 했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각종 원천 징수액이라고 있습니다. 20일 날, 공무원으로부터 또는 이제 공모직으로부터 아니면 각 의원님들부터 이제 봉급을 지급할 때 각종 그 소득세라든가 또 건강보험이라든가 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일 날, 공제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해당 관서에 납부하던 기일이 그다음 달에 이제 10일이거든요. 한 20일 정도의 텀이 생기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 막대한 돈들이 현재까지는 이제 보통 예금 통장으로 공금 예금 통장으로 예치되어서 저금리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면 시에 커다란 수익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금액을 모두 저희가 원천 징수해서 MMDA라고 수시 입출금 저축 예금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예치하는 성격이고 또 하나가 이제 부가 가치세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3개월 동안 저희가 각종 과세 시설에서 수익 시설에서 이제 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세입 세출의 현금에 일단 예치시켜 놓는데 이게 길게는 3개월 동안 현금 그 세입 세출 현금에 보통 예금 구조로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세무관서에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갖다가 정기예금으로다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면 시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싶어 가지고 현재 저희가 MMDA라고 수시입출금식 자금 운용을 새롭게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렇게 하면 시 세입 증대가 기대되는데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징수하자마자 불과 한 20일 내에 바로 입금을 갖다가 해당 건강 관리 보험 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세무 관서라든가 바로 입금하게 되니까 아마 그걸 갖다가 좀 보통 예금으로 관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런 제도를 자꾸 찾아서 하게 되면 우리 시 수입 증대도 되고… ….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재정 건전성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그동안 시행하지 않던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좋은 제도 있으면 발굴해서 더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관용 차량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행감 자료 받을 때 이제 관용 차량 보유 현황을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데 그 암만 해도 시의 총괄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시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용 차량에 관한 총괄적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구리시 전체를 지금 차량이 몇 대나 공용 차량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현재 19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91대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일단 그런 차량들은 회계과에서는 보통 관리를 어느 정도선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각 부서가 필요한 차량을 사면 매일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재산 관리는 하는데 운영은 그냥 그 해당 부서에 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괄해 가지고 뭐 통합보험을 지금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보험 외에.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차량의 효율성이나 어떤 뭐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거나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 본 적은 없으세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저희가 이 차량이 1년 동안 사고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봉수

권봉수위원

아! 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행감 자료를 쭉 보면서 어제하고 오늘 오전까지 본 부서들의 자료를 좀 봤어요. 많게는 4대 5대 또는 1대, 2대 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적으로 공용 차량 내구연수가 8년이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내구연수가 8년 내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8년에서 10년?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내구연수를 다 보통 8년이 가장 많더라고요. 8년인데 현실적으로 보통 우리 저 회계과장님 자가운전 하시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승용차 타시는 승용차 몇 년이나 타셨어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저 2년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연간 킬로 수가 어느 정도 나오세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제가 타본 건 한 연간 2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연간 2만? 그럼, 2년 되면 한 4만 킬로 정도 탔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제가 이제 쭉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실제 관용 차량 연간 운영 그 킬로 수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관용 차량 내구연한으로 치면은 연수가 도과했거나 뭐 일정 킬로 수가 넘기는 데 실제로 사용되는 차량들의 킬로 수라는 게 정말 작아요. 연간 몇백 킬로짜리 차도 있고 천 킬로 미만의 차도 있어요. 그러면 그 차들은 시민의 세금으로 비싸게 사서 내구연한을 다 채워서 10년을 탄다손 치더라도 실제 우리 회계과장님이 타시는 승용차 1년 타지도 않은 만큼을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돼서 차가 폐차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아까 백몇 대라고 그러셨어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191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91대 차량 중에는 물론 버스도 있고 다른 특수 차량도 있지만 승용차 부분에 한 해서만 보더라도 이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이미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공용 차량들 소위 관용 차량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이 있어요. 소위 이름은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공용 차량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제도들이 존재해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거나, 또는 한번 도입을 이렇게 좀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현재 저희 그 조례상에 공용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이 공익 목적을 필요로 할 때는 뭐 버스라든가 관 차라든가 좀 대여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그보다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권유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차제에 오늘 행감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총괄 부서 쪽으로 차량 관리 총괄 부서가 있으니까 한번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관용 차량 현황을 일괄해서 좀 잡아보시고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중에 실제 특수한 목적 차량이 아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버스도 그게 존재할 수 있고 다른 승용차도 될 수 있는데 소위 우리 관용으로 쓰지 않는 시간 동안에 요즘 여러 가지 좋은 민간 부분에서도 앱이라든가 이 모바일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쉽게 만들어지고 할 수 있어서 우리 그 조례에 의거 해서 버스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요구하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좀 한 단계 뛰어넘어서 소위 승용차까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말 아까워요. 지금 당장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여기 뭐 자가 출장용에서 승용차, 승합차, 승용차 등등이 쭉 있는데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취득한 우리 자료 6쪽이에요. 6쪽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의 경우를 보더라도 2012년에 구입한 승용차가 현재 운행 거리가 4,000킬로미터예요. 그러면 2012년이니까 올해가 2025년 12년, 지금 내구연한을 지내서 타고 있는데 12년만 잡아도 4,000킬로면 연간 300킬로를 못 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량 사놓고 이게 뭐 100~200만 원짜리가 아닐 텐데 이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차량이 부지기수예요.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져 있는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 차량을 최대한 시민들과 나눠서 쓸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다른 시군들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제가 검색해 봤더니 무슨 그 카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건 각 부서에만 내면 안 되고 총괄 부서에서 하실 일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 자료를 보니 2023년 4월에 동일 부서에서 한 달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2건의 석면 철거공사 수의계약이 체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 회계과에서 2023년 4월 17일 본관 4층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 석면 철거공사 계약을 진행한 그 직후에 같은 부서에서 4월 26일 또 3층 상황실 환경개선 석면 철거공사 계약을 또 체결한 사례입니다. 보셨어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러한 반복적 수의계약이 어떤 공사의 분리 발주로 오인 소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이게 아마 저희가 분리 발주를 동일 구조물이라든가 단일 공사일 경우에는 또 내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리 발주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보니까 본관 4층하고 그다음에 3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해서 또 이제 이 사업 성격이 다르고 우선 이제 그 공중 절차상 석면 철거공사하고 또 환경 개선하고는… …. 아! 죄송합니다. 석면 철거공사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약간 좀 이 사업 위치라든가 규모가 달라가지고 별도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약간은 오인 소재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런 수의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계약 행정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어떤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사례가 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사전심사나 또 사후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고 그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위원

과장님, 저 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 작년에도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수의계약 제한을 물론 크게 법적으로 상위법상 크게 규제하거나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구리시는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 그 수익 관련해 가지고는 딱히 뭐 이렇게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예전에 얘기 나온 게 이제 저희가 5번 이상 계약 시에 수의계약 제한 이 시책이 있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2020년 8월 달에 좀 마련된 안이기는 한데 그동안 사실상 이게 좀 유명무실 돼 가지고 실천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 와서 공부 좀 하려고 많이 따져봤더니 우선 저희가 이제 계약을 부서별로 카드가 200만 원짜리 이하는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카드를 사용할 때는 상당하게 그 뭐 좀 신속성이라든가 아니면 적시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주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든가… ….

정은철위원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심의위원회를 통할 때 보통 나름대로 저희가 했던 거는 부서별 연 5회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 부서라는 기준이 또 여러 군데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본청이라고 돼 있고 그냥 쭉 수의계약 하면서 업체가 그냥 쭉 한 열몇 개씩 돼 있는 게 보면 누구나 그건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거기 같은 경우를 본청에 괄호 치고 무슨 과까지 표현해 준다면은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은 그냥 구리시는 또 원체 업체들도 적기도 하다 보니까 그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청 개념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 앞으로 지침은 없지만 그런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야 이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뭐 2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긴급하게 시기 적정하거나 하는데 뭐 일일이 그걸 계약하고 계약 심사 받고 또 하려면은 또 안 되다 보니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또?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어떤 뭐 100만 원 이하짜리 뭐 급한 것도 있을 거고, 막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200만 원 넘어간다. 해 가지고 그걸 또 다 계약해서 하면은 없기 때문에 다 그거는 어떻게 행정 편의상 그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규제를… …. 왜냐하면 지금 경기도도 6월 9일 자로 발표한 거는 보니까 이제 3회로 제한을 하고 금액 자체도 좀 날리려고 하고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도 나름대로 이참을, 계기를 해서 그런 내부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계약팀에서 보통 이제 우리 그 아까 말한 그 입력을 각 부서에서 다… 잠깐 뭐죠. 이호조?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입력이 들어오면 업체까지 다 등록이 되잖아요. 보통. 그럼, 업체 같은 경우 보면 일일이 그거를 뭐 매번 받아 감사할 수는 없지만 그 업체의 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좀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 있잖아요? 뭐 주소장이 같은데 사업자가 주소지는 같은데 사업자가 2개가 있다든지. 그럼, 좀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뭐 매번 그때마다 검사할 수는 없지만 중간에 그런 것도 한번 필터링을 한 번씩 회계과 계약팀에서 해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어제 감사담당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에서 한번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옥외광고 등록 안 한 데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 조치를 취했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그 이후로?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저희 회계 부서 현재 주의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옥외광고물 등록하지 않는 업체하고 계약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되는 부서가 저희 회계과가 총괄로 받았고 아마 22개 부서가 똑같이 저희가 이제 좀 같이 그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럼 회계과 계약팀에서는 그럼, 전 부서에게 이거에 대한 앞으로 어떤 이런 주의 사항이나 이런 거를 혹시라도 뭐 알렸거나 했나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전달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전달했고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지금도 보면 아마 어디라고 하겠지만 아실 거예요. 대표는 그대로고 주소지도 그대로인데 그때 24년도에 그 옥외물 광고 아마 거기 등록 안 된 그 업체일 거예요. 거기가 폐쇄됐는데 다시 거기가 사업장을 바꿔서 새로 또 등록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등록을 이번에는 광고 등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대개 수의계약을 하려면 옥외광고 사업장 등록증만 된다고 수의계약이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뭐가 필요하죠. 수의계약을 하려면?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일단 수의계약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금액에 따라서는 전문 면허증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보통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같은 경우가 필히 있어야 되고 그 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은 상시 근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인 그런 행위는 또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자격만 있으면? 단, 그런데 이런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랑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옥외 현수막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나 아니면은 공장 등록증명서가 있어야 된대요. 공장 등록 및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그거를 여지껏 몰랐다 하면은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해 보셔 가지고 이거 혹시라도 또 민원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수의계약 위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지금 확인하셔요. 그거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담당 팀장님들이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정은철위원

거기도 그러면 회계 등록 그게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가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팀장님 그거 등록된 거 맞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물어볼 수 있는데 또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옥외물 광고 등록을 했을 때 제재 사항이 있더라고요. 또.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럼, 만약에 그 같은 업체가 대표가 그대로면은 그런… 흔히 말하는 옥외물 광고 등록을 안 하고서는 사업을 해서 그 흔히 말하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1년이 지나지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럼, 등록하고 또 한 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팀이 전 부서 거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제가 하도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제가 오죽하면 5년 치 자료 받아서 검수한 거 아시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팀에서도 보통 어렵겠지만 항상 뭐 반기별이 좋든 분기별이 좋든 한 번씩 그런 거를 좀 필터링도 하면서 좀 그렇게 몰릴 때 같은 경우는 좀 분산 기능도 해줬으면 어떨까? 계약팀에서는 보통 감사기관 감사의 뭐, 감사담당관에 넘기긴 하잖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이거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일상 감사 한번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 그런데 그거 말고 계약팀 자체에서 그거를 좀 한번 필터링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그랬으면은 나중에라도 향후에 뭐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의혹이 제기될 일도 없을뿐더러 누구는 또 누구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또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다른 업무보다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계약팀 업무 중에서 그거를 보면서 참, ‘이야~ 많기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리스트업을 한 번씩 해 줘 가지고 제가 이제 사업자 그런 거 저도 한번 좀 정리를 해 봤는데 그거 한번 업체별로 리스트를 한번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주소지가 같은데 그건 다 나오잖아요? 사업자가 같은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점검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 그거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도 우리 계약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이제 업체를 추천할 때 이게 특정 업체로 편중돼 있는지 아니면 지역 업체인지 아니면 수주량이라든가 건수 여러 가지 입찰 여부 등을 갖다가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가급적이면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그런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좀 더 신중하게 필터링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22년도에 들어온 후부터 계속 들은 민원이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진짜 굶어 죽겠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진짜 별 민원이 다 들어오니까 저도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항상. 그러다가 진짜 이번에 진짜 한번… …. 그래 수의계약 건만 저희도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200만 원 이하 거를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한번 훑어보자, 해 가지고 쭉 훑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의심! 그러니까 오해하거나 의심을 사실 이유가 충분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지금도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 치면은 좀 더 지금보다 더 신경을 써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정은철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행정지원국 행감 자료 제출한 책자예요. 이 책자가. 그런데 이 책자 중에 한 40% 정도 되는 분량이 뭐냐면은 지난 3개년간 수의계약 자료를 행감 자료로 요구했더니 이 정도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2년도에 626건, 2023년도에 827건, 2024년도에 810건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일단 혹시 한번 경향적으로 물어볼게요.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2024년도에 상당수 수의계약이 늘어났어요.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626건에서 827, 810건으로. 혹시, 요 3년 사이에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 2024년도에 수의계약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파악하시기로?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제가 솔직히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또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

봉수

권봉수위원

예산 규모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이 뭐 이렇게 한 33%가 뛸 정도로 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혹시 다른 뭐가 있었을까? 우리 계약 팀장이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김용호계약팀장

계약팀장 김용호입니다. 2022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이게 수의계약이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이…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 영향이다? 그럼, 앞으로도 올해 2025년에도 800건 내외 정도, 800건에 상회 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예산 규모로 볼 때 수의계약 건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제도가 바뀌지는 않았다는 거죠?

김용호계약팀장

예, 이제 추정컨대 한 800여 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여튼 담당 팀장이 그렇게 분석하셨으니까? 이해하고요. 두 번째 혹시 조금 전에 정은철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파일을 뭘로 만들어서 준거예요? 한글파일에다가 입력해서 주신 건가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한글에 입력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회계과에서는 회계과 관련된 것들을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한글파일로 관리를 하신 거예요. 엑셀 파일로 관리하십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저희가 시스템으로 관리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그러면 왜 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줄 때 구태여 그 험한 작업을 다 해요. 엑셀 파일로 출력이 불가능해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아니요. 저희도 이제 그 자료 요청이 와서 고민했는데 기획 예산 부서에서… ….

봉수

권봉수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826건, 827건, 810건 해 가지고 거의 한 2,400건이 개별화되고 심지어 그 수의계약 총액도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야 2,400건을 계산… …. 그런데 이미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면 분기별로 또는 뭐 연도별로 다 엑셀 파일에 들어가 있어서 계약 업체, 아까 우리 운영위원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아닌 말로 검색어에다가 어느 회사 집어넣으면은 연간 몇 건이 걸리고 이게 다 볼 수 있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거 행감 자료로 만약에 엑셀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행감 끝나시기 전에 여기 수의계약 3개년 건 우리 행감 자료로, 한글파일로 만들었던 이 자료 말고 원래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엑셀 파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저희 행감 위원들이 어느 업체 한번 딱 검색어 넣고 하면은 그 업체가 지난 3개년간 몇 개 건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 자료 제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바로 시스템적으로 받으면 될 테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추가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권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좀 동일한데요. 구리시에 그 관용차, 관용 버스. 관용 버스 예를 들어 우리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공익사업 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그 해당 용도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제 그 차를 대여해 드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리시 관내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단체마다 사실 그 업무용 차량을 요청하는데 한정된 시 예산으로 인해서 차량 지원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 관용 버스라든가 이런 차량을 이용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이제 우선 차량 자원이 좀 부족한 게 원인이고요. 저희가 버스가 2대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복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단체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용도로다가 이미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차량 대여가 힘들지, 아마 그런 문제가 중복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차량 이용에 문제가 없다.라면 충분히 저희가 그거는 대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예를 들어 버스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운전원이 같이 가잖아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초과근무가 최대 4시간이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행사 일정상 뭐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거는 인정이 안 됩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초과근무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현업을 인정받았었는데 그게 이제 정비하면서 그게 일반 직원들처럼 이제 그 현업이 아니고 일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아무리 풀근무하더라도 4시간까지의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현실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차량 지원을 하고자 해도 예를 들어 운전원들에 대한 그 근무에 대한 보상 뭐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현업으로 전환해서 예를 들어 충분히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그게 이제 초과 업무 현업 지정에 대한 약간 좀 제도적인 좀 한계가 있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권봉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차량을 너무 오래 세워놓고 운영을 잘 못하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낭비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조금만 제도적 보완을 하면 얼마든지 지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 못 하는 부분들 다시 우회적으로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적극 검토해서 단체들이 좀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고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청사 냉난방 관련해서 좀 질문할게요. 중앙 냉 난방식이죠. 지금 현재 많은 시설들이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제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 한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맞게끔 우리 조정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기계실 직원들이 그날 기후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 맞게 그 난방 수위 조절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

성태

김성태위원

전에 저희 의회에도 중앙 냉방 시스템을 사용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오후 5시 45분이면 한여름에도 냉방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야근한다든가 초과근무를 할 때 환경이 더워서 근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 규정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에 뭐 폭염 기간 그런… …. 따로 기간에 맞게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걸 좀 유동적으로 지금 현실에 맞게 기후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덥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너무 냉방이 돼 가지고 춥다는 그런 민원들도 좀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가 추울 정도로 냉방 하지는 않잖아요? 관공서가.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개인의 특성상. 그래서 이런, 저러한 요인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좀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냉난방 운영 시간을 조정해서 초과근무 야근하시는 분들이 근무 여건이 좀 개선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조금 전에 그 자료를 우리 권봉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데 이 책자에 나온 이거를 저한테 자료 준 것처럼 이호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엑셀 파일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내용이, 다?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또 일일이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그 기획담당관실에서 요구한 한글 자료를 갖다가 만든 기본 자료가 엑셀입니다. 이게. 엑셀을 갖다가 이 한글로 변환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거거든요?

정은철위원

이게 엑셀로 파일을 넣은 거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기본파일의 엑셀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스템에 있는 거를 엑셀로 옮겨 뺀 건가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충분히 되는데 이왕이면 그걸 뽑을 수 있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상태 뭐 공사 물품 이런 거 하고 이 폼 그대로 여기 보면 관내 관외로만 돼 있는데 혹시 그게 주소까지 나와 있나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아마 그거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만약에 된다면은 관내, 관외를 관내, 관외 구분을 별도로 하지 마시고 주소를 넣을 수 있으면 주소를 넣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것처럼 그냥 홈페이지 공개되는 수의계약 건 천만 원 전체 수의계약 건을 말하는 거죠. 1,000만 원 이하짜리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3년 치 자료를 파일로 좀 주세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구체적인 자료 추출은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뽑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홈페이지상은 다 나오는데 그냥 본청하고 그냥 간단한 것만 구분은 본청이냐, 뭐 특별나게 도서관 이런 거 빼고 계약명에 그냥 간단한 업체명만 나오니까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고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운받아서 저는 엑셀에다 다시 넣어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 양식 틀로 하면은 좀 전에 끝나고 얘기해서 그건 자료로 한 번 파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주신… …. 계속 수의계약 얘기가 나왔는데 수의계약이 지금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수의계약 금액 한도가요, 지금 종합 공사 같은 경우는 4억 원 이하고 그다음에 전문 공사는 2억 원 이하고 일반 용역이나 물품은 1억 원 이하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수의계약이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그 금액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2천만 원 뭐 미만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2천만 원 미만이면 당연히 수의계약이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2,000만 원 이상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까지는 저겁니다. 2인 견적 입찰이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2인일 때 말씀하신 거죠?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1인이 아니라?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한 내용 저도 쭉 보니 이게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쪼개진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금액이 높은데 금액의 한도에 걸리는 거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야 되는 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이게 지금 아까 분리 발주 양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와 관련돼서 상충되는 그 부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동일 구조물이라든가 단일 공사 설계서 등 확정된 공사는 저희가 분리 발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별도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 저희도 분리 발주나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주신 자료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은동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건축 및 기계설비가 들어갔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하면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또 다른 업체랑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중으로 혹시 원래 뭐든지 통으로 우리가 계약하면 금액이 좀 더 저렴해질 수 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자꾸 계약하다 보면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시기 때문에 그런 건지 피치 못해서 그랬는지는 제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서 그 집이 통으로 꼭 분리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렇게 같은 리모델링이라는 이름 아래 그 안에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게 당연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건축하고 기계설비를 떼고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따로 떼고 이렇게 하는 분리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냥 자칫 보면 이게 중복으로 세금이 새는 거 아닌가? 라고 그렇게 또 걱정과 우려를 하시는 시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계약 체결하기 전에 서류가 올라오면 이런 부분에서 나름의 심사나 이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어떻게 가능하신가요? 그런 의견을 전하실 수가?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계약 부서에서도 현재 이런 분리 발주 문제라든가 중복 발주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통제하고 철저하게 그거를 좀 검토하고 있거든요.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이전에서부터 계약 팀장이나 저의 협조라든가 재정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통제하고 또 의견을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지 내용을 알 것 같고요. 혹시나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책자가 굉장히 방대해서 사실은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서 세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40여 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장 이상선입니다. 답변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임 민원봉사팀장입니다. 현재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정숙 여권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질문을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게 지금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게 맞나요?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이거는 사전 절차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 편리해서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게 위조나 대리 발급 이런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맞지요?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언제까지인가요?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현재는 발급 수수료를 내고 있나요. 아니면 면제를 해 주고 있나요?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자료 확인) 발급 수수료가 지금 600원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600원 내고 있나요. 면제되고 있지 않나요?

상선

이상선민뭔봉사과장

2028년까지 지금 면제되고 있습니다. 600원인데. 예, 죄송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2028년 12월 31일까지 600원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지요?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맞죠?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이 담당 과장님도 아직 정확한 사실을 모르는 걸 보니 시민들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시민들께 널리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2028년도까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시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배너나 아니면 소식지, 소식지에 이렇게 짧게라도 시청 소식해서 그런 내용이 같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상선

이상선민뭔봉사과장

예예, 저희가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본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안전하기도 하고 하니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위험성을 느끼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많이 홍보해서 안전하다는 걸 알리는 그런 차원으로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워낙 민원봉사과는 소관 업무를 민원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계셔서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이 정돈돼야 되는 상황으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차렷! 경례. 토지정보과장 이광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동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이재권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노영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질문을 찾으시는 동안 그럼 제가 대표로 질문을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주신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의 결정 내역을 쭉 주셨어요. 2024년도 거. 그런데 이 안에는 기각도 있고 상향 조정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기각 아니면 의견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나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지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일제히 이 모든 사안 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는 400건 500건 600건 굉장히 이게 건수가 많은 양인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유독 2024년도에만 많았던 건가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매년 그렇게 이의 신청 건수가 많이 접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2021년과 2022년도에 보면 약 한 20건 정도 내외가 신청됐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20건이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런데 2024년도! 2024년에는 그 건수가 한 500여 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구리 토평2지구 공공 택지지구 예정 지구가 발표됨으로 해서 편입된 토지 소유자분들이 어떤 보상가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많이 신청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이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시는 분도 계시고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소유주고, 또 지번이 옆에 붙어 있어도 어떤 거는 조정이 됐고 어떤 건 기각이 된 사례도 있고 또 형제지간인데 내 거는 되고 네 거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 라는 질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로도 들어왔겠지만, 이거를 조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개별공시지가의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조세 부과의 목적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공시지가가 향후 어떤 개인들 간의 토지 거래라든지 보상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조세 부과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가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개별공시지가는 저희가 산정을 해서 공시를 할 때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는 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세 부과의 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저희가 잘못 조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는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첫째 담당 공무원이 이의 신청에 들어온 필지에 출장해서 23가지 항목의 토지 특성을 다시 한 번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고 표준지 토지공시지가의 가격 비율과 상대 비교를 해서 가격을 산정 한 다음에 국토교통부 또는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이 된 감정평가 법인한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증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심의안이 나오면 그 심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때문에 사전 절차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말씀하신 534건에 대한 걸 일일이 건 바이 건으로 다 심의를 이룬다는 그 얘기인가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과거에 제가 아까 처리 결과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각하고 상향 조정만 있는 거냐? 라고 질문했을 때 맞다 그러셨는데 하향도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하향도 있습니다.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왜냐하면 조세 부담에 대한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나는 이 땅으로 인해서 내가 부담만 있지 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할 능력이 안 된다. 난 좀 내려다오. 이렇게 해서 하향을 조정하는 경우들도 존재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지 않나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하향 조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있습니다. 이 필지는 교문동 일부 지역에 하향 신청을 매년 신청하시는 분이 계신 데 이분은 저희가 파악건대 재산이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가가 높게 되다 보면 종합부동산세에 걸리다 보니까 지가를 좀 하향 조정해 달라 이런 이의 신청을 하십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결론은 처리 결과가 기각하고 상향만 나왔을 뿐이고 신청자는 하향도 있고 상향도 있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기각과 상향이 결정된 건가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하향은 이분 적용이 안 된 거고. 하향도 들어 왔지만. 신청이?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로 하면 시민들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그 공시지가가 곧 ‘보상 가액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걸로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부동산을 우리가 이거를 매매와 매도를 할 때는 사실은 공시지가가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 금액이 실거래가가 책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공시지가가 다만 현재 공시지가를 논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보상 가액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지 매매나 이런 거에도 영향이 다 동일한 건지.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매매, 사인 간 그 개인 간의 매매에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거는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을 강제하거나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 부과의 목적으로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는 거고 개인 간의 토지 매매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어떤 강제 하거나 또는 영향을 주는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향후에 토지 보상을 토평 지구가 개발되면 토지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기본을 이 땅이 지금 금액이 개별공시지가가 다 다르거든요. 보면 천차만별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거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근간으로 그 보상 가액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건가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그 보상 업무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좀 답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공공 기반 사업에 따라서 편입되는 토지 보상의 절차는 한 세 가지 방법에 따라 감정가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보상법’에 의한 보상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인근에 아니면 해당 필지에 속해 있는 일단의 지역의 실거래 가격을 참고하는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일단의 구역 그 지역과 가까운 일단의 지역에서 선 보상 감정평가에서 보상한 선례를 참고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보상가 산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치는 평가 방법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건 확실한 거죠?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 오해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셔서 사실은 ‘단체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된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자리하고 있어서… ….

올해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올해 지금 205필지 들어왔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205필지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건수도 205건인 건가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필지별로 들어오니까 205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도 작년보다는 반수로 줄었네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작년에 534건이었으니까?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205필지 중에 작년에 신청하셔서… ….

경희

이경희위원장

기각되신 분들?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기각되신 분도 있고 반영되신 분이 있는데 한 100여 분이 다시 또 재차

경희

이경희위원장

반영됐는데 또 올려달라?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공시지가가 높아야만 보상가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이분들은 ‘보상가에 대한 게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데 이런 거를 시에서 좀 바로 잡아주는 어떤 거를 소식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든 뭔가 방법을 토지정보과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협업을 좀… ….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협의해서 절차나 어떤 방법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강구해 주셔서 이분들이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시명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차렷! 경례. 예, 안전총괄과장 김시명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정 안전관리팀장입니다. 박기호 중대재해예방팀장장입니다. 김경근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승환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허홍민 하천팀장입니다. 김태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문득 첫 장 관리자 주석을 보고 참 재밌는 일이 발생됐네요.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셨네요. 안전총괄과는? 다 2025년 1월 1일부터시네, 팀장님들도 다 과장님들도 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인수인계는 잘 받으셨지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다른 거 여쭤볼 건 없고 항상 지금도 그늘막 설치가 많이 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지난번처럼 도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전액 도비.

정은철위원

전액 도비로 하는 거죠? 대략 몇 개나 이번에 설치 예정하시는 거예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완료됐고요. 39개가 신설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항상 그늘막 설치할 때 실제 물론 동에서 수요 조사하고 필요한 곳 확인을 한 후에 그중에서 또 필요한 곳 선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간혹가다 보면 정말로 엉뚱한 곳에 설치된 것들이 몇 군데 있어서 항상 지적했거든요. 지금 저도 다니다 보니까 설치하는 걸 봤는데 필히 적절한 데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아직도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올해 사업은 완료인가요. 그냥?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료된 거고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설치해 달라는 자리가 있으면 일단 사전 조사를 하고 나서 경찰서랑 또 협의를 봐야 됩니다. 보통 보면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다 하다 보니까요. 경찰서에서도 사거리다. 아니면 교차로다 보니까 이게 높이가 있다 보니 높은 차들이 외려 아래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회전할 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간이 암만 있어도 약간 옮겨서 설치하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래서 가끔 사거리에서 위에 좀… ….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약간은 뜬금없다. 생각하는 곳에 설치된 이유가 일단 그런 거 때문이군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하여튼 항상 안전에 유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어쨌든 제가 앞에 너무 감동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 요즘은 시민들이 정말 제보를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여기 아트홀하고 시청 사이 올라오는 길에 태극기 게시대 인가 그게 어딘가에서 휘어 가지고 진짜 곧 넘어지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그거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생각나는 게 안총과라 연락했더니 진짜 바로 조치가 됐고, 그리고 그늘막 이번에 총공사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에는 그런 거 하게 되면 필히 업체에다가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일에 설치해서 바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밑에 기반 공사를 하고 나니까 다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재료 그늘막이 아직 안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밑에 바닥이 피스가 이만큼이 쇠가 네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어떤 조치도 없이 그냥 끈으로, 테이프로 둘러놓았더라고요, 밤에 안 보이다 거기 넘어지거나 했으면 정말로 엄청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제보가 들어와서 바로 또 했더니 바로 즉석에서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향후에는 그런 그 공사 관련돼서 좀 더 세밀하게 왜냐하면 사고 난 후에 모든 비난은 다 우리 시 더군다나 안전총괄과 해당 부서가 그거를 다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사전에 공사 업체에게 그런 걸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안전에 신경 좀 더 써주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 이왕이면 다음부터는 그런 걸 미리, 미리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그늘막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제가 현장에서 그늘막 설치하는 걸 보고 좀 헷갈렸었어요. 도로과에다가 문의해야 하나 안전과에다가 문의해야 되나?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도 재난 안전시설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안전총괄과로 돼 있는데 그 매뉴얼이 있지요. 설치에 대한 매뉴얼?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4월에 내놓은 관리 규칙이고요. 이 설치 매뉴얼에 따라 아까 경찰서 협의까지도 다 보신다고 했는데 다 적절하게 설치된 게 맞을까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경찰서 협의도 보지만 또 주변 상가에서도 자기네 간판 때문에 좀 옮겨 달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최대한 맞추려고 설치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설치 기준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보행 약자들 점자블록 부분에 있어서 이격 거리가 60cm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요. 다음 사진 한 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리맥스 앞에 돌다리 사거리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예, 여기도 안 맞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안 맞는 부분들 그다음 넘겨주세요. 계속. 예. (자료화면을 보며) 안 맞고요. 현장에서 지금 나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실제로 규격이 맞는지? 이게 요즘은 그늘막이 참 없어서는 안 될 시민들의 정말 소중한 쉼터가 되는데 잠깐잠깐 이라도 진짜 폭염에 조금이라도 그늘 속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한데 보행 약자들 시각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안전시설로 인해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늘막 설치 충족 조건이 있어요. 도로 점용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운전 아까 말씀하신 시야 확보 부분!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점자블록 이격 거리 60cm 이상 음향신호기 근처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설치 사양은 물론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양 다 원단이나 기능이나 만족하겠지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거는 규격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민원 부분들이 발생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별 설치 개수를 보면 2024년 기준 갈매동 64개 동구동 34개 수택3동 26개 교문2동 19개 인창동 14개 수택1동 14개 교문1동 13개 수택2동 5개 이렇게 되는데 이 설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원하는 이제 학부모연대나 그런 데서도 들어오고 동에서도 수요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치를 원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기준이나 그런 걸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주변 상가의 간판들이 가장 걸림돌이 큽니다.

김용현위원

음~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가 주변 간판이라든가 자기네 영업권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반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조금씩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그 설치 매뉴얼에 보면 수요 조사에 의해서 첫 번째 ‘설치의 의견이 반영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거기에 협의회에서 지역 주민과 설치 장소를 협의하고 그다음 경찰서에 협의하고 소관부서에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제가 볼 때는 수택2동 교문1동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물론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 기준으로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보행 약자들 기준으로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이 많지 않고 어르신이 많은 동 같은 경우도 배려해서 차기 연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형평성 논란 없게 설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초등학교 주변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즘 폭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배려해서 차기 선정하실 때는 감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꽤 많은 수량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접어져 있는 겨울 동절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갑자기 바람이 거세진다든지 폭풍이 일어난다든지 기상 여건이 워낙에 다 변화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유지 보수 체계 가지고 계세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유지 보수 예정이 올해는 많지 않은데요. 현재 유지 보수 업체라기보다는 새마을회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받아서 접고 피고 하는 거를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또 새마을 회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동구릉역 찍은 사진 혹시… …. (자료화면을 보며) 쭉 넘겨 보세요, 그게 끝인가요? 제가 빠트렸나 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새로 만들어진 동구릉역 사거리예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김용현위원

굉장히 보행자분들도 많고 물론 공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 노출돼 있어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차후엔 혹시나 추가적인 사업이나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동구릉역 사거리 어느 한 곳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차기에 챙기려고 체크해 놓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어느 곳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 장소거든요. 선제적으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팀장이 취소된 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우선적으로 올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오승환재난관리팀장

올해 했습니다. 설치했는데… ….

김용현위원

아! 설치했나요?

승환

오승환재난관리팀장

설치했는데 교통섬은 저희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교통섬 가기 전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답변해 주실 때 소속 밝히시고 직위 밝히시고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환

오승환재난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구릉역 사거리는 올해 사업비 수량에 포함해 가지고 설치했고요. 다만, 사거리 4면 다 설치를 했는데 교통섬이 워낙 협소해 가지고 교통섬 안에다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섬 들어가기 전에 교차로에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도 없이?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 교통섬에는 교통신호기랑 제어기랑 그… ….

김용현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행자들이 많이 대기하는 장소가 그쪽… ….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편중되는 이유가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그늘막 설치하는데 관련 기반 시설 인프라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도가 넓어야 되고, 그리고 쾌적한 이제 확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수택1, 2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이고 재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설치할 때 실제 기준에 맞춰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이거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뭐 장기적으로 재개발이 된다는 이유는 좀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무튼 미흡한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설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2024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리 카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8월 폭우로 관악구에서 반지하 거주민의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한 바에 있어서 이제 그 우리 시에서도 기존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시스템을 연동하여 방범창을 저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설치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는데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는 각 동 재난 담당 협조하에 1차 사전 조사 11가구를 실시한 바 있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반지하 주택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상반기 중으로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개폐용 방범창 설치가 필요한 주택이 총 25가구에 불과한지 산출 근거와 실제 수요 조사 방식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이제 일단은 필요한 분에 대해서 설치 요구자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보면 이제 가장 우선 하는 게 안전 취약계층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1차적으로 이제 조사에서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현장도 가보고 그랬을 때 이게 ‘불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

경애

양경애위원

아! 불필요하단 분도 계세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이제 굳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안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애초에 신청했을 때보다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이거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서… ….

경애

양경애위원

발굴을 해야죠. 그렇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생각보다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게 지금 보완계획이 그럼, 있어야 될 텐데 또 8월부터 10월까지 예정된 어떤 개폐형 방범창 지원 대상 2차 수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계속 홍보하면서 수요를 이제 찾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시비, 도비 이게 매칭이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50% 매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 2,375만 원 매칭인 거 같은데 서로.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정책 연계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그러면 ‘오늘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혹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이제 침수 지역에서 이제 만약에 출입문이 수압에 의해서 이제 수압에 의해서 밖으로 안 열렸을 때 창문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방범창이 설치돼 있지만 그게 외부에서 또 쉽게 열 수 있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이 분명히 나갈 수 있게 하려니까 창문에다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문에다 달면 안에 이제 버튼이 있어 가지고 버튼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 수 있게 안에서만 버튼이 작동될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출입문이 안 열렸을 때 일차적으로 나갈 곳이 없으니까 피난 용도로는 창문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창문에다 설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이 그 취약 계층한테 주는 거잖아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촘촘한 어떤 지원체계를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또 그런 취약계층의 그런 곳을 동사무소에 완전히 일임합니까? 본인도 같이 좀 가서 보기도 하고 합니까?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8개 동을 다 현장을 확인할 때는 동에서 취합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 ….

경애

양경애위원

다 찾아다닐 수는 없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또 이제 저희가 시정 홍보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전화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계시는데 저희가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제외 대상인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동사무소에서도 발로 뛰지 않으면 사실 찾아내기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는 2024년 재난 취약 가구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안전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9,920만 원인데요. 그 한 2,242가구로 확인이 되었어요. 이런 안전 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별 아니면 계층별 또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 따로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것도 이제 안전 취약계층을 통해서만 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보통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순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올해는 65세 이상 인구가 3만 2,746명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도 지금 계속 수요를 찾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일단 재난 취약 가구 안전 복지 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 평가나 또 실태조사를 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따로 있어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게 뭐 따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소방시설 해가지고 가스 자동 차단기라든가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 그다음에 이제 투척이 가능한 간이 소화기 정도로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안전 복지 서비스 사업이 이런 단순한 물품 지원을 좀 넘어서 실질적인 재난 어떤 대응 역량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대상 선정의 형평성 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 없는 지원 또 성과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역량 평가나 실태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책을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욱 적극 홍보하면서 저희가 수요자를 찾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인창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조금 확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복원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 행안부 2차 투자 심사도 마쳤고 환경부 부합성 심의도 마쳤고 한강유역청 기술 검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 지난 월 경기도 생태 하천 복원 심의위원회 제반 사항들을 다 완료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도출된 사항들을 지금 보완 중에 있고 향후에는 이제 실시 설계 타당성 검토와 소하천 정비 계획 수립 고시를 해야 되고 조달청 원가 심사 등의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7월에 착공해서 2027년 완공이라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 일정은 가능합니까?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7월에 착공까지는 어렵고 이제 발주할 계획이고요. 공사는 이제 3년으로 하는 거는 국토부 관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절차적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 사업 진행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했고 또 우리 의회 의견도 많이 청취해서 반영했다고 합니다만 지금 보시는 화면에 사진에 이게 이제 최초에 아마 계획했던 사진이에요. 여기 자세히 좀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예, 사진의 그림을 보시면 언뜻 보이는 게 이제 교량이 3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계획이 많이 바뀌었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원래 계획된 거랑 지금 설계된 거랑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하천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하천 팀장 허홍민입니다. 현재 지금 보여주시는 사진 자료는 당초에 이제 재착수 과정 초기에 띄운 조감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시면 제1 공영주차장이 있는 지금 거기가 개찰구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이제 도로 선형 문제와 이제 타 도로 선형과 이제 시설 기준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현재 광장으로 존치하고, 그래서 교량 1개소는 제외가 됐습니다. 나머지 이제 유수지 구간에 전체 구간을 이제 친수 공간으로 이제 조성하려고 했는데 유수지의 기본 유수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수지 구간을 제척하고 나머지 구간을 이제 수로로 조성해서 이제 생태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대략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교량이 3개에서 하나로 줄은 게 좀 인상적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광장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경감 위원회 심의에서도 교량 위치라든가 교량의 개수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요. 일단은 교량이 하나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줄은 것도 보행교예요. 차량은 다닐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존에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던 동선 그게 다 틀어지거든요. 제가 경관위원회 때도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반영이 안 됐고 하나로 줄어든 안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예, 지금 사진대로 보시면 제가 보는 방향으로 제일 좌측에 있는 교량은 기존 그대로 철거하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 가운데 이제 힐스테이트 수택1지구가 조성된 그 구간에 이제 교량은 기존에 복개주차장으로 설치가 돼 있던 곳에 복개주차장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를 차도교에서 이제 인도교로 조성하는 사항이고요. 제일 우측에 이제 건배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량이 노후가 됨으로 인해서 금회 사업에서 이를 재설치하는 방안으로 했기 때문에… ….

성태

김성태위원

예.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예, 통행 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기존의 동선에서 틀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기존 수리단 길에서 계속 이어져서 힐스테이트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까지 동선이 이어지는 것이 좀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해서 제가 이 동선 기억하는 것만 50년이에요. 그 이상 그 이전부터 아마 시민들께서 이쪽으로 통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설계 편의주의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부서에도 강력하게 다시 이 동선을 회복할 수 있게끔 요청했는데 사실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어려웠던 이유 잠깐 말씀해 주세요.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이번 사업이 이제 민선 8기에서 이제 재착수를 하게 됐는데 재착수 이전에는 이제 22년 4월 11일 날, 사업계획을 한번 폐지해서 경기도에 하는 거 적이 있습니다. 그 점차 이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 지금과 같이 한강유역청 기술 검토나 이제 경기도 생태 복원 심의 절차 등을 이행을 했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이 본래 사업의 목적이 이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이지 뭐 치수, 친수, 이수를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량 시설물을 이제 계획하라는 상급 기관의 의견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교량이 당초에는 기존 동선을 이용해서 2개소를 저희가 반영했는데 양쪽에 빼고 가운데 구간을 놓고 볼 때 2개소를 반영을 하는 거로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반영을 요청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위치인 1개소로 반영이 돼서 타절이 준공이 됐고 21년 11월 23일 날, 이제 타절 준공이 됐고 그 현 위치로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이제 재착수 하다 보니까 기존에 타절 준공된 사항이나 상급 기관의 협의 의견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 ….

성태

김성태위원

예, 내용이 기니까요. 제가 잠깐 말씀 먼저 드릴게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분명히 의회에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의회 의견도 물었어요. 여기 위원님들 앉아계시지만 다들 교량이 세 개로 알고 있고 크게 변한 게 없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저는 그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이걸 추진하는 설계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량을 줄이고 위치도 정했을 텐데요. 그런 사전에 우리가 시민들께도 좀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의회에도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어떻게 보면 탁상 논의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좀 관철시켜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경감 위원회 때 제가 사후에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량을 좀 추가하는 방안을 이런 것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산 낭비죠. 이게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되고 그랬으면 조금 더 우리 가뜩이나 요즘 골목 상권 어렵지 않습니까? 이 수리단 상권, 상권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 동선이 계속 유지가 됐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추후에 우리 시에서 또 다른 노력으로 인해서 회복도 가능합니다만 향후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아니면 계획하는 사업에서는 이렇게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렸어요. 안전 관련된 거 버스 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도 반영 안 됐거든요. 그거는 조금 우리 시의 역량이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게 완공이 잘 진행이 돼서 빨리 생태 하천으로 복원이 되고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은 또 우리 시에서 또 역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인창천이라는 게 한 30년 이상 복개천으로 되어 가지고 진짜 주차장으로만 썼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는 차원이고 일단 저희가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인도교로밖에 안 되는 거지만 여기가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다면 청계천 이상으로 찾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김성태 부의장께서 인창천 기본적인 구조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 과정으로는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정되거나 할 여지는 없다는 거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쉽지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안대로 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제출된 자료로 보면 7월쯤에 공사 발주를 한다. 아까 이제 했더니 착공 여부를 물어봤더니 착공은 그 뒤일 것이다. 보통 발주하고 착공까지는 어느 정도 걸려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여하튼 올 하반기 중에 착공이 시작된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생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여기 지금 한 세 쪽에 걸쳐서 쭉 그간의 추진 경과들을 잘 추진 현황들을 쭉 다 설명해 주셨어요. 재원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재 여기 추진되는 재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도비 50%, 한강수계기금에서 35% 그다음에 우리 시비 15% 사업인데 총금액이 475억이란 말이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4년도에 도비 1차분으로 80억이 분할 해서 들어왔어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현재 확보된 공사 사업비는 그 80억이 전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비가 반영된 게 있나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수계기금은 들어온 게 얼마나 있어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하천팀장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하천 팀장님이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예, 하천팀장 허홍민입니다. 현재 도비 매칭분까지만 현재 보유된 예산은 100억 정도 있고 수계기금은 내년분에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수

권봉수위원

100억 정도라는 게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여기 행감 기간 동안에는 80억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고 그렇죠? 30억, 30억, 20억 들어와서 80억이 1차 연도 분으로 들어왔고 올해 추가로 한 20억이 들어온 건가요. 도비가?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이게…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총량적으로 한 사업 기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아까 표현하셨나요? 과장님?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발주하면 2028년도 하반기에 완성되는 걸로 그러면 당연히 이 3개년도 계획에 보면 주요하게 이제 사전 법적 절차 진행하는 거 플러스 자금 계획이 상당히 예산 계획이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이제 발주할 때 그런 자금 계획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지금 정확하게 이게 지금 저기가 안되어 설명이 안 되어져서 다시 한 번… ….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이건 위원님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료로? 예.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봉수

권봉수위원

예.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24년에 이제 도비 80억과 시비 매칭비 24억 해서 100억.

봉수

권봉수위원

100억 확보되어 있고?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제 나머지는 올해는 25년도에는 추가적으로… ….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25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착공하게 되면 올 하반기에 도에서 이제 한 70억과 저희 매칭비 한 21억 정도 해서 90…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매칭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예예, 1회 추경… ….

봉수

권봉수위원

매칭비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설명할 때 지금 거기 교통 문제 때문에 공사 발주 자체를 1차분, 2차분으로 나눠서 한다고 그렇게 그동안 설명해 왔었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세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봉수

권봉수위원

세 개 구간으로?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3단계 구간으로 나누어서 교통 통제를 하면서 이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체 주차장도 그거에 맞춰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 3단계가 한 단계가 완료되면 1단계가 완료되면 2단계 넘어가고 2단계가 완료되면 3단계 넘어가고 이 방식이에요. 순차 방식으로?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쯤 걸리는 게 거의 한 단계 할 때마다 거의 한 뭐 10개월 1년 정도는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3단계 구간은 저희가 공사 소요가 1, 2단계가 좀 오래 걸리는 공사 구간이고… ….

봉수

권봉수위원

위에 주차장 복개한 거 드러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겠네요?

홍민

허홍민하천팀장

예예, 마지막 3단계는 이제 유수지 구간인데 유수지 구간은 그거보다 이제 짧게 걸릴 예정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계속 이 인창천 생태 하천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자체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교통난 문제였어요. 연계된 주차 시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이 두 군데로 분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하나가 틀어져 버렸잖아요. 건배 체육공원에 주차빌딩 짓는 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여울목 공원에 원래 주차빌딩을 지어서 거기로 이 주차 소요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해당되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주차 계획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건가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제 균형 개발과에서 지금 주차장은 확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균형개발과랑 했을 때 일단 여울목 주차장이 이제 민투가 안돼 가지고 그걸 이제 대체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알고 계시겠지만 저기 인창 유수지 주차장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200면 구리 광장 밑에 이제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리역 환승센터에 한 120면을 추가 조성하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당초에 결국은 대체 주차 소요라는 거는 가장 근접성의 문제고 사실은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래 있던 주차장에 그래서 여울목 공원 주차장하고 건배 체육공원 주차장을 얘기했는데 이미 계획은 틀어지고 이제 사실은 그 원거리에 있는 주차장이 대체 소요로서 얼마나 역할을 할지 상대적으로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다른 대책은 없는 거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현재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만 여기 제가 이 37쪽에 자료 제출한 거 37쪽에 민방위 대피 시설 현황이 있는데… ….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이게 민방위 대피 시설은 법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정해서 관리하라고 뭐가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니까 현황 개요를 읽어보니까 우리 대상 인구 우리 구리시 전체가 18만 5,000명으로 잡아 놨는데 ‘수용률이 181%에서 수용 가능 인원이 33만 명’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우리 전 시민이 두 배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민방위 대피 시설 현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뭐 우리 시 입장에서 뭐 백몇 프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 뭐죠. 예, 우리 그럼 민방위 팀장님이 얘기하시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태현

김태현민방위팀장

민방위 팀장 김태현입니다.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방위 대피 시설은 구리시는 56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 한 사람당 1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181% 확보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게 되는 그 기준은 우리 시 관내에 지하 주차장을 확보한 공동주택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장소를 시민들이 대피 시설로 쓸 수 있게 우선 지정하고요. 그리고 그 밖의 상업 시설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우리 시청 대강당이라든가 민방위 교육장 주로 지하 시설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대피 시설로 지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제 얘기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데 지금 그러니까 1인당 1제곱미터니까 우리가 확보한 면적이 33만 6,000제곱미터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인구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태현

김태현민방위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인구 뭐 플러스의 몇 %로 관리하라고 한 건지 왜냐하면 실제로 이 관리하는 것도 말하자면 행정력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관련 규정에 100% 관리하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19만 제곱미터 정도를 관리하면 될 시설인데 이걸 33만 6,000을 관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민방위팀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1제곱미터라는 그 기준이 물론 뭐 잠깐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잠깐 피해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는 아마 적절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화되거나 오랫동안 체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1제곱미터라는 면적은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해서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주거하는 주거지 인근에 대피 시설을 가까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이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래서 좀 뭐랄까 쾌적하게 대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33만 제곱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태현

김태현민방위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확인하고 확인이 맞으면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매년 물어봤는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저희 갈매천에서 불암천하고~ 불암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를 용암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용암천입니다.

정은철위원

그 용암천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가 원래 예전부터 개통이 공사착공까지 가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나? 그래 가지고 계속 중단돼 있다가 그 뒤로 제가 못 여쭤봤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남양주 쪽에서는 지금 그 용암천 쪽이 아마 지금 개통이 4월 1일 날, 됐느니 지금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 말에 준공했고요. 저희가 3월 24일 날, 준공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경기도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은 상태입니다. 받은 상태이고 이제 자전거 도로나 우회 상부 그 유지관리 도로까지도 다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자전거 도로에 조명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금 경기도에다가 얘기했더니 “우리 사업은 거기까지다. 이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도로과에서 예산 확보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유지관리 도로에는 이제 전주에다가 보안 등으로 다 해서 어느 정도 조명시설은 완료해 놨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는 말 그대로 자전거 도로만 내주는 게 우리까지 사업이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그 사업이 빠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은철위원

거기에 뭐 조명이나, 설치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구리시로 이제 넘겨줬으니까, 구리시가 이제 유지 관리하면서 그걸 해라?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어쨌든 개통은 돼서 말 그대로 그 전에 왕숙천에서 갈매 별하 공원까지 예를 들어 올라가려면 중간에 퇴계원 올라갔다가 돌았는데 이제는 그거 없이 쭉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다닐 수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보도자료 그런 걸 안 썼어요. 그걸 물으시는 분이 꽤 많던데?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아! 예, 이제 자전거 도로 개통이다. 하면 이제 도로과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라서… ….

정은철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아마 그 조명까지 조명이라기 그 뭐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말한 조명 시설 그런 게 최종적으로 되면은 그때 하실려고 했던 건가?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

정은철위원

어쨌든 지금 자전거 타고 낮에는 다닐 수 있다는 거죠?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신청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위기 상황 매뉴얼 지도점검 실적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열 군데를 하셨는데 서면으로 하고 한 군데만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31쪽입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 ….

경희

이경희위원장

사회재난팀에서… …. 예.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사회재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김경근입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확인 후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아하~ 예, 현장 점검에 대한 걸 다시 보고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경근

김경근사회재난팀장

예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게 지금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저희 시도 전 의장님이셨던 김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구리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이 조례가 있는 건 아세요?

경근

김경근사회재난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이 조례에 보면 19년도에 발의를 하셨는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하면 이곳에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 놓은 이곳에다가 이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게 권고 내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울진군이나 뭐 이런 데는 타 시군은 다중이용시설에다가 화재 대피용으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요근래에는 화재도 많이 일어나고 아파트에서도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걸 점검할 때 이거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신가요?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이제 시설 현황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요. 노인복지시설 163개소 그중에 이제 직영 2개소랑 위탁 하나 그다음에 민간 160개소에 이제 방연마스크를 설치하라고 권고한 상태고요. 또 장애인 복지시설 12개소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20개소, 보육시설 111개소를 저희가 이제 권고 시설로 매번 이제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권고는 했는데 확인은 하셨나요? 권고했는데 그거는 뭐 이제 기관장이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권고이기 때문에.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게 솔직히 저희가 이제 권고사항으로 경기도 안전기획과에서 문서 시달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각 기관에다가 보낸 상태이고 아직 확인은 다 못한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요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방연마스크를 어느 정도 비치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비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많이 확보가 어렵다. 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마련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뭐 대응을 하든지 해서라도 이 시민이 안전한 구리시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명

김시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시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선호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주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회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대승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윤영선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양덕윤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선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25년 2월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발표 이후에 구리시가 제출한 GH 이전 절차 정상 추진 요청에 대해서 구리시는 해당 요청의 법적 타당성 및 행정적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우선 이전 절차가 중단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3월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나서 4월에 그 정상 추진 요청을 경기도에 보냈고 5월 달에 또 한 번 보내고 최근 6월 4일까지 3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재요청을 그 실무협의회 10차를 개최하자고 재요청한 사항인데요. 지금 6월 4일 날, 보낸 거는 현재까지 지금 회신이 안 온 상태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회신이 없는 상태?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두 차례 보낸 상태… …. 4월에 보내고 5월 달에 보낸 거는 회신이 왔는데 그 회신 내용은 당초 2월 21일 브리핑에서 ‘중단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더 이상 ‘10차 추진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회신이 온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럼 2025년 4월과 올해 구리시가 재차 제출한 GH 이전 절차 이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어떤 추진 요청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으로 했는지?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4월 시장님 최종 결재를 시장님 맡아서 4월과 5월 두 차례 시장님 명의로 시장님 최종 결재로 받아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법이 있고 또 행정절차법 등 법령과 판례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 해당 행위의 적법성과 어떤 권한 범위 또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검토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행하셨는지? 그렇다면 어떤 검토 결과가 또 나왔을 거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경기도에 정상 추진을 재요청하는 입장이고 또 아직 그거에 대해서 이전 절차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 지금 아예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상황을 지켜보고서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8대 때 그 안승남 시장과 함께 추진했던 사항이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법정 어떤 정당성 검토를 좀 더 철저히 좀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해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그럼,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두 차례 회신이 왔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다시 재요청을 그 이전 절차 조정상 추진을 재요청한 공문을 최근에 다시 한번 보낸 상태가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다리고 있는 상태겠네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은 GH 이전 사업과 관련한 구리시 공문 제출 회신 절차가 단순한 어떤 행정 기록을 좀 넘어서서 이 사업의 적법성 또 투명성 이런 것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기서도 연락이 없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회신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향후에도 이런 절차를 충실히 좀 이행해 주시고 어쨌든 시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 어떤 실효성 있는 후속 대비를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저희가 3차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회신한 내용을 가지고 시의회 의원님들과 또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상의드리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회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지만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방금 우리 양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GH 이전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 경과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중단 발표 난 이후에 서류 보낸 거 외에는 따로 뭐 조치 취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또 그 이후에 선거도 있었고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로서도 두 번, 세 번 정도…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도비 사업을 따거나, 또는 하다못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따거나 할 때도 경기도에 그냥 응모서 하나 보내놓고 딱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가서 그쪽 실무 부서의 직원들에게 설명도 하는 거고, 또는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는 국장님이 직접 도에 가서 이런저런 설명도 해서 이 사업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우리를 달라!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나름대로의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그런 일들은 숱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도든 아니면 중앙정부 건 우리가 하여튼 교부세 특교세를 따든 특조금을 따든 어떤 공모사업에 응모하든지 간에 그냥 서류 하나 달랑 보내놓고 그쪽에서 해 주려니 하고 있는 것은 되게 소극적인 거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팀장님이 가시든 국장님이 가시든 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현재로서 그런 노력은 일체 지금 못하고 있는 거네요. 서류 보내는 거 두 번 외에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서류 세 번 보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세 번 외에는… …. 우리 국장님 혹시 서류 말고 국장님이 직접 도를 가서 담당 부서 그 해당 부서에 실무자가 됐건 실무 과장이 됐던 뭐 국장이 됐든 좀 만나봐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도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노력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복

김천복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도의원님 두 분이 이제 구리시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두 분을 통해 갖고 그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현종 의원님께서 이걸 총괄하는 그 주택실장 하고 미팅도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죠.

천복

김천복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에 상황을 봐서 그 미팅을 다시 한번 요청해 갖고 기존에는 이제 선거 뭐 이런 거 제반 여건 때문에 이제 도의원님께서 미팅하셨고요. 이제 이후에는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갖고 미팅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뭐 당연히 우리 더군다나 우리 백현종 도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이어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집행기관인 구리시에서.

천복

김천복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요청을 해 갖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우리 국장님이 가서 실무 부서의 실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그렇게 만나지는 못하셨잖아요?

천복

김천복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저희가 그 의원님한테 저희가 먼저 만나는 게 좋은지 의사 타진을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의원님이 주택실장하고 먼저 미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셔 갖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우리 백현종 위원장께서 경기도에 있는 해당 주무국장 실장이 됐든 뭐 과장급이 됐든 실무 부서장이 됐든 미팅을 조성하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와서 할 얘기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GH 이전 사태는 어떻게 발표가 된 거냐면은 지금 소위 경제부지사가 도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구리시에 가장 경기도의 핵심 되는 ‘지방 공기업을 이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뭐라고 그쪽에다 설득해서 GH가 계획대로 이전하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만약에 우리 국장님이 그쪽 경기도에 있는 실무 부서장들 하고 나름대로 미팅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그들에게 GH를 우리 구리로 계획대로 이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카드를 들고 가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천복

김천복안전도시국장

일단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GH는 기존에 그 공모에 구리가 선정돼 갖고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다가 이제 그 경제부지사 발표로 지금 일시 중단된 상황이고 그리고 구리시 뭐 그 명분이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 편입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행정적으로도 뭐 진행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GH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적으로 진행된 게 많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반 행정 절차 반 이상 넘어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GH는 계속 추진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렇게 잘 설득해서 GH가 빨리 어떤 절차가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더욱더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아침에 총무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부시장 장기간 공백 사태 때문에 혹시 문제 될 게 없느냐?” 그랬더니 총무과장도 행정지원국장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께 우리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도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은 부단체장이 그런 일을 하라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 관례적으로 경기도에서 부자치단체장이 오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경기도와 여러 가지 이견을 조율하고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그런 정무적 일까지를 하도록 부자치단체장이 지금 와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3년간 부자치단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하고 나니 그야말로 고군분투하는 도의원님을 통해서 어떤 미팅도 주선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 라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이미 없는 부시장이니 그걸 탓할 수는 없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 이 GH는 우리 구리시에 정말 꼭 필요한 기관이고 계획대로 이전되어야 만 되는 상황이니만큼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좀 다해서 꼭 그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복

김천복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국장님 GH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발표하신 부지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고영인 부지사님입니다.

김용현위원

지금 재직 중인가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퇴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선거 때문에 퇴직하셨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일만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지금 구리시하고 경기도가 그 뒷수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애초에 제가 그런 부분들 주장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행해라.’ 물론 경기도에서는 이를 뭐 부인하거나 아니면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 가지 법률에 있어서 저는 명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합니다. 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 처분에 준하기 때문에 전면 중단은 불이익 처분의 준하는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이게 사전통지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두 번째, ‘의견 청취’ 어떤 변경 사항이 일어날 때는 해당 당사자에게 의견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4조 ‘성실의 의무’ 이 행정청은 사실 공정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까지 하고 협의까지 한 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지금 중단했다는 거는 성실의무 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어찌 보면 GH와 경기도 입장은 묵묵부답인 이유가 발언자도 지금 사퇴한 마당에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이를 표명하기는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부탁하거나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강하게 이와 같은 법률적인 부분들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김용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맞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신 내용이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청취 또한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히 의무를 다해서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한다, 안 한다.’라고 보다도 지금 중단에 대한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당장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검토를 해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보다도 추이를 이제 좀 보면서 대응을… ….

김용현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지선 때 도지사 바뀌고 이렇게 되면 유야무야 이게 무산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시기는 둘째 치고 지속한다.라는 답변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속한다.라는 부분이 일시 중단이라는 그 절차였고 실무 심의를 지금 안 한다. 라는 중지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걸 안 한다.라는 어떤 백지상태로 간다는 거는 아니니까요.

김용현위원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지냐, 중단이냐? 분명히 그런데 언급은 중단이었습니다. 끌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리시에서 너무 좀 미흡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하게 법률적 검토 후에 강하게 어필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에 가서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도 뭐 기존 중단 없이 다시 속개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말씀같이 차근차근 밟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더 도에서도 안 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희 시로서도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걸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어떨 때는 뭐 위원님들만큼 또 시민들과 함께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용현위원

저는 참 김동연 지사의 그 입장이 궁금할 뿐입니다. 본인 입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부지사를 대변자로 해서 발표를 해 놓고 그 발표자는 사퇴하고 본인은 묵묵부답이고, 이 같은 행정 우리의 광역자치단체장인 김동연 지사가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이거는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담당 부서 그리고 저희 시장님 포함해서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면밀히 법적 검토 후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GH 관련돼서 자꾸 계속 얘기가 나오는 데 그만큼 중요해서 그러는데 그냥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항간에는 저런 소문도 많이 들려왔어요. 말 그대로 발표만 안 했지, 실질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들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진짜 최악의 상황이라는 가정까지 하세요. 그거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뭐 계속 자꾸 법 얘기하는데 그걸로 건드려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웬만하면 이게 반론 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법률적 발표해도 이게 문제 될 게 하나도 없는 게 신의성실 같은 경우는 엄연히 구리시가 위반한 걸로 오히려 역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있는 상태의 GH를 이전한다는 걸 서울 편입을 구리시가 추진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을 어긴 거는 여기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보면 제2조의 42조 보면은 예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그날 기자회견 자체하고 공고한 게 그게 공고예요. 알린 거? 그래서 이건 절차법상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법적 자문 구해봐야 아무 답도 안 나옵니다. 서로 감정으로 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미온적으로 볼 때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구리시는 행정적으로 절차 한 게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방법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리시는 그냥 시민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로 유지를 해서 이거는 최대한의 말 그대로 처음에 이전 취지 저희가 처음에 GH가 구리시에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여기 저희 구리시에 GH 이전이 선정될 때 취지였던 그 당시에 뭐 PPT 발표 자료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 논리로 가 가지고 이러이러한 절차상 서울 편입 같은 경우는 관이 주도한 게 아닌 시민들이 주도한 거라는 걸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서 더 늦기 전에 빨리 이거 절차를 추진해 달라!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게 꼭 그걸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그냥 손 놓고 있다가는 정말로 전 그 소문이 거짓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한두 달 석 달 동안 지금 얘기는 없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대선 때문에 그동안 중지돼 있는지 몰랐겠지만, 분명히 양쪽에서 사방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진짜 말 그대로 발표만 안 했을 뿐이라고 그냥. 재선정한다는 그 발표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빨리 이거… …. 이제 대선도 끝났으니까 신속하게 추진하셔야 돼요. 실무진끼리 먼저 접촉하시라고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대선 이후에 지금 실무협의회를 하자고 경기도에 요청한 상태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

정은철위원

거기도 이제 도지사도 정신없었을 거고 대선 동안 없을 거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건 빨리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어~ 제가 뭐 또 하나 하려고 했지?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장자호수길 목양교회 근처에 이축 허가 취소 건 혹시 인지하고 계실까요? 교문동 530-36번지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건물이 건축공사가 완료될 즘 해서 농지법 위반이라고 건축 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2심 중에 있는 걸로만 저도 깊이… ….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제가 설명드릴게요. 행정 심판에서는 구리시가 승소했고요.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가 패소하면 허가를 잘 못 내준 거고, 승소하더라도 수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해 줘야되는 입장이에요. 예전에 동구릉 골프장 기억하시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때도 우리 시민의 혈세 수십억 원 이 낭비된 예가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의견 있으세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성태

김성태위원

허가 당시에 검토됐던 절차 그런 게 도시계획과에서도 분명히 의견이 있었을 거고 물론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미뤄놨던 일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시나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깊이 있게는 모르고요. 대충 정도 들었습니다. 그냥 있는 거다.라고 소송의 진행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예전에 동구릉 골프장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딱 그 케이스예요. 똑같은 케이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행정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될 즘 돼서 예를 들어 허가를 취소한다면 시민들은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는 가질 수가 없다고 보고요. 물론 혈세 낭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아직 담당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인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돌다리 인창동 266-1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 신청권이 있습니다. 흥화 오피스텔 뒤쪽인데요. 한 1,500평 정도. 2024년 8월에 지구 단위 계획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지구 단위 주민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갖고 주민 제안자한테 검토를 현재 해 보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그 이후에 어떤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돼야 되는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오면 보통 일반적인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보완 사항이 없이 주민 제안에 대해선 45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송고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완 사항이나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관련 기관에서 있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해소돼야지만 또 그걸 갖고 일반적으로 주민 관계 기관에서 말하는 관련 법령에 맞고 한 그 자체가 우선적으로 서류가 갖춰진 다음에 주민 제안으로 받아 줄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받아서 그때 주민 제안으로 받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 전 단계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해당 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통상 어린이집이나 도로 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 현금으로도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선례가 없다. 관례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완했는데요.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현금 납부는 어렵다. 라는 의견이세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지침상으로 지금 현재 현금 납부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요. 지금 구리시의 현금으로나 어떤 그 부분을 받아서 종 상향한 사례는 없고요. 또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에 있는 현금 납부는 재정비 재건축 사항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저희 지침으로 넘어와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지구 단위 구역 내에서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에 한해서 현금 납부를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도로 계획이나 어떤 주변의 좀 더 그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구분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나? 여부는 나중에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행정 절차 법상 8개월이라는 시간이 넘어간 좀 잘못된 거 맞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8개월 동안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처리 기한에 대한 문제 없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최종적인 건 저희가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주민 제안자께서는 그거를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접수하기 전 단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조금 전에 지적드린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서울시 경기도 기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만 선례가 없다는 얘기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제가 현금으로 받아서 하는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종합감사 때까지 선례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은 법정 기한을 넘긴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법정 기한을 넘겼다.라고는 보지 않는 게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또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 검토를 하기 전 단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감사 전까지요 지연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이유 향후 대책 그리고 또 기부채납 방식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유사 사례 포함해서 알려주시고요. 사실 6월에 도정법이 개정돼서 재개발 주택 정비사업 좀 빨리하라고 여러 가지 제도도 지금 보완되고 개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 신속성을 위해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전까지 오늘 제가 지적드린 부분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아까 말하려다가 잠시 깜빡했던 게 생각난 게 그 전에 시장님이랑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약간 가짜뉴스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또 이렇게 돌고 있어서 그걸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어차피 GH가 이전하면서 중간에 이미 초기 단계부터 실무협의해서 계획이 된 거잖아요. 본사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은철위원

전체가 GH가 다 오는 게 아니고 일부는 신사옥에 두고 주 본사가 구리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법인세도 구리시에다 납부하는 거, 그렇게 계획돼서 추진 돼 온 거 맞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은철위원

근데 마치 그걸 항간에, 옛날에 돌던 소문이 다시 지금 도는 게 처음부터 이거는 가짜로 보낼 생각 없이 한 거다. 이미 광교로 신사옥이 이전됐는데 구리시로 오는 거는 와 봐야 일부만 넘어온다 막 이렇게 그런 소리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충분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도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다 해소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가 돌고 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본사가 온다는 거. 어차피 처음부터 GH 전체가 온다는 얘기는 안 됐다는 거. 그렇죠? 나눠서 온다는 거 했던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잖아요. 갑자기 변경된 것도 아니고 맞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정은철위원

말 그대로 GH는 최대 관심사니까 이거는 정말로 여야를 떠나서 똘똘 뭉쳐서 해야 돼요. 주무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차근차근 계획대로 가셔서 도움 요청할 것 있으면 도 위원님들한테도 요청하시고 시의회에도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요청하십시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질의하겠습니다. 로데오 상가 인창동 여기 맞죠. 부서?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공실률이 지금 90%에 달하는데요. 로데오 상가 건에 대해서 처음에 최고 층수가 28층에서 20층으로 줄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진행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인창동 로데오는 가칭 말씀하시는 게 로데오 하는데 인창2지구라고 지역적으로 말하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인창2지구 지구단위계획.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2023년 5월에 인창2지구 지구단위계획 주민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3개 택지가 합병을 가능할 수 있게끔 했던 사항인데요. 양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공실률이 높고 상가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합병해서 공동주택을 짓고자 하는 목적에서 3필지 합병을 하는 걸로 첫 번째 주민 제안이 왔고요. 그 이후에 주민 제안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와 공동위원회 협의할 때… ….

경애

양경애위원

조금 잘 들리게 마이크 대고 하시겠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제시해라! 라고 해서 현재 어린이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기부채납 하는 안과 기존의 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는 내용으로 공공기여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일부 민원도 있고 ‘주차장도 필요 없다.’ 뭐 하다. 했지만, 도시건축위원회를 두 차례 정도 해서 결국에는 공공기여에 대한 그 부분과 그런 부분으로 지금 조건 의결이 돼서 현재는 3필지 합병안과 공공기여와 또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중복 결정,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지금 결정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결정고시가 돼서 그럼 진행은 할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해 주고 주민들은 반대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시청에도 아마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시청에서 보낸 것도 있고 주민 의견 제출서도 확보해서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시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보내는 공문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은 거기 옆에 인근에 주차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인근 아파트에서… …. 알고 계시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의견으로.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의견’ 도가 아닌데… ….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민원이 접수가 된 건 또 있었고 공람 기간 동안에… ….

경애

양경애위원

공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주민 반대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이런 해당 계획을 고수하는 이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주차장 설치가 확정된 것인지 입구에 가대라곡 아파트 입구 쪽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문에 따르면 해당 지하 주차장은 주변 주차난 해소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인근 지역의 주차 수급 실태나 불법 주차 민원 현황 또 어떤 필요성 조사를 토대로 한 것 인지 지금 주민들 얘기예요. 이거는? 또는 단순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의견만 근거로 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한다. 라고 이거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리한 거예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건축위원회 때도 그런 부분 제기가 됐고요. 그때 주차장을 설치하면 오히려 그 주차장으로 몰려서 교통난이 있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공동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교통이나 이런 전체적인 걸 판단해서 그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심의하셔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 수요나 이런 부분도 그때 공동위원회 자료에 포함돼서 심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기존 길가 주차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료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차량이 되레 골목으로 유입돼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다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거기를 아침 등교 시간에 가보니 거기가 횡단보도를 정말 최하 두 번 세 번을 건너야 인근의 동구초등학교로 가게 돼요. 사실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는데 상당히 또 위험하거든요? 그 길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아침에 출근 시간인데 거기가 굉장히 번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초등학교 앞에 정문과 가까워서 어린이 보행 안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교통영향평가나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무조건 로데오 상가를 줘서 지금 현재 두 군데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비어 있고, 공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저도 사실 걱정도 되고 민원은 이렇게 많이 제기를 하는데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당연히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주택을 하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 주는 계기기 때문에 저희가 두 필지를 세 필지까지 합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한 거고요. 또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면서 교통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했고 또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미 택지지구로 된 도로를 확장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할 수도 없고 인창2지구에서 또 주차장이 사실상 이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불법 주차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유도하는 것이 그것이 더 계획적이지 않는가?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에 그럼 원일 가대라곡 아파트가 가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럼 그분들하고 어떤 공청회나… ….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주민설명회 해 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지금 시간이 제가 마지막이라 없어서 조금 중요한 사안이라 죄송합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주차 문제 관련 주민 공람하면서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경애

양경애위원

공청회 하셨어요? 해 주셔야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공론 절차에 약 14일 주민 의견을 받고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로 와서 지구단위계획을 보고 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 시행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고 교통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수 있게끔… ….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실행을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주민 편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주민 불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주민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사업 시행을 할 때 협의가 들어오고 할 때 또 주민 의견으로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될 때 그때 충분히 더 고려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래서 섬세하게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차렷! 경례.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대범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김대범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 임지환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 조삼원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 박홍만 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윤기영 팀장입니다. 그럼,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사진 좀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이 사진 어딘지 아시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왕숙교 하부.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왕숙교, 예예.

김용현위원

한 2주 전에 교량 하부 구조물 부식 때문에 발생한 낙석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전거 도로 위에 떨어졌습니다. 낙하물도 굉장히 크고요. 확대를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굉장히 크고 사실 이게 사람 위로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대대적으로 전국 방송에 탈 일입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맞지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제보에 의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왕숙교 관련해서 교량 정기 점검이나 정밀 안전 진단 언제 하셨습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교량 점검은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김용현위원

예.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저희가 교량은 한 14개소가 됩니다. 정밀 안전 점검은 5년마다 하는데요. 작년에 성능 평가하고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시설을 알고 현장에 긴급 조사를 해서 관련 업체를 통해서 보수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다른 부분도 안전 점검은 연수에 따라서 매 5년 마다하지만 저희가 필요시에는 긴급하게 점검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가 안전 대진단에 따른 법정 점검 기준 이거는 지금 준수하셨다는 얘기지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이 부식 파손이 사실 어떤 사고나 어떤 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안전 점검 자체가 부실 했던 거 아닙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그 부분은 좀 제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점검 당시에 이 부분이 점검됐는지 구체적으로 실제 점검이 됐는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정말 다행인 게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통행 그리고 차량 통행이 잦은 교량 하부 공간에는 낙석 방지 또는 낙하물 경고 이 체계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시설 점검을 통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저희들도 사고 내용을 접수받고 상당히 놀라서 현장에 바로 나갔고 관련 업체를 통해서 빨리 보수를 할 수 있게 안전 조치를 하고

김용현위원

현재는 어떻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현재 거기에 가드레일을 쳐가지고 통행을 막고요.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음~ 그러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이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못 한 게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만에 하나 저기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라고 하면 시 책임은?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저희가 영조물 배상이 있어서 하는데 사실 인사 사고 나면 안 되겠지만… ….

김용현위원

영조물 배상을 떠나서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보도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만에 하나 인명 사고로 발생했다고 하면 그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구리시가 고스란히 져야 하고 담당과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장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인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그 부분에선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정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이행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지금까지 사실 안전 진단 계획 수립을 할 텐데 저는 그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계획이 돼 버렸습니다. 향후에 사실 이 하천 변 또는 보행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는 안전 진단 전수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그거는 그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따로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도 안전 진단 뭐 안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사실 저는 이 공공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 태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저희가 늘 예산상에 안전 진단 점검 비용 그리고 보수 비용 주기적으로 지금 내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구리 시민에 대한 책임 의무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리고 최근에 이와 별도로 지금 싱크홀 부분들 뭐 구리시에서도 사례가 있지만 도로과에서 혹시 계획 있으십니까? 점검계획.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싱크홀 부분에서는 현재 최근에 발생되는 싱크홀이 이제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특히 이제 공사장이나 특히 뭐 다른데도 알지만 지하철 공사 현장이 주로 많고 일어나고 또 대형 공사장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또 공사하면서 하수도 공사나 수도 공사 하면서 조그마한 어떤 싱크홀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지금 세웠고요. 현재 GPR이라고 지하 탐색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

김용현위원

지금 시스템이 없죠? 현재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없지만 지금 육안으로 일단은 하고… ….

김용현위원

육안은 의미가 없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현재는 장비가 사실은 구축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이런 최근에 일어나는 싱크홀 때문에… ….

김용현위원

예.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도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부서에 와서 이 싱크홀의 심각성을 알고 바로 그 조사할 수 있는 계획을 따로 세웠습니다.

김용현위원

최근에 발생한 싱크홀 사고 대부분이… ….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하철 공사로… ….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공사. 예예.

김용현위원

인해서 발생합니다. 뭐, 저희도 지금 8호선이 개통된 지가 얼마 안 됐고 8호선으로 인해서 싱크홀 사태도 있었고 발생했고 시급하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사실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최근 작년에 그 21년도, 22년도에 2년 동안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별내선과 관련해 가지고 노선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건설사를 통해서 GPR로 사실 싱크홀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사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공이 됐고 또 1년이 지났지만 저희가 그 업체만 믿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 예, 하려고 그러고요.

김용현위원

일단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에 나온 교량 안전사고 낙석 사고와 더불어서 지금 싱크홀 점검 부분들 그리고 체계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하실 건지 보고서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지금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금 GPR 다른 어떤 지역에서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싱크홀이 발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내려왔고 또 지원 계획이 앞으로 있어서 GPR 검사 차량이나 휴대용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김용현위원

말씀하시는 부분들 종합 계획 세우셔 가지고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대범 예, 문서로 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희 종합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교량 얘기 나왔으니까 저기도 한번 나가보셨죠? 거기 아까 한진그랑빌 그 다리 이름이 길벗교인가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길벗교 공사.

정은철위원

거기도 민원대 한번 나가 보셨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근데 항상 거기 문제가 되는 곳이긴 한데 저도 그때 알아보니 초창기에 왜 그런 특수하게 일체형으로 그렇게 공사가 일체형으로 공사가 됐나 했더니 그게 당시에는 뭐 특수부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선정이 돼서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길벗교뿐만 아니라 저 갈매에 있는 그 매화교인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보면 다리는 튼튼하고 안전 점검할 때 문제없다고 하는데 이 접촉부라고 그래야 되나요? 진입부 있는데?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지반이 내려앉아 가지고 위에가 자꾸 주저앉으니까 단차가 자꾸 생기는 건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그 길벗교 같은 경우도 거의 2년 주기로 거의 계속 예산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공사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나가서 보시고 나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지금 공사를 했고요.

정은철위원

아! 이미?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산 세워서 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문제가 단차가 그게 보수가 미비해서 저희가 하자 보수도 시킨 상황이고 지금 완전히 지금 말 그대로 단차는 지금 해결된 상태이고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정은철위원

향후에도 이렇게 다리가 낮을 때는 정말 항상 문제 되는 곳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정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냥 기반 공사 없이 대략적으로 하고 위를 그냥 덮어놓으니까 결국에 1. 2년 지나고 나면은 뭐 하자 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은 서서히 밑에 지반이 침식된다고 그래야 되나? 그 내려앉으니까 항상 거기가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시가 또 예산 들여 가지고 공사하고, 공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좀 담당자분들도 항상 거기는 준공 때에 나가서 항상 고정 그 부분을 이음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아니면 뭐 이제 계약 조향에 그거를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하자 유지 보수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든가 그런 특수 조항을 넣는 걸로 해 주시고, 그리고 저 갈매 지하차도 혹시 아시잖아요. 갈매역 지하차도.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보도.

정은철위원

그걸 제가 한 2년 전부터 항상 그 공간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되게 아까워요. 공간 자체가?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근데 거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주민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저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시설 설치요? 아~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구했던 게 그전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얘기한 거는 거기 한참 그때 그 아트갤러리처럼 그 광화문역인가 하여튼 어디 보면 유명한 데가 있는데 위에 천장에서 벽에다가 빛을 쏴주고 하면은 수시로 이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제안을 드려서 뭐 현장 출장 답사까지 한번 가보자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번에 저희가 특히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벽면에 지금은 허하게 있으니 그 초등학교 학생들 그림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한 2020년 그림인가 그런 거 같아요. 그대로 있어요. 이왕이면 그 공간에 대한 한번 출장 가 보셨나요. 거기?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직접 나가보셨어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굉장히 넓잖아요. 여름철엔 충분히 무더위 쉼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제안 듣고 그것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아니면 한쪽 반대편 면 쪽에 뭐 충분히 뭐 CCTV나 이런 걸 안전장치를 한다 치면은 뭐 약간의 조명 무대에서 우리 청소년들 어떤 문화공간 같은 경우도 혹시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금방 추진한다는 게 못 된 게 기둥 사이에 의자가 이렇게 몇 개 나달라 있어요. 휴식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금방 가능하다.” 했는데 그게 또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나가보셔서 저도 잘 한번 챙길 테니까 저랑 한번 시간 잡으셔서 같이 한번 나가 보시죠. 거기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거 한번 갈매 쪽 한번 돌아볼 거 하고 보도 쪽 부분 하나 볼 거 있어서 D2 지구, 아, D1 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차마 사진은 못 찍었는데 거기도 가보시면은 이 보도가 너무 꺼짐이 심해서 진짜 유아 차들을 다 도로로 밀고 다니세요. 되게 심각한데 거긴 안 가 보셨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확인 못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저도 가급적이면 예산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보수 같은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지금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계획이 설립이 안 되고 있어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아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현수막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은 민원 또 접하실 것 아니에요? 도로과가 진짜 보도부터 해서 도로 땅 파임부터 해 가지고 현수막 광고물 해서 참 민원이 많은 부서인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근래에 보니까 이제 많이 불법 광고 불법 현수막은 많이 즉각 즉각 철거하신 걸 제가 봐서 상당히 그거는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앞으로도 물론 이번에 대선 선거가 지났지만 선거 기간에 이번에 또 안 좋은 약간의, 물론 확인해 보니까 오해인 부분도 있지 않았는데 보통 선거 기간에 그 담당자분들은 교육 안 받으시나요? 보통 현수막 관련 선거 기간 때는 걸리는 거는 비표가 붙어있는 현수막 외에는 정당 현수막도 못 걸어요. 모든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엄한 선관위에다가 문구가 이게 적정한지 만 물으니, 선관위는 당연히 적정하다고 얘기하지 현수막 자체가 불법 현수막이 아닌 게첩이 가능하다는 현수막이 절대 아닌데 오해를 하셔 가지고 특정 현수막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현수막을 철거를 해 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오해가 있었고요. 아까 선관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당에서 처음에 많이 부착이 되어 있을 때 저희가 선관위에 물어봤고 또 녹음까지 한 상황이 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철거를 못 했던 상황이었는데… ….

정은철위원

저도 녹음자료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그거를 과 차원에서 담당자들이 해야지 그 담당자들이 이건 인지를 하셔야 돼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다

정은철위원

근데 그거를 현장 실무자 현장에 있는 그 작업자들을 거기들 통해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 자체를?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향후는 그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도 뭐 부서가 바뀌시고 담당자들이 바뀌시더라도 선거 때 같은 경우에는 필히 그 현수막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엄연히 말한 정당에서 정당 현수막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특히 선거철엔 그거 관련된 것들 다시 꼭 숙지를 하셔 가지고 어떤 이만한 오해의 소지도 없게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잘못해서 큰 오해를 받아 가지고 왜 특정 정당을 저렇게 떼고 특정 정당은 안 땠냐는 오해를 받으시잖아요. 그럼, 일하고서도 욕먹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저도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항상 그건 숙지하세요. 그리고 정당 현수막의 기준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높이라든지 뭐가 잘못되면 가차 없이 떼십시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

통보하고 여기 정당 현수막 설치 기준에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조치하십시오”라고 각 정당에다 통보하십시오. “그게 안 됐을 때는 떼면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 가지고 깨끗한 거리 현수막을 유지하는 데 충분히 가시고 저도 그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 저희 옥외광고 사업 등록하시는 거 도로과에서 하시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정은철위원

그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죠. 보통?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저희가 옥외광고 그 옥외광고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규를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신규하고 이제 변경이 있는데 신규 할 때는 신고입니다. 이 옥외 광고업은 신고해서 기술 인력이나 시설만 갖추어 있고 교육을 받는… ….

정은철위원

그렇죠, 교육을 하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절차가 있습니다. 교육 이수하는 서류만 있으면 저희가 신고로 접수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된 업체 같은 경우 등록 명단 가지고 있죠. 도로과에서?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저희 현재 60여 개 정도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 대략적으로 업데이트 하셔 가지고 계약팀이랑도 주고받으시든지 아니면 각 부서들 좀 공유를 하셔서 지난번 같은 경우 그렇게 등록이 안 된 업체가 당연히 도로과에서 별 통보가 없으니까 당연히 등록된 업체인 줄 알고서는 수의계약 했다가 오히려 되려 그 조치 경기도에서 지적 사항 받아 가지고 그때 뭐 지적 사항을 받았다 감사 때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왜냐면 주무부서에서 그 업체들을 관리해 주고 그게 공유가 돼야 당연히 계약팀에서는 주무과에서 당연히 올라왔으니까 의당 등록 업체인 줄 알고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계약팀이랑 허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모든 부서 동도 다 그대로 썼을 거고,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거 없도록 그 관리 업체 같은 경우 특히 옥외물 광고 뭐 60 몇 개 정도면 많지 않으니까 신규가 되면 신규 업데이트도 꼭 업체 통보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릴 게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지금 뭐 폐업도 하고 신규도 하고 그 절차가 있는데 일단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이것 또한 민원인데요. 그 술막 사거리 및 지하차도 조명 교체 요청 갈매동입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아, 예.

경애

양경애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떴냐면 술막 사거리 혹시 밑 지하차도 그쪽에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아직… ….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확인을 못 했어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제가 여기 떠 있는 대로 제가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구리시 갈매동으로 전입해 온 전보다 행복하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에 가족과 함께 갈매천 주변을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퇴근 후에 갈매천 주변을 달리다 보니 술막 사거리 및 도로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약하고 띄엄띄엄 있어 약간 어두운 느낌을 봤습니다. 이 길이 약간 길어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갈매천 주변을 걷거나 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곳의 조명이 좀 더 밝아지면 일몰 후에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항상 주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저와 주민들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못 가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녀와야 되는데 저희가 일정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 못 갔는데 여기 한번 다녀오셔서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 부서 맞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조명 교체 요청이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 내용은 이제 현재 우리가 구리시가 추진 중인 동구릉에서부터 돌다리 역사 거리 조성 사업 맞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단순한 어떤 보도 정비를 넘어서 시민들에게 걷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상권과 어떤 시너지를 창출하여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따라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사진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렇게 보면 도로 가운데 지금 우리 구리 시목이 은행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나무 이렇게 시목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멋도 있지만 상당히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뭐 지중화 계획도 있는지 이런 것 좀 전반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아, 예. 말씀드릴까요?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있다 보니까 또 유모차나 뭐 휠체어 고령층 등 약자를 위한 어떤 동선 확보나 이런 경사 이런 것들이 경사도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좀 덜 되거든요.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중앙에 딱 있어요, 나무가? 좀 신기합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역사 거리 조성 사업은 사실 그 돌다리부터 동구릉 지나서 한 2.2킬로미터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실 총 13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 지하 매설 전선 매설까지 해서… ….

경애

양경애위원

매설까지, 다? 아하~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그다음에 다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지금 현재는.

경애

양경애위원

아, 하긴 하려고 했으나?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사실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해야 되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저희가 만약에 공사가 좀 지연되더라도 이 불편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민원 사항은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뭐 공원녹지과도 물론 연결이 되고 좀 남으니까 이렇게 어느 부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 누가 봐도 좀 재밌죠? 저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 어떤 저는 이 사업이 뭐 스토리텔링이나 어떻게 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디자인 아이덴티티 같은 것을 좀 살린 어떤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못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쉽네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문화재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거기서 따로 우리 시에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안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한 사업이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이게 사실 최근에 저희가 역사 거리 공원 조성 사업으로 동구릉역이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동구릉이 저기 세계 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가는 역사 거리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라도 저희가 역사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상태고, 지금 우리 시비도 같이해서 앞으로 그 역사 거리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주말에 그곳에 나가면 정말 차 댈 데도 없고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서 지원을 좀 받아서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쪽 상권 음식점들은 조금 주말에는 잘 된다고 합니다. 지금 동구릉 8호선이 생기고 난 다음에 동구릉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상권이 조금 그쪽은 살아나는데, 그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이거 어떻게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데리고 걸어가는데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도로도 좁고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조금 서둘러서라도… ….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

경애

양경애위원

문화재청하고 연락을 좀 소통을 잘하셔서… ….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국비를 받든 지 도비를 받든지 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길은 도시를 잇는 단순한 통로를 넘어서 사람과 지역의 어떤 이야기를 담아내는 공공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산도 좀 상태가 안 좋으니,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 확보에 좀 총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일단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공모사업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권봉수 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길 다니다가 도로가 약간 좀 이렇게 푹 패여진 거를 발견을 했어요. 보통 제가 뭐 동사무소에 또는 이렇게 신고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떤 절차에 어떤 부서가 이런 정비 업무를 맡습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맡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도로가 인도나 차도가 이제 오래되면 이제 파손이 되고 싱크홀도 뭐 포트홀이라고 그러죠? 조그맣게 이제 발생되는 그 부분은 저희 수로원이… …. (일곱 명? 담당 직원을 보며) 다섯 분이 돌아다니면서 전 구간을 지금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간혹 뭐 못 할 경우에는 이제 신고나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시 저희가 장비가 있어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수로원이라는 게 지금 저기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도로과 인원 현황을 가서 보니까 우리 도로 정비팀에 도로 보수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도로 정비팀에.

봉수

권봉수위원

예, 다섯 분 되어 있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분들은 통상적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차도나 도로상에 뭐 이렇게 작은 움푹 파이거나 하는 거는 즉각 즉각 보수를 하는군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만약에 시민들이 이것을 발견했어요. 어디다 신고하면 가장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정비가 빨리 됩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다니다 보면은 주민들이 어떤 불만을 얘기하시냐면 아 저기 움푹 파여 가지고 지금 신고한 지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손도 안 보고 있어 이런 불만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신고한 부서 쪽에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됐거나 또는 우리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미처 거기를 못 갔거나인데 그러면 어느 쪽에다 말씀드리면 제일 빨라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공통 시에 대표 전화가 있잖습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예.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저희가 교환이 있어서 바로 해도 지금 도로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연락이 오고…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방송 보시는 시민들께 하여튼 도로에 문제가 생기면 시청 대표 전화로 하신 다음에 도로과를 바꿔 달라고 하고… ….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바로 하면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도로과에다가 이런 이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제일 빠르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앞으로 저도 바로 우리 도로과에다가 얘기하면 가장 빠른 거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바로 받습니다. 그리고 카톡도 공유해서 저희가 서로 민원신고 들어오면 어느 부분에 여기 들어오면 바로 카톡을 하면 현장 돌아다니면서 현장으로 바로 출동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두 번째 아까 우리 양경애 위원님 얘기할 때 이제 공원녹지과의 그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리시의 도로 인도를 다니다 보면 제일 사실은 제가 다니면서도 약간 문제 되는 게 그 이제 가로수를 심어놓은 나무의 뿌리 이제 이것들이 이게 파고들면서 이 도로의 울퉁불퉁함이 생겨 가지고 그 실제 가로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사각형의 구간 밖을 벗어나서 일단 보행상의 문제가 생겨요.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도로과하고 공원 녹지과하고 어떤 협력 관계로 그런 불편함을 지금 해소하고 계십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일단 급한 대로 민원의 사안을 보고 현장에 가서요. 빨리 조치해야 될 사항은 사고나… ….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그러면 그런 불편함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의 인도에 이렇게 들림 현상이 일어난 것도 도로과에 신고하는 게 우선 빠른 일인 거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빨리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 가 가지고 근원적으로 이 뿌리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울퉁불퉁함이 가시지 않는데 그 경우에도 도로과에서 단독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하고 협력 관계를 가져서 하십니까?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협의해서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협의해서.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여하튼 그로 이 가로수로 인해서 도로의 울퉁불퉁함도 도로과에 바로 신고하는 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가장 빨리 조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시민들께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우리 그 제출된 자료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서 그 불용액 중에 보행 안전 정책 사업해 가지고 불용 처리된 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데 지금 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이렇게 불용 처리된 건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제출한 자료 7쪽입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도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비 3억에 시비 3억으로 사실 2023년도 24년도에 사업기관을 두고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사실 도로를 정비할 때는 경찰서 하고 협의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안전, 보행자 우선 도로로 해 가지고 도막 포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포장과 틀리게 이게 도막 포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포장 부분에서 저희가 경찰서에다 사전 협의한 적이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대상지가 어디였어요. 사업 대상지가?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장자대로 13번 길이라고 거기 외 4개 소가 있습니다. 백문초에서 덕현 방향하고 돌다리 사거리에서 제3 노상 주차장까지 그리고 일성 아파트 쪽 골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다리길 새음 교회 일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림필유라고 건원초 쪽에 그쪽하고 해 갖고 5개 소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023년도에 도막형 포장도로 하기 위해서 사실 도로포장이나 정비를 하게 되면 구리 경찰서에 협의하게 되는데 거기서… ….

봉수

권봉수위원

도막 포장이라는 게 뭐예요. 좀 설명해 보시면?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하여튼 색상이나 어떤 도색 한 7밀리 6밀리 정도 되는 포장인데요. 거기에다 이제 색상을 입히고 어떤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는 정비하는 사항인데… ….

봉수

권봉수위원

아! 예. 그런데?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정비하는 사항인데… ….

봉수

권봉수위원

경찰서 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찰서에서 협의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 불가하다고.

봉수

권봉수위원

왜, 왜 불가해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그 기준이 노면 표시는 이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68조에 의거 해서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 도로교통안전 시설로 신뢰한 보행자 및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기서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잘 납득이 안 되는게 자, 보세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그랬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도에서 나름대로 도 시책 사업으로 어떤 도로상의 가시성을 높이거나 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결국 우리 기초체에다 뿌렸을 텐데 그러면 다른 시군도 경찰하고 똑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기관 협의 때문에 다 이렇게 도비 반납하는 불용 처리에요. 아니면 구리에만 특별하게 구리 경찰서에서 협의가 안 돼서 우리 구리시만 반납하는 거예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죄송하지만, 다른 시군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만약에 제가 그 사항을 제가 안 그래도 보고 이 행정 사무 감사 전에 이거 자료 내용을 봤는데 사실 조금 더 이거를 변형해서 아니면 뭐 경찰서 하고 재협의해서 이 부분을 반납 안 했으면 했는데 이게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좀 현재로서는 제가 “경찰서에 협의 과정에 있을 때는 공문이 왔고 또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반납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이 조금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한번 우리 종합감사 전에 이 사업,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면 도가 이 사업을 우리 시에만 한 건지 31개 시군 중에 이와 같은 똑같은 사업이 몇 개 시군에 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시군들은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이행 현황을 보면 제가 ‘구리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본 위원이 발의했는데요, 지금 사업계획이 예산이 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김용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점자블록 자체가 지금 파손된 것도 많고 위험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데 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왜 확보가 늦어진 걸까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보행 약자 장애인들에 대한 유도 블록을 지금 점차적으로 사실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급한 어떤 민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한 다음에 현장 확인 후에 점차적으로 지금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2026년에 시행 예정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셨잖아요. 공공계획이 미수립되었고 별도 예산도 미확보되었고 2026년에는 예산 확보 후 시행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경희

이경희위원장

15쪽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표기하고 다를까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예산 확보 부분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내년 실시… …. 예, 이 부분은 전체적인 지금은 현장이 민원 사항이나 어떤 불편 사항이나 접수되는 대로 정비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 정비를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점자블록이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된 거는 지금 나가서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대대적으로 점자블록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그런 걸 파악해서 진단한 후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대대적인 공사를 할 건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말씀인가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고… ….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지금 시급성이 있는 것들은 지금 계속 대보수를 하고 있나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급한 어떤 민원이나 불편 사항은 지금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면 26년에 시행 예정이면 25년도 이제 올 하반기에는 계획이 세워져야 수립이 돼야 되겠네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조속히 정비계획을 좀 세워서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광고물 단속 조치 현황인데 지금 3주 정도 됐나요. 구리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거 시행하고 있는 거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참여는 어떤가요. 참여율?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나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현재 작년에 정비 실적을 보면 저희가 전단지하고 명암형 광고물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총 지금 160만 장을 작년에 접수했더라고요.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 160만 장 정도를 접수받았고… ….

경희

이경희위원장

24년도에?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좀 작게 한 200만 장 정도.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거 무슨 차이가 이렇게 크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이 부분은 참여율 때문에… ….

경희

이경희위원장

홍보의 효과인가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홍보도 있겠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게 지금 나이를 65세 이상만 참여한다.라는 걸로 규정을 지어 놓으셨던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뭐 그냥 누구나 불법 광고물을… …. 깨끗한 구리시를 만들려면 누구라도 참여하시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일자리 그러니까 뭐랄까요. 소일거리라고 그러나요?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도시 정비들을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매주 20매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죠. 매주?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럼 1장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 1장을?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아니, 20매는 벽보고요, 명함은 100장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에 봉투 하나씩 주고 있고요. 연령대는 아마 따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자리도 또 창출하고 참여도 이끌어서 구리시 관내가 깨끗한 구리시가 되면 아무래도 그보다 더 좋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향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계몽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면 다른 추가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범

김대범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제 오늘 감사를 할 부서가 소관부서가 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 5분 정도 정회한 후에 정비가 되면 바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규 건축과장은 장기재직특별휴가 중으로 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무 팀장인 이지연 건축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안녕하세요? 건축팀장 이지연입니다. 답변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일동 주택팀장입니다. 김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홍진화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류소열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건축팀 정세민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배강록 주무관입니다. 공동주택팀 최익성 주무관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 성지윤 주무관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 성시은 주무관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 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빨리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하남 활어 보관장 그 논란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설건축물과 일반 건축물의 차이는 뭐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쉽게 말해서 일시적인 존치 기간 한시적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축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 건축물은 영구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물 대장상에 생성이 되는 건물은 영구건축물로 해서 정식 일반적인 허가를 받고 짓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보통 2~3년 정도 존치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관련 법령을 보면 사실 말씀하신 부분들 시행령 15조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내에 설치하고 철거를 예정한 건축물이고요. 건축법 제2조 1항 2호에 보면 건축물의 정의에서 토지 정착 여부에 따라서 가설이냐 일반 건축물이냐 이 차이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궁금해서 판례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4두 27720 그리고 2020누 11974’ 이런 대법원 판례들이 수없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가설물이냐 일반 건축물이냐 하는 여부는 토지 정착에 대한 여부로 판단을 짓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건축물의 정의는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

김용현위원

물론 있는데 가설건축물도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설과 일반 건축물의 차이를 그 토지 정착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둘 다 건축물이라는 용어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정착하는 건 둘 다… ….

김용현위원

그럼, 가설건축물은 신고 위주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가설건축물은 또 건축 허가 대상 건물과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황산 활어시장에 신고된 신고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신고된 정식 가설건축물 명칭이 뭡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뭘로 신청하셨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임시창고로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컨테이너조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김용현위원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최근 사진이고요, 그다음 이게 겨울에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 밑에 부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확대 좀.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보면 철골 구조에 바닥 고정이 되어 있죠? 분명히.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컨테이너조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지금 이거는 지금 주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나중에 도면상으로 보면 이런 철골조도 들어가고 마감 자체가 컨테이너 구조기 때문에 신청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이게 컨테이너 구조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최종적으로는 지금 건물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

김용현위원

만약에 이 상태로 완공이 된다. 하면 이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이 상태로 하게 되면은 아직 건물을 완공 안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합법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신고하고 어쨌든 신고 처리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경량 철골조이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견본주택이라는 그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

김용현위원

지금 모델하우스의 경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조잖아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아니, 그러니까 둘 다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

김용현위원

이 상태로 최근 사진 하나 돌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옛날 거고, 제일 처음 거 지금 벽 들어갔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김용현위원

샌드위치 판넬로 이 상태로 다 마감이 된다고 하면 이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단순히 마감 변경에 대해 가지고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바닥 고정됐고 벽면 설치됐고 기둥보 있고… …. 뭡니까? 이게 그러면?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받는 거랑 일반 건축물로 허가를 받는 거랑 차이가 존치 기간에 제일 큰 차이고, 두 번째는 철거에 용이한 게 가설건축물… ….

김용현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찾은 대법원 판례들은 다 헛수고를 한 겁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설이냐 일반이냐 건축물에 대한 여부를?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에도 올 초에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경량 철골조인 거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냐. 그런데 그거는 이것도 제가 해봤지만, 철거 이동에 용이한 구조물… ….

김용현위원

이동이 용이합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러니까 철골 할 때… ….

김용현위원

아니 이동이 용이합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거에 대한 개념은 좀… ….

김용현위원

이동할 수 있습니까? 지금?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아니, 그게 이동식 건물이냐… ….

김용현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세요. 이동 가능해요. 이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컨테이너조의 특징이 뭡니까? 이동 가능한… ….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래도 위원님 그게 바퀴가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현위원

저거 크레인으로 뜰 수 있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러니까 철거에 용이하다는 뜻은 하나하나 풀러 가지고 한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철근 콘크리트조나… ….

김용현위원

컨테이너조의 의미가 뭐예요? 컨테이너조의 의미가 뭡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일반적으로…

김용현위원

이동 가능한 창고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게 참… 그런 정의까지는 사실 건축법에는 안 나오는데,

김용현위원

아니 건축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청에서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조로 신고를 받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거 만약에 불법이다. 라고 하면 철거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불법으로 판단이 된다면 위반 건축물의 조치 명령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지금 팀장님 입장에서 이게 불법으로 판단됩니까?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제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현위원

명확하지 않다? 이게 모두 다 완공됐을 때 판단을 해야 된다? 그전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게 이동도 가능하다?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이동이 가능한 거는 사실 건축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김용현위원

저 고정장치는 풀었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철거에 용이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가설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뭐 내가 밀면은 이 건물이 밀리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건축물… ….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김용현위원

경량이라고 하더라도 철골은 철골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경량도 철골이죠.

김용현위원

철골이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김용현위원

건축물의 요소를 다 충족하는데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견본주택 같은 경우도 마감은 목구조이고 실제 주 구조는 경량 철골이 아닌 철골 구조입니다. 그것도 가설건축물로 저희가… ….

김용현위원

지금 견본주택하고 지금 현재 있는 컨테이너조 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신고는 뭘로 신청했다? 컨테이너조로 신청을 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문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우리 지금 김용현 위원님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금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1차 정례회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1차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계속 연결 되어져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거기와 연관된 부분이어서 오늘 정리하자면 일단 우리 공동주택 팀장님,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축조된 지금 축조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우리 김용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조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했는데 지금 아직 축조 단계에서 중간에 지금 멈춰져 있는데 현재의 단계로서는 아직 판단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좀 더 진행되어져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어 지면 저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게 합법적으로 축조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은 보통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조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설건축물! “점검해서 축조 신고 수리해 가지고 하세요.” 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아, 이 가설건축물이 원래 신고된 대로 합법적인 거냐? 또는 불법적인 거냐? 판단을 보통은 어떤 시점에서 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가설건축물은 허가 사항과 신고 사항으로 나눠집니다. 허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 설계 도면이… ….

봉수

권봉수위원

이건 허가 사항이에요. 신고 사항이에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신고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신고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신고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고 수리를 함으로써 그 존치 기간이라든지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해당 연도, 그러니까 보통 이거 같은 경우도 한 3년 정도 존치 기간으로 제가 나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3년이 지난 시점에 연장을 할 것인지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다 보진 않고 민원이 생길 경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봉수

권봉수위원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저기네요. 그러면 우리 연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몇 건쯤이나 우리 처리를 하고 있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이게 연장 신고 포함해 가지고 한 달에 한 5~6건씩 저희가 하게 되면은 한 60건.

봉수

권봉수위원

한 5~60건.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그쯤 되는 걸로… ….

봉수

권봉수위원

5~60건, 60건 정도. 그러면 현재 구조적으로 이렇게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이 원래 신고할 때 도면대로 되어졌는지 또는 중간에 뭔가 변형을 일으켜서 신고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지어졌는지, 여부는 전혀 우리 시에서 판단할 체킹할 현재로서는 시스템적으로 없다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건 없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없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생겼을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면대로 지었냐? 안 지었냐? 저희가 이제 높이라든지 면적 길이를 재 가지고.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면 축조 신고된 다음에는 문제가 생겼거나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도면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장 신고가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제 현장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조나 이제 가설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제 만료 기간이 존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거를 이제 미스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미리 안내를 한 두 달 전에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연장 신고를 받아보면은 당초에 지었던 데에서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위법상…

봉수

권봉수위원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건축과의 잘못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는 건축물은 그냥 시가 자치단체가 축조 신고를 받고 나면 도대체 이 건물이 축조 신고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체킹해 가지고 뭔가 행정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없고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뭐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나갔다거나 또는 이제 그 가설건축물이 원래 신고된 기간에서 연장해 가지고 추가로 연장할 때 나가서 봤더니 장소를 이전했다거나 원래대로 이럴 때만 점검이 되는 거지 현재로서는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가설건축물 허가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하게끔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 건물이 지어지면 사용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착공과 준공 절차가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김용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도매시장 내에 드렸던 황산 창고 작업장 거기도 이렇게 뭐 문제가 되고 언론이나 의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지어진 상태로 되었어도 그게 실제 신고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까 논쟁처럼 뭐 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우리 건축과에서는 점검할 시스템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법적으로는 없다? 이렇게 문제 된 적이 혹시 한 번도 없었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이런 경우는 사실은… ….

봉수

권봉수위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건물에 대해서 뭔가 신고된 대로 안 돼서 좀 문제가 됐다거나 이런 거는 그동안 건축과에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를 들어서 위치가 당초에 했던 데가 아니라 이제 건물이 이제 들어서면은 옆에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을 하면 당초 지어진 대로 안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 원래 허가 신고받은 그 사항대로 하라고 저희가 안내하고 거기에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권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 재개발 주택재정비 사업 등 민간사업에서 인허가 절차 지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오늘 자 신문인데요. “공사 인허가 최대한 신속하게 한 달만 줄여도 뭐 3천억 절감” 이 내용은 그 인허가가 지연되면 또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면 또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또 그에 따른 시민 비용은 그대로 시민들께 전가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제도에 대한 기사입니다. 관련된. 우리시는 건축 허가 어떻게 좀 신속하게 나가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건축팀장 이지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처리 법정 기한 안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 우리 감사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제 현금으로 가능한데 “우리시는 어떠냐?” 그랬더니 “선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례가 없어서 기준을 못 잡고 사전에 그렇게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명확한 지침이 중앙에서 온다든가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좀 인허가 업무를 보실 텐데 인허가 업무 보시면서 좀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대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일단은 관련 부서 협의를 보는 게 이제 그 사안마다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들도 협의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저희 안에서는 그래도 부서 간의 협의가 신속하게 잘 이루어져서 답변이 바로바로 이제 협의 의견이 오고 있긴 한데 외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관마다의 그 협의할 수 있는 또 별도의 처리 기한들이 따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답변 받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인허가로 인해서 사업이 존폐 기로에 놓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기간이 오래 걸려서 지연이 돼서 뭐 예를 들어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한다든가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서 간 좀 그런 협의 기간을 좀 줄여서 구리시에서 뭐 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 아니면 주택재정비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욱 신속하게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그 심의 결과가 원안 가결 또 조건부 가결, 재심의 이렇게 있잖아요? 그 조건부 가결이 나왔을 경우에 그 재심의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포함을 시킵니까?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원칙적으로 이제 조건부 의결로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의결 사항 자체가 다수결 의결에 대해서 이제 의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의결 사항에 대해서만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참고 의견으로 심의 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참고 의견으로 안내하게 되면은 이행을 해야 됩니까?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부 의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거를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이행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제 권유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팀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면 조건부 의견만 사업자 측에 전달해서 그 부분만 이행이 되면 충족한다고 보는데요?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회의 의결 사항 예를 들어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 재심의가 있을 때 조건부 가결로 났으면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의견만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적이고 또 신속하고 이런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예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소속되어 있는데 지금 그 의견을 얘기해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과의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 명확한 기준으로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한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그냥 저도 참 답답해 가지고 물론 아까 잠깐 자리를 비우셨지만, 그 컨테이너 조라는 게 참 해석하기 따라 참 애매해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령상 보면 컨테이너 및 이와 유사한 구조라고 비슷한 구조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컨테이너라 하면은 그냥 아예 네모나게 박스로 돼서 나와 가지고 된 거를 그냥 컨테이너만 인식하는데 엄연히 따지면은 구조 세워서 붙여 가지고 조립하게 만들면 그것도 컨테이너조로 보거든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사실은 컨테이너라면 우리가 수출할 때 물건 자재를 넣어 가지고 거기다 유조선에다 태워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보면 지붕도 이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다 박공지붕으로, 그리고 창문도 내고 또 문도 따로 달아 가지고 더 이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당초 취지는 그게 아닌데 이거를 법령상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예를 들어 가지고 컨테이너로 했지만, 변경 절차 건축 허가를 받으면 통상 설계변경 허가를 한 두 번은 받습니다. 중간에 구조가 마감이라든지 구조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 활어보관소 같은 경우도 만약 변경된다면 마감 변경 허가를 받으면 마감 변경 허가를 받으면 그건 치유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설계변경 한 번도 없이 당초에 일반적인 건축 허가를 따질 경우에 건축 허가받고 착공 받고 사용 승인을 받는데 설계변경이나 허가 사항 변경 없이 한 번도 나가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면 마감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수급이 안 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경로들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되게 웃긴 게 어차피 차라리 맨바닥에 그냥 지었으면 됐는데 밑에 지면 바닥을 지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기반 공사를. 문제는 그걸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러니까 그…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수산물공사에서 했는데 그거는 기존에 있는 기반 시설 공사를 했고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 신고는 그 기반 시설 위에다 그냥 얹히는 거거든요 결론을 말해서.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게 엄밀히 따지면 본 건물에 일반적인 건물로 따지면 건축법상으로는 기초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안에서도 토지형질 변경입니다. 그거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해수? 해수인가 그 배관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 놓고 저희 부서한테는 그 위에 시설물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

간선이냐 지선이냐 했는데 거기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가 아까 물 해수 부분도 기존의 농수산물 대에 빠지는 그쪽 관이 있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설치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새로운 간선 설치가 아닌 거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것도 위원님 그…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리가 참 웃긴 게 그래 놓고서는 그 위에 다 가는 말 그대로 가설건축물을 얹는다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거를 컨테이너조로 하겠다고 또 만들어 놨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설건축물 허가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

정은철위원

예.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이거는 신고 사항이지만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허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허가 사항입니다. 단, 거기서 또 신고 사항으로 할 수 있고요. 허가로 짓는데, 거기서 몇 가지 제한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그리고 때로는 ‘간선 시설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간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산속이라든지 도서 지역에… ….

정은철위원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거를 차라리 신고가 아닌 허가로 갔으면. 예를 들어 허가로 갔다 치면 기반은 어차피 그 위에 올리는 거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변경하든 뭘 하든 그거는 충분히 가능했고… ….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법적으로 허가로 하면 판매 지난번에도 용도가 사실 좀 문제가 됐는데 저희는 신청된 사항만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가설건축물 허가로 해가지고 판매 시설로도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

정은철위원

예, 분양 목적만 아니면 가능하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저희가 허가 사항으로 하게 되면 도면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는 배치도 하고 평면도 딱 두 개입니다.

정은철위원

예예.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근데 가설건축물 허가로도… ….

정은철위원

철근 철골 콘크리트라는 것도 지금은… ….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허가로 가도 되는 게 어차피 기반 공사에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허가로 했으면 오히려 이런 논란은 사실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신고로 그냥 가서 하니까 밑에는 기반 공사는 저기 농수산물공사가 했으니까 여기는 강북수산에서 그냥 신고만 하고 지었는데 만약에 아까 이 상황대로 아직 완전히 지어지지 않아서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다 공사가 끝났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냥 있으면 3년을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누가 예를 들어 이거를 민원 신고했다. 그러면 당연히 가서 봐서 신고 도면이랑 이게 틀리면 바로 그때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지금 짓고 있는 중간에도 민원을 무슨 수산에서 저희한테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고 도면대로 짓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공자 그 부분을 연관하면서 계속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 신고가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사항이면 법적으로 시공자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민사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계속 회신도 해 줬고, 그리고 변경… ….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에 짓고 법적 절차가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허가 사항 변경이라는 절차는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도 중간에 짓다 보면 변경이 일어나는데 컨테이너를 한 동짜리 갖다 놓고 두 동짜리 갖다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경으로 해야 되냐? 새롭게 해야 되냐?’ 저희가 상급 기관에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변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가 완벽하게 다 끝났어요. 잘 진행이 돼서. 그런데 신고할 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거기도?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예.

정은철위원

근데 원래 계획으로는 가벼운 판넬로 철근으로 막는다고 마감을 이렇게 해서 좀 변경이 됐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신고했어요. 그리고 아까 물론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관할을 해서 흔히 말하는 관리 감독 처벌의 뭐 이거를 어떤 원상복구 하라고 조치는 그 당시는 할 수 없는데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와서 보니 초장기 도면이랑 다르게 뭔가 마감재가 바뀌었든지 설치 구조가 바뀌었다. 하면 그때는 그게 다르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다 만들어졌을 때?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그게 만약에 구조가 판이하게 틀리다. 하면 조치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지금 오픈이 많이 된 상태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합법화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 하지고 그 건축주가 컨테이너조를 신청했지만, 제작 뭐 저기 하는 게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면 경량 철골조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조는 당초에 저희가 그 사업 시설 당초에 계획서 들어올 때는 무슨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랬었지만, 지금은 많이 오픈되고 저도 상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럴 바에는 경량 철골조로 하든지 아니면 판매 시설로 진짜 할 거 같으면 가설건축물 허가 사항으로 해서 판매 시설로 저는 들와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거를 적법하게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은철위원

음~ 하여튼 참 논란이 많은 거라 그래도 어쨌든 건축과장님 팀의 신고하고 가상 건축물의 정의 같은 걸 아까 충분히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그거 들어보려고 저도 물어 여쭤본 거니까요.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근데 가설건축물 마감이 사실 변경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어디까지 조치해야 되는지 이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건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알아본 적도 있는데 기존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 데 대략적인 내용으로 보면 마감 변경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국토부 질의 회신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음~ 그래요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가설건축물의 축조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충분히 다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딱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그거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정은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 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 43명 2024년에 22명 그다음에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4명 이렇게 4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으로. 그런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인정된 사례가 59건이에요. 불인정이 10건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인정받지 못한 10건에 대해서 재심의 소명 지원 등 어떤 추가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 홍진화입니다. 이 불인정한 건에 대해서 별다르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그런데 10건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아무것도 그러면 없어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그리고 사실 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고 또 이거를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여기 「전세사기특별법」 31조에 의해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하~ 근데 어떻든 우리 부서에서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런 또 감사 자료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걸 보고 위원으로서 감사 자료를 보고 지금 질의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민의 주거 안정 또 재산권 보호가 핵심의 과제잖아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 앞으로 그런 피해자나 구제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저는 질의를 드린 건데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으면 굳이 여기다가 책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이거 넣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이 부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지금 부동산… …. 부동산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교육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토지정보과에서 부동산.

경애

양경애위원

부동산은 토지정보과에서?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여기다 왜 넣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세사기 피해자현황을?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 ….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 행정 대책 뭐 해 줄 것도 없는데?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자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자료 요청 건을 받아서 우리가 작성한 거라고요?

경애

양경애위원

자료 요청 건이 있어서?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든 공동주택감사 팀장님이시죠?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래서 이거 보고 지금 질의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전세사기 사건 이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또 제가 아는 어떤 지인분도 전세 계약을 했는데 머리 아픈 일이 생겼다. 변호사를 누구 아느냐? 또 변호사가 미리 무엇을 해야 얼마가, 보증이 되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참고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이 많던데요? 그 부분하고 이게 딱 맞겠구나 싶어서 저도 질의를 한 겁니다.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토지정보과에서도 전문 위원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런 공인중개사들 교육 때마다 이런 점을 안내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도 또 개인 임대주택자들한테 전수로 우리가 또 안내문도 보내고 이렇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시에서도 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교육을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것 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피해를 줄이는 측면에서 저도 이제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전세사기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요. 하셔 가지고… …. 예. 이 사기범이 최근에 판결을 받았지요. 확정받았지요. 15년형을? 알고 계세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사기범이. 그리고 작년에 지금 의장님께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 ….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뭔가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요청도 하고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도 불인정 된 사람들 이분들이 그 사기범은 뭐 실형을 받더라도 이분들이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는 구제를 못 받는데 여기에서 인정받은 59분한테는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을까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한 20여 종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는 말씀 못 드려도 경 공매 진행 시 대행 서비스 경 공매 유예 정지 조세채권 안분 등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 주거 지원으로 저리 대환 전세 대출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긴급 주거 복지 지원 이렇게 다양하게 20여 종의 지원을 신청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지원은 이분이 뜯긴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대출, 어차피 이 사람이 누군가는 안고 가야 되는 비용인 거죠?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순수한 지원금이 아니라.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그렇죠.

경희

이경희위원장

그런 거죠? 우리 구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피해 입은 이분들에 대해서 구리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한 거 말고 우리 구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셨나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웬만한 모든 지원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특별히 할 거는 지원되는 거는 없고 단지 우리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토지정보과와 협력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분들한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현금성 본인들의 비용이 보존 받지 못해서 그게 더 이분들한테는 망연자실한 건데 그거에 대한 지원금을 마련하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는 건 어려울까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아무래도 별도의 재정 지원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경기도 사례를 한 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이쪽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23년도에 일어난 일인가요?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한 2년여!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청년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미래가 암담한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나 국가 또 경기도가 책임을 져 줘야 되는데 그때만 막 책임져 줄 것처럼 해 놓고 희망 고문도 아니고 이분들에게 어떠한 대책 마련도 안 되고 무조건 ‘빌려 써, 싸게 해 줄게’ 이렇게 이미 돈은 다 사기를 당한 입장인데 이런 대책은 안 주느니만 못한 대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거를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

홍진화공동주택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난 4월 15일 ‘공동주택 관리법’이 개정 시행돼서 태양광 설비랑 경비원 청소 노동자들 휴게시설 공간 설치하는데 좀 완화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하는 팀장 있음) 예, 내용은 뭐 예를 들어 필로티 내에다가 경비원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는 법이 개정됐는데요. 아직도 개정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공동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시죠?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불법건축물 단속은 어느 팀에서 하시죠?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김상수입니다. 업무가 사실 저희 팀 업무는 아닌데 제가 조금 더 알고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예를 들어 시설물 증설을 하거나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하거나 그럴 때는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행위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청소 경비 노동자에 대해 가지고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주고 있고요. 만약 행위 허가 신고 대상이 된다. 하면 우리가 그 절차를 안내해 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얼마 전에도 일반 상가 건물이었었는데요.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으로 쓰고 있는 게 불법건축물이라 철거를 해야 되는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가 봤는데 물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불법이라 철거가 됐는데 사전에 물론 부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문의가 온 다거나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법정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불법건축물을 소관하고 있는 부서로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공동주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연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천복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활동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