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분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출석 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시립도서관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 업무 현황 및 실적 보고에 이어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20분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반복 또는 중복되는 감사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당일의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당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요구하신 위원께 별도로 사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증인 선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시립도서관장 홍승주.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승주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도시, 양주”를 비전으로 독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책 친화 기반 조성을 위해 4개 팀 94명의 직원이 공공도서관 10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65개 사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양주시 올해의 책 18권을 선정하여 보육 기관과 학교, 지역 서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함께 읽는 즐거움을 통해 독서의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 속 독서 동기부여와 꾸준한 독서 습관 형성 지원을 위해 독서마라톤 대회와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시민과 함께하는 인문·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등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민 누구나 책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독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민 모두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적사항 4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과년도 지적사항 1건은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먼저 2024년 지적사항입니다. 461쪽, 『도서관 주관 행사 개선 필요』입니다. 도서관 축제 추진 시 발생하는 주차 문제와 동·서부 지역의 균형 있는 문화 접근성을 고려하여 2024년 북 페스티벌은 양주관아지에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사업 시상식을 12월에 별도로 개최하여 북 페스티벌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이 독서 체험 행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독서와 도서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4월 도서관 주간에 작가와의 만남과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9월 독서의 달에는 권역별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미니 책 축제와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전자책 활성화 방안』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PC, 스마트폰 등 여러 전자매체를 통해 자유롭고,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284권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1만여 명의 이용자가 수시로 전자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약 400여 권의 전자책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책으로 구입하여 전자책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 홍보에 있어, 도서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전자책 추천 도서를 상시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및 경동대학교 등 타 기관의 전자책 서비스를 연계하여 약 13만여 권을 양주시민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4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사업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은 운영비, 환경 개선, 인력, 운영지원 등 4개 분야, 10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정례회의 개최를 통해 도서관 지원 분야별 세부 계획 안내문을 배부하여 연간 일정을 공유하고, 작은도서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실정에 맞는 정성평가 세부 지표 개선을 통해 모든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작은도서관 현장 점검 시 건의사항 및 운영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해결책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65개 사립작은도서관이 균등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6쪽, 『다문화 도서 구입 확대 및 홍보 강화』입니다. 다문화 도서의 균형 잡힌 장서 구성과 활용을 위해 「다문화 도서 구입 수요 조사」를 기실시하였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3월 다문화 도서 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입수된 신간 도서 목록을 비치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적인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장서가 구입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관련 기관 정보 공유 및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도서 이용률 증가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덕계도서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다문화 특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적사항입니다. 468쪽, 『문화 체육시설(회천도서관 건립 관련) 조속한 추진 당부』입니다. 회천도서관 건립을 위해 양주 회천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부지 내 문화복합 용지 3,200㎡를 확보하였으며, 2024년에는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컨설팅에 선정되어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에는 체계적인 도서관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관·학 협력을 통해 “양주시 도서관 발전 정책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하여 「양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과 「회천도서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매입과 건립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32년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치결과 보고를 받았을 때 과년도 지적사항 중에 우리 회천도서관 건립 중장기 검토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올해 양주시 도서관 발전 정책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네.

관학 협력입니다. 그러면 ‘학’은 대학교를 얘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대학교 어디, 어디를 혹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도서관 전문학과가 양주시 관내에는 없어서요.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4인과 저희 도서관 내의 관장, 담당 팀장, 차석, 그다음에 그 관련 있는 담당자들과 같이 구성된 도서관 발전 정책연구단을 구성하였고, 1차 회의는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대진대 도서관 정보학과 외에도 지금 각 지자체에 보면 도서관이 특색 있는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의 관장님들도 함께 이렇게 같이 폭넓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저희 양주시에는 지금 예를 들면 음악도서관, 과학도서관, 이런 특색 있는 도서관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회천도서관 건립 시에는 그런 게 좀 반영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려보니까 그건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부서에서 잘 검토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우리 시립도서관은 양주시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독서문화진흥사업 중에 가장 최고의 사업은 독서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마라톤을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학교나 군인들, 또 다 같은 우리 양주 시민분들이 책 읽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39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부분인데요. 지금 7대 운영 중이십니다.

네.

그중에 렌트가 5대, 그런데...

연도별로 1년씩 계약해서 그렇지 렌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3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공용 7대잖아요?

네.

지금 7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는 7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렌트가 지금 1년 단위로, 대부분 1년, 2년 단위로 계속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봉고3 1톤 하나, 아반떼 하나,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렌트입니다.

다 렌트인데, 그게 1대가 계속 연결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렌트는 총 3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렌트가 토레스, 그다음에 렉스턴, 아이오닉 EV, 이렇게 되나요?

네, 2024년까지는 그랬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렌트를 없애고, 상호 대차용 렉스턴 스포츠만 렌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니로EV, 아이오닉5, 아이오닉 EV, 이거는 다 끝난 거고, 계약이 종료됐고?

네, 올해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렉스턴 스포츠만 다시.

네.

렌트를 재렌트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레스는요? 지금 2025년 1월에 됐잖아요?

운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구매한 봉고와 아반떼 2대, 렌트 상호대차용 렉스턴 스포츠 1대, 이렇게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토레스EVX가 지금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돼있잖아요?

예산 삭감으로 저희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관장님, 여기 자료에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렌트하고 있다는 걸로 올라와 있잖아요? 394페이지 맨 밑에.

렉스턴 스포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제가 차종을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그거 1대가 상호대차용 차량이 맞습니다.

렉스턴도 다 끝난 거고, 토레스가 운행 중인 거죠?

네, 토레스로 운영 중입니다. 차종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봉고 1톤하고, 아반떼하고, 토레스하고 이 3대?

3대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3년, 2024년에 공용 렌트가 다 끝난 것들은 여기다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23년도부터 올려라.”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부터 올렸는데, 저는 이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면 올리라는 뜻이었어요. 이미 1년 단위로 다 끝난 거를 올리면 이게 허수로 잡히는 거잖아요? 지금 7대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렌트를 왜 1년 단위 계약을 하십니까? 1년 단위 계약하면 렌트료가 비싼데? 그리고 이 차주 명에 보니까 조은렌터카예요. 여기는 렌터카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렌트는 자동차 회사랑 직접 하시는 게 더 싸요. 이것도 이렇게 비교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렌트를 많이 해봤지만 그게 쌉니다. 자동차 회사랑 기아나 현대, 쌍용, 이런 데랑 직거래로 렌트하시는 게 더 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 자료 했을 때는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차량을 요구했는데, 지금 이미 계약 끝난 4대가 더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3대 운영 중이란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이상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자료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제가 안 드렸나요?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화면 보시면 우리 양주시 U-도서관, 지금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덕정역에만 지금 운영이 되나요?

네, 덕정역에 1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덕정역의 1대가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 현황이 지금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그게 덕정역에 언제 설치됐죠?

U-도서관이 맨 처음에는 2018년 국비 사업 50%로 양주역 맞은편에 부스의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양주역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낮아서 2020년도에 양주역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주역 U-도서관의 이용률을 저희가 파악해보니 작년 기준으로 연간 730권, 일평균 2권 정도밖에 대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덕정역에서?

네, 덕정역에서요.

그러면 실적이 그렇게, 관장님이 보셨을 때 실적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요. 아마 인근의 길 건너에 덕정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적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회천신도시 연합회 간담회 올해 4월에 했을 때 이 U-도서관을 유동 인구가 지금 많이 늘고 있는 덕계역으로 이전해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덕계역 공원 조성 시에는 덕정역에 있는 U-도서관을 덕계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덕정에 설치되어있는 U-도서관인데, 저거 혹시 비용은, 처음에 저게 만들어졌을 때 비용은 얼마인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도입가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

네, 국비 50%입니다.

국비...

국비 50%, 시비 50%.

국비 매칭이에요?

네.

그러면 1억 3,000만 원, 저게 최초에 몇 년도에 설치됐죠?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 저것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덕계 쪽에 공원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 예정이시다?

네.

예전에는 이동도서관이라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할 때의 실적은 혹시 알고 계세요?

오래 전이라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 한 이동도서관은 어디로 운영이 됐냐면 시골, 농촌, 이런 데로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U-도서관은 신도시 쪽에 설치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페이퍼책 잘 안 읽죠?

네.

다 전자 도서입니다, 전자 도서. 태블릿으로 전자 도서 읽고, 그런 추세이다 보니 아마 저 U-도서관도 이용이 예전과 비교해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서마라톤 사업으로 우리 양주시민의 독서 진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U-도서관, 국비 매칭이었지만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율성이 있냐? 물론 2018년도에 설치됐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 예정이라고 하니 이전해서 또 실적이나 이용률을 판단하셔서, 또 저게 지금 전기세도 나가죠?

네, 전기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운영비 나가는 부분 해서 비교 분석하셔서 필요성, 효율성이 떨어지면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유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폐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덕계 쪽으로 옮기셨을 때 비교 분석을 꼭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462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네, 전자책 활성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핸드폰을 교체하기 전에는 앱을 설치해서 봤었어요. 보다가 핸드폰을 교체한 이후에는 다른 도서관 앱을 이용했었거든요. 행감을 하면서 그 앱을 찾으려고 보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니까 여기에 리브로피아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리브로피아, 네, 맞습니다.

그런데 리브로피아로 보니까 우리 도서관이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와서 찾아, 찾아보니까 교보문고.

교보문고 통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심지어 이 향후 계획에도 보면 교보문고 앱이라고 쓰여있지 않잖아요?

특정 회사의 앱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그래서 리브로피아...

그런데 우리는 특정 회사의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앱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야지만 우리 전자도서관에 들어올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앱을 홍보해주셔야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양주시청 홈페이지에도,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좀, 홈페이지 앞쪽으로 게시를 해주셔야 이 전자도서관이라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면 좀 올려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래서 본위원이 설치를 하면서... 그 화면이 아닙니다, 1번. 1번 켜주세요. 화면을 좀 키워주시겠어요? 베스트 자료 쪽으로. 앱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앱을 캡쳐한 겁니다. 그런데 베스트 자료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미지 준비 중.” 해당 업체하고 이미지가 사용 못 하게끔 라이센스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라도 나와야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미지 준비 중.”이 아니라 책 제목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업체에 바로 시정 조치시키겠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다음, 2번 켜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 전 거요. 확대해주십시오. 한강 작가가 워낙에 유명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대출이 5명 가능한데 5명이 꽉 차고, 예약이 29명입니다. 저도 예약해서 지금 30명이 됐어요. 다음, 3번 켜주세요. 화면 키워주십시오. 예약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약 중인 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충 가능일에 자동 대출합니다.”라고 되어있어요.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약이 30일이죠? 읽을 수 있는 기간이.

14일간입니다.

14일이요? 그러면 저는 연장해서 봤었나 보네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제가 대출이 됐다는 걸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읽을 수 있는 기간 그 안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하루면 읽을 수는 있지만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쪼개서 읽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책을 못 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림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여기 확대해주십시오. 아까는 유명 도서여서 대출이 5명이 됐는데 여기는 2명이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약이 18명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대출 가능 인원수를 좀 확대해서 권수를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라이센스를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읽고자 하는 책들이 대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예약해놓고 예약해놓은 책을 못 읽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약했다는 것을 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 시기가 도래하면 알림을 해주시고, 또 이런 책에 대해서는 대출 라이센스를 늘리셔서 많은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께서 U-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주시에는 하나 있죠?

1대 있습니다.

네, 근데 인근에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역마다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철역마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하나 있는 것과 많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것하고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은평구는 임산부 택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홍보가 안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서비스 하는지 몰라요. 제가 은평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책 동산이라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좋은 책이라고 여러 지를 사놓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물론 아이가 잘 읽는 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요. 근데 책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많이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낱권으로 이렇게 구입해서 보거나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은평구에 있는 책 동산 서비스는 한 지를, 전집을 한 달 동안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엄마들이 보는 책들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유명한 책들, 그런 책들로 좀 준비해서 이런 서비스 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이 키우기 좋은 양주가 되려면 특히 책에 대해서 부담 없이 엄마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지고 놀면서,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조치결과 보고를 듣다 보니까, 덕계도서관에 지금 다문화 책을 구매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혹시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다문화도서 이용률, 대출 현황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대출 현황이 202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0개국 4,291권이 대출되었습니다.

10개국 4,291권. 그래도 대출 현황이 꽤 있어요?

네, 전체 대출 도서의 약 5.6%에 해당됩니다.

네, 근데 덕계 쪽에만 있다 보니 혹시 접근성에 좀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 도서관이 모든 도서관에 다문화 도서를 비치할 수 없어서 저희 도서관마다 특화 장소를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덕계는 다문화, 고읍은 여행, 꿈나무도서관은 만화, 웹툰, 이런 식으로 장소를 특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 도서도 덕계도서관으로 저희가 이관해서 특수하게 그곳에서 집중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치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위치가, 다문화를 하시면 어쨌든 우리 국내에 거주하시는 이주민 분들이잖아요. 이분의 접근성에 과연 용이한 게 맞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 다문화로 정할 때 인근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그 건물 안에 양주시 가족센터가 다문화 지원하는 센터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문화로 저희가 특화를 했고,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위치 선정도 좋은 것 같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솔직히 이주민 분들이 국내에서 거주하시면서 좀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아 맞습니다. 그런 소외감이 이런 작은 책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 있게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자료 39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확인되셨죠?

네.

근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 주셨는데, 2022년, 2023년은 집행 잔액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2024년에만 조금씩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별다른 사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네, 2022년, 2023년도에는 저희가 길 위의 인문학이라든지, 지혜학교 등 이게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비였는데요. 2024년도에는 9번과 10번 보시면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과 노후 도서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리모델링 사업이 저희가 추가 선정되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공사하고 남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에요? 길 위의 인문학.

집행 잔액이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미하긴 한데, 근데 이런 프로그램 부분 정도는 저희가 집행 잔액은 최대한 안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 부분이나 공사 부분은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 300만 원이 지금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아이들한테 효율적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여기는 제로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요구 자료 407페이지 내용입니다. 지금 북 페스티벌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 페스티벌 매년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 올해는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 거죠?

올해는 저희가 북 페스티벌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듯이 관아지나 옥정호수공원에서 대단위의 북 페스티벌을 진행하지는 못하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확보된 북크닉 예산과 그다음에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옥정중앙도서관이라든지, 거점 도서관, 희망 도서관, 꿈나무도서관 등에서 작은 미니 북 페스티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미니 북 페스티벌만 진행되고, 그럼 이 행사 자체는 올해는 아예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네, 올해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꽤 호응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호응도가 있었습니다.

좀 아쉽지 않을까요? 이렇게 전액 삭감돼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좀 아쉬운...

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행사성 경비, 축제 경비를 제일 먼저 삭감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023년도, 2024년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23년도는 3,000명, 2024년도는 위치가 좀 바뀌어서 그런지 1,000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왜 북 콘서트도 했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올해 북 콘서트는 예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북 콘서트는 저희가 9월 독서의 달 미니 책 축제를 하면서 올해의 책 작가 초청 강연을 하면서 북 콘서트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년 북 콘서트 몇 번 했었죠?

북 페스티벌 때 한 번씩 했고요. 각 도서관마다 작가 초청 강연회 형식으로 소소하게 도서관 주관과 독서의 달 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작가 초청 강연은 혹시 올해는 몇 건 예정되어 있나요?

이미 진행된 건수도 지금 한 5, 6건 되고요. 9월 독서의 달 때도 그 정도 수준으로 추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행사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많이 좋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가 봐도 그렇고, 재미도 있고,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작가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이들한테도, 일반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자꾸 지금 점점 놓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개적으로 대형 북 페스티벌을 이용한 북 콘서트는 저희가 좀 오래됐지만,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 외에도 가끔 관내 학교에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10개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도서관뿐 아니라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작가와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 북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어떠세요?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제약상의 조금 한계가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한 5,000만 원 이내 아니었습니까?

네, 4,000, 5,000, 이랬습니다.

4,000, 5,000. 저희 다른 축제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북 페스티벌이 좀 고착화되면 이 부분은 독서 진흥 문화 향유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매번 지역을 옮겨 다니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쪽과 서쪽에 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 다니셨는데, 그렇게 자꾸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어디 한 곳을 정해서 “가을에 이곳은 북 페스티벌을 해.”라는 걸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책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도서관의 스탬프를 찍어온다거나 그걸 북 콘서트에서 사은품을 받아 가는 그런 것으로도 활용하면 충분히 “나 도서관 여기 다 가봐야지.”라는 아이들의 재미도 찾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축제를 비활성화하는 건 과연 이게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님, 혹시?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를 꿈꾸는 상황에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쉬운 감이... 그런데 워낙 예산 제약상 좀 불가피하게 행사성을 조금 자제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예산 여력이 생기면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성 일환으로 자제하는 것은 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북 페스티벌, 사람들이, 시민들이 책을 접하고, 책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우리가 재정상 이유로 원천 차단한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저는 행감 요구자료 416페이지.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지역 서점 스탬프 투어는?

9월에 실시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기로는 계획하신 거죠?

네.

그러면 지역 서점에 대한 홍보라든지, 협의 절차가 전체 이루어진 건가요?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역서점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역서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안건을 내주셔서 지역서점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스탬프 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9월에 지금 시기적으로 결정만 해놓고 자세한 세부 계획은 지금 현재 지역 서점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 서점이 한 11개 정도 있는 거죠?

11개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서점들에 다 참여하는 건가요?

네, 11개 서점 다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16페이지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도에 도서관 도서 서점에서 바로 대출 가능하다. 도서관의 미소장 도서를 서점에 가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집행액을 보면 구입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이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도서 구입비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리고 지역 서점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역 서점 활성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 구입비를 매년 5,000∼8,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몰 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액 삭감된 거죠?

네, 경기도에서 다 일몰 삭감되었습니다.

그게 국책에서 삭감됐었을 때 이게 삭감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도서 구입비가 계속 줄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양주시의 시립도서관 자체 내의 도서 구비가 잘돼서 그런 것인가라는 또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예산 때문에?

네,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관장님께서 지역 서점 지원 정책 해야 된다는 인터뷰 하신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책과 도서관은 도시의 빛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점과 마을 문화공간을 키우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인 상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는 없을 거예요. 공사 하자에 대한 건데요. 거기 지금 옥정도서관의 누수는 거의 100% 완벽하게 된 건가요?

네, 거의 됐고요. 올해 방수공사비 추가로 저희가 확보해서 방수공사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공사에 대한 건은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시는 것은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매년 누수가 많았어요.

네.

지금도 계속 누수가 지속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누수 공사를 완료해서 비가 와봐야 알겠지만, 해결이 될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조금만 키워 보실래요? 이 자료는 시립도서관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자담보가 종료된 공사 내역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하고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자담보 종료일 기준으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최종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X자가 된 곳은 실시를 안 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검사를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한 곳은 추후 하자 발생할 때 저희 공공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심각한 관리 누수이고, 예산의 누수가 확실하게 보이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서관 측에서도 관리감독은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덕계도 리모델링하셨죠?

덕계도서관이요?

덕정, 덕정.

덕정도서관 2024년도에 했습니다.

네, 거기도 추후 하자 기간 동안 하자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지금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모색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현장에 나가시는 거죠? 활성화 그쪽 현장에 가끔 나가시는 거죠?

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운영자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공통점은 자원봉사자들이 없다는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밖에는 운영비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사립작은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키우셔서, 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곳이 굉장히 또 확대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고, 이런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특색에 맞게 잘 연구하셔서 이 부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과년도 지적사항 내용에 보시면 회천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올해에는 체계적인 도서관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서 관학 협력을 통한 양주시 도서관 발전 정책연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양주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 그 용역기관이 어떻게 보면 단독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이 용역에 앞서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숙고를 하고, 정작 도서관을 운영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서직과 그다음에 대학의 교수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 사전 단계로써 도서관 발전 정책연구단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과 관장, 팀장, 교수님들하고 연 4회에 걸쳐서 양주시 도서관에 대한 발전 방향과 시설 구성이라든지, 장소 구성에 관해서 같이 사전에 고민하고, 내년에 중장기 발전계획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단에 시민분들은 참여가 안 되는 건가요?

네, 시민분들은 없고요. 이것은 그냥 정책 연구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도서관 설계 단계라든지, 회천도서관 건립 계획이 가시화되면 시민·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연구원들은 몇 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4명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요?

네 분이요. 대진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네 분입니다.

그분들하고 저희 지금 사서...

네, 관장님하고, 각 팀장님하고, 차석하고, 관심 있는 저희 신규 직원들하고 같이 도서관의 청사진을 좀 그려볼 계획입니다.

저희 이 회천도서관은 한 2030년, 2031년 정도에 준공 예정인 거죠?

2032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시대가 좀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상을 하실 때 정말 7트렌드에 맞춰서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도서관이 저희 양주시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관장님께서는 양주시 도서관을 다 관리하고 계시는 입장으로서 지금 가장 큰 문제점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시면서 문제점과 그리고 가장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가장 큰 문제는 일단은 인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디나 사람이 있어야지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고, 타 지자체에 비해 저희가 사서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이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1명의 팀장님이 도서관을 3개 또는 4개씩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한 도서관에 팀장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은 거점 도서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즉시 현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도서관이나 2개 도서관은 직원들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린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처를 한다든가,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조직 구성원 자체가 사서직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직렬이라든지, 시설 관리 10개소를 해야 하는데 시설 관리를 할 만한 인력이 도서관마다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중대재해라든지, 지금 건립 연도가 10년 이상인 도서관들이 점점 넘어감에 있어서 3종 시설로 계속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중대재해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문제점은 여기까지.

문제점은, 그러면 개선해야 될 것도 같이.

개선해야 될 점은 이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법정 사서 직원에 맞는 인력 보충과 저희가 조직 개편에도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요. 도서관의 팀을 신설해서, 도서관 시설관리팀을 신설해서 10개 도서관을 시설할 수 있는 팀, 전산과 시설, 그다음에 향후에 회천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또 TF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시설팀을 추가로 저희가 설치를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시설 관리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좀 들으셨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이 도시를 상징하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도시의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을 가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을 연장하는 교육 차원에서든 그런 차원에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

일자리경제과장 정미순.

환경정책과장 김재규.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

청소행정과장 장석출.

산림과장 황덕상.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강석원입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전국적으로 내수 경기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어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대책 4개 분야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4월 골목상권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 교육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 경영환경 개선 사업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 4억여 원 포함, 총 8억여 원을 확보하여 26개 상권이 활기를 띨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최초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를 조성하고 1억 3,89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5년 5월 근로자의 날에 노동자 463명에 대해 1인당 복지비 4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희망동행일자리』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상반기 9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양주시 일자리센터』에서는 맞춤형 취업 상담 및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자 612명을 취업․연계하였습니다. 국비 재정지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판로 개척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 매칭데이』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관내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엄중한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피해방지단의 총기 포획, 현장대응반 포획틀 운영 등으로 야생 멧돼지 248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피해 예방시설, 농작물 및 인명피해 관련 지원과 945회의 피해방지단 출동으로 고라니 153마리를 포획하는 등 야생동물 피해 감소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병행하기 위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제도를 시행하여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고 있으며, 주요 하천 7개소에 대한 CCTV 감시, 약 300개소의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25억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공공 폐수처리시설 개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고농도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및 대기 환경 감시 강화로 안전한 친환경 도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그린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을 기초로 2028년까지 수소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가 미래 에너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먼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은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 소각시설로 올해 138억이 투입되어 증가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은 전년 대비 약 4,100톤 증가한 7만 3,755톤이 발생하였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18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 행정을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먼저 『맨발 길 조성 사업』입니다. 숲속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산책로를 조성하여 양주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산림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에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으로 천보산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 11개소에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2,600만 원으로 봄,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1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33명과 산불 감시원 35명을 배치하여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조림 사업 30ha, 정책숲 가꾸기 사업 193ha, 임도 신설 1.2km, 임도 정비 18km를 추진 중이며,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환경국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15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01쪽, 『노동안전지킴이 점검 시 미개선 사항 재점검』입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은 관내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체 등 산업현장 안전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미개선 건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사업 개시 후 안전 점검 우선실시 등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3쪽,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다각도 모색』입니다. 특례보증,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존사업과 더불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총 8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여 희망상권프로젝트, 통 큰 세일 등 5개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읍 상권 플러팅 주간, 축제입장료 환급에 따른 쿠폰 지급 등 적극적인 자체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하여 2025년 조례 개정을 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집중적인 골목형 상점가 신규 및 확대 지정을 통해 중소 규모의 다양한 상점가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골목상권의 지원사업 수혜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소셜그라운드 구축 사업 추진 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소외 방지 철저』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산북동 이주 기업 간 경기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및 역량 강화 워크숍 합동 참가 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공모사업 컨설팅을 통해 협업화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7쪽, 『내실 있는 일자리박람회 추진』입니다. 2024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시 다양한 행사프로그램을 통해 전년 대비 2배의 인원인 1,000명이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하였고, 용률도 5.9%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구인 업체를 섭외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사회적경제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판로 지원사업과 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기버마켓), 매칭데이, 사회적경제 홍보관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기버마켓은 정례화를 목표로 연 3회 개최 예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자생능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11쪽, 『마을공동체 업무 타 부서 이관 검토 필요』입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과 업무 이관 협의 진행 중으로 주민자치 업무 부서의 중장기적인 업무 이관 검토에 맞춰 마을공동체 업무가 주민자치 업무 부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무단 폐수 배출 업소 예방 관리 필요』입니다. 폐수 배출업소의 무단 폐수 배출 방지를 위하여 약 300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2024년도 328개소에 대한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오염 우심 하천 직접 방류 업체에 대하여 드론을 활용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생태계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환경오염 감독 관련 드론 활용 방안 모색』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감시를 위하여 드론을 활용한 폐차장 인근 토양오염 우심 지역 및 오염물질 유출 우려 하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민원 발생 등 점검 필요시 드론정책팀과 협조하여 드론을 활용한 단속계획 수립 및 우심 지역 점검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참여기업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관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양주시 에너지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며,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선제적인 연료전지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용암리, 서부권스포츠센터, 율정동, 오산1리 4개소에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민간기업과 추진 중이며,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 부지를 지속 발굴하여 양주시가 수소에너지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가스 연계 보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수요 예측 및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양주시 주요 도로에 대해 2개의 권역 총 148km 구간을 대상으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대기 상태를 고려하여 살수차를 운영하였고, 도로 재비산 먼지로 인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살수차량 운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GPS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운행종료 후 GPS 사이트를 통해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6쪽, 『양주시 수소차 충전소 사용 불편 사항 해소 방안 모색』입니다. 회천농협 수소충전소는 관내 수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버스를 우선 충전하고 있으며, 버스 1대당 약 30분의 충전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약제 폐지 시 버스 충전 시간에 방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현재 예약방식을 유지하되, 최근 수소 수급량 증가를 감안하여 일부 미예약자도 방문 시 충전 가능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염색업체 소각열 회수시설 점검 및 관리 철저』입니다. 소각열 회수시설 12개소에 대해 환경부와 합동점검을 모두 실시하여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230쪽, 『에코스포츠센터 관내 이용객 이용료 감면 추진』입니다.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외 동일 이용료 조항을 삭제하고 관외 이용자의 이용료를 150% 할증하는 내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양주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개정된 조례는 6월 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2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경쟁입찰 도입 검토』입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은 적격심사를 통한 경쟁입찰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행 계약은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타 시군 계약 사례를 참고하여 내년 계약 체결 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약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 『백석 자연휴양림 문제 해결 노력 필요』입니다. 경기도에서 2024년 10월 18일 백석 자연휴양림 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후 2024년 11월 20일 승인 취소 청문 실시하여, 2024년 12월 24일 승인 취소 고시하였습니다. 236쪽, 『양주 방면 감악산 이용객 증가 방안 모색』입니다. 2024년 감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감악산 하늘길데크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8월 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예약 사이트 홍보 철저』입니다.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은 2024년 9월 23일 정식 개장하고 각종 홍보 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양주시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 링크 설정하여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용객 편익 증진과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238쪽, 『양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예약 시스템 개선』입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보다 편리한 양주 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목공교실 교육 자재 운반용 차량 구입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체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신암저수지 숲속야영장 시설물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9월 시범운영 및 현장 방문 시 지적된 야영데크 기둥 재설치 및 어린이 놀이시설물 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안내판, 배수로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 그물망 등을 추가하여 위험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였으며, 2024년 9월부터 정식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고, 시설물 정비 및 야영객 이용 안내 등을 통해 안전한 야영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등산로의 이정표 정비 시, 경사도 반영 검토』입니다. 등산객들이 본인의 산행 실력에 적합한 등산코스를 선택하여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등산로 종합안내판 신규 교체 시 등산로 경사도(난이도)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양주시 등산로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465페이지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 길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상지가 지금 11군데인데, 11군데가 대부분 다 둘레길, 산이나 숲속야영장, 산림욕장,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영상 2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보시는 영상은 서울 암사공원인데, 마사토길입니다. 평평하죠? 비가 온 뒤입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이거는 화성입니다. 황톳길입니다. 비가 온 뒤에 굉장히 보시기에도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영상 내려주시고요. 이렇듯 지금 저희가 맨발 걷기 길이 몇 년 전부터 지금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지금 유행 아닌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전국적으로. 7 그런데 황톳길에 대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을 못한다고 해요. 겨울에는 얼었다가 이게 갈라지고, 비 오면 질퍽질퍽해지고, 다시 마르면 그 질퍽질퍽한 데를 걸어 다닌 그 자국들이 그대로 굳어서 맨발 걸을 때 또 불편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황톳길을 마사토길로 다시 다 변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실 때 산림과에서 고민하셔서 하시겠지만, 황톳길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산의 지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 재질이 어떤 흙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마사토길을 형성해서 유지보수 비용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저거 만들어놓고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예산 감당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11군데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11개소 중의 9개소는 흙 반입 없이 원지반 흙을 활용해서 자연 지형을 최대한 보존해서 맨발 길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2개소는 황토하고 마사토를 적절히 혼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산길에 대부분 조성이 되는 거라 자연 친화적으로 웬만하면 그대로 살리는 게 낫습니다. 불필요한 돌이나 이런 부분만 제거하고, 흙막이 공사만 해주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맨발 걷기장으로 가장 많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도락산이에요. 도락산은 지금 그 상태로 몇십 년 동안 굳어져서 비가 와도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그래서 조금만 보수를 해주면 맨발 걷기장으로 도락산은 아마 굉장히 좋은 걷기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다시 또 이 중복 질의를 하냐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이 대부분 다 우리 농촌지역, 외곽지역이에요. 물론, 이게 대륜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덕계동의 도둔리에도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또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바로 앞에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대륜이 그 도로까지는 해주고, 그 도로 이후부터 전원주택 단지는 공사하는 측에서 배관 공사를 하면 연결해주겠다, 이렇게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대륜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협의하셔서 미보급지역을 최대한 보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건 압니다. 대륜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 안 들어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협의만 잘되면, 그러니까 시골에 전원주택이 형성되더라도 그 도로까지는 대륜이 하고, 그 이후는 공사업체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만 잘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2페이지 보겠습니다. 송전탑 공사 현황인데요. 제가 불곡산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양주의 관문인 산에 높은 송전탑이 있어서, 저는 산을 자주 올라가기 때문에. 송전탑이 지금 신설 송전탑이 345킬로볼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한전 경인 본부하고 서울에서 시행하잖아요?

네.

이게 2026년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때 준공 가능합니까?

일단은 계획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기존 송전탑이 154킬로볼트, 이거는 신설이 되면 철거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철거가 되는데 신설이 준공되고 난 뒤 약 1년이 소외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불곡산을 이용하시거나 도락산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저한테 가끔 여쭤보세요. “저 송전탑이 다 있는 거냐?” 그래서 “기존 거는 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지금 너무 어수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10월 지금 예정이죠? 준공이 2026년 10월이면 1년 정도 소요되니까. 그래도 늦어도 2027년 12월까지는 다 철거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서 관심 갖고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하나만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부분이죠?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이게 회천2동에 설치돼있는 겁니다. 5대 설치돼있습니다. 물론, 저 설치가 정말 공간만 허락한다면 많이 설치되면 앞으로 저런 재활용 페트병도 많이 감소될 텐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앞으로는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 본인은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쓰레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진짜 쓰레기 줄이기 전개 운동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쓰레기 속에 파묻혀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런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또 소일거리로 괜찮고, 그다음에 저런 부분도 업체에서 또 수거해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공간만 허락된다면 참 많이 설치하면 좋겠지만 우리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정말 잘하시고 있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칭찬 드립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 생활 자원회수시설 올해 안에 완공됩니까?

네,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면 또 연기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연기되냐고요?

연기, 이월해야...

1월이요?

이월이요, 이월.

2월? 내년 2월이요?

아니, 이월시켜서 공사를...

넘어가야 돼요?

그럴 가능성도...

아니, 저희 현장 점검 갔을 때 당당히 올해 안에 다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공업체가 문제가 좀 있어서요, 조금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가 언제입니까? 내년 상반기?

네, 내년 상반기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네.

또 해당 업체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건설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이 빨리 완공되어야지만, 지금 기존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게 돼서 좀 편안한 공간에서 작업자들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빨리 완공돼야 되니까 좀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 상반기는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1페이지, 이것 또한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에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우리가 수소도시 선진도시로 가려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에 일단 신청은 해놨죠? 발표가 언제 납니까?

여기 향후 계획에 보시면 7월에 입찰 시장이 열려서 9월에 낙찰자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용암2리 같은 경우에는 용암2리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용암2리에서는,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그리고 거기에 또 수소충전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시에서도 굉장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7월에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 9월에...

9월에? 가능성은요?

가능성은 다 될 거라 봅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긍정적이세요. 다 될 겁니까?

네.

믿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소충전소 아까 설명하셨지만, 예약제로 아직도 운영 되죠?

네, 일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냥 가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지금은 안 해주죠?

네, 지금은 버스...

그것 또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이게 용암2리의 수열 전지사업이 되면 예약제 없이 그냥 가능하죠?

네, 그렇게 추진...

그래서 국장님께서 9월에 꼭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꼭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211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네.

마을공동체 업무에 대해서 타 부서로 이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년도에 본위원이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니까 하반기 조직 개편 시에 이관하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못 받겠답니다. 부서 간 이견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당 과장이...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공동체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일단은 이관을 요청했으나, 자치행정과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받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야말로 행정 핑퐁 아닌가요? 아니, 본인들끼리 그걸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 자료에다 올리셔야지 “서로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라고 본인들 서로 “일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공동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마을공동체에서 지금 그 마을공동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 모이는 곳인가요? 아니잖아요?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시군도 있고요. 또 일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영하거나 또 위탁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사회적경제팀이 추진하기에 큰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다고 하시겠죠.

네.

뒤에도 보면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사회적경제팀이랑 주민자치팀이랑 유기적으로 아주 잘 협력하고 있다.”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이웃과 소통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며,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라고 사이트에 지금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 업무잖아요? 근데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거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를 해결을 못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굉장히...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시죠?

하반기에 또 주민자치 쪽하고 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국장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구 자료 466페이지입니다. 466페이지,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 확인하셨나요?

네.

여기에 보면 467페이지, 2022년도 자료의 7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산북동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 확인하셨나요?

네.

집행 잔액 얼마입니까? 700만 원이죠? 7번.

네, 확인했습니다.

집행 잔액 700만 원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8번입니다. 사업비는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요. 국장님, 페이지 확인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지금 확인됐습니다.

2022년도 7번, 2023년도 8번. 2023년도 8번이 18억 3,000만 원에서 집행이 돼서 잔액이 13억 2,300만 원입니다. 13억 2,300만 원 확인하셨습니까?

네.

2024년도, 그다음 페이지 보면 9번입니다. 2024년도 9번, 전년도에 잔액이 13억 2,3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9번에 사업비 계가 5억이에요. 페이지를 계속 넘기시는 거는 확인을 못 하신 거 아니에요?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늘어나는 거는 당초 예산의 잔액에 새로운 예산을 받아가지고 증액될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잔액이 시작되는 사업이 왜 줄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유가요, 예산 부족에 따른 토지 보상 지연하고, 미착공 구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 구간이 554m터에서 215m로 줄어든 거 하고, 총사업비가 53억에서 36억으로 감액된 사유가 있고요.

감액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지금 당해 연도 1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고무줄 예산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이거 별도로 자료를...

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총괄표를 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좀 안 돼갖고요.

자료를 작성하다가 조신 건지, 금액이 왜 차이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 산림과. 페이지 확인하셨나요?

네.

산불방지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여기서 사업 내용에 유관기관에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셨어요. 이게 어떤 걸 지원하신 겁니까?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관기관에 산불진화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군부대나 소방서에 지원하는 건데, 그 내용으로 보면 등짐펌프라든가, 삽이나 갈퀴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헬기가 갈퀴로 바뀌었네요? 사유가 뭡니까?

그 내용에는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있고, 또 하나는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월은 헬기 임차비만 이월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헬기 임차하실 겁니까?

2025년도 헬기는 이미 임차해서 봄철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월이 된 거예요?

2024년도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24년도에 예산을 받았을 때는 임차할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을 받으신 거잖아요?

2024년도의 임차 헬기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6억 원에 대한 헬기 임차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헬기 임차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관계로 인해서 2024년도 작년에는 임차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을 받기 전에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시고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498페이지 출생가정 지원정책, 국장님 확인하셨나요?

네.

본위원이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출생가정에 지급하네요?

네.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종량제봉투 하나는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작 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23원 정도 듭니다.

23원이요?

네.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57원으로 나오는데요.

종류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네, 20리터 기준으로요. 20리터 기준으로 57원이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이걸 50매씩 해서 1,600명에게 456만 원의 예산을 써서 제작해서 준다고 되어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쇼핑백이 하나에 1,000원인데 1,600명 해서 여유분 포함해서 256만 원 예산을 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종량제봉투도 우리 마트에서 쇼핑할 때 보면 손잡이가 달려있잖습니까?

네, 재사용 봉투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제작하셔서 차라리 그런 봉투에다 담아주시면 안 되나요? 꼭 쇼핑백을 이렇게 비싸게 제작해서 나눠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6만 원어치 종량제봉투 조금 더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백도 재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원 낭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쇼핑백을 들어 보이며) 저희가 이런 모양, 저희 디자인이 이렇게 좀 깔끔하게, 신생아들 디자인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가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재사용하는 기저귀를 쓰는, 천 기저귀를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기저귀 때문에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정책이어서 봤더니 세부내역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인근 의정부에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이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네,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데 조금씩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좀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좀 한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지원 현황. 착한가격업소가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평가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배점도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이분들이 이걸 받기 위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심의 절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혜택은 좀 미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높은 그런 업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업소들을 홍보해주는 것 또한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액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공공 재화에 대한 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적으로 지원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정말 본인들이 열심히 하셔서 착한 가격을 유지하시는 건데, 그걸 조금 더 홍보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일회용 앞치마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일자리환경국이다 보니까 일회용 앞치마보다는 예쁜 앞치마를 한번 제작해서 여기가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홍보해준다든지, 현판을 문밖에 붙여서 “여기 이용해도 괜찮을 만한 업소구나.”라는 것을 홍보해주는 그런 방안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 판매 관련해서 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526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업체. 양주시가 신도시화가 돼서 생활폐기물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들이 변함없이 똑같은 업체들이 계속 계약을 하더라고요.

네, 계약 업체 수와 구역 수가 같은 사항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는 모든 업체가 다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대체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 시군, 포천이나 파주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 시도 좀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하셨네요. 맞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는 것처럼 어떠한 변화 없이는 이분들도 자정 노력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이런 부분부터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고, 시민들에게 혜택 될 수 있는 그런 선정 방법을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마을공동체 이야기 좀 같이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23년도 행감 때 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 해당 때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이 이 부분이 마을공동체가 지금 씨앗, 새싹, 열매 단계, 3단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해당 내역이 제가 그 당시 이 부분은 예산 지원 금액도 있지만, 씨앗 단계에서 새싹 단계로 넘어가고, 다시 새싹 단계에서 열매 단계로 넘어가는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 여전히 지금도 해당 내역으로 연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단계별로 연관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단계별로 올해 씨앗 단계에서 새싹 단계, 열매 단계, 이렇게 연관성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연계로 지금 사업이 확장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준 것도 있지만, 이 연계 사업은 아무리 봐도 제가 지금 보내주신 자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봐도 사업성의 연계는 크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추가 자료에 저희가 요청한 거 보내주신 거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게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 아닙니까?

네, 올해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이 “이걸 왜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냐?”라고 질문을 하신 부분은 이 연계성이 확대되지 않아서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씨앗, 새싹, 열매로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이 사업체가 마을기업 쪽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업 자체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이게 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의 사업으로, 자립사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터반을 만들어주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이 단계를 거쳐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인가,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으로 아예 같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배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요?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거는 아예 사업 자체 목적을 지금 전부 다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네, 이게 마을기업이 발전하면은 예전 목표에는 최근 경향이 주민자치 토대가 강화 목표이기 때문에, 위원님,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이건 사업 자체의 목적이 바뀝니다. 애초에 마을공동체 사업 자체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렇게 만일 진짜 주민참여사업으로만 하실 거면 자치행정과로 가는 게 맞고요. 애초에 처음 목적이 마을기업 육성으로 확대돼서 자립 기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반 틀을 만드는 거면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같이 공통됐던 사업 아닙니까?

네,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쪽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자립 기반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어느 하나로 딱 그 성격이 하나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혼란이 조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민사업으로만 남길 거면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사업을 기반으로 마을기업으로 육성의 토대를 만들 거면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목적 자체를 잃고, 사업 자체를 혼선해두시고 계시면 어느 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제가 2023년 행감 할 때는 그래도 기본 틀은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기본 틀 자체가 아예 무너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래야 어느 과로 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저희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지원 현황 좀 보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지정 업소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저번 행감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궁금한 점은 일제 정비해서 혹시 실질적으로 이 지정이 취소된 업소도 있기는 합니까?

저희가 작년에 지방세 체납이 돼서 그거하고, 위생 교육 미수 업체가 2군데가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개 업소 정도?

2개소요.

2개소요?

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는데 혹시 저희 이 사업 공모는 어떻게 하나요?

공모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몇 개 업체, 우리 위생업체가 6,000 몇 군데인데요. 경기도 시군에 따라서 음식점을 예를 들면 그거 대비해서 51개소를 지정하라고 매칭 사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51개소를 하라고 매칭돼서 내려왔다고요?

네, 지정 업소를.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1개소를 지정하라고 예산이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는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경우에는 저희가 추천 공모와 지정 신청,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일단 전달된 시민 추천 업소가 있으면 저희가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현지 실사 평가를 통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요. 또는, 시민들이 추천할 경우에도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표에 의해서 채점에 맞으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추천업소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혹시 맞나요?

저희가 2024년도에 지정된 게 30개소에서 올해는 36개소, 6개소가량이 더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착한업소 지정하는 게 저희가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일 많이 가보시는 시민들이 알려주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도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저희 공무원이라든지 가봤더니 “가성비가 좋더라.”, “맛이 있더라.” 하면은 저희가 추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중... 잠시만요. 비중은 별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확인된 게 없어서요.

네, 이게 혹시 추천이, 그러니까 선정되는 기준이 어떤 분야로 기준이 선정되는지 한 번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천천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천 공모는 한 6건 정도 되겠습니다.

6건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제가 전년도에 태양광 에너지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어찌 됐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다 보니 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공모사업이 내려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도비 사업 매칭이 아마 엄청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의주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지금 다른 고양시 같은 경우는 외곽 인근 도로에 태양광 설치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시유지의 빈 땅을 버려두지 않고 그런 곳에 지금 많이 설치하는 지역들이 점차 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료 화학 부분이 필요한 데는 그 지역을 하지만, 저희가 노는 곳이 있지 않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혹시 지금 판단하시거나 조사한 이력은 있으신가요?

일단 공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을, 경기도에서 이제 내려와서요. 저희가 대표적으로 검준산업단지 관리동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니요, 위치. 지금 대략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 곳 위치가 파악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시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시유지나 국유지나 저희가 임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담당과장님 말씀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RE100 사업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실행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동해서 작년도 2024년도에 한번 전수조사한 적이 있고요. 그때 우리 시유지, 태양광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재생에너지가 가능한지 한번 일제 조사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략 몇 군데나 나와 있습니까?

그 당시... 제가 지금 자료가 있지는 않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20여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부서마다, 관리부서들이 다 달라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는 난색을 좀 표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의 기존 자료하고, 또 새로이 저희가 조사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시청 옥상에도 되어있잖아요? 거기의 월 전력량이 얼마나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한번 다시 파악해서.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정도 설치량으로 월 한 150만 원 정도는 저희가 세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량을 최대, 이제는 재생에너지나 수소전지같이 탄소중립을 위한 모든 에너지는 엄청난 방향성으로 흘러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각 지역마다 필요한 에너지는 다 다를 거예요. 어디는 태양에너지, 어디는 지열에너지, 다 다를 겁니다. 그거를 저희는 적극 다 활용해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이 과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 설치 목적은 기후에너지과가 담당하셔야 되니까 모든 지역 파악은 잘하셔서 추후에 모든 공모사업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양주시 안의 전력량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행감 요구자료 465페이지입니다. 맨발 걷기길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경기의 흙향기 맨발길 사업은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공원사업과하고 산림과가 각각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림과에서는 지금 11개소 시비를 쓰고, 또 공원사업과에서는 지금 9개에서 각각 큰 규모로 이렇게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서가 이원화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인지? 단순히 장소가 공원이고, 등산로여서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공원사업과에 저희가 문의했는데요. 공원과 관련된 지역에서는 공원과로 예산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는 숲길이나 산림욕장, 대상 사업지가 산림, 이쪽에서는 저희 산림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예산 확보 때문에 그렇게 이원화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 시점을 보니까 이게 좀 비슷해요. 2025년 2월, 2025년 4월, 5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는 만큼 시설물에 대한 설치나 조경, 식생, 이런 것들이 항목별 단가 기준 및 시공 내역에 대해서 두 부서 간의 표준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서로 소통하셔서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원사업과에 지금 말씀했듯이 문의해서 저희가 어떤 좋은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맨발 걷기 길이 시민들이 향후에 보실 때는 하나의 동일한 인프라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또 공통된 디자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유지관리 지침, 이런 것들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는 사업 추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공원사업과랑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서 통일성 있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돼서 추진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굉장히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예산을 또 절약하는 부분에서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50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따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4억 1,400만 원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해서 관내 노동자들에게 복지비를 지급한다는 건데, 올해부터 이게 시행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5년간 조성 기간인데 우리 시는 3년간 출연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3년간 출연했다가 그 이후에 2028년도, 2029년도 2년간은 저희가 이게 받는 수혜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피드백이 되면 재연장 신청하면 연장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계속 연장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3개년도를 저희가 해보고 그 사업이 적정하고 수혜 입는 노동자의 만족도를 피드백한 다음에 저희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만족도가 나쁠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속 여부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하셔서. 40만 원 주시는데 만족도가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기금은 시도비는 3년이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시도의 어떤 지원 역량을 보고 국가에서는 2년 더 추가로 5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쭉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재원 자체가 정부 지원으로 이게 지원이 되다 보니까, 당장 5년 이후에 확답을 내리기는 좀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원 연장을 건의한다거나 재지원 신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사업 종료가 되더라도 좀 지속적인 지원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보면 39개 사의 463명의 노동자인데,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2024년 8월 23일에 사업설명회를 일단 개최를 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대표하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을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받은 업체인 거예요?

평가가 아니고 신청을 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냥 신청받은 데가 39개 사의 지금 463명?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이 신청하셨는데, 거기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닌가요?

전부 신청한 데는 저희가 다 수용하는 거로.

신청한 곳은 다 수용하는 것으로?

네, 근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이 출연금이 24%인 1명당 40만 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은 다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럼 저희가 이 기금 운영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의 정책 의견이 실제 운영 주체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내거나 제시를 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은 할 수 있나요? 실제 운영 주체 법인에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저희 기금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네,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인 인센티브 같은 거 있나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이런 행정적이라든지, 재원적 지원, 이런 것들은 없으신 건가요?

어떤 행정적인 저기를 말씀하시는지?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시에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행정적인 재정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어요?

저희가 부담분에 대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100만 원 지원이요? 기업당?

네, 기업당입니다.

그러면 39개 사에다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복지기금 출연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이긴 하지만, 노동자의 체감의 복지를 높인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관리와 향후 정책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또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세차장 오염 폐수 관리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249개의 세차장 중에서 207개소가 하천에 방류하는 처리 방법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지도점검에 누수가 발생할 경우 하천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보면 2024년에 112건, 2025년 3월 기준으로 16건의 점검이 있었는데, 시료 채취는 각각 31건에 그쳤어요. 이 시료 채취 대상 선정 기준과 점검 대비 낮은 시료 채취율의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 실적이 저희가 시료 채취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세차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봄, 가을철에 세차는 증가하는데, 여름하고 겨울철에는 저희가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세차량이 적어갖고 점검할 수 있는, 나가더라도 채수 물이 안 나옵니다, 시료 채취. 그래서 그게 점검 횟수가 적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 249군데 중의 112개소에 대해서 다 했는데, 이거는 그 밑에 점검 대상 산정 방법에 우수 업체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 일반은 1년에 1회, 중점은 1년에 3회, 이렇게 구분이 돼갖고 작년 기준에 112개 업체 중의 우수는 24개소, 일반은 80개소, 중점은 8개소, 이렇게 분류가 돼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차장 점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 일반, 중점으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세차장 수는 몇 개 정도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군데고요.

2군데요?

네.

그럼 이 2군데에 대해서는 연 3회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2군데는 3회로 그냥 계속... 아니, 지금 중점 관리대상이 2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차장 같은 경우에 염색 폐수 이런 업종에 비교해서 오염 부하량, 오염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차장 같은 경우에 2군데는 1년에 3번 정도 점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중점관리 대상이 2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세차장에 대해서 수질 문제가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서도 보면 세차장에서 나오는 오염 폐수 무단 방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 좀 지속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526페이지부터 530페이지. 여기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우리 시는 이 계약을 매년 일반 경쟁 또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해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상한 것이 계약 방식은 매년 다른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동일 업체가 동일 구역을 계속 수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24년은 일반 경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업체가 동일한 구역을 다시 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이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뭔가 경쟁이 작동하기 어려운 고착된 방식인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행감 때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관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수집운반업체 7군데 허가된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서 허가 대상 업체만 할 수 있는 적격 심사입니다. 그다음에 심사 항목이 두 번째로 이행 실적이나 경영 상태, 신임도, 지역 참여, 입찰 참가 가격에 대해서 총 90점 이상이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90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허가업체 7군데만 대상 참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말했듯이 공개 모집으로 해갖고 협상형 계약으로 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면 계속 이 낙찰률이 99% 안팎이고, 지금 낙찰하한율도 87% 제도가 기능을... 아니, 적어져 있지만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7개의 업체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정상적인 경쟁 구도로 되어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계절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구가 굉장히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인구 변동도 있고. 그런데 이 변동 등에 대한 배출량이 유동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약 현황을 보면 7개 구역 전체가 계약 금액과 집행 금액이 100% 동일한 금액이 나오는지? 어떻게 이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계약과 집행이 되는 것인지? 저는 좀 물량 기반 실적에 따른 정산의 결과가 맞는 것인지,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금액 맞추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정산 방식이 나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약 방식이 총괄계약이고, 그전에는 톤당 단가 계약으로 해서 조금씩 매년 결산에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총괄계약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치 계약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 금액과 결산 금액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물량 기반에 대한 실적이 아니고,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인구 변동도 있고, 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해당 구역별 인구가 기본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구에 따른 미화원의 필요성, 미화원의 인력 수요, 그다음에 배출량, 거리, 이런 것을 원가 산정할 때 원가를 산정하고, 그거에 따른 유류비나 기타 복리후생비까지 다 해서 법에 있는 원가 산정 규정에 의해서 원가 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사실 전국적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양주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향후 인구가 이제 30만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 행정적인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고정비로 두고, 폐기물 발생량에 따른 변동계약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장기계약 구역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반영한다든지, 성과 평가 및 정산 기준의 투명화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의견들 해서 이제 이번 달에 계획서를 해서 모집공고를 낼 겁니다. 그때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의 의지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 2024년도에 특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진행하셨죠?

자료 어디 보시는지?

자료는 아니고요, 환경과에서 제가 찾아보다가 2024년도에 특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적발된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가 없나요?

2024년도 총 적발 건수에 대한...

아니요, 집중 특별 감시했던.

특별점검에 대한...

6월부터 8월까지 양주시는 특별단속을 했다고.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단속은 위반업소를 일단 대상으로 하고요. 또한 그 기간에 많이 다수 2회 이상 이렇게 우리가 적발된 업소를 가지고 재차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2차, 3차 나가서 단속하는 것을 특별단속이라고 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특별단속 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때 제가 절차를 보니까 시에서 사업장으로 자체 관리 및 시설개선에 대한 협조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점검을 유도하고, 그러고 나서 2단계에 감시단이 점검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미리 먼저 알려주고 단속하면 이게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는, 그냥 그걸 주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저희 시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그런 행태로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일단은 이게 연중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특별점검이나 수시 점검이 연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자한테 먼저 보내면서 우리가 자율성으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한 다음에 우리가 언제든지 불시에 투입되더라도 감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거고, 그 효율성은 한 해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인 사례로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하고 지금 환경신문고 128에 양주시에 대해서 신고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 진행 중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타 부서와 함께 소통이나 논의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해당 과장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목상권 관련해서, 고읍지구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읍 상가 주변의 주차단속 완화 관련해서는 차량관리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평일하고 주말 시간대를 변경했고요. 작년도에는 공원사업과하고 해서는 고읍 상가 주변의 가로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도로과에 고읍 상가 주변 LED등 교체를 작년도에 추진했고요. 아울러 희망드림 문화공연을 각 상권별로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 분야에서는 이제 홍보...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읍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덕정이나 덕정 장 설 때도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장이 서는 기간에는 조금 주차 유예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도 주차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골목상권을 위해서 좀 체크해주시고요. 덕계12통 쪽 있잖아요? 덕계 구도심 쪽. 신도시 쪽 말고 구도심 쪽이라든지, 그쪽도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주차 유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좀 요청하셔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감사 시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하나만 궁금한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시에서 프리마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주는 게 있나요?

위원님, 구체적으로 어떤 프리마켓 말씀하시는 건지?

소상공인들 프리마켓이요. 프리마켓이 몇 개가 있나요?

프리마켓은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상인회 연합회에서도 종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해주는 지원하고, 또 어디요?

상인회 연합회.

상인회 연합회에 해주는 지원이 다른가요?

저희가 상인회 연합회는 별도로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사회적기업 쪽은 특별히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프리마켓, 그래서 그걸 좀 정례화하라는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사실 작년에도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 했을 경우에 농협 하나로마트 측의 매출액이 좀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꼭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건 좀 어려워서 올해는 리치마트나 이런 쪽으로 또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법은 찾으신 건 아니시죠?

저희가 올해는 LF스퀘어 양주점과 장소 협의가 돼갖고요, 6월, 8월, 10월에.

저희가 보통 프리마켓은 자체 소속 상인끼리 이렇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판로가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장소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은 리치마트 측에서 장소를 제공해주실 계획이 있으셔서 그쪽에 하고요. 또 샵인샵 그래서 샵 안에 또 조그마한 미니 샵처럼 샵인샵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리치마트나 샵 앞에서 하실 때, 농협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장사가 좀 덜 된다 그러셔서 빼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좀 그쪽에서...

그러니까 본위원이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말씀드리는 건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3년째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완주군은 매 1회 개최되는 50여 개 정도 시장이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완주군 같은 데는 행정 지원도 해주고, 공간 확대 지원도 해주고, 주민자치 참여와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열어주기도 하고, 저희 양주시에서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강남구에서는 의자나 부스 제공도 해주고, 상권 전문가. 저희 특강도 해주나요? 컨설팅이나 특강, 아니면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SNS 홍보 같은 거, 전혀 안 하시죠?

네, 아직까지 그거는...

강남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몇 곳은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이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시청에 오고 그런 걸 들여다보다가, 읍면동에서도 들여다보다가 가서 많이들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컨설팅이나 교육, 이런 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좀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등 가로변 청소 관리인데, 접수도 많고, 처리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적발이 얼마나 되셨어요?

5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예를 들면 작년에 접수 320건에 대해서 67건의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에요?

작년 예를 들면 320건 중의 6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니, 적발이요, 과태료 부과 말고.

적발을 그러니까 67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한 달에 한 20건씩 되던데요?

저희가 전체는 한...

100 몇십 건... 아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납부된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납부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과태료를...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60곳을 부과해서 다 납부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납부 현황은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보통 한 80% 정도 수납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매년 80% 정도라는 거예요? 20%는 안 내시고?

네, 체납되는 부분은 20% 정도 체납은 되고 있습니다.

체납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독촉과 함께 독촉 이후에는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 의뢰하고 있습니다.

조치 들어간 데가 있나요?

체납 처분은 죄송한데 징수과 쪽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체납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압류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체납 넘기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손 떼신다는 말씀이죠?

네,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뭐 1건이 있는지, 10건이 있는지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 포상제 운영하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위가 1건당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주시는 건가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다 다를 텐데? 그렇죠?

네, 사안별로 다르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잖아요?

네.

그럼 포상액을 저희 올해 예산을 얼마를 잡으셨어요?

잠깐, 자료 좀 검토하겠습니다.

네.

400만 원 예산 편성돼있습니다.

400만 원?

네.

아까 올해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67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67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포상 신고는 얼마나 들어오세요?

접수 건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접수.

작년은 예를 들어서 자료에 있겠지만 32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아니, 포상 금액이 있잖아요? 저희가 400만 원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포상금을 받아 가신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전체 민원 건수에 대해서 다 포상하지는 않고요. 포상을 요청하는 분에 대해서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건이 들어가서 얼마를 주신 거예요?

잠깐, 자료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상 금액을 좀 올리면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올까요? 그러면 지역이 더 깨끗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포상기준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금액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필요시 조례 개정이나 예산 편성, 단속 인력 등을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속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고, 또 반복되는 위반은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은 방치하면 관행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엄정하게 원칙대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또 양주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클린하우스 운영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질의드리겠는데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고 나면 혹시 점검을 나가보시나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상하반기 해서 직원이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한번 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실 때 신중히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설치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무단투기나 혼합 배출, 악취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내려주세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나가보셨어요?

직접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직원의 보고만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 관내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예산이나 인력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에서 2인 1조 해서 4명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및 혼합 배출 사례에 대한 최근 1년간 적발 건수랑 조치 결과가 있죠?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혼합 배출 사례.

클린하우스 내로...

종량제봉투에 다르게 해서 적발된 건수나 조치 결과 등.

클린하우스에 국한돼서 따로 분류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는 않나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네.

관리 책임자가 아까 직원분 한 분하고 기간제 네 분?

기간제 4명, 네.

그러면 그분들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양주시 전체예요?

네, 전체입니다.

양주시 전체에 클린하우스가 몇 개나 설치되어있어요?

68개로 되어있습니다.

68개요?

네.

이게 어떻게, 어느 쪽으로 많이 되어있어요? 이게 도심 쪽으로 많이 되어있는 건가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현에 10개, 남면 7개, 광적 2개, 회천에 한 14개 정도 있고요. 옥정 2개, 그다음에 백석 10개, 장흥 4개, 양주1동 8개, 양주2동 3개, 그렇습니다.

저희 클린하우스가 필요한 곳이 혹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역별로 사안이 다른데 주로 자연부락 쪽에서 많이 배출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수거하기 때문에 주로 자연부락 쪽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까 쪽은 또 민원이 없으신가 봐요?

상가 밀집 지역에서 클린하우스 요청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스마트 클린하우스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도입 계획은 있으세요?

내용을 좀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저희 노인 일자리나 주민자치 등과 연계해서 자율관리시스템 도입 가능성은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저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기간제 일자리 측면에서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클린하우스를 단순히 쓰레기 배출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생활 질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우리 일자리환경국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국장님 오늘 콘셉트 아니시죠?

제가 긴장을 해서, 처음...

다른 때랑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신 바짝 붙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셨었어요.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나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륜 도시가스, 아까 책자에 나와 있는 우리 안 되어있다고 하는 곳 말고도 제가 아는 곳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어디 안 되어있다고 하는데, 되어있는데 같은 마을인데 어디는 되어있고, 또 어디는 안 되어있는 곳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이익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안 하잖아요? 그거는 국장님이랑 저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대륜... 대륜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어차피 대륜뿐이 없으니까. 대륜이 저희 시에다 원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 부분을 조율하고, 진행을 시키는 게 국장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장님의 힘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1권 5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저희가 재활용 협잡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협잡물이 외부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협잡물은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거한 물품 중에 재활용품 중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협잡물로 해서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료를 조금 띄워줄 거니까 잘 좀 보세요. 우리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기초금액 설계기준 급격한 변화에 대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고 한번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부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액의 급격한 변동이 생긴 거는 저희가 2024년부터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 부서 직원이 폐기물 인허가 담당을 하다가 그 관련, 그러니까 시설팀으로 전보를 가면서 시설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권이 일반 중간처리업도 할 수 있지만, 재활용업체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해서 단가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해서 견적을 받고 가격을 확 낮추게 된 겁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보시면 2022년도에 30만 8,000원, 쭉 보시면 2023년도 33만 원, 2024년도 16만 원, 2025년도에 16만 5,000원으로 설계되었죠? 재활용 협잡물이 외부 반출 용역은 동일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24년도부터 기초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낮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2023년도 양주시 처리단가는 톤당 28만 229원. 포천시, 보시는 것처럼 18만 3,350원, 의정부 15만 6,310원. 비교해볼 때 약 10∼12만 원가량 저희가 높게 책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 처리 물량은 2,400톤이 좀 넘습니다. 그거를 계산해서 감안해보면 우리 시가 한 2억 4,000만 원에서 한 3억 원까지 예산을 더 지출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단가 차이 원인이 당시 단가 산정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 낭비에 대한 담당 부서의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해당 당시에 여러 가지 타 시군 비교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단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 방법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서 단가를 낮추게 된 사례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거, 지금 답변했던 거, 자료화면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3페이지. (화면을 바라보며) 이거 입찰 공고문을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노력을 했어요.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담당 직원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질문했을 때 그때 답변을 뭐라고 들었냐면 “우리 담당 직원이 이제서야 발견을 해서, 이렇게 돼서 저희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애초에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조치인데도 안 한 거죠. 왜냐? 양주시는 폐기물 배출 주체죠? 소각이든, 재활용이든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적정하게 외부 반출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2022년 하고, 2023년 당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던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제한을 했고,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제해서 그거를 뭐 “저희 직원이 찾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성과로 내세우는 거는 업무 개선이 아니라 초기에 업무 처리 미숙인 거죠. 자리 바뀐다고 그래서 그거를 뭐 업무에, 저희가 항상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분명히 답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을 하셔도 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답변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 자리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특성상 어차피 거기서 이렇게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특정인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분이 그냥 답변을 해주세요. 이두영 과장님이 해 주셔도 돼요. 그 당시 이두영 과장님이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부터는 2024년도 재활용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전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해당 사업 개요를 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 보세요. 사업명 “2024년 재활용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계약 금액 3억 5,000여만 원이죠. 계약 대상자 여기 지워주긴 했는데, 어차피 이게 다 공개된 자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OOOO가 폐기물처리를 ㈜서OOO의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8대2 분담률로 공동수급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계약 내용하고, 실제 이행 과정 중에 상상도 못 한 중대한 위반을 한 사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수가 발견돼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계약 위반입니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에 따르면 구성원의 분담 내용을 타 업체로 이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OOO이 아닌, 자료 5번 보시면 되죠. 건OOOOO가 수집운반 업무를 전부 수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죠? 계약이 법적 효력을 무효할 중대한 사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주시에서 계약 무효 사유가 분명히 발생했음에도 차순위 업체 또는 재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절차도 밟지 않았어요. 이는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더 전문가시니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이를 묵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답변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당시에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에요, 뒤로 가면. 과장님이 모르시면 섣불리 대답하지 마세요. 집행부가 계약 해지 시 폐기물 적체로 대란이 발생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든, 뭘 하든 간에 답변 조심해서 지금부터 해주세요. 그동안에 양주시가 매년 같은 방법으로 불법 계약을 거의 묵인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다음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섯 번째 페이지. 두 번째, 불법 폐기물법 위반입니다. 양주시는 배출자, 수집 운반자, 최종 처리자가 모두 묵인한 상태예요. 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입력을 하신 거예요. 계약 업체가 아닌 제3의 업체 차량을 등록하신 것이고, 지금 폐기물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법 위반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원래 계약 업체를 양주시랑 3개, 중간에 제3의 업체가 지금 끼어든 거예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끼어들어서 제3의 업체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중간 수집업체가 제3의 업체한테 준 거죠. 그러면 올바로시스템까지 허위로 입력을 하면서 이 법을 위반했는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거 담당했던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국으로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모르셨어요? 이두영 과장님, 아시면 답변을 좀 해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두영입니다. 지금 이 사실은 저도 처음 보는 사실이고요. 지금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 아니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이게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가. 세 번째입니다. 계약 불이행 업체한테 면죄부를 줬어요. 8번 페이지 저거 하시면 되죠. (화면을 바라보며)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입찰을 제한해야 돼요. 그리고 계약을 해지한 후에 차순위 업체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양주시는 계약 위반 업체와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했어요. 계속 그 업체하고 1년 동안 계약을 유지했고, 이게 보시면 단순한 행정 실수라고 보십니까? 1년 동안. 누가 봐도 아니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죠? 제가 특혜라고 단정은 안 지을게요. 부정당한 업자 지정을 회피하고, 계약을 유지한 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특정 업체하고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년간 계속 유지를 하고, 올바로시스템에 그렇게 거짓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계세요? 없으면, 제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 지방재정법 또한 위반을 하셨어요. 단 한 번도 과업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기성금을 지속 지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위배됩니다. 저희 양주시는 2024년도에 재활용 협잡물 위탁처리용역 기성금을 수집·운반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아까랑 연관이 되는 거죠. 업체한테 1년 동안 지급했어요. 이 부분도 모르셨겠죠? 그렇죠?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어요? 저희 양주시가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희 행정은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업체를 그냥 방치하고, 차순위 업체는 선정도 하지 않고, 또한 우리 국가 전자 정보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계약자가 아닌 업체를 허위로 입력했어요. 이 자료는 거기서 저희 의회로 보내줘서 제가 이거 확인한 자료예요. 이게 저희가 자행한 행위 위반을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긴 거예요. 양주시, 우리 불법 계약 운영 어떻게 할 긴지? 2023년도에 단가 높게 책정해서 예산을 낭비겠죠? 그때 몰랐다고 그러더니 담당 직원이 늦게 찾아내서 “이거는 상을 줘야 됩니다.”라고 지난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더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번 행감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하나하나 업체마다 확인을 해봤어요. 예산 낭비하고, 불법 계약해서 행정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하나하나 맞출게요. 저희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했어요. 계약 다른 업체하고 하셨어요. 기성금 부당 지급했어요. 계약 무효 사항 묵인, 공정성, 투명성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저희가, 이거 저희 3자죠? 시, 중간, 마지막. 그런데 거기에 업체 하나 꼈죠? 이거 묵인한 거 환경부에서 알면 이거 바로 우리 양주시 그냥 행정처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올바로시스템 저희 허위로 입력한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부에서 알면 이거... 부시장님, 지금 저희 양주시 무슨 감사 진행하고 있다고 했죠? 어제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양주시에 지금 감사기관 어디서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감사원에서 혹시라도 시간 나면 이거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저희 이거 행정처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담당자가 아까도 말씀하셨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자리가 바뀌었다고, 제가 어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렸는데, 맨날 그냥 징계 사유가 그냥 항상 너무... 약하다는 표현은 안 쓸게요. 거기에 맞는 징계가 내려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자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 당시의 담당자, 결재자, 이 문제는 그분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감사를 하든, 저희가 저도 알아봤더니 의원들이 자체 감사를 요구는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자체 감사를 하든, 만약에 자체 감사가 안 들어가고 이거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시면 제가 이거 자료 다 취합해서 환경부에다가 넣을 거예요. 넣어서 저희 감사해달라고 직접 말할 테니까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해서 어느 누가 그때 결재자였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명확하게 밝히셔서 확인해세요. 안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한 것은 분명히 환경부에서 지적 사항이에요. 그러면 저희 양주시가 행정처분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일자리환경국 청소행정과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동안에 항상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시장님 계시지만,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거 자체 감사해서 제대로 된 처벌 안 내려지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다 해서 직접 환경부에다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 찾아서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든지 해주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없으세요? 강혜숙 위원님 아까 자료 보고 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 요청 괜찮으신 거예요? 다음번에 받으셔도 돼요? 아까 확인하고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0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으며, 양주도시공사, 교통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