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노혁 의원 발언
최태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석 건설정책국장님이 가족돌봄휴직으로, 정지원 환경과장님이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국, 건설정책국,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께서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신수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총괄 1페이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24년도 총 세입목표액 70억 7,300여 만 원의 101%인 72억 60여 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목표액 201억 9,500여 만 원의 97%인 197억 400여 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은 총 133억 8,100여 만 원으로 73%인 97억 9,3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800여 만 원은 2025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00여 만 원, 집행 잔액은 11억 6,4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201억 9,500여 만 원 중 51%인 103억 5,700여 만 원을 집행하였고 78억 6,300여 만 원은 2025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6,600여 만 원, 집행 잔액은 9억 700여 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 이용, 전용입니다. 전용은 총 2건으로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공사와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하여 7,600여 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교통행정과 보행자 안전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3억 4,200여 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사고이월로 총 4건이며 교통행정과 신도림초 외 3개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4건 10억 6,500여 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은 2건으로 개봉3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21억 3,400여 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으로 불법주차장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등을 위하여 57억 2,900여 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2023년도 조성액이 34억 1,300여 만 원이고 2024년도 조성액 13억 9,900여 만 원 사용액 17억 8,400여 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액은 30억 2,7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권은 1건으로 자동차관리과 보증금채권 48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들, 국장님 비롯해서 늘 고생이 많으시네요. 과에 하나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4페이지 일상생활 보시면 맞춤형 안전교육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물품 제공으로 교육 시 필요 물품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네요. 물품을 지원받으신 거에 대해.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플랜카드라든지 입간판을 사무관리비로 책정해놨는데 해당 업체에서 그걸 준비해줘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좀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인데
조금인데곽윤희위원
잔액이 남았길래,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받으셨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6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5,700만 원가량이 남아 있잖아요.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선한 곳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잔액이 남아 있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일부 집행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교통행정과는 안전시설을 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일이 바쁘고 많은 거 같아서 잠깐 물었고요. 주차관리과장님 7페이지 불법주차장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CCTV가 해달라는 곳이 엄청 많은데 이게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 CCTV 해달라는 데가 천지인데도 못해드리고 있는데.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CCTV가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해서 쉽게 설치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심의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실태조사를 또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스마트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최종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하고 나서도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왜냐하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 설치되면 본인 개인 사생활 침해로 해서 그런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곽윤희위원
. 과장님 잘 알았는데 CCTV가 경찰서, 교통, 주차관리 여러 군데서 하잖아요. 그래도 CCTV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어디 단속을 나가야, 해야 될 장소가 있고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CCTV를 많이 원하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정기검사 등의 관리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네요? 과태료 징수 보상금인가요? 어떤 거죠?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과태료 징수액 남아 있을 정도로, 이것도 예산이 작은데.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과태료 징수 비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예상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약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급 비율에 따라 지급하다가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과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주차관리과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거리공원 지금도 55억, 18억 계속 이월시키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했는데요. 현재는 잠정 보류된 상태고요. 향후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이, 어차피 이게 지금 하반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4년이 넘어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재심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 서울시의회 승인 건도 있고 일단은 민원 관계가 제일 심한 편이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 보류된 상태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결산이 끝나면 나중에 저희가 잉여금이 발생되잖아요. 그걸 추경 때 결정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이게 서울시 결과는 보류 상태에 있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정열위원
언제 다시 또 진행되는 거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진행이 없습니다.
예.
획은
계획은변정열위원
없는 거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서울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건 없고 그냥 사업 선정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변정열위원
돈 쓴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1억 정도인데요. 연말에 녹지 관련해서 용역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게 다 도시계획결정용역비라든지 그런 금액이 지금 일부 나간 상태입니다. 1억 정도 나갔습니다.
래요
그래요변정열위원
? 그리고 또 이건 안양둔치 항시 주차문제인데 이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차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용도가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보험금 계약기간이 축소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9월부터 8월 말까지로 당초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보험통합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기 위해서 다른 과와 맞추려고 1월부터 가입하는 거로 바꾸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는 지금 보험을 전체 통합하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런 걸 고려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통합하지 않고 기존대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는 그냥 1년 가입하셨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1월 1일부터 가입했습니다.
이명숙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재해도 가능한가요? 이 보험이.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재해보험은 해당 부서에서 각각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로
과별로이명숙위원
하고 이 보험에 대해서는 재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재해 관련해서도 구청에서는 보험이 다 마련되어 있다고 믿으면 되나요? 지금 다른 과의 과장님들 모르시더라고요. 재해 관련해서 보장이 되는지 여부를.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해당 부서가 7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7개 정도 가입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덕이초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 보행자 안전강화대책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덕이초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솔라표지병 설치했던 거 1억 정도 소요됐던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의가 어떤 것이었죠?
이초
덕이초이명숙위원
주변인가요? 보행자 안전강화대책 추진이라고 137만 원이 내역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덕이초 부근인지.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137만 원이요?
이명숙위원
4페이지에.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13억이고요. 이게 명시이월, 단위가, 10억은 명시이월 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사업으로 하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해서 방어 울타리라든가 그런 비용들이 시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이 어려워서 작년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횡단보도 앞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빨간 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
이명숙위원
바닥신호등 그건 지금 우리 구에서 얼마큼 추진하셨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지금 4차선 도로변은 올해 하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설치 대상지가 왕복 4차선 도로나 학교 주변 정도 되는 거리라서 지금 거의 대부분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산 시에서 많이 확보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명숙위원
확보 얼마 하신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20억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이명숙위원
20억 정도 그러면 그 사업은 사거리 부분이나 학교 앞이라는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소리가 명확하지 않아서 신호등 뒤로 물러나라 하는데.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음성신호 보조장치.
이명숙위원
음성신호장치가 지금 주민들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인지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리가 조금 울리는 거 같아요. 소리를 조금 교정할 수 없는지.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음성신호장치는 일단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이명숙위원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너무 소리가 크면 또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어서 일단 한번 조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5,600만 원 집행 잔액 남으셨는데 이건 지금 사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로 집행 잔액이 생겼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솔라표지병이나 노면표시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횡단보도 같은 데 보면 밑에서 불 들어오는 것들이 솔라표지병이거든요. 그런 것들 설치하고 남은 비용들입니다.
남은
남은이명숙위원
비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저희 마을버스 주차장에 지붕 씌우고 이런 시설비로는 전용할 수 없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이게 수시교통개선비용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쪽 예산을 잡아서 진행해야 됩니다.
비가
시설비가이명숙위원
남았는데 지금 고척고등학교 앞에는 마을버스에 지붕이 없어서 비 오는 날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도 있는데 예산이 남았길래,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말씀드릴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출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주민들의 반대로 구로거리공원 지하주차장 지금 사업이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진행은 아직.
하고
못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 55억 되어 있고 명이시월이 18억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 이월시켜가면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이거 사고이월은 이월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결산이 상반기에 끝나고 나서 잉여금 이월하고 확정되면 하반기에 저희가 예산 다시 편성하는 거로.
이명숙위원
사고이월은 내년에 다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해서.
해서
불용해서이명숙위원
다시 잡겠다는 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이명숙위원
서울시랑도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시의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두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다 보류되는 상태라서요. 그리고 제일 큰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투자심사가 이번에 4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심사를 받아야, 추진할 경우에.
약에
만약에이명숙위원
거리공원 지하주차장이 불가능해졌을 때 앞으로의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 새로운 주차장 사업지를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비가 너무 많이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보조금 자체에서도 주차 확보율 같은 것도 같이 따지기 때문에 보조금을 설사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공시지가 금액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얼마 전에 주차 관련하여 조례도 올라왔어요. 장애인주차구역, 가족배려주차구역, 이번에 올라온 주차가 국가유공자 이렇게 자꾸만 주차구역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주차도 확보해줘야 되는데 행정은 그냥 있고 조례만 계속 누구를 위한 조례 주차구역 확보하면 일반주민들의 편리성이나 원성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주차관리과의 주차도 장기적인 플랜을 구로거리공원에서, 여기서 멈춰버리면 다음 대안이 없잖아요.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하는 주차장법에도 나와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주차장 실태조사, 수급조사라도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곳, 정말 필요한 데, 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7페이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말이 공공운영비인데 용도가 되게 포괄적입니다. 프로그램 시스템이라든지 서울시하고 같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나가고요. 전반적으로 부과 건수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편료라든지 전자우편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예산 얼마 지금 편성했어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3억 9,000인데요. 지금 잔액이 1억 4,000.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이게 2024년 예산이잖아요.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래서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예측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감안해서 불용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25%에서 30% 정도 남았길래 내년 예산에는 조금 참고해서 예산 편성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자동차관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과태료가 6억 3,000이 지금 미수납액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건 언젠가는 회수될 과태료잖아요. 그렇죠?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그다음에 정기검사 미수검자 그런 사람들을 기간 경과에 따라서 부과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미수납액도 정리보류될 확률이 높아지네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높아지는데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시효결손되기 전에 계속 징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각종 법적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명숙위원
시효가 몇 년이에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5년입니다.
이명숙위원
5년이에요. 올해 혹시 소멸시효된 금액 얼마인지 모르죠? 작년 거에 대해서.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작년도 게 1억 4,900 정도.
이명숙위원
1억 5,000 정도.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이건 전부 소멸시효 정리된 금액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장기적으로 잡고 소멸시효 걸리니까.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징수활동이명숙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서 3페이지인데요.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관련돼서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228만 7,000원 정도. 징수액은 507만 3,000원이고요. 이게 지금 미수납액에 관련돼서 역으로 저는 이 수납을 어떻게 받으실 거라는 대책 외에 반대로 저는 감면이나 면제에 대한 부분을 미수납하시는 민방위 담당 되시는 분한테 혹시 역으로 설명을 드린 적은 있으세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할 경우에 먼저 예고하면서 과태료 부과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에 거주해서 민방위 교육을 못 받았거나 그러면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한
최대한홍용민위원
그래도 감면에 대한 면제나 감면 이런 부분은 최대한 충분히 설명은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건 미수납액이 50% 이상이 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과태료에 대한 징수에 대한 부분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면제에 대한 부분도 좀 하셔서 이런 미수납액이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로
추가로홍용민위원
주차관리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이월사업 중에 구로5동 구로거리공원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에 상당한 이슈가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 구청장님하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사전보고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현 구청장님에 대한 사업 의지, 진행 의지는 어떻게 보세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의회의 승인 건도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보류.
그건
그건홍용민위원
진행 상황에 대한 상황적인 말씀이신 거고 어쨌든 지금 현 장인홍 구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의지는 어떻게 갖고 계시냐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특별히 어떤 진행 사항을 하자 그런 말씀보다 일단은 민원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딪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보류로.
진행
진행홍용민위원
여부를 불가 부분을 이야기한 적은 없으시다 이 말씀이세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보류로.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 자체가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140억 정도 총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월 사유에서는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이 보류 중이라고 해서 내용은 적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는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이건 관련 부서의 의견이세요. 아니면 지금 현 구청장님 의견이세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은 그냥 이월되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현재는 이게 불용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는 이렇게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140 예정이 아니고 이월 금액이 토탈 74억 정도 됩니다. 거리공원만.
쨌든
어쨌든홍용민위원
거리공원이 주차장이 조성되려면 총 140억 정도에 대한 비용은 필요한 건 맞으신 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시의회에서 승인이 필요하다는 게 의결사항입니까? 아니면 심사를 거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보고사항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의결해 승인을 받아야 되는.
홍용민위원
의결사항이에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요. 서울시 땅이라.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진행 사항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은 재이월이 가능하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홍용민위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만약에 재이월이 안 되면 총 예산에 대한 부분이 건립하는 데 부족하지 않나요? 나머지 부족한 74억에 대한 부분은, 약 7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주차장이라는 게 건설할 때 한꺼번에 돈이 다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설계 부분도 1차적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현재는 지금 확보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잉여로 해서 이월되고 나중에 확정되면 새로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용민위원
74억을 어디서 또 재원을 마련하시려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은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불용
불용홍용민위원
처리하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시 재원을 마련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사양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제 생각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어차피 불용된 게 없어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라.
단은
일단은홍용민위원
담당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시의회에 대한 의결사항을 받으려면 그분들을 설득하는 절차도 필요하신 거 아니세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올해에 대한 이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과장님은 있으세요? 구청장님이 아닌 과장님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이게 제 개인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담당
담당홍용민위원
부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보류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이라고 사유는 적으셨어요.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가능성이 있을 때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홍용민위원
왜 여의치 않습니까? 반대 의견이.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반대 의견도 있고요. 주민의 반대도 제일 심했고 사실 시의회의 승인도 두 번이나 계속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지 아니면 아예 그냥 사양시켜서 그만하실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추진되면 진행하겠다. 예산이 어쨌든 불용되면 추후에 또 확보해서 추진되면 진행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가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진행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 같은데 명확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반대도 많지만 찬성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반대 의견에서만 대답을 하시면 조금 어떤 편향된 의견에만 집중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면 현 구청장님과 정책적인 부분을 논의하셔서 직접 의회에 이야기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 분들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추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겠다. 아니면 진행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변정열위원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경인로를 지나가는데 밤에 보니까 선라이트예요? 차선유도등? 환하게 들어왔는데 외부에 전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거예요? 차선에.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표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솔라표지병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그란 거요? 그게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있고.
하게
이만하게변정열위원
이렇게 차선에 해서.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표지병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건 일반적으로 건전지 들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전선
전선변정열위원
없이 하는 거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좀 둥그런 것들은 태양광 받아서 솔라표지병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예, 잘 알겠어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아까 설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올리는 거보다 서울시에 벌써 두 번이나 그것도 우리 구의 시위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타 구의 시위원이 반대해서 지금 못하는 거 같은데 계속 보류되는 거예요. 더 소통하라 뭐 해라 해서.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서울시에서 반대하니까. 서울시 모 위원도 이야기하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왜 지금 현 구청장이 할 의향이 없다. 여기 민주당의 위원님이 반대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지 말고 뚜렷이 이야기하세요.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혹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
누가
누가변정열위원
보류시켰어요? 이 사업을.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시의회에서.
의회
시의회변정열위원
누구예요? 아세요. 혹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시의회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같이 찬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위원
시위원변정열위원
그것도 우리 구 시위원도 아니고 타 구 시위원이 반대했어요. 이름도 명시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 쏙 숨기고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라고요. 뭐 이야기할 때는.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가장 늦게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아까 홍용민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 전체 예산에 비해서 298만 원 정도가 이게 과태료인가요? 도시안전과.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과태료 말씀이세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몇 건인가요? 얼마씩이며 1인당.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1인당 10만 원 정도인데.
(더불어민주당)위원 1회에 한해서 10만 원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1년에 한 번 교육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불참했을 경우에 1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9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불참하셨겠네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29명.
(더불어민주당)위원 29명이면 우리 대원들은 얼마나 돼요? 인원이 많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29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부과하고 어떤 절차로 인해서 징수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고지서를 발송해서 본인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소멸시효가 있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동일하게 5년이고 체납이 발생하면 징수과 쪽으로 넘겨서 통합으로 징수과에서 체납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종결되는 게 아니고 체납 관리는 징수과로 다 넘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2024년 결산이기 때문에 전체 부과는 얼마 정도 했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음에 체험관 4페이지에 보면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구로재난안전체험관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체험관이 새로 고척동에 옮겨서 이런 게 발생되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보라매체험관에서 실시했었는데요. 저희 구에 생김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감소되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올해는 예산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예 안 잡았어요? 그러면 안전교육은 자체 내에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구로재난안전체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별도 예산 없이 비예산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비예산으로 실시하신다는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체험관 하나 만들어놓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네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여기도 재난안전체험관 실시 항공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난안전체험장 설치 항공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설명자료 5페이지.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항공기 관련, 저희가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 정도 지원받은 거예요? 3억 9,000을 그러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우리 내려오는 전체 예산에서 받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받는 예산이 또 따로 있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한 번 받았습니다. 체험장 만들 때 처음 항공기 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우리 항공기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받잖아요. 고척이나 구로나 항공섹터 안에 들어간 부분에 한해서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한해서 받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비용하고는 별개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 비용인데요. 그 해에는 저희 도시안전과로 지원을 해줬고요. 아마 올해는 도로과나 다른 사업에도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항공소음대책위원회가 생겨 있잖아요. 위원회가 있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 위원회에서 지원한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한 해만.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안전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3억 9,000을 쓰라고 저희한테 지원해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3,900이 남은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로 반납해야 돼요? 공단으로?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공단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항공소음 1동이나 2동, 고척동에서는 단 몇 천 만 원 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심의를 하고 경쟁을 하고 투표를 하고 굉장히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앞에는 600만 원 가지고도 굉장히 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3,900만 원이라는 돈을 아깝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용도가 정해져 있는.
(더불어민주당)위원 목이 정해져 있었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너무 아까운, 반납한다고 이야기 들으니까, 반납해야 된다.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비 같은 것도 여기다가 써서는 안 됐나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이게 사업이 연말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까지 진행되다 보니까 전용이나 이런 게 어려운 거로, 다른 사업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기가 시간이 갈 거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반납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나는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집행 잔액이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해서 9,9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실제 예산은 2억 5,700인데 1억 가까이가 남았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대부분이 저희 보험금 관련인데요. 국민안전보험이 1억 4,000이었는데 계약기간을 6개월로 축소해서 8,300 정도가.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구민안전보험이었는데 계약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시킨 이유는 뭔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보험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통합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 지적했던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하셔서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안 되다 보니 다시 그렇게 됐습니다. 보험기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이걸 저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거거든요. 우리 각 부서에서 각자 부서 나름대로 적합하게 보험을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 구민을 상대로 보험을 들다 보면 이중, 삼중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또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 어떻게 된 건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거로 해서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또다시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저희가 25개 구청이 동일하게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없앨 수는.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앨 수는 없어서 다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2025년도는 그러면 가입하신 건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가입하셨으면 중복되는 게 없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중복을 안전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보험들이 많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해보시고 어차피 보험은 가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서 간에 협조 공문 띄워서 그런 것들 확인을 좀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한번 집행해버리고 예산이 편성돼버리면 어차피 부서에서는 전 구민을 상대로 보험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민방위가로기 게양 이건 용역업체에다 하고 계시는 거죠?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게양횟수가 4회에서 계약 당시에는 4회로 계약을 했는데 1회만 게양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딱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민방위교육이.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코로나 때도 게양을 거의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연 4회가 기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기본교육이고 그런데 사정상.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행안부 쪽에서 민방위훈련을 간소하게 해라. 달 필요 없다고 내려오면 그때는 게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연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연 얼마예요? 그러면 4회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회만 했을 때도 계약 내용은 똑같잖아요.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그래서 횟수가 1회로 감소해서 잔액을 돌려받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계약을 하되 원래 4회로 계약하고 게양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우리가 환수.
문정
최문정도시안전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들은 잘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과 5페이지에 우리 보조금 탄 것에 비해서 보조금 반납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교통안전시설, 경찰청 장비 이게 어떤 건가요? 5,600만 원 정도 남은 건가요? 집행 잔액이.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공사에 사용됐던 비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솔라표지병이나 노면표시 이런 것들 계약하면서 낙찰차액하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낙찰차액인가요? 전체가 다.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600이 낙찰차액이요? 이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사업체에 얼마에 낙찰돼서 얼마가 차익이 남았으며 감리비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료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교통행정과야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잘해주신 것도 알고 있고 우리 조용상 팀장님 열심히 동서남북 쫓아다니시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부탁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하여튼 구로IC 누가 봐도 대한민국의 가장 교통이 혼잡스럽고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났던 곳인데 가보셨겠죠? 진짜 너무 잘해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우리가 가도 사고 날 수 있었는데 너무 안전하게 해주셔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거든요.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서울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어떤 거.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구로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어떤 사업.
(더불어민주당)위원 5동 거리공원 주차장.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거리공원 주차장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처음 시작은 구로구에서 시작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수만 명의 찬성, 반대, 통반장님들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두 번이나 불허했던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 결과.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7억 4,0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예산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주차장에 대해서 예산 받은 게 있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거리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거리공원.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2020년도에 4,100만 원 정도 시비로 타당성용역 할 때.
(더불어민주당)위원 타당성조사 하기 위해서 4,100만 원인가 받아서 그거로 타당성조사를 한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은 7억 4,000 정도를 구로구 예산으로 잡았다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74억.
(더불어민주당)위원 74억을 잡았다가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결국은 이 땅은 서울시 땅이잖아요.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거고 서울시에서 의결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들의 찬반은 당연히 주차장 할 때마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차장 해놓으면 나쁘지는 않아요. 주차난이 그만큼 주차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주차관리과에서 과태료 부과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도 좋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우리 찬반을 다 떠나서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해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하는 거고 예산이 투입돼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요즘 한 면에 보통 1억 5,000.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3억에서 4억.
(더불어민주당)위원 3, 4억.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매입비까지.
(더불어민주당)위원 매입비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궁금해서 만약에 서울시 땅이잖아요. 그러면 무상으로 받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일단 1차적으로 승인을 받고요. 무상이든 유상이든 최종적으로 나중에 결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 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승인을 했어. 의결해서 승인을 했는데 저 땅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고척근린공원이라든지 리본타운이라든지 서울시 땅입니다. 개봉1동 노외주차장이나 그런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료를, 사용료를 납부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사용료를 내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신 수익금 분배 같은 거로.
(더불어민주당)위원 차후에 결정될 문제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몇% 할 건지 그런 것들 차후에 결정될 문제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태료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중복돼서 우리 지금까지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총 2024년도에 부과된 게. 징수과로 넘기기 전까지. 그러면 과태료 부과에 몇% 정도가 우리가 징수할 수 있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현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75% 정도 징수가 되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부과에 한해서 75%.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대충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건은 과년도인데 그런 경우는 10% 이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24년도 75% 정도를 부과해서 징수하셨다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그러고 난 후에는, 5년 후에는 징수과로 넘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전년도 것을 내가 보지 않아서, 2023년 것을 안 봐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그러면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023, 2024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소멸되는 거 있었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정리보류액이라고 해서 그건 사실 소멸이라고 하기보다는 받기가 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은 어떻게든지 그게 한 1억 5,00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억 4,000 얼마인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소멸됐던 게.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정리보류액이.
(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1억 5,000 정도, 2023년인가 1억 4,900인가 된다고 말씀하셔서.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로 해서 정리보류액이 5,800 정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800 정도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그건 소멸된다기보다 받기가 좀 어려운 보류액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건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거의 받기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렵다고 판단하죠. 우리가 징수 과정에서 받기 위해서 압류를 했을 거고 통장 압류 그런 것도 하셨을 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정리보류액은 징수 자체가 압류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위원 압류할 부동산도 없고 통장도 없고 그런 분들의 과태료가 재작년에.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5,800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영원히 그것은 정리가 돼버리는 거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여기서도 중간 중간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징수할 수 있는 게 나오면 거의 미비하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위원 정리보류액이 정리돼버리면 딱 정리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건.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남겨놓은 상태 금액이에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자료는 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만약에 재산이 축적되면 그것을 납부, 우리가 징수할 수도 있겠네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되게 궁금한 게 많았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실 거 같은데 저도 간단하게 주차관리과장님께 몇 개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하시잖아요. 올해 게 언제쯤 끝나요?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이 돼서.
최태영위원장
올해 그러면 나옵니까? 결과가.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제가 3년 전 결과를 봤더니 구로구에서 100%를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민원은 주차장 요청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수급률 조사에서는 100%가 넘는 데가 없어서 이 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조사하실 때는 이 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과업지시서를 내주셔서 체감되는 수급률하고 실제로 조사해서 수급률하고 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박수련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가 자체 징수하시잖아요. 다른 과는 징수과로 넘기고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자체 징수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2개 과만.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징수과 인력이 전체적으로 커버를 다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일정 부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효율적인 면도 감안한 겁니다.
최태영위원장
그러면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 징수과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2개 과만.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제일 큰 이유가 거기가 지금 감당이 약간 지금까지는 조금 어렵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 징수했을 때 효율성 면에서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징수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희정
박희정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비슷하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게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75% 정도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라서 시효결손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옛날에 수기로 작업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부실해서 이걸 저희가 따로 징수과로 넘겨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가지고 있고 매년 미수납액 발생이 7,000에서 8,000 정도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보면 전년도 미수납액이 그대로, 2023년도 미수납액이 2024년에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과에서 수납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신 건지 안 그러면 수납을 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든지 이게 그대로 오는 건 해석을 좋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건지 이게 좀 궁금했고요. 보니까 아까 징수과 징수 담당하는 직원이 2명밖에 안 된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긴 하겠지만 징수율이 징수과는 12.1% 정도인데 교통행정과랑 자동차관리과는 7.2%, 3.5%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징수과로 넘겨서 징수하는 프로테이지하고 자체적으로 미수납액을 징수하는 프로테이지가 차이가 많이 나서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이려면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속 아마 이럴 거 같아요. 2023년, 2024년 아마 전년도 미수납액이 차년도에 그대로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부실한 예산결산서 요인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징수과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결산에서 이렇게 작년도 미수납액이 그대로 올라오는 건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사실 징수과에서 그전에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한 20여 년 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구청장 방침으로 이게 결정이 이렇게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최태영위원장
20년 전에요?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예, 그게 쭉 이어져 온 거고 그 당시에 징수과에서 인원 보충이 계속적으로 그 상태 그대로 오다 보니까 이건 이쪽에서 하고 일정 부분만, 실제적으로 97% 정도는 징수과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우리 과도 그렇고 몇 개 과에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징수과가 어느 정도 인력이 보강이 되고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과에서 작년 미수납액이 그대로 이월돼서 올라오는 것 하나, 그건 해당 과가 더 있더라고요. 해당 과 과장님들 챙겨 봐주시고요.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또 하나는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거보다 2개 과는 자체 징수의 징수율이 낮다.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이후에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자동차관리과장
예, 열심히 징수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주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정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건설정책국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정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건설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80억 9,726만 7,240원으로 489억 6,821만 3,8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79억 9,511만 9,14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9억 7,309만 4,66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책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914억 6,430만 4,240원으로 이 중 505억 8,389만 6,230원을 집행하였고 364억 8,389만 8,95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9,873만 2,550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42억 9,777만 6,51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내역 및 집행 잔액에 대한 보고는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도로보수재 구매, 정밀안전진단 용역 관련 기술심의위원 수당, 공무직 근로자 중도퇴직금 등에 총 5,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차량 입차 기간 만료에 따른 차량구매비로 4,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교정시설이적지 복합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216억 9,844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도로과는 서해그랑블아파트부터 서해안로 간 도로개설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총 87억 8,088만 8,690원을 이월하였고 치수과는 하천시설물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총 21억 2,9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가로녹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총 38억 7,526만 5,2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43억 6,911만 7,184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국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정책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과장님들 과마다 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매번 방마다 오셔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셔서 그냥 과마다 1개씩만 묻겠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 행사 등의 축소로 사무관리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았네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보궐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질의하고 결과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선거곽윤희위원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됐길래 왜 안 됐나 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도로과장님 7페이지 개선사업 대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취소되었네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금액은 작지만 질의한 결과 조례나 그런 데에다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명시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도로
도로곽윤희위원
제설 저거인데 이게 취소됐길래, 그전에 과에서 오셔서 뭐든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사업마다 간단히 오늘 질의니까 불용된 것만 묻겠습니다. 치수과장님 6페이지 보시면 하수시설물 관리사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집행 사유가 미발생됐네요. 잔액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유인지 좀 알려고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저희들이 목감천에 분수가 있는데요. 그게 수도가 고장이 나서 누수가 돼서 분수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한 겁니다.
행을
집행을곽윤희위원
못해서 미발생된 거구나. 그래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공원 내 실내놀이터 있잖아요.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심의 및 건축설계 절차 진행으로 불용했네요. 불용 후에 재편성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게 20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배정됐었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2024년에 넘어왔었는데 2024년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려면 공사 발주가 돼야 되는데 공사 발주 금액이 모자라서 일단은 불용 후에 2025년 예산으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마다 다 방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불용된 부분하고 이것만 저는 간략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변정열위원님.
수과
치수과변정열위원
3페이지에 보면 보행데크하고 제방 휴게공간 이건 편의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게공간이라는 건.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변정열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편의점.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안양천 제방에.
니까
보니까변정열위원
2동 쪽에 있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정열위원
그 공간만 쓰면 되는데 이분들이 영역이 너무 넓어. 그리고 어떤 주민이 이야기했는데 여기 다 쓴데요. 자기네가.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단속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변정열위원
치수과에 보행데크 요새 수리가 많이 돼야 될 거 같아요. 나무가 뒤틀려요. 그래서 뒤틀린 자리에 이쪽으로 밟으면 반대쪽에 쑥 올라와서 보니까 볼트가 다 풀려서 나오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론 계속 바꾸게 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파악해주세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여기
여기변정열위원
보니까 예산이 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순찰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작년 세출 보면 도시계획 추진 경우에 집행 잔액이 1억 2,300 이렇게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열람 공고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올해, 작년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계속 비슷한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똑같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곽노혁위원
매년 이렇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예산을 산정할 때 면밀히 검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쭉 오랜 시간 해왔으니까 관례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관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몇 번을 할 것인가 추정을 해서 산정을 하는데 사실 추정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많이 개최한 해도 있고 어떤 해는 경기가 나빠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두 번 정도밖에 개최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중평균으로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게 되면 행여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개최될 경우에 사실 주민들한테 적기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주민은 몇 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면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걸 좀 더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애로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한두 해, 서너 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미리 검토를, 애로점은 물론 과장님 있겠지만 검토를 한번 잘하셨으면 합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예산을 줄이든 어떻게든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치수과장님 역시 작년 세출결산 보면 빗물펌프장 및 하천기전시설물 운영 경우에 집행 잔액이 2억 590, 2억 600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사유를 보니까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액 다 전기요금입니까?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인데요. 사실 주가 전기요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책정할 때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발생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집행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정도를 줄여서 편성시켰습니다.
곽노혁위원
재작년인가.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22년도.
곽노혁위원
22년도 수혜 당했을 때의 전기요금과 작년의 전기요금 격차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수혜 심했을 때의 기준이 보통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100년 만에 어쩌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면밀히 잘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그러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고척동 교정시설이적지에 대한 개발이 지금 착공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복합문화센터는 착공하고 있고요. 착공했고요. 지하주차장은 올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머지
나머지이명숙위원
부분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어떤 나머지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이명숙위원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4월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척1동.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다 건립이 되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에 같이 물려가다 보니까.
산이
예산이이명숙위원
같이 묶여 있어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올해 이 예산을 다 집행 못할 거잖아요. 결국은.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게 준공이 돼야, 그런데 저희들이.
이월
사고이월이명숙위원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을 다 못하면 불용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하실 예정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기성금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이월 예산을 먼저 기성금으로 주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집행은 하시겠다는 거네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명숙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가 5,400이잖아요. 이분 어떤 역할 하시나요? 업무가.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우리가 굴착 허가를 내주면 상하수도, 전기 해서 굴착을 하잖아요. 굴착을 잘하는지, 복구는 잘 되는지 현장 가서 확인하는 현장 감리입니다.
현장
현장이명숙위원
감리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저희 도림천 저수호안 정비사업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치수과에 되어 있어서.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 구간과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을 호안블록을 쌓아서 정비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사업 끝났어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작년도 공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끝이이명숙위원
났어요. 작년 공사는 5억을 집행했고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나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일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국비이명숙위원
지원받아서 올해도 계속 사업하고 계시다. 그리고 지금 풍수해보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신청이 작년에 저조했나 보죠?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작년에 앞전 년도 대비해서 평균치 정도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차액 발생이 좀 돼서 한 거고요. 금년도에도 현재 지금 보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풍수해보험이 1년짜리예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대형 홍수가 나다보니 풍수해보험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잔액이 조금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치수과장
예.
이명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변감성도시 확대 추진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완료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완료됐어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오금교에서 안양천 물놀이장 혹시 아시나요?
이명숙위원
예.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그 옆입니다.
이장
물놀이장이명숙위원
옆에. 사업 완료하셨다는 거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완료해서 지금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자료 4페이지 보면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연구용역이 어떤 연구용역 하신 거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철도 이전 타당성용역 한 건데요. 이 예산이 800만 원만 덩그러니 남은 게 원래는 예산이 3억 8,700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당초 예산이. 다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800만 원만 지금 남아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연구용역이 내가 알기로는 3억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800만 원이 남은 걸, 이 800만 원은 어디다 쓴 거예요? 연구용역은 끝났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용역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통계목 전체 예산액을 전체를 쓰고 지출액을 전체를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어서 이게 지금 저희들 과 예산하고 기획예산과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보기에 깔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연구용역비로 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 같거든요. 이건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을, 누가 봤을 때 연구용역비를 800만 원 따로 연구용역 했다고 생각하지 안 그런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판단하지 왜 전체목에서는 전체 예산은 빼버리고. 이거 세부적인 자료 주시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시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1,7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실질적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썼고요. 사무관리비는 남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참석 수당이고.
(더불어민주당)위원 도시계획위원회 몇 번 열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섯 번 중에 네 번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네 번 자료 주시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회의 내용까지 주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 내용,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해서 어떤 걸 논의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 주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기본계획수립이 4억이었잖아요. 기본계획 4억에다가 2억 8,500 쓰시고, 이게 용역비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남은 금액이 1억 1,400 남아 있는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위원 연구용역비로 4억 잡았다가 2억 8,7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1억 1,43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 예산을 다음 달로 이월한 이유가 뭔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는 용역이 다 안 돼서 이월한 거고요. 금년도 7월쯤에 저희들이 준공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나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1억 1,430만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쓰실 건가요? 이월시켜서.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이게 준공할 때 쓰는 거죠. 용역 준공할 때 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준공할 때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2억 8,700이라는 건 4억에서 기존에 기성금 쪽으로 나간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용역비가 얼마예요? 계약을 얼마에 했어요? 용역 계약을.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용역 계약을 8억에 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용역 계약을 8억에 했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전체 예산이 8억이고 그다음에 그걸 연차 용역으로 해서 1차 년도가 4억이고 2차 년도가 4억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8억이고.
(더불어민주당)위원 1차 년도가 23년부터 시작해서 아직 안 끝났고 2차 년도는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1차 년도는 끝났고요. 준공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위원 1차 년도는 언제예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위원 23년부터, 아까 조금 전에 안 끝났다면서요.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2023년부터 아직 안 끝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1차가. 그러면 2차는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 8억 중에 전체 용역 준공되는 건 7월에 저희들이 준공할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도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1차, 2차 계약했던 거하고 진행 사항하고 세부적으로 주세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사고이월 된 거 있잖아요. 지상철도 지하화 상부 개발 연구용역 3억 5,000 사고이월 된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우리 지금 철도차량기지 위에 상부 개발하는 용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억 5,000이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철도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3억 5,000 이것은 그러면 지출이 3억 4,400 지출한 거잖아요. 이게 용역비인가요? 전체 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다 용역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전체 용역비 중에 낙찰차액이 1,600만 원 남아 있는 거고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걸 사고이월 하신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사고이월은 3억 3,400만 원이 이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1,6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게 아마 낙찰차액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낙찰차액이고 상부 개발 사고이월한 이유가 뭔가요? 용역은 10월에 한 거잖아요. 계약 착수한 거잖아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10월에 용역 계약했고.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10월에 계약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 11월에 계약하셨는데 아직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건가요?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는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고척교 앞 육교보도 엘리베이터 교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지반 터파기 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떻든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텃파기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없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생각공장에서 어제도 내가 건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터파기 하는 당일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도로 침하가 70cm 이상 침하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계속 덧씌우기 하고 두 달 전에도, 청장님 보궐선거 때도 거기가 침하돼서 우리 학생이 머리를 다칠 정도로 심하게 침하됐었는데요. 도로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GPR 검사 같은 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까지 다 검사를 했고요. 올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취약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개소를 다시 해보려고 서울시에다가 5,400만 원을 요청했고 저희도 5:5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400만 원을 추경에 편성 요구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검사를 할 건가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공동탐사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공동탐사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2년 전에 방문했었고요. 2년 전에 방문해서 지하가 계속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가 건축과에 재차 요구를 했더니 공사 전에 한 번 안전검사를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땅 꺼짐 현상이 계속 일어나서 1년 반 동안 내가 자료 달라 자료를 안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GPR 공사 서울시에서 생기고 그러고 난 후에 그때서 자료 갖다 주고 자료 확인하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GPR 검사해봤자 지하 땅 꺼짐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2m밖에 확인 못하는데 땅 꺼짐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코너 돌면 또 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준공을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조치를. 터파기 공사할 때 내가 현장 갔었다고 했잖아요. 보도블록 밑에 경계석 있는 데가 텅 비어 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도로 쪽에는 70cm 꺼지면서 다 덧씌우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도블록도 파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봤더니 보도블록 밑에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덧씌우기 하고 감춰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가 발생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심사숙고하시고 그것 좀 건축과하고 충분히 확인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 준공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가버리고 70cm 이상 땅 꺼짐이 났다면 바닥에 뭔가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바닥은 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은 특히 꼭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상떼뷰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아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집행됐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구로근린공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얼마였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49억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49억 했는데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예산 49억을 갖다가 동서남북에 다 갖다 써버리시고.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구로1동에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9억 내가 전 청장님한테 다른 데 못 쓰게 해서 끝까지 내가 보류해서 근 50억을 아껴놨는데 하물며 우리 구로2동에 아무것도 없이 다른 데 다 갖다 써서 한편으로는 좀 그렇고요. 예산이 없다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다 썼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다음 달 이월액 이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이건 작년에서 올해로 이월된 거고 지금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집행 완료된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사고이월된 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공원녹지과에 징수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 4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11건 그게 징수를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0.1% 되어 있던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부과하다 보니까 연초에 일부 징수를 했고요. 대부분이 평강제일교회 체납액인데 지금 저희가 징수과랑 협조해서 압류 절차 진행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도 압류 이야기 나왔는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나온 건데.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8억 8,0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요즘 구로 예산이 추경할 때 세수 펑크로 인해서 상당히 각 부서의 사업비들 7% 이상 삭감하라고 그런 지시가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태료 부분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것은 그러면 녹지과에서 부과하셔서 징수과로 안 넘긴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체납이 되면 체납되는 순간부터 징수과에서 관리가 들어가고요. 부과는 저희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건 징수과로 넘어간 게 아닌 건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023년도까지는 넘어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넘어가 있어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여기에 굳이 공원녹지과로 이렇게 8억 8,100이.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부과한 거니까 세입은 저희한테 잡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이 금액은 징수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24년도 건.
(더불어민주당)위원 24년도 건 얼마예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평강제일교회 부분이 8억 3,810만 3,500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게 24년 거고 23년 것도 있나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지금 돈 안 낸 게 22년, 23년, 24년 걸 안 냈고요. 합치면 25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전 거 40억 정도 되는 건 납부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것은 재산 압류 같은 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압류 절차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건 받을 수 있고 재산 압류 평강제일교회 땅이 굉장히 넓고 압류 절차를 진행하면 받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현재까지 23, 24 해서 25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전 40억 정도는 받아냈고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방금 이행강제금 부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이행강제금 부과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2022년도는 3.2% 그다음에 17%, 24년은 0.01%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교회 부분이라고 특정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건설정책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에 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장께서는 보고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스마트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국장 최영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지원 환경과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불참한 것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해 결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스마트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1억 6,953만 7,390원으로 302억 5,427만 4,8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96억 6,179만 2,02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억 9,248만 2,81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책자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50억 4,413만 9,390원으로 이 중 90.5%인 769억 5,203만 1,826원을 집행하였고 41억 3,547만 3,200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은 2억 3,837만 6,790원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37억 1,825만 7,574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내역 및 집행 잔액은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웨어러블 재활로봇 보조액세서리 구매, 스마트구로 홍보관 3D 홀로그램 시스템 구축, CCTV 시·구 매칭사업의 부족 예산 확보 등으로 1억 9,91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노임단가 증가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운반 변경계약, 환경미화원 휴게실 조성 공사 및 환경미화원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 등으로 16억 8,35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예비비는 가로경관과 1건으로 오류동 가로정비창고 내 적치물 화재에 따른 손해사정비용 및 주변 피해업체 보상비로 5,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5,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이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과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에서 13억 2,217만 7,130원을 이월하였고 가로경관과는 그린뉴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서 28억 1,329만 6,07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운영한 기금은 총 4개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경관과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환경과에서는 기후변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총 80억 6,865만 9,942원입니다. 채권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7건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억 4,635만 1,880원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국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2024년 집행 잔액을 보면 약 26억 정도 돼요. 물론 23년 집행 잔액 33억에 비교하면 많이 줄긴 줄었어요. 그런데 집행 잔액 주요 발생을 보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10억 정도 그다음에 규격봉투 제작이 3억 2,600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음식물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뜻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운반처리량이 감소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곽노혁위원
참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2022년부터 24년까지 집행 잔액이 22년의 경우 약 5억 4,000, 23년의 경우 6억, 24년의 경우 10억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구로구 관내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수치상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감소하고 있는 게 맞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톤당 처리단가를 14만 3,00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처리 물량은 70톤 정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책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에 따른 낙찰가가 12만 6,900원으로 조금 낙찰률이 낮아져서 그리고 처리 물량도 좀 감소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이 감소하고 있는 건 맞아서 저희도 이번 추경 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기준으로 감추경해서 적정량의 3년치 추계로 해서 그렇게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항상 자료 그다음에 몇 년 간에 걸친 추이 이런 걸 잘 분석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규격봉투 제작 같은 경우도 집행 잔액이 3억 2,600 이렇게 되는데 사유를 보면 수요 감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집행 잔액이 약 11억 정도 되잖아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곽노혁위원
23년 집행 잔액이.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23년이요?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1억 1,000이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
23년도에 1억 1,000이었는데 작년에는 3억 2,000으로 집행 잔액이 3배가량 늘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집행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예산 편성 시에 23년보다 예산 편성을 더 했다는 말이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감해서 편성한 게 맞는데요. 저희가 23년 대비 24년도에 4,900만 원 정도 감해서 편성했고요. 25년도에는 6,700만 원 정도 감해서 지금 감소 추세라 저희가 물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금 감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노혁위원
이게 제가 쭉 하면서 보면 예산 잔액 부분에 보면 어느 특정 국이나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전체적인 모든 부서에서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듭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씩만 물어볼게요. 스마트도시과 8페이지 보시면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계약업체 제안에 따라 소모품 구매가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유지보수 제안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추가제안으로 교육장에 공기청정기 필터라든가 생수 같은 걸 추가로 제안해서 그만큼 저희가 원래 제공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 추가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간 거죠.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업체에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제안서를 낼 때 추가 제안으로 저희한테 이런 걸 더 해주겠다.
많이
많이곽윤희위원
남아 있길래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했고요. 잘 알았습니다. 워낙 과에서 평상시에 세밀하게 보고를 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 5페이지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량 관리에서 묻겠습니다. 젤 타입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젤 타입 아이스팩 사용량이 감소됐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젤 타입 아이스팩이 2023년도부터 환경처리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자체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활용해서 나눠주는 배부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로 채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교체되는 중입니다.
금은
지금은곽윤희위원
아이스팩이 물로 돼서 교체가 많이 되고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점점 환경개선부담금을 생산업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용이 올라가니까 젤 타입은 생산을 덜 하고 물을 채운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곽윤희위원
집에서 아이스팩을 모았다 따로 버리고 하는데 이렇게 친환경 하는 거로 나와 있어서 좋았고요. 왜 잔액이 이렇게 남았나 해서 물어봤고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로경관과 4페이지 건설업법 위반이요. 과징금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5,000가량인데 실제 수납액은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네요.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이게 시차가 있습니다. 국토부 내려와서 저희가 실제 부과한 게 작년 12월에 부과한 금액이, 12월에 부과하다 보니까 미납되어 있는데 올해 1월에 완납했습니다. 12월 부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입상에서 미수납이 됐고요. 납기 기한은 올해 1월이라 완납된 상황입니다.
율이
징수율이곽윤희위원
너무 낮아서.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시차가 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곽윤희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매번 사무실에 오셔서 자세히 설명들을 해주셔서 물을 건 없는데 그래도 업무보고 받고 질의니까 환경과장님 4페이지 건설업법 위반 과징금 보면 징수결정액이 1억 5,000가량인데 실제 수납액은 1,600 이것도 똑같이 그거네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징수율이 낮은 거.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2페이지요?
윤희
곽윤희위원
4페이지. 페이지는 나는 꼭 이야기해드리는데. 팀장님이 이야기해주셔도 돼요. 건설업법.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가로경관과장님이.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아까 1억 3,500 말고 밑에.
밑에
밑에곽윤희위원
그거. 아까 1억 5,000, 이건 1억 5,000 징수액 있네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작년 12월에 부과한 게 1억 3,500이고요. 그래서 그게 올해 1월에 완납이 됐습니다. 부과고지는 작년 12월에 해서 완납일자가 올해입니다. 올해 1월 그러니까 12월 당시 결산할 때는 이게 체납이 돼버리는데 완납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완납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차 시차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징수액이 뭔가 헷갈려서 이걸 하나 들여다보고 말씀을.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12월 기준에 부과돼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곽윤희위원
부과로 끝나서.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에서 평상시에 위원들 방에도 오셔서 과마다 뭐든지 우리가 사업을 맨날 미리 보고를 받아서 그냥 보고해야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들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우리 스마트알리미 서비스 구축사업 서울시 예산 확보하셨다는데 얼마 정도 확보하신 거예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작년에는 재배정사업으로 4억 갖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4억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구비는 전혀 집행 안 했네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구비도.
비도
구비도이명숙위원
같이 매칭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스마트알리미 사업 저희 구비가 3억 7,800인데 2억 7,700을 집행했고요. 서울시 사업은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서에는 안 나오는데 4억은 확보하셨다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확보해서 서울시 예산 4억을 다 집행하고 우리 예산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산이
예산이이명숙위원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왜냐하면 서울시 예산을 먼저 다 쓰고 그다음에 남은 예산을, 먼저 서울시 걸 집행하고 저희 걸 나머지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많이 남았죠.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만 되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배정을 재배정해서 저희가 서울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배정해서 쓰기 때문에.
해서
배정해서이명숙위원
쓰기 때문에 매칭은 아니다.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저희에는 사용한 내역이 안 나옵니다. 예산서에.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정화조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7,900이 미수납액인데 전년도에 무단투기와 정화조 위반 과태료거든요. 4페이지.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4페이지 정화조 과태료는 몇 건 안 되고요. 전체 527만 원 부과했고요. 지금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무단투기 과태료 미납분입니다.
거의
거의이명숙위원
대부분이 무단투기예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 정화조 위반 과태료는 소멸시효 있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채권소멸시효 5년으로 똑같이.
같이
똑같이이명숙위원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소멸시효에 또 걸릴 확률도 많네요. 지금 500 몇 십 만 원이라고 했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부과액이 527만 원이고요. 체납액은 30만 원 1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0만 원 1건밖에 없네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정화조 과태료의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은 무단투기 과태료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네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대부분 무단투기 과태료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투기
무단투기이명숙위원
7,800만 원. 그리고 과장님 폐비닐 분리배출사업 특교 집행 잔액 남았잖아요. 이 집행 잔액 올해 집행하나요? 아니면 보조금 반납해야 되나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특교금이라 저희 구비 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용되는 겁니다. 집행 잔액은.
해도
올해도이명숙위원
같이 집행 잔액 사용할 수 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납은
반납은이명숙위원
아니라는 거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숙위원
가로경관과장님 저희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도 1,900만 원, 거의 2,000만 원 미수거든요. 이것도 채권 소멸시효에 적용되나요?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모든 채권은 적용되고요. 저희가 독촉하고 과년도 넘어가게 되면 징수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하고
징수하고이명숙위원
소멸시효에 걸린다. 과에서 미수납 금액 최대한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
양성주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환경과장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생활공해팀장 이재국입니다. 저희가 공사장에서 소음 배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소음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기준치가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건
이건이명숙위원
온전히 민원으로만 지금 들어오는 거네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예, 그렇습니다.
벨로
데시벨로이명숙위원
정하나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예, 데시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데시벨 이상이어야 되나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지금 일반은 65데시벨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65데시벨 넘으면 벌금 부과 대상이다.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과태료.
태료
과태료이명숙위원
부과 대상이다. 65데시벨 이상이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과태료가.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65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도로소음으로 보시면 일반 간선도로 소음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차량들이 많이 지나갈 때.
들이
차량들이이명숙위원
많이 지나갈 때 정도의 소음이다.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면적 대비 과태료를 책정하나요?
재국
이재국생활공해팀장
아니요. 그냥 일괄적으로 60만 원.
예,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혁위원님.
경과
환경과곽노혁위원
질의를 별로 안 하는 거 같아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할까 봐 하나만 하겠습니다. 환경과 24년도 집행 잔액을 보면 3,800만 원 정도 돼요. 23년 집행 잔액은 8,400 정도 되는데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집행 잔액 발생 사유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구로탄소중립 걷기행사 운영 그게 집행 잔액이 2,700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 걷기행사 몇 번 했죠?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걷기행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해서 총 9회 했고요. 비가 와서 144회 때는 취소를 한 번 해서 아마 그 금액이 나온 거 같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사유가 그래요. 2,700 집행 잔액의 사유가 우천에 의한 행사 1회 취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취소 한 번에 2,7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는 게 균형이 맞나요?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오프라인은 조금 저희가 용역으로 물품도 대여하고 행사 물품도 사면 그 정도는 되는 거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저는 조금 균형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잘 챙기시고요. 또 한 가지가 예산에 변경 사용된 게 있어요. 역시 같은 사업이에요. 탄소중립 걷기행사. 거기에 보면 전산개발비 220만 원, 에코마일리지 행사 운영비 600만 원 이 두 가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했어요. 그런데 원래 걷기행사 운영의 경우는 안양천 사랑 건강걷기 어플 유지보수용역 추진사업이 당연히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저희가 새롭게 작년에 탄소마일리지를 하면서 그때 좀 추가비용으로 온라인 걷기 앱에서 조금 추가해서 부족한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제 이야기는 에코마일리지 운영을 할 경우에 예산 편성을 면밀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혜빈
최혜빈환경정책팀장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앞서 타 국에 계시는 건설정책국이나 안전교통국에 비해 스마트환경국이 보조반납금이 지금 3배에서 10배 이상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환경국에서 가장 높게 보조금 반납률이 높고요. 순서대로 청소행정과, 환경과인데 혹시 보조금 반납금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스마트도시과장님부터 해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저희 부서는 스마트빌리지 구축사업이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7:3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것도 7:3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
기존홍용민위원
계획대비 어쨌든 집행률에 대해서 저조하게 진행이 되신 건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낙찰차액 남은 것도, 낙찰차액 발생한 부분도 7:3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보조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재배정이나 아니면 특교금 같은 경우는 시비를 먼저 다 쓰고 할 수 있는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 똑같이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 같은 경우 똑같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하신 대로 낙찰가액에 대해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집행 잔액하고 낙찰차액을 똑같이 비율대로 해야 돼서.
집행
집행홍용민위원
잔액하고 낙찰차액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향후
향후홍용민위원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청소행정과장님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 35, 구비 65 매칭사업이라 집행 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이 매칭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시비 잔액이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환경공무관님들이 자율휴양소 이용이 저조하셔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시비를 반납하게 됐고 시비 지원금을 반납하게 됐고요. 도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도로청소 용수비 지출 잔액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70:30으로 매칭사업 반납을 해야 돼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청소장비 관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진흡입차 필터 교체비용이 시비 매칭사업이라 시 70, 구 30%로 집행 잔액이 보조금과 같이 남아 있게 됐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시비를 민간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시비를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50%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하는 시설이 없어서 관리자들이 없어서 이게 좀 많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 내용으로 반납금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통계목에서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비용에서 가장 많이 남으셨거든요. 아까 전에 환경미화원 분들에 대한 쓰임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는 시에서 단협에 의해서 저희 환경공무관님들이 자율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게 인당 연 15만 원 지원이 되는데 이용을 좀 많이 안 하셔서 시비 내려온 게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소를
휴양소를홍용민위원
왜 이용을 안 하셨을까요? 업무 과다일까요?
주희
서주희청소행정과장
휴가는 편하게 가고 계신데 절차가 좀 어려우신지 그건 한번 독려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은 그 내용입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저희 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가 350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거하는 데는 700, 8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신청자가 신청을 하지 않고 개량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자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여섯 동 신청 예산이 있었는데 한 동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예산도 철거비 700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갔습니다.
홍용민위원
지자체에서 사업 운영이 좀 저조해서 서울시에서 이관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현
이경현환경보전팀장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전체적으로 자치구를 보니까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일괄사업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원금도 두 배 정도 늘려서 철거하는 데 700 이 정도 주면서 신청하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섯 동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다 사업을 할 수 있게 철거하고 다 같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선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위원장
김철수위원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보조금 반납 그다음에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로 되어 있거든요.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비, 시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시비는 없고 국비, 구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국비, 구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7:3 정도 돼서 국비를 10억 정도 받았고요. 저희 구비를 4억 5,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돈이 없어서 사실 구비는 7월에 추경으로 받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번 7월에.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작년에? 작년 추경 때?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작년 7월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주지는 못하고 상반기 1차 사업을 국비 갖고 먼저 추진하고 하반기 구비 확보됐을 때 또 추가로 2차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7월에 확보돼서 진행하다 보니까 10월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선급금은 줬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올해로 이월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월 금액이 8억이잖아요. 8억인데 우리 구 예산이 추경으로 4억, 아까 반납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5,000 정도 반납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다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끝났어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월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다음 연도 이월금액은, 나머지 금액은 앞으로 사업은 다 끝났는데.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다 줬습니다. 이미. 올해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검수 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검수 끝나고 금액은 다 집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금은 없는 건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제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책자 나오기 전에 이미 집행을 했다는 거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 이월금은 현재 남아 있는 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아 있는 돈으로 판단하지만 부서에서는 이미 그것을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끝났고 집행 검수가 안 끝났기 때문에 1월에 다 집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1월에 다 집행이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다음 연도 이월액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남아 있는 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어떻게 표기가 되지 않으면 비교내역에다가 표기를 하든 어떤 방법을 수정을 하든 해서 결산에서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질의를 굳이 과장님한테 안 드려도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처음에 이걸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2024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보조금 반납 다음 달 이월 집행 잔액, 아까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7억 정도 되고 다음 연도 이월은 13억 2,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 가장 많이 이월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마트빌리지 사업 그게 이월된 게 가장 많고 그러면 현재 스마트팜센터 운영에서도 5,3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설명자료 4페이지. 집행 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2,500만 원? 차등지급이, 보수 때문에 그런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명 운영하고 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3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3명인데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요? 2,500만 원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더불어민주당)위원 여유 있게 한다고 해도 2,500만 원이면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휴가도 가야 되고 이러면 사실 또 금액에서 제외도 되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래도 2,500만 원은, 기간제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들어가죠? 1명당.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한 200.
(더불어민주당)위원 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월 250만 원 정도 이것저것 떼면.
(더불어민주당)위원 10개월인가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열두 달입니다. 1년.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는 1년 계약하시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8개월씩 해서 세 번 연장해서 2년 하니까요.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1년으로 12개월을 한꺼번에 계약한 게 아니고.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스마트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기술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개월 운영하고, 세 사람이 동시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8개월씩 1명씩 돌아가면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뭐 해요? 주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유러피안 채소 다섯 가지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판매는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복지시설에다.
(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시설로 기부.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 관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
(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보통 양이 되게 많잖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연 5.2톤 정도 되고요. 월로 따지면 480kg 정도 수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480kg?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월로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위원 480kg. 연으로는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5.2톤 정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5.2톤. 이게 전부 다 기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테이블이 월별로 무슨 주 월요일은 어디 이런 식으로 다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내식당도 월 2회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더불어민주당)위원 5.2톤 정도 되면 금액으로는 얼마나 환산될까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건.
(더불어민주당)위원 재배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연 투입되는 금액이 2억 4,600인가요? 스마트팜 운영비 전체 들어가는 게.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출액은 1억 9,300 정도.
(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9,300 들어가고 총 사업비는, 예산은 2억 4,600이잖아요. 그중에 기간제 근로자들 해서 하여튼 어떻게 되든 5,3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현재 지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을까.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 혹시 편성됐나요? 2025년도 예산 얼마 정도 되나요?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올해요?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5.2톤 정도 생산해서 어느 시설에다 기부하는 것은 좋은데.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2억 3,000 정도 편성했고요.
(더불어민주당)위원 2억 3,000 정도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조금 줄였고.
(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줄었네요. 그래도.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그리고 이번에 또 예산을 타이트하게 가라고 감추경하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위원 7% 감추경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추경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이 자료에 의하면.
미근
이미근스마트도시과장
감추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5,0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거고요. 빌리지 사업은 확인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태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스마트환경국 소관 결산승인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회계연도 결산승인 예비심사 결과는 6월 11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