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2건의 일반안건이 6월 4일자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5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가족,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부모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하고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제3조는 구청장과 부모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자녀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 및 인성 형성 등 조례의 기본 원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와 방법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밖에 안제8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는 교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11회 임시회 일반안건에서 제출했던 내용에서 가칭 힐스테이트월산 어린이집과 가칭 힐스테이트지석 어린이집의 주소가 착오기재 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예산 비용 추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예산은 정부 지원 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 위탁운영자 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지원보조금 예산은 어린이집 원아 현원과 보육교직원 수에 따라 매달 변동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4개소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은 기존 위탁기간인 2020년부터 2025년 4월까지 보조금 지원 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4개소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42억 1553만 5000원입니다. 신규위탁 3개소는 신규위탁 어린이집의 예정 정원 수와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현원이 비슷한 어린이집에 2024년도 정부지원보조금 지원금액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3개소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52억 453만 4000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사전적정성 검토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활용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본 의회에 수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봉선로 208,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5층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9월 1일부터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2025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성과 평가 결과 90점 이상의 ‘탁월’ 등급의 성과를 보였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관리 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상근인력 한 명이 운영하는 소규모시설로 별도위탁 시 회계처리 등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남구가족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과 위탁종료 시점을 맞추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4개월만 재계약을 의결함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남구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1ㆍ2호점을 일괄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과 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가족센터와 1ㆍ2호점이 무조건 묶음으로 해서 위탁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향후에 1호점이나 2호점이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인원 충원이 된다면 사실은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국ㆍ시비 사업으로 정규인력 한 명, 주 14시간 시간제 한 명 이렇게 인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하고 품앗이활동이나 이런 운영을 하는데 회계나 서무나 사무나 이런 것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가족센터에서 보통 그런 것을 맡아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5개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내년에 오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픈하게 되면 위탁기간 종료시점에 맞춰서 다시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3호점도 계속하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일괄위탁으로 다 같이 묶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앞으로 모든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센터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업무가 연계되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나중에 5개, 6개 이렇게 돼서 공동육아나눔터만 분리해서 한다고 할 때 위탁받는 기관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타 구 사례를 보면 공용만 위탁받으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거의 78%이고 나머지가 사업비와 운영비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센터장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신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그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학대 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역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시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여 학대로부터 생활자들이 적절한 보호와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제4조부터 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제7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에 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고 향후에 담당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어요.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학대 피해 인권 침해에 대한 신고 체계를 마련하고 나서 그 시설 내에 전화번호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면 스티커라든지 방법을 찾아서 상시적으로 부착해서 여기 시설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게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의 눈에 잘 띄게 곳곳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저는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 중 긴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기준범위를 확대하여 구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6조제5항에서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별표1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집행부에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긴급할 때 예산 지원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너무 모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긴급하다, 완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 생각이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이야기를 했는데, 육안으로 봐서가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는 공인된 업체에서 그 진단 결과가 나온다면 ― 저는 그런 단서조항을 집행부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안으로라든가 아니면 여기는 투명성 담보가 안 되잖아요.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따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강한 전염병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감염취약 계층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 특성상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복지시설 서비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절차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는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