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석에서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의 방청과 의사 중계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사공개를 활성화하고 방청제한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2와 별지 제3호의2 서식을 규정하여 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사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6조 서식은 「곡성군의회 회의록 작성‧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8조제4항 및 안 제90조의2, 제90조의3은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해 방청제한 사유를 고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안 제2조의 적용례를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에 대한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적용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 간에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간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회 중 위원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교환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법률의 일관성과 정책 예측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23년 12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발전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된 바 있으며 그 결과 2건의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풍력발전의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하자는 내용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단기간 내에 상반된 방향으로 조례가 다시 개정된다면 이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방향 전환은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주민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으로 인해 개발행위의 원천적 봉쇄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풍력발전의 이격거리를 1500m에서 2000m까지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 제한은 사실상 풍력발전의 설치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제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와 농촌 공동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 외 소득 창출 방안과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경제적 대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의 가능성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보다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주민설명회 의무화 조항의 법적 정합성 문제입니다. 조례안 제14조의2는 군수에게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시행을 위해서는 법적 타당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과 정합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풍력발전시설이 농산어촌에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파괴와 농촌 소멸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풍력은 주로 산림지역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농업 기반 위축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은 농촌지역의 환경을 훼손하고 소음, 진동 등 정주여건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민 제안에 담긴 대안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고려입니다. 주민들께서는 단순한 반대를 넘어 전라남도의 공공협업형 태양광 모델이나 하천변 유휴지 및 공공건축물 옥상 태양광 설치 등 대안적인 재생에너지 방식을 함께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지역특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실질적 방안으로 평가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성과 정합성 문제입니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정부는 2025년부터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햇빛‧바람 연금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적극 보급,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입장 또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역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법률적‧정책적‧환경적‧경제적‧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는 주민의 뜻을 충분히 존중하는 한편 의회가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책임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담긴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부서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은 물론 주민‧행정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조정과 숙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여 심사를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4.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운영행정위원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2024년 8월 19일 수리되어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5년 8월 18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주민청구조례안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기간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1년 연장하여 2026년 8월 18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 여러 차례 의논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민조례청구 「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기간 연장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3건은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