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박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5년 6월 4일과 6월 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이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열린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운광장 미디어월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독립적 재원 확보와 예산의 자율적 운용을 통해 미디어월의 중장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디어월 운영 수입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미디어월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미디어월의 운영 시스템 개선과 시설 유지보수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 계획 수립, 결산 보고 등 투명한 회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미디어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디어월의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디어월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소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소영 위원입니다. 지금 유치 대행사가 저희 미디어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이번에 낙찰받은 금액이 1억 5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디어월 사업비가 얼마죠? 우리 사업비가.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1억 7600 정도 올해 예산……
노소영위원
맞습니다. 모션 그래픽, 미디어아트, 전시작가, 공모작품 전시 해서 지금 1억 7000이 구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세가 지금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고요. 전기세나 이런 것 해서, 대략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것 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전기 요금, 통신 요금.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지금 작년에 한 5400 나왔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사업비 플러스 전기 요금, 통신 요금 하면…… 1억 7000에 5000 정도 하면.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아니,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1억 7600에.
노소영위원
포함됐습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디어월 돌리고 있는 거기, 우리 인건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인건비는 이제 저희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
노소영위원
과 소관은 아니지만, 일단 미디어월을 돌리는 데 필요한 인건비인 거죠?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시간선택제 2명이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맞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가급, 나급으로 저희가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여튼 미디어월에서 일하고 있는 인건비쪽인 거잖아요. 2명.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미디어월에 들어가는, 총 계산되는 지출, 세출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실까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지금 그러니까 1억 7600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한 4000 정도 한다고 하면 8000 그러면, 2억 50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1억 5000 빼면 차액이 좀 있네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1억……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광고 대행사는 여기 광고를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혹시 우리 구청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해서 저희가 이제……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알아 보기는 하는데……
노소영위원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광고대행사가 그 콘텐츠를 플레이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시죠?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정확히는 알지는 못합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정확히가 아니라 아예 모르시잖아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대충 저희도 어느 정도 수익을 가지고 가는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노소영위원
안 하셨잖아요, 아니 못 하시잖아요. 대행사라는 개념이.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정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대개 지자체에서 광고를 의뢰할 때 어느 정도에 하는지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노소영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쪽으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리비가 들 때 여기 이 유치 대행사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납부한 적 있습니까?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수리비는……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없잖아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예, 그것은 광고 대행에 대한 입찰금으로 끝난 거기 때문에.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안명희열린행복과장
네.
노소영위원
광고 입찰 대행사에서는 1억 5000 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땡이더라고요. 없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월이 고장 나면 우리가 고쳐주고 인건비도 우리가 내고 프로그램비도 우리가 내고 전기세도 우리가 내주고 다 우리가 내고 있어요. 그러면 유치 대행사 하는 일은 콘텐츠를 가져와서 플레이를 해서 수익금을 몽땅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금을 마련했을 때 그 유치 대행사에서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나중에 우리가 미디어월을 고쳐준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 위탁이 아니라 유치 대행사 쪽으로 하는 것을, 유치 대행사로 이것을 했을까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노소영위원
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당연히 한번 알고 싶어서, 당연히 질문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는 현재 저희가 대행사에 맡기고 있는 역할의 부분은 광고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에 맡겨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영역은 저희 행정기관의 역할이고요.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고쳐주고 인건비도 써 주고 전기세도 내주고 다 해 주는데 그 대행사가 얼마를 버는지는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계약간의 관계이고.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치 대행사라는 어떤 틀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노소영위원
그렇지만.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작년도 단가의 상승분 그다음에 경제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입찰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의 최초 입찰 단가는 1억 5000보다 더 높은 1억 8000 정도의 단가 예상을, 저희가 산출을 해서 공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업체의 입장 속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자기들의 관리를 산출적으로 뽑아서 지금 나온 겁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1억 8000이든 1억 5000이든 그런 단가를 내세운 기준이 어떤 건데요?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얻었던 기본 단가 플러스 그다음에 실적들 그다음에 광고……
노소영위원
그 실적을 내세운 기본 데이터가 어떤 것으로 세운 겁니까?
병관
전병관자치행정국장
그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미디어월이 이제 청장님도 아이디어를 내셨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상업 광고가 아닌 공익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부분의 광고에 대해서는 유치가 가능하고 상업으로 유상으로 송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유출시킬 수 있는 대행 쪽에 할 수 있는 그 업체도 상업이 아닌 공익 광고 부분, 쉽게 말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큰 축제를 하면 거기도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국가단체 이런 데에서도 전국민 캠페인을 위한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그러한 물량들이 연초나 중간에 그 기관에서 나왔을 때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용되는 인건비가 아마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전문가인 그쪽 계통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대행을 줬습니다.
노소영위원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생각해 보실 게 자, 우리는 모든 콘텐츠에 관련된 비나 이것은 1억 7000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 요금, 통신 요금, 인건비 모든 것을 주고 있고 광고 유치 대행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얼마를 버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저는 이의 있습니다.) 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박상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기금은 지식재산도시관련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 구 권리의 지식재산권 사업화를 위한 재원 조성을 위해 200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이번 변경은 기금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남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교육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학습 역량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 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사업은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6월 말 준공 예정인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민간위탁 결정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여가 공간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야영장의 가치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당부 말씀 한번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던 부분이라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하면, 누군가 민간위탁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영자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운영함에 있어서 규칙, 이런 것은 나중에 계약서를 쓰든 협약서를 쓸 텐데 그것을 강력하게 준용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캠핑장이 제대로 돌아갈 겁니다. 화재라든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규칙 같은 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길위원장
그런 것을 강력하게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으니까, 그래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돌어갈 것이다. 이해하셨죠?
동선
김동선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신재옥민원봉사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서류 신청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줄이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으로써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민원인이 제출하던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서식을 개정하고, 신청서 서식을 조례에 신설하여 서식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 민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민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원 서식 개정 등 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광주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은봉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은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태조사와 세부 지원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 피해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원 절차의 명확화가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박상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보호, 보육 여건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날 식량안보, 먹거리 안전성 등 농업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농촌 거주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육성과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지원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하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업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을 안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김성재민생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청년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신고자 중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온라인 사기에 있어서도 10대에서 30대인 청소년·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64.5%로 조사되어 이들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 및 청년들의 경제·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추진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김용일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노소영위원장직무대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박상길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세무1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의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할 뿐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고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신
강양신문화관광과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센터의 주요 사업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운영 체계 구축을 통한 센터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논의 사항이 있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안 제9조제3항에서 ‘평가 절차를 통해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위탁’ 용어와 해석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 안 제9조제3항을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내용에 대해 의견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항 수정에 따라 관련 조항인 안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거점예술여행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심비상벨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개방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불법촬영장치 탐지장비 대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심비상벨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공중화장실 이런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벨을 누르러 가는 순간에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도둑이야! 강도야!” 목소리를 내도 벨이 작동을 해서 유관 기관에 전달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기준에 들어가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소영의원
비상벨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남부서의 범죄예방팀과 조율중입니다.
박상길위원장
아, 예, 꼭 필요한 조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숙
박미숙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가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에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명시된 시설공단 사업에 추가하여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고자 할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설공단의 주요 사업이 주민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자원 운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없습니다.
박상길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기획실장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상길위원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2025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부서 신설, 부서 명칭 및 사무 분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통합지원 업무의 난이도, 전문성, 유관기관 간 협업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 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여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 업무에 대해 소관 부서 변경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총 정원 수는 변동 없이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조직의 기능 확대와 책임 조정에 따른 인력 배분으로 직제 개편과 연계한 정원 조정은 인력 관리의 일관성 유지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반영하였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대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밀한 검사가 이루어진 의견서 등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의 결과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