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백순창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조례안, 결산 승인의 건,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관 소관)
16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감사관 서정찬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보고 질의를…
권광택위원장
감사관실에는 뭐 예산도 별로 안 되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감사관실이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는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안 그래도 일 잘하고 계시니까 도가 잘되어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웃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를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 예를 들어서 일을 주면서,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게, 안 그래도 지금 인재개발원을 제가, 감사실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전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을 때 ’23년도에 대구에 업체를 둔 데가 6개, 예를 들어서 ’24년도에는 대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가 5개, 1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해도, 그 자료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가 본회의를 끝내고 와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용역이라고 하는 그게 기본이 정말 청렴도만 보는지 아니면, 입법기관의 경상북도 의원으로서 경상북도 도민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억제하고 경상북도 도민이 잘살고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이나 입법기관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렴도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닌데 꼭 경북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되는지, 그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청렴도 평가 용역을 하는 데? 이 질의가 방향성에 대해서 안 맞지만 질의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평가 용역을 하는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고 지금 이것은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고 전국으로 풀어서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25개 기관의 어떤 청렴도 부분에 한정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얘기하셨듯이 그 어떤 역할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포괄적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영평가’라고 하는 형태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렴도만 보는 것인지, 그 청렴도의 기준이, 우리 입법기관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전국으로 턴키로 안 풀어도 되는 그 발주 금액을 가지고 굳이 전국에 풀어서, 대구광역시도 타 지역 아닙니까, 경북으로 봤을 때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인근에 있다고 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한두 분도 아니고, 감사실이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청렴도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질의 사항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맞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과연 청렴이라고 하는 게 정말 깨끗해야 청렴인지, 아니면 경북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줘야 청렴인지 개념을, 입법기관의 입장에서는 경북 기업을 좀 많이 사용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현재 청렴도 평가,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평가 지표상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음에 그것 할 때, 설계를 할 때 한번…
순창
백순창위원
예, 답변을 성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본 위원의 심정은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본 내용과 약간 방향이 다른 방향이지만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것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보조금 금액을 감사관실에서는 모르죠? 우리 경상북도의 총 사회단체, 관변단체 내지는 노동단체, 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 금액?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자료를 따로 총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집행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됐는지, 또 정산은 제대로 됐는지 그런 부분, 보조금 지원했던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실제 감사를 진행을 하고도 있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은 감사해야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거치고 주는 게, 제가 자료는 없는데 80% 이상은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없이 그냥 임의로, 예를 들어서 지사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내지는, 거의 이게 단체에 주는 데는 행사비 위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불법으로 사용한 게 없는지, 그다음에 나가야 될 단체인지 여부도 감사관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것 저희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8개 팀이 있습니다마는 한 파트가 그 영역을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를 들어서 특정 정당 지지를 선언하고, 특정 정당. 그 대신 중립적이지는 못하고. 그런 데서, 법에서는 분명히 지급을 안 하게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보통 운영비하고 행사비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행사비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그것은 아니지만…
승오
윤승오위원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단체를…
정찬
서정찬감사관
인건비 포함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특정 단체에 행사 내지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한 운영이라.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행사도 안 하고 업무도 안 하는데 운영비 필요 없지요, 알고 보면.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소요 인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 단체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니까 지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가려야 되겠지만 실제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어느 특정인을 밀고 특정 단체를 밀고 이런데도 그냥 주는 것은, 이런 건 문제가 있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승오
윤승오위원
법에 그런 근거 없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그러면 그 인력 운영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인건비성을 포함한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행사비, 보통 우리가 행사를 하면 그 세부 내역상에 그 행사를 운영하는 데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은,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하나의 행사비로 보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의 운영·유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제로 그 행사를 하는데 그 사업에, 1년 내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을 거의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운영비하고 또 행사비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행사비를 주고, 사업 뭐 있습니까? 사업이 없지, 사업이. 어느 특정… 행사를 하는데 운영비 주는 것, 그다음에 운영비로 해서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냥 고용 창출하려고 준다고 하면 그것은 또 상황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불법성 내지는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감사의 대상에서 감사로 가려 내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실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여튼 예산편성이라든지 이 단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그것은 좀 문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비를 받는다든지 또 행사비를 받는다든지, 관으로부터. 받는 데는 자유롭게 어느 특정 단체를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내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 누가…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단체에 돈을 주면서까지 어느 특정 단체를… 단체가 아니고 어느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동을 거셔야 되죠. 그런 것 아닙니까? 법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승오
윤승오위원
운영비하고 각종 행사비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중립을 견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감사 대상에 앞으로, 그래서 모든 단체는 자기가 목적하는 그 목적으로 가야 되지 정당에, 어느 특정 정당 내지는 특정인을 지지하고 훼손하는 것,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우리가 운영비가 되든 행사비 지원이 되든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저희가 감사 진행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그게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관에서 지원… 그렇게 하니까 관에서 지금 돈을 주고 데모하러 다니는 부분들이,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내지는 특정 단체를 갖다가, 후보를 나란히 놔두고 특정 한 사람을,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지해서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도 맞지 않지요? 아니 정당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 많은 부분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주면 안 되지요. 정치활동을, 그 단체가 또 정치활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올라오더라도 감사 대상에서 지적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앞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도 그렇고 최종, 하여튼 이게 나중에 추후 집행 단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이게 전에 보니까 한 780억인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요. 나가는데 거기에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아예 안 거치고 그 집행부의 입맛에 따라,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주기 싫으면 그 위원회를 거쳐서 그것 핑계 삼아 안 주고 자기가 주고 싶을 때는 그냥 주는 거야. 그게 80%라. 그런 부분들도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도에서 권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 형태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단체들의 제안을 받아서 그게 도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 부합 여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사를, 직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기초단체에 가면 우리가, 내가 자료를 받은 걸 전에 보니까 이게 한 700몇십억, 8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한 1000억 될 거야. 그런데 이 기초단체에도 우리 도청에 못지않은,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몇십억까지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직접적인 유권자고 하니까 그냥 좋다고 그냥 가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급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고 정확한 감사를 해서 그 사람들은 그 지적된 부분들로 해서 내밀고, ‘이런 부분들은 지적받았으니까 주기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 단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우리 경상북도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악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 역할도, 감사로서의 저희 역할도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파트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평가를 통해서도 또 견제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하여튼 같이 한번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예산 부서가 주고 나서 감사는 뒤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 부서부터 이야기되어야 되지요.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감사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감사 부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하여튼 예산 파트하고 감사가 따로 움직이는 그게 아니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단계부터 사후적으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아까 정치적인 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에서 돈을 받는데, 기초단체 내지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네 멋대로, 입맛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권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있고 도민들에게 있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기네들이 특정인을 지지해서 흐려지도록 해 놓고 돈은, 그 사람이 당선되면 돈 밀어 주기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하여튼 예산 지원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감사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게 고질병이,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도 고질병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더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니까,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 관련해서 행사를 한 거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보니까 한 57% 정도 집행을 했는데, 11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46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적게 집행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예산편성돼 있는 것은 11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일수
김일수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금액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저도 사실 결산을 지난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로부터 이게, 우리가 대부분은 거의 90%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만, 워크숍 부분만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기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을 지난해 같은…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184명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184명이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가…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난번에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데 실제 행사를 하다 보면 호텔 대여료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거기에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책자를 유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항목에서 지출을 안 하고, 그 행사비 쪽인데. 사실 이 행사비에서 집행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거의 80∼90%의 집행률은 보일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냥 사무관리비 쪽에 좀 재원이 있다 보니까 일반 사무관리비 쪽에서 그 행사비를 집행하는 바람에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사무관리비는 다른 용도로 쓸 데가 없었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사무관리비가 통상적으로, 그게 포괄적으로 부서 내에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보통 책자 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집행률이 떨어졌던…
일수
김일수위원
감사관님, 그건 내용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행사비가 어차피 여기에 잡혀 있는데 그걸 사무 거기에서 왜 또 이번에 쓰셨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원래 여기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여기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서 해야 되지,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갖고 와서 쓰면 되는데 예산이 당연히 잡혀 있는데 왜 거기 걸 써요, 그래?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저조하게 참여를 하는 부분은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래도 지난해는 저희가 좀 독려를 해서 그 전년도보다는 전체적으로 참여 인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23년도, ’24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많았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때도 상황이 보니까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좀 많았죠? 그래 이것 봤을 때 참여도가 좀 저조한 것, 이게 만약에 권역별로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워크숍은…
일수
김일수위원
한데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이때 첫 출범하고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는 그런 걸 같이 겸하면서 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했던, 창립총회 겸 어떻게 보면 워크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는 별도로 종합감사하고를 같이 연계를 해서 보통 한 해에 한 7개 시군 정도는 하는데 권역별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
권역별로 묶여서 이렇게 하면 사실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감사관에서 감사관들한테 뭔가 전달할 메시지도 충분하게 난 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예산도 다 집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참여도도 저조하고 이랬을 때는 조금 방법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한번 지적하고 싶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좋은 방법으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권역별로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8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예, 황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원 자격을 구체화시키고 가구소득분위에서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는 내용입니까? 가구소득분위는 알겠는데 학자금 지원 구간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변경이 되고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동안은 소득 기준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고 해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 등급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게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가지고, 가령 학자금 지원 구간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 2구간은 50%, 3구간은 70% 이런 식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하고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이렇게 배열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때 그 지원… 장학재단 지원 기준 자체가 학자금 지원 구간을 활용하다 보니 저희도 소득 기준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 구간을 가지고 적용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고,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소득 기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준이 학자금 지원 구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맞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지방시대정책국 소관) 4.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보고 지금 다 하셨어요?
권광택위원장
아직 안 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같이 하시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지방시대정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황재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 승인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이 새로 출범을 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보니까 우리 박대현 라이즈센터장님이신데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일단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되면 우리 박대현 센터장님하고 가능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센터장님.
재철
황재철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5월 1일 자로 일단 라이즈센터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 달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기존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국·과장님 이하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 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그 뒤를 이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라이즈라는 것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맞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교육이나 산업의 거점을 만들어서 인재 양성하고 지역을 부흥시키는 그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새 정부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거점 국립대학을 만들겠다, 9개를.’ 그렇지요? 서울대처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제 단편적인 생각에는 이 라이즈도 연간 2조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글로컬 같은 경우도 30개 대학, 1000억씩 되면 3조입니다.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서울대는 1년에 한 1조 3000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9개 거점대학은 한 8000억이 채 안 될 것입니다. 이 재원을 다 맞춰 넣으려면 7조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서로 상충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생각해 보셨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뭐 아직 특별히 깊이는 생각 안 했지만 얼핏 저도 그런…
이게 지금… 어쨌든 ‘얼핏’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경국대가 글로컬에서 평가를 무엇을 받았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D등급을 받았고…
D를 받았지요? D가 되면 페널티가 있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있습니다.
이것이 거점 국립대로 가야 되는데 페널티를 받게 되고, 또 새 정부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게 상충되게 되면 어쨌든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어떤 확실한 대응책이 있는지, 지금 센터장을 맡았으면 이 부분은 저한테 설득을 시키거나 답변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얼핏”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기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TV를 통해서 본 내용이 이런데, 그러면 과연 이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교육은, 전 국민이 지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센터장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할 여력이 되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여력이 되면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핏”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10개 대학, 서울대, 10개 대학에, 어쨌든 현 정부의 그것에 대한 공약을 깊이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고요. 일단 라이즈 체계라는 것이 전 정부에서 시작이 되면서, 출발점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소멸 이것이 가장 큰 출발의 신호였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은, 지역의 대학은 지역이 가장 잘 안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와 대학이 같이해서 지역을 살리자. 사실 이게 큰 대의였고요. 지금 이미 쭉… 위원님께서 말씀한 예산이 지역거점대학 10개 대학에 지원된 예산, 라이즈가 현재 2조이고, 사실은 당초에 이 예산 자체가 4조입니다. 4조 정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확보를 못해서 2조로 진행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나름 라이즈를 굉장히 강화한다는 쪽으로 저는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현재 교육부 자체 전체 우리 대학에 재정사업이 한 8조, 9조 됩니다.
좋습니다. 말씀,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라이즈에 대해서만 하나 더 물을게요. 어쨌든 라이즈산업은 권한과 예산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연간 2조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국가 주도가 상충이 될 경우, 지금 라이즈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글로컬은 30개 정해져 있지만 라이즈는 많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많이 하는데 이게 상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쨌든 전임 정부지만 새 정부하고 이렇게 서로 잘 융화가 돼서 성과가 나와줘야 돼요. 성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그렇습니다.
센터장님이 깊이 고민하시겠지만, 이것이 국가적인 어떤 교육에 대한 지방소멸을 막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었는데, 새 정부가 와서 어쨌든 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그리고 라이즈를 어떻게 처우할지, 물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맞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그럴 때 이렇게 딸려 가는 것보다는, 우리 경북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맞습니다.
그럼,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만큼 비례해서 성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성과가 도출될지 한번 예견을 해 보니까 저도 답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년 2조씩 들어가지요, 재원은 한정돼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돈에 맞추다 보면 성과가 안 나와요, 성과를 내서 돈을 더 받아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그렇지요?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바탕이 안 되면 이것은 어떻게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이만큼 저희들이 볼륨을 키워서 이렇게 준 이유는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해 달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라이즈센터장 박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고귀한 의견 내신 것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앞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물론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라이즈가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좋은 성과를 좀 도출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방금 논의됐던 얘기는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떻습니까? 이것 그냥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정부 정책을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렇지요? 우리가 많이 했다고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뭔가, 그만큼 우리가 받아 냈으면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탑다운이 아니라 다운탑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새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새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라이즈센터도 새롭게 정비가 됐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사전적으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성과를 내고, 또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이 사업들이 예산뿐만 아니라 제도적, 그리고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철
황재철위원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글로컬은 규제를 굉장히 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3단계 막 풀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라이즈도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재원은 정해져 있고, 맞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성과를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제 뜻에 저는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하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윤승오 위원입니다. 금방 그 답변에서,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지금 민주당하고, 민주당에서 시군마다, 우리 경북 광역에도 공약을 발표했고 시군 단위에도 발표한 것이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 전체 다 입수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는 지금…
승오
윤승오위원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시군 공약까지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은 여론조사하고 해서 현실화돼 있는데 거기에 끈을 가지고 우리 경북의 각종 현안들을 그 공약에 넣는 역할을 안 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 역할을 저희가 계속해 왔고,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정부의 공약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예산 건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 공약이나 시군 공약과 맞춰서 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 이런 공약이 민주당 공약에 있어요,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 우리의 역할을 민주당에 전달을 안 했어요? 우리 국민의힘에만 전달을 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민주당 쪽에도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전달해야지요, 당연히.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아까, 새로운 정부하고 기조는 맞춰야지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맞춰가면서 우리 거기에, 독불장군이 없어요. 돈은 거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우리 경북의 시군 정책들을 좀 잘 챙겨 주셔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시군마다 민주당에서 한 것 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 공약한 것, 우리가 공약한 것은 어차피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필요 없지요, 그것은 뭐. 실제로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정부하고 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하나씩 하고, 그다음에 소통을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더 많이 하셔서, 실제로 민주당 정권 핵심하고 가서 소통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 경북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소통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우리 민주당 공약을 다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우리 시군에 우리가, 내지는 우리 광역에서, 경북에서 항상 숙제로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좀 들어갔습디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빠져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우리 도 차원에서, 기획실이 주관이 돼서 민주당 공약, 광역 및 시군 공약에 대해 각 실·국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라든가 건의할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주에는 그것을 가지고 간부회의 때 더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서…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여기 지방시대정책국이 그런 부분들하고 제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있잖아요, 대책을 강구하이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다양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발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발맞춰서, 그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서 거기에 또 넣어주고, 정부에. 채택되도록 힘을 쓰고, 그다음에 그 사람 스스로 또 공약을 해 놓은 것은 자기들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네 공약이라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공약을 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목적이 있지만 우리도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산불 때문에 애먹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뭐 도 전체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도 전체 행정에서 동원 안 됐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 도 전체가 산불 피해복구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인근에 있는 대구에서 도의 행정같이 그렇게 발 동동거리면서 도움 주고 이런 것은 없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뭐 대구에서도 이렇게 기부도 하고…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 기부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제 궁금한 것이 대구경북 지역학 교양강좌 개설 지원 위탁 이런 것이, 이제 공항 말고는, 대구·경북을 자꾸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경북은 경북대로 살아야 된다. 대구경북 지역학 교양강좌, 대구 지역이 거의 도심이고, 경북은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어떤 기업이 돌아가는 데가 있지만 대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런 타이틀에 ‘대구경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경북대구’라고 안 하고 ‘대구경북’이라고 하는 것도 솔직하게 경북도의원으로서 불편합니다. 늘 내가 ‘지역’이라고 해 달라고 한 것 기억나시지요? ‘지방’이 아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스스로 ‘지방’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지역이… 이게 구미가 작지만 300억 불을 수출한 도시예요. 대구·경북 다 합쳐도 300억 불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대구경북 지역학, ‘지방’이 아니고 ‘지역’은 좋은데 ‘경북대구’라고 하든지, 이것이 불편합니다. 이것을 이런 인쇄물 만들 때 생각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런 부분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해외유학생 유치 지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여기에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자제분 중에 외국에 유학 가신 분 계세요? 있으면 이것 불법 아니니까 손 한번 들어보셔도 되는데,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거수하는 관계 공무원 없음) 외국에 유학 가면 우리나라 학생이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원받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장학생이 되면 지원받는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저희 조카도 프랑스하고 유학을 갔는데 이런 혜택은 없더라고요. 우리 형 가족이 다 공부 학자금을 보내고 그 아이가 그 나라에 가서 시간을, 짬을 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에 보태고 이러지, 이렇게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과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는 것을 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가령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뽑아서 이제 석박사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에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학위를 따 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어떤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소멸 극복이라든가 이런 차원도 있고 우수인재 유치라는 부분, 그리고 우수인재들이, 우리가 인재를 유치할 때 우수인재를 좀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우수한 인재라면 저는 이해는 하는데 나라를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몽골·키르기스스탄,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말씀하고는 일맥상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업인력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를 계속 추진하기보다는 변화를 추구하셔서, 예산이 투입되면 도민의 세금이고 도민의 안정을 추구해야 되고, 도민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지방소멸에 대응을 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대응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행정에서도 이것을 정말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셔서, 유학 와서 다 한국에 삽니까? 아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제로베이스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진심으로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지방시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방시대위원회 지원 등’ 이게 있어요.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등’에… 여기는 글자를 바꿔 써서 ‘경북대구 지방시대’, ‘지역’이라고 안 하고 ‘지방’, 이게 좀 왔다 갔다, ‘지방시대’, ‘지역시대’ 이것을 하나로 표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저희가, 정부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법적으로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십분 이해하고요. 이해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이게 위원회 회의가 6회가 있고 워크숍이 3회가 있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지방시대위원이라 그러면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1년에 워크숍을,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쟁점이 되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시대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판단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에 워크숍이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방시대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숙지하자는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통합은 안 되는 것입니까, 되는 것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일단은 새 정부가 들어왔고 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저희들도 통합 과정에서 지켜봤는데 에너지를 너무 낭비했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에너지를 너무 낭비하는, 거기에 에너지 낭비할 것을 지방소멸되어 가는데 다른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첫째, 행정에서 직접 한번 해 보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광주는 지역소멸, 아이들 돌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직접 연구, 산하기관에서 만들어낸 것 아니잖아요. 용역 준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공무원들이 정책 개발했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럼 저 보고 속으로 ‘그런 것만 왜 비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에 옛날보다 도민이, 인구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줄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늘었어요, 줄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행정공무원 수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창
백순창위원
정확하게 아세요. 많이 늘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산하기관 늘었어요, 줄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산하기관은 지금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어서…
순창
백순창위원
해도 많이 늘었어요. 너무나 많이 늘고 공직자도, 도 공무원도 너무나 많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광주는 그 공무원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해요? 여기 시험 쳐서 들어온 공무원이지, 그냥 뒷문으로 들어온 공무원 아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연구용역 외주 발주 맞출 필요가 뭐 있어요? 직접 하면 되지. 그런 것도 나는, 한번 새로운 길을 내는 것도 지방시대에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할 수 있도록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지방시대정책국 정성현 국장님을 비롯해서, 작년 한 해의 결산이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쭉 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세부적인 내용을 차치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 중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게 뭐 크게 크지는 않은데, 1억 2865만 원 해서 주로 내용이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건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환수금 미수납액이 6530만 원, 또 청년 두배로 지원사업 부정수급이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례가 어떤 것들이지요? 간략하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2019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이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창업기업에서 사람을 뽑았을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람을 뽑지 않고 허위로 사람을 썼다고 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고 수사 의뢰를 한 다음에 2023년도에 이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재산 채납, 재산을 조회하고 차량은, 조회를 해 보니까 차량은 압류처분을 했는데 다른 재산은 아직까지 나오지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금 수급 제한하고 부정수급 명단 공포를 하고…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왜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사업으로 받아왔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창업기업이라서, 청년 창업기업 관련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청년 창업 이야기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2019년도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또 2022년도 청년 두배로 성장 지원사업, 모두가 청년 지원 정책이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이게 지난 대잖아요, 2019년도 같으면? 우리 12대 의회가 아니고 11대 의회 때 일이란 말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때도 이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과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청년’이라는 화두만 붙으면, 모든 것이 ‘청년’, ‘청년’, ‘청년’ 해서 일자리, 청년 일자리로 모든 것을 몰아가던 그런 사업들을 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관실을 만들고 어떤 실적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또 제대로 된 어떤 정책적인 그것 없이 그냥 ‘청년’이라고 하면 막 내줬단 말입니다. 막 뿌리던 그런 사업들의 부작용들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부정수급 사례들, 특히 일부 청년이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온 지역에 거점을 두고, 그렇지요? 여기 북부지역에 어떤 지역 청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의 회장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옆 동네에 가서는, 여기에서 부회장 했던 사람이 저기는 회장 되고 여기는 회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들을 해서 수급받아서 자기들 배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서 전수조사도 해야 하고 뭐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몇 가지 사례를, 이 사람, 이 사람이 결국 동일한 기업과 동일한 그것을 갖고 여기서도 보조금을 타고 저기서도 보조금 타고, 보조금 사냥 식으로 경북 전역을 돌면서 했던 그런 사례들의 부작용들인 거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꼭 부정수급이 그렇게 밝혀지면 재판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결국 유죄 판결 이후에 환수를 하려다 보니까, 2019년 사업을 작년에 5년 만에 환수를 하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재판까지 간 이유가 뭐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 사업은 일단 수사, 그 당시에 부정수급으로 수사가 의뢰, 가령 예를 들면 보조금 횡령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사가 의뢰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의뢰됐고, 그래서 수사가 의뢰돼서 검찰까지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가게 된 사안입니다. 아까 청년 두배로 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 부정수급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행안부에서 정산 과정에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은 이제…
배진석위원
큰 고의성이 없다 할지라도, 탈법과 불법, 편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일부, 이것이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여기도 저기도, 여기 있는 지역의 대표 1명 끌어들이고 저 동네 지역에 있는 대표 1명 끌어들이고 해서 ‘여기는 네가 대표되고 내가 거기 밑으로, 하부조직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경북 전역을 돌면서 이 일자리사업을 따먹는 이런 행태가 만연했고, 특히 청년 사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전문성 없는 청년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정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했단 말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칸막이에 의해서 이게 중복되는지 삼복되는지 모르고 테크노파크는 테크노파크대로,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대로, 청년정책관실은 청년정책관실대로 ‘청년’이라는 사업들을 막 그냥 실적 쌓기에 급급해서 해 왔던 것의 부작용들이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결국은 지원받은 것이 세 그룹이 아니고 한 그룹이 여기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지원받고 저기에서도 다른 이름으로 지원받고 여기서도 다른 이름으로 지원받은 그런 사례들 중의 일부인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편법이라고 해서 이게 잘된 정책은 아니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편법으로 지금도 누군가는 부정수급과, 편법으로 누군가는 자기들만의 게임 안에서 우리 도를 농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이것 무슨 몇 개, 몇 건 했다, 성과 위주로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성과로, 개수 성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이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책이 청년들에게 가고 그래야 경북을 떠나지 않는 청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시행착오에서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 주신, 특히 어떤 부정수급이나 중복지원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일자리, 창업 전체적인 분야에 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신경 써 달라는 것. 또 하나는 작년에 우리 경북의 화두가 뭐였습니까? 일자리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작년에는…
배진석위원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한 것이 대구·경북의 통합 아니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대구·경북의 통합 사업에 대한 결산 내용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은 특별하게 사업이 없어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통합 사업은 저희가 사업 예산을 가지고, 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회의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 별도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통합 관련 사업 예산을 세워서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당시에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우리 정성현 국장님, 요즘도 대구하고 통합 얘기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통합 담당 국장하고는 한번씩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통합을 하자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자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현재 상황을 그냥 공유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통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또 이것이 대구시장님과 우리 도지사님 양 두 분의 그냥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추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만일 시스템화되었고 어떤 정책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두 분이 안 계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제를 이번 새로운 정부에도 알리고 새로운 정부와 협상해 나가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없으니까 아예 이것 문 닫아버린 거잖아. 그리고 아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에게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피로감과, 도민들이 가졌을 유형·무형의 손실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정성현 국장님은 그 시간 안에 다른 일을 했으면 우리 지방시대를 살릴 수 있는 더 많은 역할들을 했을 텐데 그 시간을 다 낭비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다 기했던 것 아닙니까? 홍보 예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안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방시대정책국 예산만 잡힌 것이 아니고 도정 곳곳에 전체적으로 잡혀있었던 예산과 그런 것들을 다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결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산서 어디에도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뺐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따로 뺀 것은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할 말이 없어서, 넣을 게 없으니까 못 넣은 거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 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통합’을 명칭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새로운 정부가 되면서, 또 단순히 두 분 정치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희가 국가 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광역 통합에 대해서 국가 제도 차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부에…
배진석위원
부산과 경남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부산·경남, 충청, 광주·전남 이런 쪽이 같이 좀 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제도, 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벌써 두 번째입니다. 투스트라이크입니다. 그렇지요? 두 번 시도했잖아,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두 번 다 변변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의미 있는, 의미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뭔가가 없어요. 삼진아웃 되지 않도록, 만일 준비를 한다면 삼진아웃 되지 않는 방향에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우리가 결산서에, 예산으로 평가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정책적 과제로 평가를 하든 평가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지나간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일수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기간 주요 이월사업들이 좀 많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3건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월되는 금액들이, 100% 이월되는 것도 있고,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 해서 이것은 30억이 그냥 그대로 다 이월됐는데 이것이 사유를 보니까 ‘착공 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이월이 됐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집행실적이 제로로 나오는 부분들은 주로 건설, 건축이나 건설 분야의 사업이 많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공공건축심의회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설계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해를 넘겨서 하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게 많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니까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 해서 이것도 50% 해서 10억 남아 있고 지역자원활용 생활인구확충 지원사업 이것도 1억 8000, 이것은 그대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대부분 건축 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 그렇지요? 이웃사촌마을 지원(영덕) 이것도 33억 그냥 그대로 이월됐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영천도 33억 그대로 이월됐고, 그다음에 영덕의 이웃사촌마을 조성 이것도 보니까 17억 중에 16억 9652만, 이게 이 정도로, 0.2% 사용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다… 계좌를 시군에 다 줬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시군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 줬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고는 그러면 점검은 안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걸리는 그런, 건축이나 건설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저희가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독려를 하고 몇 달이라도 더 빨리해서 집행률을 높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이게 만약에 집행이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쓰면,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다른 데 사업을 했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조금은 미스가 많다고 보는데 돈을 집행을 했으면 또 사후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죠? 안 그러면 만약에 사전에 사업들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서 계획을 잡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수
김일수위원
관리·감독 좀 잘하셔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지방시대국에는 중요한 부분들, 대학 지원하는 부분, 또 지방 시대 관련되는 것, 지방화 시대 관련되는 것,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새 정부가 새롭게 들어섰으니까 거기 기조에 맞춰서 준비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파악을 하는 것, 공약집은 다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공약집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뭐 한 가지라도 이럴 때 지역에 발전적인 것을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야 돼요. 또 지방 이전 부분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대학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처리와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실 소관 안건 심사 후 정회한 뒤 본회의 후 속개하여 인재개발원·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